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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도서 출간] 생태활동가, 청년 김우성의 기후숲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생태학자 아빠의 육아 에세이 ‘생태활동가, 청년 김우성의 기후숲’가 출간됐다.이 책은 기후가 숲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던 생태학자였고, 지역 도시에 내려와 숲과 마을을 살리기 위해 일했던, 한 생태활동가의 자전적 에세이다. 늘 숲 가까이로 가려한 그의 가족 이야기다. 그는 한 가족의 주부로 식탁을 책임졌고, 이타주의자인 아내의 삶이 지속하기를 꿈꿨다. 그리고 누구보다 아이가 자라는 데 숲이, 그리고 마을이 필요함을 실행해 보였다. 숲 활동가로서 다친 나무에 마음이 다쳤고,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잘라 버려진 나무의 몸을 좀 더 길게 우리 곁에 머물게 하는 방법을 찾아 시도했다. 숲의 생태를 알고 사랑했던 그의 글은 숲을 동경한다. 숲 가까이에서 살며 누렸던 기쁨과 비껴가지 않고 봤던 숲의 괴로움을 책에 고스란히 기록했다. 이렇게 한국에서 숲활동가로 산다는 것을 사진과 글로 책에 밝혀 놓았다. 또 저출산, 일자리, 양극화, 기후 변화 등 우리 사회가 부딪힌 과제의 답을 숲에서 발견한다.김우성 저자는 생태학자였다. 전국의 산꼭대기에 살아남은 ‘분비나무’의 생태를 추적했고, 말레이시아 열대림과 러시아 한대림, 북극에서 기후 변화가 숲과 토양의 미생물에 준 영향을 조사한, 기후와 숲 연구자였다. 아내 한새롬 박사 역시 생태학자로 열대림에서 탄소의 이동과 기후 변화가 식물에 주는 영향을 연구했다. 이 생태학자 부부가 아이를 낳았다. 부부는 아이 ‘산들이’가 숲 가까이에서 자라기를 바랐고, 인구 밀도가 낮은 소도시로 내려가 숲의 문제를 마주하고 싶었다. 부부는 학자로서 삶을 멈추고, 자신들의 ‘니체(niche)’를 찾아 울산으로 내려간다. 니체는 생물이 먹이사슬에서 차지하는 위치, 온도, 빛, 수분 등으로, 생물이 있어야 하는 ‘생태자리’를 뜻한다. 산들이네 가족은 숲, 강, 바다가 있는 지방 도시 울산에서 생태자리를 잡았다.부부는 아이가 큰 나무가 있는 마을에서 자라기를 바랬다. 부부는 울주군의 소호분교에 있는 500년이 넘은 아름드리 느티나무에 반했다. 아빠는 환경교육센터에서, 엄마는 백년숲사회적협동조합에서 일하면서, 수시로 산골 소호마을을 찾았다. 산골 폐교를 마을 학교로 키운 전직 교사, 산촌 유학과 휴양 등 산림 자원을 활용한 창업을 지원하는 그루매니저 할배, 나무 공방의 목수 삼촌, 귀촌한 청년 여성들의 멘토인 시골 언니들과 어울렸고, 산촌과 도시를 연결했다. 가지치기 당한 도시 학교 운동장의 플라타너스, 놀이터의 메타세쿼이아 옆에서 마음이 다쳤지만, 전문가와 마을 사람들, 어린이들은 솎아베기한 나무로 미끄럼틀, 정글짐, 악기를 만들었다. 숲은 수많은 생물체들의 갈등으로 복잡하다. 이런 생태계의 갈등을 연구해 온 생태학자에게 사회문제들이 빚는 대립과 갈등은 낯설지 않다. 기후 변화로 인한 철새의 텃새화, 소나무의 소멸 등 한반도 생물종의 변화에 대비로 백년숲, 기후숲을 들고 있다. 이런 숲을 가꾸는 데 일자리가 필요하다. 숲 가까이로 향했던 저자의 선택과 삶이 청년들의 결혼, 출산, 육아에 힘이 되기를 바란다. 나아가 저자 스스로 지구에 초록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 표현하듯, 한반도 북쪽에 나무를 심어, 남쪽의 숲이 중국과 러시아로 연결되기를 꿈꾼다.저자는 ‘자연을 많이 사랑하면 숲활동가로 버티기 힘들다’고 말한다. 가로수의 고통, 도시숲의 문제, 서식지 파괴, 산불, 방사능 오염, 기후 변화 등 암울한 현실을 차가운 머리로 보기 위해 미지근한 마음 유지하며, 분노에 길을 잃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더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 문제를 더 깊게 파고드는 사람, 경이로움에 감각을 가진 사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위해 저자 스스로 ‘도구’로서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서 역할을 하고자 한다.제목 : 생태활동가, 청년 김우성의 기후숲저자 : 김우성발행처 : 플래닛03yes@ekn.kr[신간도서 출간] 생태활동가, 청년 김우성의 기후숲

아이스크림에듀, 애슐런컴퍼니 ‘홈런 스마트클래스’ 150호점 돌파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아이스크림에듀는 교육 전문 기업 애슐런컴퍼니와 함께 전개하고 있는 ‘홈런 스마트클래스’가 150호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홈런 스마트클래스는 아이스크림 홈런 콘텐츠에 애슐런컴퍼니만의 교육 노하우를 더한 초중등 전과목 스마트 학습 브랜드다. 지난해 7월 론칭한 이후, 수도권을 비롯해 대전, 대구, 부산 등 전국 각지에 문을 열었다. 홈런 스마트클래스는 학교 교과 과정과 100% 연계한 학습 콘텐츠와 방대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한 전과목 학습, 애슐런컴퍼니가 보유한 수학 및 영어 전문 단과 학습까지 가능하다. 또 학습자의 학습 패턴, 수준 등을 분석해 초개인화된 학습을 제공하는 홈런의 인공지능(AI) 기술과 자기주도학습 전문 양성 과정을 수료한 교사 ‘홈클PD’를 통해 1:1 맞춤 학습 및 전과목 자기주도학습을 돕는다. 이러한 특징으로 원장과 학부모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으며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아이스크림에듀 관계자는 "업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홈런의 탄탄한 콘텐츠와 편리한 운영 시스템으로 학원 및 공부방 원장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초중등 교육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애슐런컴퍼니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yes@ekn.kr아이스크림에듀, 애슐런컴퍼니 ‘홈런 스마트클래스’ 150호점 아이스크림에듀, 애슐런컴퍼니 ‘홈런 스마트클래스’ 150호점 돌파

교육업계, 결제 리워드로 ‘짠테크’ 학부모 공략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경기 불황에 ‘짠테크’가 새로운 트렌드로 등장했다. 이에 ‘짠테크족(族)’을 겨냥한 교육업계의 움직임이 바쁘다. 기업들은 카드 결제 혜택,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캐시 등을 제공해 교육비 절감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들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영어교육 전문기업 윤선생은 자사 간편결제 플랫폼 ‘윤페이(YOON Pay)’로 윤선생베이직 학습비를 결제하면 최대 3%를 포인트로 돌려주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카드 간편결제는 결제금액의 1%, 선불 충전은 3%를 윤캐시로 되돌려준다. 윤선생 윤캐시는 학습비 결제 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다. 또, 윤선생베이직 신규 회원을 위한 학습비 할인 이벤트도 함께 진행 중이다. 오는 31일까지 등록한 신규 회원들은 첫 달 학습비에서 3만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아이스크림홈런은 카카오페이로 학습비 결제 시 최대 3만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신규 결제 시 카카오페이로 첫 결제한 고객에 한해 월납 상품은 총 3만 포인트, 일시납 상품은 결제금액의 1%를 포인트로 지급한다. 방법은 상담교사를 통해 카카오페이 결제 진행을 요청한 뒤 SMS 링크를 수신한다. 이후 카카오페이에 접속해 간편결제를 진행하면 추후 포인트가 지급된다. 적립된 포인트는 카카오페이 제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교원의 유·초등 디지털 학습지 ‘아이캔두’는 네이버 구독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네이버페이 혜택을 마련했다. 네이버 렌털로 태블릿 기기, 교재 등이 포함된 초등 ‘아이캔두’ 24개월 패키지 상품을 구독하면 네이버 기본적립 1%에 상품 구매적립 9%를 더해 매월 학습비의 10%(월 9900원)를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환급받을 수 있다. 네이버 렌털 이용 시 학습용 태블릿도 무상 지원한다. 메가스터디는 학생들을 공략해 공부한 만큼 캐시로 돌려주는 ‘스터디 캐쉬백’ 이벤트를 다음달 5일까지 실시한다. 매일 1시간 이상 수강하면 1일 ‘메가캐쉬’ 500원을 적립할 수 있다. 1주일간 3500원, 5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공부하면 최대 1만7500원의 메가캐쉬를 쌓을 수 있다. 메가캐쉬는 메가스터디에서 모든 서비스 이용 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윤선생 관계자는 "새해를 맞아 학부모들이 느끼는 자녀 교육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기획하게 됐다"며 "최근 교육업체들이 활발히 진행 중인 ‘짠테크’ 프로모션을 적극 활용한다면 자녀의 학습과 효율적인 가계 운영 모두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es@ekn.kr윤선생 ‘윤페이(YOON Pay)’ 이미지. 윤선생 ‘윤페이(YOON Pay)’ 이미지.

뇌새김 ‘AI 통번역기 패키지’ 정식 출시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어학 학습 브랜드 ‘뇌새김’을 운영하는 위버스마인드가 인공지능(AI) 기업 ‘아이플라이텍(iFLYTEK)’과 손잡고 ‘AI 통번역기 패키지’를 정식 출시한다. 27일 위버스마인드에 따르면 AI 통번역기 패키지는 작년 12월 뇌새김과 아이플라이텍이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직후 소비자 선호도 조사를 위해 테스트 출시됐다. 이후 한 달 만에 전량 완판을 기록했다. 뇌새김은 외국어 학습 시 즉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통번역기에 대한 니즈가 높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실제 함께 활용했을 때 생기는 시너지를 더욱 많은 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정식 출시를 결정했다. 패키지 신청 시 뇌새김 영어 학습 프로그램과 함께 129만원 상당의 아이플라이텍 AI 통번역기가 무료로 제공된다. 해당 통번역기는 총 200개국 언어에 대한 실시간 양방향 통역과 스캔 번역을 지원한다. 24개월 사용 가능한 이심(eSIM)이 함께 제공돼 인터넷 연결 없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뇌새김은 이번 패키지를 통해 영어 회화 학습지 더위크와 워드 프리미엄, 왕초보스피킹, 토크, 여행영어 등 총 9개의 학습 콘텐츠를 제공한다. 구성된 콘텐츠는 모두 특허 받은 뇌새김만의 발음 파형 분석 시스템을 바탕으로 상세 피드백을 제공해 학습자가 다양한 상황별 필수 표현을 발음부터 억양까지 세밀하게 익힐 수 있도록 돕는다. 위버스마인드는 이 패키지 출시를 기념해 이벤트도 마련했다. 다음달 28일까지 AI 통번역기 패키지를 구매하는 모든 이들에게 ‘뇌새김 중국어’ 콘텐츠를 추가로 증정한다. 뇌새김 관계자는 "많은 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도 혹시 모를 돌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애초에 영어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는 경우가 많다"며 "영어 실력 향상에는 여러 상황을 직접 마주해보고 실전에서 발화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만큼, 통번역기와 같이 힘을 빌려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을 꾸준히 고민해 선보이겠다"고 전했다. yes@ekn.kr뇌새김 ‘AI 통번역기 패키지’ 정식 출시 뇌새김 ‘AI 통번역기 패키지’ 정식 출시

2025학년도 수능연계교재 ‘EBS 수능특강’ 출간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EBS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대비 수능연계교재 ‘EBS 수능특강’을 출간했다. EBS에 따르면 ‘수능특강’ 시리즈는 공교육 보완과 사교육 억제를 위해 발행하는 수능 연계교재 중 첫 번째 시리즈다. 2025학년도 ‘수능특강’은 2025학년도 수능과 연계되는 수능 연계교재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감수를 거쳐 발행됐다. ‘수능특강’에는 공교육 과정 내 과목별 주요 개념과 실전 훈련을 위한 다양한 문항이 수록됐다. 교재는 24일을 시작으로 과목별 순차 발간된다. 올해부터는 ‘수능특강’ 종이책과 eBook이 동시 발간돼 수험생들의 학습 편의성을 높인다. 굿노트와의 제휴를 통해 EBS eBook을 굿노트 앱과 연동해 학습할 수 있게 됐다. ‘수능특강’ 강좌는 2025학년도 수능과 연계된 대표 시리즈인 만큼 영역별 EBS 대표 강사가 모두 투입된다. 영어 주혜연, 국어 최서희, 수학 정종영, 한국사 최태성, 사회탐구 박봄, 과학탐구 박소현 등이 강의를 맡는다. 강좌는 26일 열리며 EBS 고교강의 사이트에서 누구나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EBS는 수능 연계교재 ‘2025학년도 수능특강’ 발간과 함께 수능특강 변형교재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무분별한 도용 및 변형으로 인한 수험생의 피해가 예상되는 바 ‘수능특강’ 발간 후 2개월 동안을 변형교재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해당 기간 동안 온·오프라인상의 교재 불법 유출 의심 사례 및 변형교재 발간 사례에 대해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EBS는 고교강의 사이트 내에 ‘변형교재 신고방’을 운영 중이며, 변형교재 사례를 접수 후 신고된 사안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yes@ekn.kr2025학년도 ‘EBS 수능특강’ 표지 2025학년도 ‘EBS 수능특강’ 표지

尹·정당 지지율 ‘차렷’인데…"한동훈 잘한다, 이재명 못 한다" [한국갤럽·NBS·리얼미터]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번 주 주요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지지율이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총선 국면을 앞둔 여야 리더들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긍정 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긍정 평을 상회하면서다. 지난 23∼25일(1월 4주) 실시한 한국갤럽 조사 결과, 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31%였다. 이는 1월 3주(16∼18일)보다 1%p 내린 수치다. 반면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5%p 오른 63%였다.지난 22∼24일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는 윤 대통령 국정운영에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31%, ‘잘못하고 있다’가 61%였다.2주 전 조사보다 긍정 평가는 1%p 내렸고 부정 평가는 변동이 없었다.리얼미터가 지난 15∼19일(1월 3주차) 실시한 조사에서는 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가 직전 조사(1월 8∼12일)보다 0.5%p 상승한 36.8%로 조사됐다. 부정평가는 0.5%p 하락한 59.8%p로 조사됐다.긍정 평은 30%대, 부정 평은 60% 안팎 박스권을 장기간 이어가는 모양새다. 정당 지지도는 한국갤럽에서 국민의힘이 3주 연속 36%를 유지했고, 민주당은 2%p 올라 35%를 기록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4%p 하락한 22%로 집계됐다.NBS에서는 국민의힘 33%, 민주당 30%, ‘지지 정당 없음·모름·무응답’ 26%였다. 국민의힘은 이전 조사 때보다 3%p 올랐고 민주당은 3%p 내렸다.지난 18~19일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직전 대비 3%p 내린 36.6%, 민주당이 2.7%p 오른 45.1%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0.5%p 내린 8.2%였다.이들 조사 모두 양당 지지도 변동이 오차범위 안에서 움직였다.다만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직전 조사에서 2.8%p였던 양당 격차가 8.5%p로 늘어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이 가운데 각 당 리더들에 대한 평가는 한 위원장이 이 대표에 비해 뚜렷하게 긍정적인 평을 받았다.한국갤럽 조사에서 한 위원장에 대한 긍정 평은 52%, 부정 평은 40% 수준이었다. 긍·부정 평가 격차는 이 조사 오차범위를 크게 웃돈다.한국갤럽은 "김기현, 이준석 등 전임 당 대표들보다 좋게 평가됐고, 긍정률 기준으로만 보면 2012년 3월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평가와 흡사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중도층과 무당층은 약 70%가 윤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한 위원장에 대해서는 긍·부정이 각각 40% 내외로 엇비슷하게 갈렸다"고 분석했다.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35%가 긍정 평가했고, 59%가 부정 평가했다. 이는 윤 대통령 긍·부정 평가와도 유사한 수준이다. NBS에서도 한 위원장 직무 수행에 대한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47%,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40%로 집계됐다. 이 격차 역시 조사 오차범위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재명 대표는 NBS에서도 ‘잘하고 있다’가 35%, ‘잘못하고 있다’가 56%로 나타났다.한 위원장과 이 대표에 대한 평가 격차는 정부·여당 ‘견제론’과 ‘지원론’ 구도에 비교해 볼 때 특히 두드러졌다. NBS에서 올해 4월 총선 ‘국정운영을 더 잘하도록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42%였다. 반대로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48%였다. 직전 조사 대비 지원론은 3%p 증가했고, 견제론은 2%p 감소했다.한편, 이들 조사는 모두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한국갤럽 조사는 1001명이 대상으로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1%p다. 방식은 무선전화 가상번호 인터뷰로 응답률 16.7%였다.NBS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방식은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응답률은 17.7%다. 리얼미터 조사는 대통령·정당 지지도 모두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무선(97%)·유선(3%) 자동응답(ARS)을 사용해 실시했다. 응답률 역시 모두 3.3%다.대통령 조사는 2507명이 대상으로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정당 조사는 1004명이 대상으로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hg3to8@ekn.kr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연합뉴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푸틴 종전 유도설" 솔솔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비공식 채널을 통해 미국 정부에 우크라이나전 종전 대화 의사를 확인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블룸버그 통신은 25일(현지시간) 크렘린궁과 가까운 복수 인사를 인용, 푸틴 대통령이 지난달 중개인을 통해 미 정부 고위 당국자들에게 관련 논의에 열려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인사들은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중립국화해야 한다는 요구를 접는 방안을 고려할 의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인사들은 심지어 우크라이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에 대한 러시아 반대도 종국에는 물릴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러시아군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통제권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은 현재 우크라이나 영토 18%를 점령한 채 우크라이나군과 대치 중이다. 이런 ‘물밑 협상’ 관련 보도에 미·러 양측은 일단 손사래를 치는 분위기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잘못된 보도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에이드리언 왓슨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도 "러시아 입장에 그런 변화가 있다는 걸 알지 못한다"면서 "러시아와의 협상 여부와 언제, 어떻게 할지는 우크라이나 결정에 달린 일"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런 기류를 러시아 심리전의 일환으로도 보고 있다.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미국과 물밑에서 직접 대화하는 듯 한 모양새를 연출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에서 NSC 유럽·아시아 담당 선임국장을 지냈던 피오나 힐은 "그들에겐 (미국과 러시아 간에) 아무도 모르는 비밀 채널이 있다고 모두가 믿는 게 득이 된다. 그건 우크라이나를 크게 겁먹게 할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블룸버그는 ‘비밀 채널 가동 중’이란 소문이 유럽 각국 외교가에도 돌고 있지만 주요 당국자들은 예외 없이 사실이 아니라며 이를 일축했다고 전했다. 다만 ‘트랙2’로 불리는 민간 비공식 채널을 통해 푸틴 대통령이 미국 반응을 떠본 것이 사실이라면, 갈수록 러시아에 유리해지는 전황에 고무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 1100억달러(약 147조원) 상당의 원조 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우크라이나군은 장기적으로 전쟁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란과 북한에서 대량 탄약과 무기를 조달해 공세에 박차를 가해왔다. 또 친러 성향 정권이 들어선 슬로바키아 등은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선언했다. 블룸버그는 올해 11월 미 대선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회의적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짚었다. 러시아 정부 ‘막후 휴전’ 메시지 보도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달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역시 크렘린궁과 가까운 전직 관료들을 인용, 크렘린궁이 작년 9월부터 복수 외교채널을 통해 휴전협상에 관심이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미국 싱크탱크 랜드 연구소의 수석 정치학자 새뮤얼 채럽은 "이건 함정일 수도, 허세일 수도, 이간질을 위한 기만술이거나 진짜 제안일 수도 있다"면서 "누군가 시험해볼 때까지 우리는 그걸 알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Russia's President Putin on working visit to Kaliningrad Region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타스/연합뉴스

하급자 직권 남용, 양승태는 무죄…이탄희 "귀신 지시 받았나"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이 26일 ‘전부 무죄’로 결론 났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법정에 선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에서 법원은 설령 하급자 직권 남용이 일부 있더라도 양 전 대법원장이 이를 지시하거나 공모하진 않았다고 봤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임종헌 법원행정처 전 차장 등에게 재판 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등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 안 구체적 범죄사실 47개 중 무려 41개에는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 형법 123조에 규정된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 이 사건 재판부는 각 범죄사실에 대해 △ 직권의 존재·행사 여부 △ 직권의 남용 여부 △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를 세부적으로 따졌다. 그 결과 직권남용죄가 적용된 범죄사실 중 대다수가 이들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사건 주심 대법관에게 행정처 입장을 전달해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에는 "대법원장은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 없고, 설령 직권을 행사했다고 보더라도 이를 남용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직권 없이는 남용도 없다’는 법리를 적용한 것이다. 임 전 차장을 통해 이 소송 상고심 재판 지연 방안 등을 행정처 심의관에게 검토하게 한 혐의에는 "임 전 처장에겐 행정처 심의관에게 협조 요청을 할 직무상 권한이 있었고 이를 행사했지만, 재판에 개입해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보기 어려워 직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위법한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남용’은 아니라는 취지다. 직권을 행사했더라도 그것이 남용에 해당하려면 법령상 직권 목적에 맞게 이뤄졌는지, 또 당시 상황에서 타당성이 있는 행위인지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른 것이다. 당시 사법 행정에 비판적이던 국제인권법연구회·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을 와해하려고 ‘연구회 중복가입 해소 방침’을 공지해 실제 법관 100명을 탈퇴하게 한 혐의에는 "중복가입 금지 규정은 예규에 명시돼 있고, 법관들이 이에 따라 연구회를 탈퇴한 것은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직권을 남용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라면 직권남용죄가 아니라는 법리다. 이 법리는 양 전 대법원장 기소 이후인 2020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블랙리스트’ 사건 상고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확립된 것이다. 재판부는 하급자 직권남용이 인정되는 일부 범죄사실에는 ‘공모관계’를 잣대로 한 차례 더 판단했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이 이를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공모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일례로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에게 비공개 정보 수집과 보고를 지시한 혐의에는 "이규진 대법원 양형위 전 상임위원의 일부 직권남용이 인정되나 양 전 대법원장이 이를 지시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이렇게 전부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검찰권 남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는 양 전 대법원장이 기소 당시부터 지속해서 비판해온 대목이다. 그는 작년 9월 결심 공판에서 "억지 추측을 바탕으로 한 수사권 남용의 열매이자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사례의 교육재료로 삼을 만한 300쪽에 달하는 공소장이 만들어졌다"고 꼬집었다. 대법원장 등의 정당한 사법행정권 행사에 검찰이 ‘법관 블랙리스트’나 ‘재판 개입’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것이다. 반대로 재판부 판단에 대한 시비도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법원 내부에서 일어난 일을 법원이 판단하는 게 과연 맞느냐는 근원적 의구심이다.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확한 건 판결문을 읽어보고 말해야겠다"면서도 "재판개입 사실은 인정된다면서 무죄라면, 재판거래 피해자들(강제징용 피해자, KTX 승무원, 세월호 가족들과 언론인 등)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양 전 대법원장의 수족들은 귀신의 지시를 받은 것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양 전 대법원장 당시 ‘법관 블랙리스트’를 최초로 내부 고발하며 사법농단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인물이다. hg3to8@ekn.kr1심서 무죄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서 무죄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공동취재/연합뉴스

삼성증권, 작년 영업이익 7406억원…전년 대비 28.1%↑

[에너지경제신문=윤하늘 기자] 삼성증권은 26일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8.1% 증가한 740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에프앤가이드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 평균인 8647억원을 밑도는 실적이다.매출액은 13조1701억원으로 전년 대비 2.3%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29.7% 늘어난 5480억원으로 집계됐다.1주당 현금배당은 2200원으로 결정했으며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배당성향은 35.8%로 전년과 동일하다.삼성증권은 "브로커리지 매출 증가와 기업금융(IB) 및 상품운용손익, 금융수지 안정화 등에 따라 실적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yhn7704@ekn.kr삼성증권은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8.1% 증가한 7406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삼성증권. 에너지경제신문DB

한은, 70년대생 부서장 배치…지속가능성장실 신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한국은행은 주요 정책 부서장에 1970년대생을 보임하는 등 세대교체를 준비하는 상반기 정기인사를 26일 실시했다. 또 지속가능성장실을 신설하는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한은은 조사국장, 통화정책국장, 금융안정국장 등 주요 정책 부서장을 포함한 11명의 부서장을 신규, 이동 보임했다. 특징은 1970년대생을 전진 배치했다는 것이다. 통화정책국장에는 거시경제 전문가인 최창호 전 조사국장(1972년생)이, 금융안정국장에는 장정수 전 비서실장(1971년생)이 임명됐다. 조사국장은 이지호 전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1970년생)이 발탁됐다. 이외에도 나승호 지속가능성장실장(1970년생), 백무열 법규제도실장(1971년생), 이동렬 비서실장(1972년생) 등이 발탁됐다.승진자는 1급 10명, 2급 20명, 3급 37명, 4급 41명 등 모두 108명이다. 승진자 중 여성은 26명으로 전체의 24.1%를 차지했다.아울러 한은은 기후 등 지속가능성장 이슈에 대한 중앙은행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총재 직속으로 지속가능성장실을 신설했다. 지속가능성장실은 지속가능성장 이슈의 실물·금융 부문에 대한 경제적 영향 분석을 강화하고, 기후변화 스트레스테스트 모형을 구축해 리스크분석 능력을 높여 중앙은행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에 기여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또 한은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등을 통해 내부 경영 측면에서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dsk@ekn.kr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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