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모스크바 공연장에서 벌어진 무차별 총격 및 방화 테러가 이슬람 무장세력의 소행이라고 언급했지만 우크라이나가 이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딸면 푸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크로커스 시티홀 공연장 테러 대책 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는 이슬람 세계가 수 세기 동안 이념적으로 싸워온 급진 이슬람주의자의 손에 의해 이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모스크바 인근 크로커스 시티홀 공연장에서 139명의 목숨을 앗아간 무차별 총격·화재 테러 사건이 급진 이슬람주의자들의 소행이라고 확인한 것이다. 테러 직후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의 분파 이슬람국가 호라산(ISIS-K)은 테러의 배후를 자처했다. 미국도 IS가 이 테러에 책임이 있다고 지속해서 밝혀왔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테러 이후 대국민 담화 등에서 IS를 언급하지 않았다. 푸틴 대통령은 “우리는 누가 그 범죄를 저질렀는지 알고 있지만, 이제는 누가 그것을 명령했는지를 알고 싶다"며 우크라이나가 테러 배후에 있다는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그는 급진 이슬람주의자들이 정말 러시아를 공격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많은 의문에 답을 얻어야 한다면서 러시아가 중동 문제의 올바른 해결책을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테러리스트들이 왜 우크라이나로 도피하려고 했는지, 그곳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었는지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러시아 당국은 국경을 넘어 우크라이나로 가려던 테러리스트들을 체포했다며 이들이 우크라이나 측과 접촉했다고 주장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테러가 '협박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누가 이익을 얻는가? 2014년부터 네오나치 우크라이나 정권의 손에 의해 우리나라와 전쟁을 벌여온 자들이 자행해온 시도 중 하나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테러에 대해 미국은 '우크라이나와는 관련이 없고 IS가 저지른 것'이라는 주장을 다른 국가에 주입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러시아가 3년째 수행 중인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에 대해 “우크라이나는 반격에 완전히 실패했고 주도권은 러시아에 있다"면서 우크라이나가 젊은 남성을 추가 징집하려는 것이 '히틀러 청년단 창설'과 유사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공격을 계획한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 공포와 불화를 일으키려고 했지만, 악에 저항하려는 단합과 결의를 보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알렉산드르 바스트리킨 러시아 연방 수사위원장은 이번 테러가 면밀하게 계획되고 준비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고했다. 바스트리킨 위원장은 테러 사망자 수가 137명에서 139명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어린이는 3명, 신원이 확인된 사람은 75명이라고 밝혔다. 부상자는 182명으로 집계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결혼하지 않은 여성 21.3%, 결혼하지 않은 남성 13.7%에서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국민 대부분은 자녀의 성장기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파악하고자 실시한 '제1차 국민인구행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작년 10월 23일부터 11월 13일 전국에 거주하는 만 20∼44세 남녀 2000명(미·기혼 남녀 각 500명)을 대상으로 결혼 및 출산 관련 행태에 대해 전화 설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결혼으로 얻을 수 있는 긍정적 가치로 '관계적 안정감(89.9%)', '전반적 행복감(89.0%)', '사회적 안정(78.5%)', '경제적 여유(71.8%)' 등을 꼽았다. 평균 희망 자녀 수는 기혼 남성 1.79명, 기혼 여성 1.71명, 미혼 남성 1.63명, 미혼 여성 1.43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무자녀를 희망하는 비율은 미혼 여성 21.3%, 미혼 남성 13.7%, 기혼 여성 6.5%, 기혼 남성 5.1% 순이었다. 협회는 “미혼 여성의 5분의 1 정도가 무자녀를 선호하고, 미혼 남성 역시 기혼자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자녀를 원하고 있었다"며 “미래 출산 가능성이 있는 미혼 남녀의 이러한 가치관은 현재의 초저출산 현상을 장기간 지속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석했다. 협회는 자녀를 낳았을 때 느끼는 개인적 성취와 부부 유대감, 비용과 성장 환경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그 결과 '부모는 자녀를 키우며 정신적으로 성장한다'와 '자녀의 성장은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다'는 데에 각각 92.3%와 83.0%가 동의했다. 부부 유대감에 있어서는 82.7%가 '자녀는 부부관계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준다'고 봤다. 비용과 성장 환경에 대해서는 염려가 컸다. '자녀는 성장기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데 96.0%가 동의해 사실상 모두 자녀의 존재를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 '자녀들이 겪게 될 미래가 걱정된다'는 응답도 88.8%에 달했다. 이어 '자녀는 여성의 경력에 제약이 된다'에 77.6%, '자녀는 부모의 자유에 제약을 준다' 72.8% 순으로 공감했다. 출산 후 아이를 키울 때 가장 이상적인 육아휴직 배분 방식으로 '엄마와 아빠 반반씩 사용'을 꼽는 비율은 미혼 여성이 77.2%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혼 남성(64.9%), 기혼 여성(70.9%), 기혼 남성(60.6%) 순으로 응답했다. 미취학 아동의 양육비를 부담해야 할 주체는 '부모+정부' 30.6%가 가장 높았다. '부모' 26.7%, '정부' 22.4%가 그 뒤를 이었다. 협회는 이번 연구 결과가 저출산 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대한항공이 기단 현대화 차원에서 에어버스의 광동체 여객기를 대량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결정 배경에는 항공기 엔진의 기계적 신뢰도와 연비 측면에서의 장점과 제작사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정비 권한을 획득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26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이사회는 지난 21일 제62기 정기 주주총회 직후 에어버스 A350 계열 여객기 33대 구매에 대한 안건을 의결했다. 세부 기종은 A350-1000 27대, A350-900은 6대로 소요 금액은 총 137억6520만달러(약 18조4660억원)다. 대한항공 측은 기존 747·A380 등 대형 기재 송출과 매각 등 중장기 운영 계획에 따른 부족분을 확보하고, 친환경 기종인 A350 계열 항공기 운용을 통해 환경·사회·지배 구조(ESG) 경영 강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 이유일 뿐, 기존까지 취급하지 않던 A350 여객기를 대거 도입하기로 한 데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한항공은 2019년 6월 19일 파리 에어쇼에서 11조원 상당의 787-9 10대와 787-10 10대 등 여객기 총 30대를 구매·리스 방식으로 도입하기로 미국 보잉과 계약했다. 그러나 최근 보잉은 급강하와 비행 중 비상문·패널 이탈 등 제작 결함으로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조사를 받았고, 연방법무부(DOJ)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등 기체 결함성 문제점이 속출되고 있다. 또 공급망 문제로 고객사에 항공기를 제때 인도하지 못하고 있다. 또 대한항공이 상당수 보유한 프랫 앤 휘트니(P&W)의 PW4000 계열 엔진이 유나이티드항공 운항 중 화재 사고를 일으켜 신뢰도가 하락했다. 이 외에도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 결합 승인 조건으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대한항공이 유럽 항공기 제작사 에어버스의 항공기를 대량 주문하는 안에 합의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존재한다. 아울러 기계 공학적 측면의 우수성도 고려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영국 항공기 엔진 제작사 롤스로이스(RR)plc는 최소 2030년까지 A350 계열 항공기에 자사 엔진이 독점 탑재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3축 구조 기어형 터보 팬을 갖춘 '트렌트 XWB'다. 기존 2축 엔진보다 기계적 복잡성은 높아졌지만 입구에서 흡입한 공기 중 바로 외부(by-pass)로 빼내는 공기량과 엔진에서 연소시키는 공기량의 비율인 '바이패스 비'가 9.6대 1로 전작인 트렌트 1000보다 소폭 개선돼 연료 효율성이 높아졌고, 비행 중 고장률(IFSR)이 200만 시간당 1회 수준에 불과해 신뢰도가 좋아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이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14일 인천 영종도에 아시아 최대 수준의 항공 엔진 정비 공장을 건립하겠다고 발표했고, 아시아나항공 보유분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국토교통부 항공기술정보시스템(ATIS)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RR 트렌트 XWB를 단 A350-900 여객기를 2017년 4월부터 들여와 현재 15대를 운용하고 있다. 단순 계산하면 대한항공은 A350 48대를 갖게 되는 셈이다. 아시아나항공 정비본부장을 역임한 최세종 한서대학교 항공정비학과장(교수)은 “일반적으로 동일 계열 기재 40대, 쌍발기 기준 엔진은 80~90대 이상 보유했을 때 '오퍼레이팅 코스트'를 낮춰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RRplc는 자사 지정 공장에서만 엔진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향이 짙다. 때문에 자체 정비 공장을 지닌 대한항공의 정책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델타항공과 에어프랑스가 협상 끝에 RRplc로부터 엔진 정비 권한을 얻어낸 사례가 있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최 교수는 “대한항공 이사회가 트렌트 엔진만 달 수 있도록 한 A350을 구매하기로 했다는 것은 RR과 사전 협상을 이미 끝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대한항공이 새 정비 공장을 세워 트렌트 엔진까지 다룬다면 싱가포르항공 자회사 'SIA EC'를 능가하는 아시아 최고의 항공 엔진 유지·보수·분해 조립(MRO) 메카로 거듭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올해 정부가 감면해주는 국세가 77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에 달할 전망이다. 국세감면율은 2년 연속 법정 한도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올해 국세감면액 전망치는 77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추정치(69조5000억원)보다 10.9%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국세수입에서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중인 국세감면율은 16.3%로 추계됐다. 국가재정법상 국세감면 한도(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0.5%포인트)인 14.6%를 웃도는 수준이다. 작년 국세감면율도 15.8%로 국세감면 한도(14.3%)를 상회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전망치대로 실제 수치가 확정되면 국세감면율이 2년 연속 법정 한도를 웃돌게 된다. 올해 국세감면액을 유형별로 보면 조세지출의 성격이 없는 구조적 지출은 16조1000억원(20.9%)으로 추산됐다. 폐지 가능성이 거의 없는 잠재적 관리 대상은 22조2000억원(28.8%)으로 예측됐다. 비과세 감면 정비 대상으로 분류되는 적극적 관리 대상은 38조4000억원(49.8%)으로 비중이 가장 컸다. 정부는 혁신 생태계 강화, 민생안정·사회이동성 제고 등 역동경제 구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올해 조세지출을 운영할 방침이다. 다만, 불요·불급한 비과세 감면 제도 신설은 역제하고 조세특례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운용해 국세감면 한도 준수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리 가능한 제도 위주로 심층평가를 실시하고, 예산과의 중복 지원에 대한 역할 분담 방안을 마련하는 등 조세특례 성과평가 제도를 내실 있게 운용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달 말까지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다음 달 말까지 조세지출 평가서·건의서를 제출받아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한다. 기재부는 이달 말까지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다음 달 말까지 조세지출 평가서·건의서를 제출받아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내 증권업계 1위를 다투는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베트남 현지에서도 경쟁을 이어가는 중이다. 특히 수년째 현지법인 비즈니스를 책임지고 있는 '야전 사령관' 강문경 미래에셋 베트남법인장, 박원상 한투증권 베트남법인장의 신경전도 주목된다.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처럼 강·박 법인장도 고려대 동문이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베트남 현지법인을 둔 국내 증권사 중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이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미래에셋증권 베트남 법인(Mirae Asset Securities Vietnam JSC)이 거둔 연간 매출·순이익 규모는 각각 1397억원, 324억원으로 나타났다. 한국투자증권 베트남 법인(KIS Vietnam Securities Corporation)은 매출·순이익은 각각 1332억원, 261억원이었다. 이 두 법인의 2023년 매출은 전년 대비 10~20%가량 하락한 규모다. 작년 고금리 환경 지속 및 중국 부동산 사태 여파로 베트남 증시 거래대금이 위축되면서 리테일 중심인 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 현지법인 실적에 영향을 끼친 모습이다. 미래에셋증권의 순이익도 전년 대비 13%가량 축소됐다. 단 한국투자증권 베트남 법인 순이익은 오히려 2022년(67억원) 대비 약 4배 커졌다. 이는 2022년 금리 인상기 미국 달러 환율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상당액의 환차손이 발생한 영향이다. 아직은 미래에셋증권이 실적 및 리테일 시장 점유율 면에서 우위지만 한국투자증권의 추격도 만만치 않다. 호찌민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미래에셋증권은 현지 리테일 시장점유율 5.06%로 업계 6위에 위치했는데, 전년 대비 0.41%포인트 하락하며 순위도 한 단계 낮아졌다. 반면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점유율 3.20%로 9위를 기록, 전년 대비 점유율과 순위가 모두 상승했다. 작년 한 해만큼은 리테일 사업 성장세 측면에서 한국투자증권의 '판정승'으로 풀이된다. 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의 베트남법인 순이익 규모는 홍콩·북미 등 금융 선진국 법인의 바로 다음가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수년간 증권업계 해외진출이 활발해지며 두 증권사 역시 인도·인도네시아 등 새로운 국가로 나아가는 데 성공했지만, 여전히 베트남 법인이 아시아 지역 주요 역할을 맡은 모습이다. 더불어 베트남 증시가 올해 큰 폭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지법인 실적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미 베트남 VN 지수는 이달 25일 기준 연초 대비 12.21% 오른 1267.86을 기록했으며, 거래대금도 빠르게 회복하는 중이다. 올해 GDP 성장률도 4.7%가 예상되는 등 대표적인 신흥국 투자처로 꾸준히 경제규모를 키우고 있다. 이에 양 사 모두 국내 수위 투자은행(IB)으로써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올해도 베트남 현지 비즈니스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철저한 현지화 전략을 통한 안정적 수익구조 및 지속가능한 경영 시스템을 확보하는 한편,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국내에 공급하는 등 본사와의 시너지를 높일 것"이라며 “온라인 위탁매매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을 통한 차별화된 로컬 종합증권사로서 사업 모델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현지 시장에서 선점한 커버드워런트(CW)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고, 위탁매매나 IB 자문, 채권 인수, 상장지수펀드(ETF) 등 여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며 “올해는 최근 신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론칭해 신규 고객층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연구·개발(R&D), 저출산 대응, 필수·지역의료 확충 등에 중점 투입한다. 이에 따라 올해 예산 편성 때 집중 구조조정 대상이었던 R&D 예산이 내년엔 기초연구와 선도기술을 중심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또 의과대 입학 정원 증원 등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필수·지역의료 강화 예산도 적극 반영될 것으로 예상됐다.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미래세대와 관련된 부문에는 투자를 늘리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획재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 확정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재정운용 기조와 투자 중점, 재정혁신 방향 등을 담은 원칙으로 내년 예산 편성의 시작을 의미한다. 각 부처가 내년 예산안 편성 때 준수해야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이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가 담기지는 않는다. 다만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도 최대한 억제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예산은 총지출 기준 656조6000억원으로 작년보다 불과 2.8% 늘어난 규모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 역시 5%를 밑도는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중기 재정지출 계획에서 2025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4.2%로 제시한 바 있다. 이렇게 되면 680조~690조원 안팎에 이를 수 있다. 기재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해 미래세대에 대한 재정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가운데 민생과 현장의 수요를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작년에 이어 올해 예산지침에도 재량지출을 10% 이상 감축하겠다는 방침을 담았다. 인건비를 비롯한 '경직성 지출'을 제외한 순수한 의미의 재량지출은 120조~140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10%를 기준으로 최소 12조~14조원을 구조조정하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2년 연속으로 20조원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바 있다.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위해 재원 여유가 있는 기금·회계에 대해선 다른 기금·회계로 전출·예탁을 활성화한다. 특히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해 부문별 불균형, 중앙·지방 역할 분담 등을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가파른 저출산에 따른 교육재정교부금 여윳돈의 활용방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4대 중점 투자 부문으로는 △경제 혁신 생태계 조성 △두터운 약자 복지 △미래대비 체질개선 △튼튼한 안보·안전한 사회 등을 제시했다. 우선 혁신생태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혁신·도전형 연구, 인공지능(AI)·첨단바이오·양자 등 미래전략분야, 신진연구자 지원 등을 중심으로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작년 예산편성 당시 고강도 구조조정 대상이었던 R&D 예산을 확충하는 쪽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이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강화하는 것을 비롯해 약자 복지 기조도 이어간다. 미래 대비 차원에서는 인구 변화를 최우선 현안으로 꼽았다. 일·가정 양립, 돌봄·자녀교육 지원 등으로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고, 청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주거·자산형성·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안전과 관련해선 필수·지역 의료에 중점 투자한다. 중증응급·분만·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분야를 확충하고 지역의료를 강화하는데 뒷받침하고 의료 R&D와 의대 증원 관련 예산도 적극 편성한다. 정부는 예산안 편성 지침과 함께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도 마련했다. 예산안의 4대 중점 투자 부문에 맞춰 적극적인 기금 운용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R&D 혁신,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변화 대응, 청년층 지원, 재난·응급의료 역량 강화 등에 주력한다.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건전성 제고에도 나선다. 사업 타당성을 전면 재점검해 우선순위가 낮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을 삭감·폐지하고 유사중복 사업은 정비한다. 기재부는 5월 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받은 예산요구안을 토대로 6~8월 중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 국민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부 예산안을 편성 올해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내 디지털 손해보험사들이 적자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과 캐롯손해보험 등이 최근 출시한 상품이 시장에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수익성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시선이 모인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교보라이프플래닛, 신한EZ손해보험, 카카오페이손해보험, 캐롯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등 국내 디지털 손보사들의 순이익이 일제히 적자를 기록했다. 가장 큰 폭의 적자를 보인 곳은 하나손보다. 하나손보의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879억원으로 지난해 순손실 689억원에서 적자폭이 190억원 가량 늘었다. 캐롯손보 순손실은 795억원에서 760억원으로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700억원을 웃도는 규모를 기록했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2022년 261억원에서 2023년 373억원으로 적자 규모를 키웠다. 교보라이프플래닛은 2022년 140억원에서 지난해 214억원을 기록했고 신한EZ손보는 150억원에서 78억원의 순손실을 나타냈다. 이런 성적표는 보험사들이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과 대조돼 더욱 뼈아프다. 이날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보험회사 경영실적'에 따르면 국내 22개 생명보험사와 31개 손해보험사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총 13조3578억원으로 2022년보다 4조1783억원(45.5%) 증가했다. 생보사가 5조952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3915억원(37.6%) 늘었고, 손보사는 8조2626억원으로 2조7868억원(50.9%) 증가했다. 지난해 IFRS9·IFRS17 등 새 회계기준이 도입되며 보장성보험과 장기보험 판매에 집중한 결과로 풀이된다. 디지털 손보사들은 설립 이후 인적·물적 투자를 이어온 결과 보험료를 일부 돌려주거나 주행 거리만큼 보험료를 내는 방식 등 지금까지 시장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유형의 상품들을 폭넓게 제공하고 있다. 나름의 성과도 기록 중이다. 지난 19일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최근 출시한 운전자보험이 판매를 개시한지 일주일 만에 가입자 1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신계약 체결건수로는 온라인 운전자보험 시장에서 가장 빠른 속도다. 캐롯손해보험의 퍼마일자동차보험은 지난달 22일 출시 4주년을 맞은 가운데 누적 가입수가 170만건을 돌파했다. 지난 1월 기준 재가입률은 91.5%를 기록하기도 했다. 카카오페이손보의 운전자보험이나 퍼마일자동차보험은 보험설계사 없이 디지털채널 판매에 의존해 나타낸 성과다. 그러나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상품들이 보험소비자의 가입 및 청구 편의성에 집중돼 있는데다 보험료가 월 1만원 안팎으로 저렴해 해당 상품들이 가져다주는 수익성은 아직까지 미약한 실정이다. 보험사에 수익성으로 연결되는 보험 상품들의 경우 대부분 대면영업으로 판매되고 있어 아직까지는 이런 구조를 떠나 디지털손보사가 이익을 창출해 내기 어렵다는 평가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사실상 대형 보험사가 판매하는 상품들에서 보험소비자가 가입 필요성을 느끼는 보험상품이 많고, 보통 그런 상품은 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약관이나 특약 구성이 복잡한 경우가 많다. 보험료도 저렴하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직접 비교 하기보다 보험설계사의 설명을 듣고 선택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말했다. 결국 상품 이미지 확보와 함께 저렴하고 편리한 상품으로 넓혀둔 소비자와의 접점을 수익성으로 연결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디지털손보사들은 최근 미니보험에서 운전자보험 등 장기보험으로 상품군을 늘려 판매에 나섰지만 적자구조 탈피 등 실질적인 성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일각에선 디지털손보사가 수익성을 나타내는 데 한계가 있어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국내 디지털 손해보험회사 동향' 보고서에서 “보험산업의 다양한 사업모형을 위해 실질적인 운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규제 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27일부터 재건축 초과 이익 부담금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어서 시장 분위기가 반등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일부 도움이 되겠지만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가 워낙 안 좋은 데다 공사비 급등 등으로 당장은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26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이 완화된다. 2006년 도입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얻게 되는 조합원 이익에서 공사비와 자연스러운 집값 상승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1인당 평균 금액 중 기준을 초과한 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향후 부과되는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은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부과 구간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된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조정된다. 장기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한 혜택 또한 확대된다. 보유 기간에 따라 △ 6~10년은 10~40% △ 10~15년 50% △ 15~20년 60% △ 20년 이상 70% 등 부담금의 최대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상속·혼인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 및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지역에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저가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는 부담금 산정 시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며, 60세 이상 고령자는 주택 처분 시까지 부담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게 된다. 실제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재건축 부담금 부과 단지는 111곳에서 67곳으로 줄어든다. 평균 부담금도 88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한다. 정비사업 최대 걸림돌 중 하나라고 평가받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적극적인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이로 인해 재건축시장이 탄력을 받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평가다. 현재 부동산시장에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분양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공사비마저 치솟고 있어 재건축은 사업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 금리 또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만으로는 시장이 활기를 찾기가 힘들다. 일각에서는 재개발 사업 또한 정비 후 이윤이 발생하지만 부담금을 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건축 사업에만 초과이익 부담금을 지우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주택을 매각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건축 이후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예상되는 이익금을 산출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중복 과세'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재초환은 이중과세의 성격을 띠고 있어 폐지돼야 한다"면서 “재초환이 성립되려면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보장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의 상황을 대입해보면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임실=에너지경제신문 이수준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이 지난 25일 전북자치도-전북자치도교육청-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와 함께 전북자치도교육청에서 협약형 특성화고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교육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인재, 지역이 함께 디자인하는 학교' 라는 목표로 지자체, 교육청, 학교, 유관기관 등이 함께 지역에 필요한 맞춤 교육을 실현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 군은 지난달 한국치즈과학고와 관련 유관기관들과 함께 임실군의 치즈 인재 양성을 위한 협약형 특성화고 협약식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컨소시엄 협약식은 지난 2월 업무 협약식의 연장선으로 전북자치도와 도 교육청까지 함께 해, 광역 지자체에서 교육부 협약형 특성화고 공모사업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한국치즈과학고는 이번 컨소시엄을 발판으로 하여, 치즈(유가공) 및 바이오 발효 미생물 분야의 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다. 임실군은 한발 더 나아가, 치즈과학고 학생들이 관내 기업에 취업, 지역 내 정주까지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지역 인구 소멸 문제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교육부 협약형 특성화고 공모사업은 오는 29일까지 신청을 받아 서류 평가와 현장 심사 등을 거쳐 오는 5월 선정 결과가 발표된다. 협약형 특성화고에 선정되면 해당 학교는 2024년 20억 원, 오는 2025년부터 연간 5억 원의 예산을 3~5년 지원받아, 교육과정 편성, 규제 완화 등을 지원받게 된다. 심민 임실군수는 “임실치즈는 한국을 대표하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했으며, 한국치즈과학고의 협약형 특성화고 추진을 통해 임실치즈 산업의 맞춤형 인재 양성과 취업 지원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며 “협약형 특성화고에서 더 나아가 교육발전특구까지 성공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bs-jb@ekn.kr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아스테미스(ARTMS)의 특별한 세계가 눈을 뜬다.모드하우스는 26일 아르테미스의 공식 SNS 계정에 첫 완전체 앨범 'Dall(달)'의 수록곡이자 가장 먼저 베일을 벗는 프리미어 싱글 'Birth'의 뮤직비디오 티저를 공개, 글로벌 '우리(OURII, 팬덤 명)'의 벅찬 환호를 이끌어냈다.영상에는 눈길을 사로잡는 감각적인 오브제들과 삽화로 삽입된 이미지, 불안한 듯 급히 떠나가는 멤버들의 모습이 담겨 있다.이와 더불어 오싹하면서도 묘하게 귓가를 자극하는 'Birth'의 특별한 사운드, 그리고 '잊어줄게 잊혀질게 널 떠나줄게 / 거짓말이 늘어만 가 LIE LIE LIE'라는 가사가 티저 영상과 어우러지며 특별한 호기심을 자극했다.'Dall' 발매에 앞서 선보이게 될 프리미어 싱글들의 티징 이미지에 이어 그 첫 주자로 선택된 'Birth'의 뮤직비디오 티저까지 베일을 벗으면서 아르테미스의 첫 완전에 앨범을 향한 글로벌 팬들의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오르는 중이다.아르테미스는 오는 29일 첫 완전체 앨범의 문을 여는 프리미어 싱글 'Birth'를 발매하고 전 세계 팬들을 만난다. 'Birth'의 경우 '우리'가 직접 참여한 그래비티(Gravity)를 통해 첫 프리미어 싱글로 선정된 만큼,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다.아르테미스는 완전체 앨범 'Dall'을 통해, K-POP 세계관의 창시자로 불리는 이달의 소녀 세계관을 자신들의 이야기로 변주한다. 특히 이달의 소녀를 탄생시킨 제이든 정과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디지페디의 만남이 알려져 설렘을 더한다.아르테미스는 오는 29일 첫 프리미어 싱글 'Birth'를 발매한 이후 4월 11일 'Flower Rhythm', 25일 'Candy Crush', 5월 10일 'Air' 프리미어 싱글로 팬들을 만난다. 그리고 5월 31일 'Dall'을 발매, 타이틀곡 'Virtual Angel'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