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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엔 뚫리면 엔화 환율 더 뛴다”…日당국, 이번엔 개입할까

달러 대비 일본 엔화 환율이 달러당 151.97엔까지 오르면서 3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엔/달러 환율이 152엔마저 넘을 경우 엔화 추가 약세는 시간문제라며 정부의 시장 개입이 단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7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장중 151.97엔까지 오르면서 2022년 10월에 기록됐던 151.94엔을 넘어섰다. 이로써 엔화 환율은 버블경제 시절이던 1990년 7월 이후 약 3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국시간 오후 3시 11분 기준, 엔화 환율은 달러당 151.68엔으로 소폭 하락한 상태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지난 19일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서 탈출했지만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인 시장 예상과 달리 오히려 상승세를 이어왔다. 일본은행이 금융완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혀 미일 금리차가 빠르게 좁혀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렸기 때문이다. 특히 이날엔 일본은행에서 매파로 분류되는 위원이 금융완화가 지속될 것이라고 언급한 점이 엔화 약세를 부채질한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다무라 나오키 일본은행 심의위원은 이날 “대규모 금융원화를 잘 마무리하려면 통화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관리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리를 앞으로 공격적으로 올리는 등 금융정책을 급격히 바꾸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시장에서는 엔화 환율이 달러당 152엔선마저 돌파할 경우 추가 상승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트레이더들은 “엔/달러에 대한 대규모 숏 커버링이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52엔) 장벽이 뚫릴 경우 엔화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오드리 칠데 프리먼 최고 주요 10개국(G10) 외환 전략가는 이번주 엔화 환율이 달러당 151엔에 거래됐던 만큼 앞으로 155엔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152엔선을 웃도는 엔/달러 환율은 1990년 이후 처음인 만큼 일본 정부가 엔화 약세를 얼마나 용인할지 관심이 쏠린다.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은 이날도 취재진에 “긴박감을 갖고 시장 움직임을 살펴보고 있다"며 “과도한 움직임에는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단호한 조치'는 통상 직접 시장 개입으로 해석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런 발언이 나온 이후 엔/달러 환율은 한때 151.63엔까지 떨어졌었다. 내셔널호주은행의 로드리고 카트릴 선임 외환 전략가는 “최근 역사를 살펴봤을 때 152엔 돌파는 개입을 유발할 수 있다"며 “전고점이 돌파됐었을 때 이런 움직임이 가속화됐다"고 말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도 엔/달러 환율이 152~155엔 범위에 오를 경우 시장 개입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블룸버그가 47명의 애널리스트를 조사한 결과, 정부의 개입을 촉발하는 엔/달러 환율의 중간값이 155엔으로 집계됐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022년 9월과 10월 당시 약 9조엔으로 총 세 차례에 걸쳐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들이는 직접 시장 개입에 나선 바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올해 첫달 출생아 2만1000명대 ‘역대 최저’…가팔라진 감소율

올해 첫달 태어난 아기가 2만1000명대에 그쳐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통상 1월은 아기가 가장 많이 태어나는 달이지만 감소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출생아 수는 2만명대 초반까지 내려섰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태어난 아기는 2만1442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달보다 1788명(7.7%) 감소한 수준이다. 월별 출생아 수가 2만명대를 회복한 건 작년 3월(2만1218명) 이후 10개월 만이다. 그러나 새해 첫 달에는 출생아 수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역대 1월과 비교하면 지난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다. 전년 동월 대비 감소율도 1월 기준 재작년(-1.0%)과 작년(-5.7%)보다 커지는 추세다. 1월 출생아 수는 지난 2000년만 해도 6만명대였다가 이듬해 5만명대로 내려왔고 2002∼2015년에는 4만명대를 기록했다. 2016년 3만명대로 떨어진 뒤 4년 만인 2020년(2만6646명) 2만명대로 내려와 5년째 2만명대다. 지난 1월 시도별 출생아 수는 대전·충북은 증가했으나 서울·부산 등 15개 시도에서는 감소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組)출생률은 5.0명으로 1년 전보다 0.3명 줄었다. 올해 1월 사망자 수는 3만2490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174명(0.5%) 감소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지난 1월 인구는 1만1047명 자연 감소했다. 인구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51개월째 줄고 있다. 자연감소 폭은 1만명을 넘어서 역대 1월 중 가장 컸다. 올해 1월 결혼은 1년 전보다 2085건(11.6%) 늘어난 2만8건 이뤄졌다. 혼인 건수는 작년 하반기 집중적으로 감소했던 데서 증가 전환했다. 큰 폭의 증가율을 두고 통계청은 혼인신고가 가능한 평일이 작년 1월에는 설 명절이 있어 20일이었던 반면 올해는 22일로 더 많았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1월 이혼 건수는 7940건으로 작년 동월 대비 691건(9.5%) 증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투기 조장·주민 갈등…오세훈표 ‘모아타운’ 곳곳 파열음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심 소규모 노후주택지구 재정비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이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지나친 진입 장벽 완화로 투기를 부추기는가 하면 의견 수렴 부족·일방적 추진 등으로 주민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가 최근 대책도 내놨지만 '언 발에 오줌누기'란 지적이 나온다. 서울 강서구 화곡1지역주택조합 주민들은 27일 오후 강서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진교훈 강서구청장에게 모아타운 관리계획 고시 취소를 요청했다. 주민들의 충분한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모아주택이 추진되고 있는 것다는 것이다. 이들이 거주·소유한 화곡1동 421·424번지 일대에선 일부 주민들이 '화곡1지역주택조합(가칭)'을 만들고 지역주택조합방식으로 재개발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최근 강서구청이 이들 지역을 모아주택으로 개발겠다며 관리계획 수립 공고를 내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현재는 모아주택 심의에서 관리계획이 보류됐긴 하지만 주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봤다고 화곡1지역주택조합 측은 주장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모아주택은 일종의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저층 주거지에나 적합한 사업"이라며 “주민들의 재산이 걸려 있는데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모아주택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역주택조합을 잘하고 있고 홍보관도 만들어서 조합원 모집을 하고 있는데 모아주택사업이 추진되면서 기존 사업이 차질을 빚으며 수십억원의 피해를 봤다"고 토로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서울 시내 곳곳에서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을 둘러 싸고 반대 집회가 벌어지는 등 논란이 거세다. 이달 초 시청 앞에선 12개동 주민 500여명이 모여 모아타운 사업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상가·단독·다가구주택 등을 보유 중인데, 모아타운 사업 때문에 임대료 수익 등 재산권이 침해당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모아타운 신청을 위한 주민 동의율 요건이 낮다는 맹점을 이용한 투기세력들이 들어와서 지분쪼개기나 갭투자가 횡행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러자 강남구가 자체적으로 신청 요건을 주민 동의 30%에서 50%로 강화하고 시도 지분쪼개기 방지·현장 점검 등 대책을 내놓긴 했다. 하지만 현장에선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모아타운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관계자는 “강남구가 소유자 동의율 기준이 50% 강화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문제점이 많다"며 “구체적인 보완이 없는 립 서비스에 불과하다. 내부조율 중이지만 총선을 전후로 모아타운 반대시위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모아주택사업은 개발 이익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먼저 진입한 투기세력으로 수익성도 떨어진다"며 “활성화되기 힘든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모아 주택·타운'은 2022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입한 도심 소규모 노후주택지구 재정비 사업이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곳들을 블록 단위로 모아 중층 아파트 단지로 재건축할 수 있게 용적률 완화, 신속한 심의 절차, 신청 요건 완화 등 규제를 완화해주겠다는 취지다. 오는 2026년까지 모아타운 사업지로 100곳을 선정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총 86곳이 사업지로 정해졌으며, 강북구 번동에선 총 1242가구 규모인 1호 사업지가 이주를 시작해 올해 6월 착공, 2026년 7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분식회계 논란’ 카카오모빌리티…경영쇄신 ‘물음표’

회계 조작 혐의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앞둔 카카오모빌리티가 류긍선 대표의 연임을 결정했다. 회사 측은 당면한 과제를 연속성 있게 풀어나가기 위한 결정이라는 취지지만, 그룹 차원의 경영 쇄신 의지를 두고 카카오와 카카오모빌리티를 둘러싼 잡음은 여전하다. 27일 카카오모빌리티는 제7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재무제표 승인 △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3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연임안이 가결되면서 류 대표는 카카오모빌리티를 1년 더 이끌게 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류 대표 재임 기간인 지난 2019년부터 크고 작은 논란에 시달려온 데다 현재는 카카오그룹 전체가 사법리스크라는 최대 위기에 직면한 상황으로, 이 같은 결정은 많은 의문을 낳고 있다. 먼저 류 대표 연임으로 금융당국과 정면 대치는 불가피하게 됐다. '콜 몰아주기' 의혹 등으로 인한 택시업계와의 상생안 마련 논의도 아직 진행형이다. 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익성 악화 해결 등 사업적인 문제도 산적해 있다. 회사 측은 류 대표의 연임 배경으로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회사의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와 산업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미래 모빌리티 기술 투자, 글로벌 진출을 위해 힘써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매출 회계방식은 순액법으로 변경하면서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앞서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총액법 적용을 의도적인 매출 부풀리기로 봤다. 금감원은 지난달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와의 계약이 분식회계에 해당한다며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약 9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과 함께 류 대표에 대한 해임을 권고했다. 해임 권고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최종 제재를 앞두고 회계방식을 변경하는 선제 조치에 나선 것이다. 최근 카카오모빌리티는 2020년에서 2022년까지 직전 3개년에 대한 재무제표에도 순액법을 적용해 정정 공시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의 2020년~2022년 연간 매출도 30% 이상 감소했다.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됐던 카카오모빌리티의 지난해 매출 역시 6000억원대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유권해석 기관인 금융감독원의 판단과 지침을 존중하고 회계 정보 이용자들의 혼선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순액법을 적용했다"고 부연했다. 외형이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기업공개(IPO) 절차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매출 규모가 작아진 만큼 기업가치 판단에도 악영향은 불가피하다. 이미 금감원은 최고 제재 수위를 사전 통보했으나 최종 징계 수위는 내달 진행될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판가름 날 예정이다. 류 대표는 “회사를 둘러싼 여러 우려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경영쇄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상생 경영 체계를 마련하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와 대리운전 기사들의 갈등도 지속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카카오모빌리티 대리운전 기사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윤소진 기자 sojin@ekn.kr

‘돈 되는 쓰레기’…K-건설, 폐배터리 사업 강화

“돈 되는 쓰레기를 찾아라". 건설사들 사이에 환경사업이 미래먹거리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전기자동차 등에서 대량 발생하는 폐배터리 재생 등 폐기물 재활용 사업에 진출하는 건설사들이 잇따르고 있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건설사 건설수주액은 총 176조1387억원으로 전년 대비 18.5% 감소했다. 특히 건축 분야 감소폭은 30.3%에 달했다. 이는 1977년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IMF 외환위기였던 1998년(-42.6%)을 제외하고 가장 큰 폭의 감소세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감소세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지난 1월 국내 건설업 신규 수주는 8조5639억원으로 전년 동월과 비교해 54% 감소했다. 건설사들은 건축부문 수주 부진 만회를 위해 신사업에 눈을 돌리는 추세이며, 이 중 폐베터리 사업은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건설사들이 폐배터리시장에 주목하는 데에는 급격하게 커진 전기차시장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장 확대로 양극재 전구체 소재 수요 급증과 폐배터리 양이 크게 늘어나며 전기차시장의 영향과 더불어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108억달러였던 세계 폐배터리시장 규모는 2030년 424억달러, 2040년에는 2089억달러로 추산되며 연평균 17% 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같은 폐배터리시장에 가장 적극적인 건설사는 SK에코플랜트다. SK에코플랜트는 2022년 미국의 폐배터리 재활용 전문기업 어센드엘리먼츠와 5000만달러 규모의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또 전기전자 폐기물 전문기업인 테스를 인수했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테스는 전기·전자폐기물 분야 선도기업으로 전 세계 23개국 46개 시설을 운영하며 업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 거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어 테스를 통해 일본 시장 공략에 나선 상태다. 일본 대표 리스 기업인 스미토모 미쓰이 파이낸스 앤 리싱(SMFL) 및 렌탈 전문 자회사 SMFLR과 함께 일본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앞서 SK에코플랜트와 테스는 지난해 11월 배터리 양극재 기업 에코프로와 헝가리 배터리 재활용 사업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이들은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해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헝가리에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SK에코플랜트는 지난 26일 환경부와 '폐배터리 재생원료 인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식을 가지며 국내 폐배터리 인증체계 구축에도 나섰다. 환경부 등과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글로벌 폐배터리 재활용 의무화 흐름에 대비하고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마련됐으며, 전기차 배터리 재생원료 사용 인증체계를 구축해 향후 국내 배터리 제조사 및 재활용사의 수출입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기술력과 다수의 현지거점 확보를 위해 기술 상용화를 추진하고 글로벌 거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견 건설기업인 아이에스동서는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전기차 해체부터 회수소재 제품화까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풀 밸류체인을 완성하며 시장 점유율 향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배터리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해 업계 실적부진이 있었음에도 아이에스동서는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부문 매출액 858억원, 영업이익은 141억원의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아이에스동서는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향후 5년 내 성장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선제적 자금 투입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국내 폐배터리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이지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원 순환 관련한 수익 창출 기회는 2050년 1조달러 수준으로 전망된다"며 “현재 건설업계에서는 에너지 재생 및 환경 사업이 각광받고 있고, 그 일환으로 국내 폐배터리시장의 성장 가능성 또한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내달부터 중소기업 퇴직연금 수수료 줄어든다…IRP 수익률 수수료 연계

내달부터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에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일부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선 운용 손익이 수수료와 연계된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해 내달 1일부터 퇴직연금 사업자인 43개 금융기관이 모두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새 부과 체계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중소기업에 종전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사회적기업에는 최저 수수료율 이하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게 된다. 퇴직연금 수수료는 금융기관마다 다른데 기본적으로 적립금이 클수록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직원이 적은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수수료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동안 일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중소기업 등에 감면 혜택을 제공해 왔지만 앞으로는 모든 퇴직연금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중소기업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 할인율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하며 기업들은 중소기업 확인서나 사회적기업 인증서 등을 첨부해 할인을 신청하면 된다. 이를 통해 약 21만5000개 기업에 대해 연간 194억원의 수수료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기관들은 적립금 운용 수익률이 부진하면 수수료를 덜 받는 성과연동 구조도 도입할 예정이다. 디폴트옵션을 운용 중인 IRP 계좌에 우선 적용하는데 수익률이 목표치를 초과한 경우엔 기존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목표치 이하면 수수료율을 할인한다. 아울러 내달부터는 금융기관들이 제공한 업무의 내용별로 수수료율이 차등 적용된다. 가령 인터넷·모바일 거래 비중이 50% 이상일 때는 운용관리 수수료를 할인하는 식이다. 정부는 이같은 수수료 차등화로 연간 105억원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포함해 이번 수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한 수수료 감면 예상액은 총 300억원으로 추정했다. 김유진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은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고, 수수료 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객들은 금융기관 선택에 있어 차별화된 서비스나 추가 할인 혜택, 운용 성과 등을 꼼꼼히 따져보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윤 대통령 “국민, 기업 부담금 정비…한 번에 18개 폐지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부담금은 그림자 조세다. 세금 못지않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부과되는 사실조차 잘 모르는 부담금도 많이 숨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에게 모든 부담금을 원점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약 24조 6000억원 규모의 91개 부담금에 대한 검토 작업을 2개월간 진행한 끝에 정비 계획을 확정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년 동안 부담금을 11개 줄이는 데 그쳤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할 것"이라며 학교 용지 부담금,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등을 그 예로 들었다. 윤 대통령은 또 “당장 폐기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해 국민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전기요금의 3.7%가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단계적으로 요율을 1%포인트 인하하고, 출국 납부금은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리고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정부는 부담금의 폐지와 감면이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그동안 부담금으로 추진한 사업들의 지출 구조를 효율화하는 한편 영화 산업, 청년 농업인 육성 같이 꼭 필요한 사업들은 일반 회계를 활용해서라도 차질 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한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경감이 하루빨리 영화 요금 인하로 이어지고, 학교 용지 부담금 폐지가 분양가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신속하게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총 263건에 달하는 규제들에 대해서 '한시적 적용유예'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시적 적용유예'는 기존 정책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으로, 이번에 8년 만에 재도입됐다. 그는 이들 규제에 대해 “정책 목적이 있어서 당장 폐지하기는 어렵지만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없으면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손볼 것은 개선하겠다"고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입지와 시설 규제를 속히 걷어내겠다"며 반도체 산업단지의 고도 제한 완화, 외국인 고용 규제 개선, 승용차 신차 검사 주기 개선, 청년 및 신혼부부 행복주택 거주기간 연장 등을 열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러한 부담 경감 방안들과 함께 민생 활력을 높일 적극적 금융지원 방안을 펼치겠다"며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돈이 돌게 만들겠다. 먼저 중기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총 42조원의 자금을 공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금융 기관과 민간은행은 함께 기업들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서 적기에 맞춤형 지원을 해달라"며 “은행들은 지원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지시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은행권, 6천억원 규모 ‘민생금융지원방안 자율프로그램’ 본격 실시

은행권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민생금융지원방안의 일환으로, 5971억원 규모의 '자율프로그램' 집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해당 프로그램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에너지생활비 지원, 고효율 에너지기기 교체 지원, 대출원리금 경감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금성 지원을 중심으로 지원방안을 구성해 수혜자의 체감도를 높인 것이 핵심이다. 27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연내 완료를 목표로 하는 '자율프로그램'은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총 지원규모 2조1000억원에서 은행권 '공통프로그램'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자 환급(캐시백) 지원액 1조50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6000억원으로 추진된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자율프로그램'에는 민생금융지원방안 지원액에서 '공통프로그램' 지원액 외에 잔여재원이 있는 12개 은행이 참여하고 있다. 당초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적인 지원을 하기로 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과 지난해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공통프로그램' 참여 대상에서 제외됐던 토스뱅크도 지원한다. 은행권은 올해 2월부터 약 2개월간 은행권 실무 TF를 통해 '자율프로그램'을 검토했다. 은행연합회는 “정부에서 시행 중인 민생금융 정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은행별 상황과 특성에 맞춰 가능한 폭넓은 취약계층에게 실효성 높은 지원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고 세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율프로그램 세부 내용을 보면 우선 은행권은 정부 민생금융 정책과의 연계성을 살려 폭넓은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자,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출연(2214억원)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158억원)에 총 237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서민금융정책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에 2214억원을 출연해 청년, 소외계층, 금융취약계층 등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소기업 약 42만명에게는 1919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공통프로그램'에서 활용했던 이자 캐시백(100억원) 방식뿐만 아니라 보증료 지원(361억원), 사업장 개선 지원(359억원), 전기료·통신비 등 경비지원(329억원), 경영개선 지원(10억원) 등 다양한 지원 방식을 가동한다. 은행권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특례(협약)보증 지원(423억원), 대출원리금 경감(337억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 등의 금리부담을 완화하는 데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이밖에 114억원 규모의 청년창업자 자금지원을 통해 청년층 창업 생태계를 지원하는 한편, 학자금(319억원)·교육(10억원) 지원 등을 통해 청년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서민 등 금융취약계층 약 86만명에게는 이자·보증료 캐시백(448억원), 생활안정자금 지원(127억원), 금융비용 지원(122억원), 원리금경감(97억원), 보이스피싱 예방 지원(10억원) 등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을 직접적으로 지원한다. 연체, 개인회생 등 신용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대출상환·법률구조 지원 등 신용회복지원(75억원)을 적극 시행한다. 이밖에 고령자, 다문화가정, 농·어업인 등 취약계층 약 13만명에게는 141억원을 지원한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 금리인하 프로그램의 확대 운영 등을 통해 연내 약 830억원(산업은행 496억원, 수출입은행 334억원)의 금리 혜택을 중소기업에 제공한다. 은행연합회 측은 “민생금융지원방안(공통·자율프로그램)의 투명하고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 은행별 집행실적을 매분기 익월말에 정기적으로 공시할 계획"이라며 “이번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은 은행권의 통상적 사회공헌활동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것으로, 은행 사회공헌활동보고서를 통해 공시된 기존 사회공헌 실적과 구분 집계 및 관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에너지X액트] 아미코젠, 점증되는 신용철 회장의 ‘오너리스크’

바이오 의약 및 헬스케어 소재 전문 기업 아미코젠의 창업자 신용철 회장이 바이오 본업 이외의 사업을 확장하면서 '오너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비피도 투자가 결국 소액주주들의 부담으로 귀결되며 수면 위로 올라온 오너 리스크는 연이어 금곡 PF로 인해 본격화될 것이란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이를 감시하기 위한 주주제안 역시 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4일과 5일 아미코젠의 구주주는 일반 공모 청약 유상증자에서 주당 9130원에 770만 주를 703억원에 인수했다. 구주주가 납입한 금액 중 329억은 1회차 전환사채(CB) 상환에 모두 쓰였다. 1회 차 CB는 비피도를 인수하기 위한 자금이었다. 2021년 7월 아미코젠은 비피도의 지분 30%를 601억원에 인수하기로 발표하는데 그 중 400억원(발행금액 500억원 중 타법인 출자자금은 400억원)을 1회 차 CB를 통해 조달했다. 1회 차 CB를 상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미코젠의 주가가 내리막길을 걸었기 때문이다. 2021년 7월 2만1785원(유증·무증 고려 후 가액)이었던 주가는 지난달 장중 한 때 5420원까지 빠지며 1/4토막 나기도 했다. 지난해 29일 도래한 1회 차 CB의 풋옵션(매수청구권)이 행사되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비피도 투자는 현재 성공보다는 실패에 가깝다. 아미코젠은 재무제표을 통해 이를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모습이다. 2년 사이 아미코젠이 보유한 비피도의 장부가액은 반도막났다. 아미코젠은 비피도 지분에 대해 2022년 197억원, 2023년 99억원의 손상차손을 계상했다. 아미코젠은 손상평가 시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사용한다. 통상적으로 이 과정에서 회계법인은 회사에서 제출한 대략적인 현금흐름을 기초로 판단한다. 즉, 아미코젠 측이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보더라도 앞으로 비피도를 통해 유입될 현금흐름이 장부가에 미달할 가능성이 높기에 손상을 인식한 것이다. 밸류에이션을 오랜 기간 담당한 관계자는 “보통은 평가회사의 사업계획을 받아서 현금흐름 추정이 합리적인지 질의응답 등을 통해 검토한다"면서 “이를 통해 결과치가 나오면 회사와 이야기를 하며 보완한다"고 설명했다. 주주들의 판단도 별반 다르지 않다. 아미코젠이 인수할 당시 1만9900원까지 올랐던 비피도의 주가는 26일 62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2년 반 이상 지난 현재 주가는 1/3토막 난 것이다. 아미코젠은 당시 비피도를 주당 2만4500원에 인수 했다. 하지만 신 회장은 책임경영 측면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절반 이상이 비피도 투자 자금 상환 용도로 사용되는 이번 유상증자에서 그는 본인 지분의 30% 수준만 참여했다. 즉, 아미코젠이 비피도 인수 대금 상환 과정에서 소수 주주들의 분담 비율이 최대주주보다 높았다는 의미다. 또한 지난해 아미코젠은 금곡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스탠스를 바꿨다. 지난해 아미코젠과 자회사인 비피도는 금곡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이하 금곡 PF)을 하는 금곡벤처밸리의 모회사인 테라랜드에 각각 30억원씩 출자했다. 그간 아미코젠은 금곡PF 사업에 간접적으로 참가하는 모양새였다. 아미코젠은 2022년 말 기준 금곡벤쳐밸리에 20악2000만원을 대여하거나 부산시와 금곡 PF와 관련해 양해각서(MOU)를 맺는 정도였다. 투자의 주체는 아미코젠이 아닌 신 회장과 그의 딸인 신지혜 비피도 사내이사 후보가 모두 사내이사로 있는 금곡벤처밸리였다. 아미코젠이 출자를 통해 금곡 PF 사업의 리스크에 노출됨에 따라 아미코젠은 바이오 산업 관련 리스크 뿐만 아니라 부동산 경기 리스크에도 노출됐다. 또한 소액주주와의 이해상충 가능성은 한층 더 심화됐다. 신 회장의 아미코젠 지분은 이번 유상증자로 더욱 희석됐다.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기준 주주연대의 지분율은 15.20%(25일 기준)을 밑돌고 있다. 지난 1월 말 기준 신용철 아미코젠 의장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13.12%에 불과 주주연대보다 2% p 이상 지분율이 낮다.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금곡벤처밸리의 모회사인 테라랜드는 신용철 의장의 개인회사로 알려졌다. 달리 말하면 신 회장이 테라랜드에 유리한 결정을 내린 가능성은 심화됐고, 이로 인해 아미코젠의 주주들이 피해를 볼 개연성은 커졌다. 유상증자와 금곡 PF 사업 추진이 맞물리며 소액주주와의 이해관계는 가까워지기 보다는 멀어졌다. IB 업계 관계자는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 이해상충은 자본시장에 늘 잠재되어 있고 회사행위를 통해 구체적인 현상으로 나타난다"면서 “적어도 회사의 갑작스러운 가치이전으로 소액주주가 피해를 보는 현상은 방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서 그는 “소액주주와의 이해상충은 회사의 행위에 의해 벌어지는데 회사의 행위는 이사회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다"면서 “소액주주가 주주제안으로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해 회사의 행동을 근본적으로 저지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주연대의 주주제안은 28일 있을 정기주총 때 상정되지 않았다. 지난 13일 아미코젠은 △재무제표의 승인 △신용철 의장 등 이사의 선임 △박선희 사외이사 후보 선임 △임직원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의 안건을 통과시킬지 여부에 관한 24회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한다고 공시했다. 주주연대가 추천한 감사와 사외이사 선임의 건은 빠져있다. 아미코젠 관계자는 “주식 잔고 증명서를 근거로 위임 계약이 됐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고, 주주연대 관계자는 “아미코젠은 주주제안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정관에 정확히 명시돼 있지 않아 주식 잔고 증명서를 제출하는 방식을 선택했다"면서 “하지만 주주제안은 주총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았고, 주주연대는 사측으로 인해 주주총회안건 상정 가처분을 제기할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주장했다. 박기범 기자 partner@ekn.kr

“올핸 1조 푼다” 신세계, 프로야구시즌 맞춰 ‘랜더스데이’

신세계그룹은 다음달 1일부터 7일간 '2024 랜더스데이'를 진행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랜더스데이'는 신세계그룹이 프로야구 개막에 맞춰서 진행하는 상반기 최대규모 쇼핑 행사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개 계열사(신세계건설 레저부문)이 더 추가돼 총 20개의 계열사가 랜더스데이에 참여한다. 행사규모도 지난해 보다 약 2배 증가한 1조원 수준이다. 신세계그룹은 랜더스데이를 통해 고물가시대에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진 고객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쇼핑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 계열사들은 행사 기간 동안, 이마트·신세계백화점 등 오프라인 계열사들은 다음달 5일부터 7일까지 행사를 집중할 계획이다. SSG닷컴은 메가박스 예매권·뉴발란스·오쏘몰·펜디·로마샴푸 등 인기 브랜드 상품을 최대 70% 할인하는 '타임딜'을 진행한다. 또 행사 기간 11회의 쓱라이브(SSG.LIVE) 방송을 편성해 파라스파라 얼리버드 단독 특가 방송을 비롯해 유한킴벌리 대표 생활용품·삼성전자 QLED TV·에어컨·제습기 등을 행사가에 선보인다. W컨셉은 '프로답게 혜택받는 프로쇼퍼들의 쇼핑 축제' 테마에 맞춰 야구 스타일링과 브랜드 추천 행사를 진행한다. W컨셉 인기 브랜드를 활용한 캐주얼 스타일링 화보 12종을 공개한다. 행사 기간 동안 전상품 대상으로 적용 가능한 10% 할인쿠폰과 반팔티셔츠·데님·볼캡 등 8개 인기 카테고리에 적용 가능한 12% 할인쿠폰을 발급한다. G마켓은 1만 5000원 이상 구매 시 최대 1만원까지 할인되는 7% 무제한 할인쿠폰을 제공한다.신세계 유니버스 클럽 회원에게는 20만원 이상 구매 시 3만원 할인 받을 수 있는 고액 쿠폰도 추가로 지급한다. 신세계까사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 '굳닷컴'도 오는 30일부터 7일까지 접속한 회원에게 10% 할인 쿠폰 3장을 즉시 제공한다. 오는 31일부터 행사 마지막날까지 까사미아의 '캄포' 소파 시리즈 전품목 25% 할인 이벤트도 진행한다. 신세계라이브쇼핑도 랜더스데이를 맞아 행사 기간 7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5000포인트를 지급하며, 멤버스데이 행사 상품을 구매하면 기본 10% 적립에 등급별 추가 적립금을 증정한다. 또 4월 한 달간 방송상품 2회 구매, 15만원 이상 구매 등 두 조건을 동시에 달성한 고객 전원에게 1만원 적립금을 지급하고, 모바일 앱에서 멤버스 미션을 달성한 고객 전원에게는 1만원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에스아이빌리지(S.I.VILLAGE)는 봄 시즌 패션·뷰티·리빙 기획전을 진행하며, 최대 10% 할인 쿠폰팩을 전 고객에게 제공한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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