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안이 태국 하원에서 통과됐다. 27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태국 하원은 이날 동성 간 결혼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결혼평등법'을 찬성 400표, 반대 10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향후 상원과 왕실에서 승인을 받으면 왕실 관보에 게재되고 그 이후 120일 뒤 발효된다. 블룸버그는 해당 절차가 올 연말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했다. 모든 과정을 거치면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국가가 된다. 아시아에서는 대만, 네팔에 이어 세 번째다.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가 강하게 추진해왔던 이 법안은 기존 '남자', '여자' 등의 용어를 성 중립적으로 바꿔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성별과 관계 없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했다. 또 혼인 구성원을 '남자와 여자'가 아닌 '두 개인'으로, 법적 지위를 '부부'에서 '결혼한 한 쌍'으로 공식적으로 바뀔 예정이다. 태국은 동성애자와 성전환자 등 성소수자(LGBTQ)에 대한 차별이 적으며 적극적으로 다양성을 인정하는 나라로 평가받는다. 성소수자들이 일반 직종에서 자유롭게 일하고, 성소수자를 다룬 드라마나 영화도 인기다. 정부도 LGBTQ 행사를 후원하며 세계 각국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태국 관광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그러나 법과 제도는 성소수자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태국 정부는 또 혼인관계의 성소수자들이 아이를 입양할 수 있도록 상업적 대리모를 합법화할 예정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무주=에너지경제신문 김태현 기자 전북 무주군은 산불과 풍수해 등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 행정에 주력하고 있다. 27일 군에 따르면 황인홍 군수와 관련 부서 담당 공무원들과 함께 지역 내 인명피해(침수) 우려 지역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등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태풍이나 국지성 호우 등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에 대응한다는 취지에서 진행된 것으로, 황 군수 일행은 설천면 수한지구와 나림지구, 무주읍 왕정지구 등을 찾았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기상이변 때문에 자연재해 역시 계절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추세라 상시 점검과 모니터링, 이상징후 발생 시 철저한 사전통제, 그리고 주민대피 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전반적인 관리 실태 등을 살폈던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태풍과 집중호우 대처 능력은 물론,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림이 전체 면적의 82% 차지하는 무주군의 특성상 소중한 자원을 송두리째 잃을 수 있는 산불은 가장 경계해야 재해 중 하나"라며, “본격적인 농사철, 입산 철이어서 우려되는 문제들을 피하기 위해 현장점검은 물론, 주민과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산불 예방 홍보도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군은 '산불' 대응 태세 확립을 위한 현장점검도 29일까지 병행한다. 봄꽃축제장을 비롯한 자연휴양림과 야영장 등 봄철 나들이객이 몰리는 행락지를 찾아 산불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현황을 살필 예정이다. 또 산불상황실 운영과 산불 장비 상황을 비롯해 산불감시원과 진화대 근무 상황, 그리고 무주국유림관리소와 무주소방서,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 등도 점검한다. kthjinan@ekn.kr

전북=에너지경제신문 이수준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27일 김종훈 경제부지사가 진안군의 젓갈 제조업체를 방문해 삼성전자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의 성과와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기업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전했다.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는 젓갈업체처럼 삼성전자의 컨설팅을 보다 도내 많은 기업들이 받을 수 있게 전북자치도 자체사업을 확대한 것으로, 삼성전자와 전북자치도가 힘을 합쳤다는 소식에 지난 2월 사전조사에 200개 기업이 참여의향을 밝혔다. 당초 목표 70개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다. 특히, 전북자치도는 연간 구축목표 70개 중 기초1 단계에 가장 많은 40개를 배정했다. 이는 정부의 '新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에 따라,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을 대상으로 ICT 전환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 부분별 표준화 및 자동화 공정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자체 사업을 통해 디지털 전환으로 체질 개선한 도내 기업은 정부의 스마트공장 고도화 사업과 연계해 제조공정의 자동화 역량을 보다 강화시킬 계획이다. 한편,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는 오는 4월 3일까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전북자치도와 전북테크노파크 누리집의 사업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는 도내 제조혁신의 새로운 티핑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며, “전북형 전담 멘토들이 불합리한 공정을 개선하고 생산성 향상을 끌어낼 수 있도록 전북형 프로젝트에 많은 기업이 참여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bs-jb@ekn.kr

정부가 농식품 분야에서 효율성을 높기기 위해 부처와 청이 각각 세우는 연구개발(R&D) 중장기계획을 통합해 수립하는 등 추진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의 사업간 중복되는 분야 예산을 조정해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제59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농식품 연구개발(R&D) 혁신방안'을 27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부처와 농진청이 각각 세우는 연구개발 중장기계획을 통합해 '제4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2025∼2029)을 수립하기로 했다. 연구개발 기획·관리·성과 확산 체계도 일원화된다. 농식품부와 농진청이 함께 연구개발 사업을 기획하고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사업을 관리하며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성과 확산을 맡는 식이다. 사업 관리와 성과 확산 위탁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기관별 역할을 고려해 추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각자 진행하는 연구개발 사업간 중복되는 분야 예산을 조정해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사업화·산업화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농진청은 기초·원천기술 개발에 집중한다. 농업의 미래산업화를 위해 혁신·도전형 연구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계, 에너지, 의약 등 다양한 분야 민간 전문가와 '농식품 융합기술연구협의체'를 구성해 미래 기술을 선제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이 밖에 국제 연구개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총괄지원협의체'를 운영하며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식품 연구개발 혁신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 농업 연구개발의 투자 효율성을 증대하고 농식품 연구개발 외연 확장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제10기 신임 민간위원으로 김동섭 한국프라임제약연구소장, 김삼철 경상대 교수 등 20명을 위촉했다. 10기 민간위원은 2년간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다.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는 농림식품과학기술 정책과 투자 방향, 관련 종합계획 등을 심의·조정하는 의사결정 기구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가 27일 정부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높은 기대감과 함께 적극적인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양 협회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최근 공사비 상승, 건설경기 침체, 미분양 적체 등으로 주택건설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및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로 민간 주택공급 저해요인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개발 부담금 감면을 통해 최근 고용둔화, 금리 인상 등 국내경제 하방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이들 협회는 보고 있다. 양 협회는 “학교용지부담금은 매년 학령인구가 대폭 감소추세에 있어 20년 이상 유지된 0.8%의 부과요율이 과도한 측면이 있었으며, 부담금으로 징수한 특별회계도 수입액 대비 지출액 수준이 크게 낮아 이번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추진은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무엇보다 학교용지부담금을 둘러싼 소송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양 협회는 “주택공급 확대 및 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주택업계도 지속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역량을 최대한 모을 것이며,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한국IT전문학교(이하 한아전) 게임컨텐츠학과는 현재 고3수험생, 고교졸업자, 검정고시 합격생 등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우선선발 전형으로 예비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학교 관계자는 “인서울 4년제 한아전은 웹툰, 게임프로그래밍, 컴퓨터공학, 시각디자인 등을 운영하고 있다. 고3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예비신입생을 선발 중"이라고 말했다. 게임컨텐츠학과에서는 VR·AR기기 등 최신시설을 통해 높은 수준의 결과물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고 있다며 게임개발자, 게임콘텐츠 기획자를 양성하기 위해 적합한 시설과 장비를 구비하고 게임콘텐츠와 교육의 질적 성장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아전 게임컨텐츠학과에서는 재학 중 학생이 직접 게임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듯한 실습 위주 교육을 진행하고 교내 프로젝트 발표회, 프로젝트 수업 등을 통해 게임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학생들도 제작한 게임을 앱스토어와 스팀 등을 통해 상용화된 경우가 다수이며 각종 대회와 공모전 출품을 통해 취업에 대비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 한아전에서는 게임기획과, 게임그래픽학과, 게임프로그래밍학과도 운영하고 있다. 한국IT전문학교는 현재 2025학년도 신입생 우선선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우선선발 전형에 합격한 학생은 선행학습 무료지원, 장학금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진다. 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도록 교내외 장학금 지원 기회를 확대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장학금 지원이 학생들이 학업 의욕을 키워나갈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호텔·식음료 분야 특성화 교육기관인 국제호텔직업전문학교(이하 국호전, 부학장 박선희)가 고3 수험생과 N수생, 검정고시 합격생 등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신입생 예비모집 전형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오는 4월 30일까지 원서접수와 등록을 완료하는 예비 신입생 전원에게 100만원의 '특별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했다. 박선희 국호전 부학장은 “이번 특별 장학금은 진학을 일찍 결정한 예비 신입생들을 격려하고, 고물가 장기화로 인한 학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편성됐다"며 “본교는 특별 장학금과 더불어 추가로 수혜 가능한 각종 신입생 장학금 제도를 운영 중이며,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이용 시 등록금 전액을 취업 후 후불로도 상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본교는 학생들이 학비 걱정을 덜고 자신의 꿈과 재능을 마음껏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호전의 이번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전공으로는 △호텔관광경영 △와인&바리스타 △칵테일플레어 △푸드 유튜브 크리에이터 △크래프트비어(수제맥주·막걸리주조) △호텔외식조리경영-총 6개 교육과정이 있으며, 모든 과정은 수능과 내신 성적 반영 없이 100% 면접 전형으로 예비 신입생을 선발한다. 국호전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우수호텔아카데미 유망기관에 5년 연속 선정된 바 있으며, 최신식 교육 시설과 개별 맞춤형 교육, 타 대학 대비 3배가량 많은 실습 수업 등을 토대로 실무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능력 중심의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부학장은 “국내외 특급호텔과 주요 기업과의 MOU와 산학협력으로 매년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는 국호전은 호텔리어·바리스타·바텐더·셰프·소믈리에·푸드 유튜버·브루어 등 호텔·식음료 분야 전문 직업인을 적극 양성하고 있으며 취업뿐 아니라 각 학생의 목표, 의지에 따라 대학 편입, 대학원 진학, 해외 유학 등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호전의 2025학년도 신입생 예비모집과 특별장학금 지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의 상담게시판, 전화와 카카오톡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 시기가 도래한 가운데 업계와 가맹점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카드업계에선 숙원사업인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상이 사실상 올해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일각에선 기대감이 없다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2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올해는 3년마다 재산정하는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해다. 업계는 수수료율 변동에 앞서 금융당국이 내놓을 적격비용 제도 개선안을 기다리고 있다. 적격비용은 자금조달비용과 위험관리비, 결제대행사(VAN) 수수료 등 카드결제 전 과정에 대한 비용을 반영한 수수료 원가로, 2012년부터 3년마다 재산정하고 있다. 과정상 적격비용이 정해져야 이를 토대로 수수료율을 산정할 수 있다. 앞서 지난 2022년 2월 금융위원회는 합리적인 카드수수료 산정을 위해 당국과 카드사를 비롯해 소상공인연합회·소비자단체·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그러나 현재 수수료율 산정 논의는 커녕 예정됐던 적격비용 제도 개선절차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당국은 당초 TF를 통해 지난해 말까지 적격비용 제도 개선안을 내놓기로 한 바 있다. 예정대로라면 올해 수수료율이 조정돼야 하지만 TF가 올해 전체회의조차 진행하지 않는 등 감감무소식인 상황에 카드업계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금융위가 개별적으로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과정을 밟고 있지만 당장 개선안 윤곽이 나올 정도로 진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 입장에선 올해 가맹점 수수료율을 올리거나 동결이 되지 않으면 업황 악화에 따른 실적 방어가 어려운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입을 모은다. 가맹점 수수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전인 2007년부터 2021년까지 14차례 연속 내려갔다. 2007년 4.5%였던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은 현재 0.5~1.5% 수준을 가리키고 있다. 카드사들은 본업 수익성이 약화될 만큼 약화된 상태에서 대출업 등 부수익에 실적을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몇년 전부터 자금조달비용과 인건비가 증가했고 이러한 부담이 매분기 지속되는 상황에서 카드 단종이나 서비스 축소, 판관비 줄이기 등 최대 노력을 끌어오고 있다"며 “수수료율 인상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BC카드를 제외한 국내 7개 카드사의 가맹점수수료 수익은 2018년 5조1011억원에서 2022년 4조8050억원으로 5.8% 감소했다. 카드수익 내 가맹점수수료 비중은 2018년 35.9%에서 지난해 3분기 누적기준 29.9%로 줄었다. 반면 이자비용은 2018년 1조8267억원에서 2022년 2조7322억원으로 50% 증가했다. 일각에선 당국이 앞서 제시한 적격비용 산정안이 현재 상황과 맞지 않다는 비난이 나온다. 앞서 수수료율을 낮춘 근거가 된 적격비용엔 저금리 시기로 인해 상대적으로 낮은 조달비용이 적용됐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가맹점 수수료 인상의 주체인 소상공인 항의를 의식해 실질적인 개선 의지나 동력이 보이지 않는다며 당국의 미온적 진행에 대한 비판도 따르고 있다. 반대로 수수료 인하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안이 나온다면 금융노조 등과 대치될 수 있어 이를 의식하느라 시간만 끌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당국 입장에서 총선을 얼마 앞두지 않아 이런저런 고려할 것이 많겠지만 업계 현실을 고려해줘야 한다. 수수료 인상을 위한 제도개선 절차가 너무 더디다"며 “2021년 말 당국이 수수료율을 낮춘 근거가 저금리로 인한 낮은 조달비용이었는데 지난 3년간 조달금리가 치솟았고 현재 상황과는 너무나 상이한 수준의 수수료율이기에 개편이 필수적"이라고 토로했다. 일각에선 올해도 수수료율 인상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재산정 주기가 5년으로 늘어나는 쪽으로 매듭지어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앞서 지속적으로 내리기만 했고 형식적인 논의만 있어온 데다 현재도 이해관계가 첨예하기에 당국이 인상해주는 방향엔 기대감이 다소 낮다"며 “재산정 주기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것이 유력한 것으로 아는데, 카드사로선 연간 사업을 구상할 때 예상폭이 넓어지고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일정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캐나다와 독일이 빠르면 2025년부터 그린암모니아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프라 구축, 자금 조달에 협력하기로 했다. 27일 외교부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 자료에 따르면 지난 18일 독일 함부르크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수소컨퍼런스에서 조나단 윌킨슨 캐나다 천연자원부장관과 하벡 독일 연방부총리 등은 캐나다산 그린수소를 독일로 수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그린수소 수출입을 위한 해상 인프라 구축 MOU △그린수소 시장 조성을 위한 양국 공동 자금 조달 MOU도 체결했다. 양국은 수소인프라 MOU를 통해 △함부르크-캐나다 뉴펀들랜드 아르겐샤(Argentia) 항구 간 해상수소운송 구조물(교량) 건설 △아르겐샤 항구에 300MW 규모 전해조 및 수소 운송 인프라 구축 △함부르크 항구를 수소허브로 확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르겐샤 항구에 건설될 예정인 수소 전해조는 풍력 기반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캐나다는 그린수소 생산 및 수출을 위해 캐나다 동부 해안에 대규모 풍력발전단지 건설을 위한 기초 공사를 진행 중이다. 양국은 자금 공동 조달 MOU를 통해 프로젝트 초기 단계의 높은 투자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수소 판매 차액을 양국이 공동 부담하기로 했다. 이 MOU는 독일의 H2 Global 모델을 차용한 것으로, 그린수소 전환 시 높은 투자비용으로 인해 시장가격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고 초기 시장을 지원하고자 시장에서 그린수소를 낮은 가격으로 입찰 판매하고, 정부가 생산가에 해당하는 만큼 차액을 보전해주는 이중 경매 모델이다. 독일 연방경제부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에 관한 H2 Global 필요 자금은 총 4억유로이며, 독일과 캐나다가 균등하게 분담할 예정이다. 양국은 2025~2026년부터 캐나다산 그린 암모니아를 독일로 수출할 계획이다. 초기 단계에서는 연간 그린암모니아 약 40만톤을 공급하고, 이후 연간 100만톤으로 확대하며 2030년까지 연간 700만톤의 공급량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같은 날 함부르크 소재 에너지 인프라 운영기업 마바나프트(Mabanaft)는 미국 에너지기업 패턴 에너지(Pattern Energy)와 선박을 활용해 캐나다산 그린 암모니아를 독일로 운송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영화값, 항공료, 전기료 등 32개 법정부담금이 폐지 또는 감면된다. 국민건강, 환경보전, 원인자·수익자 부담 원칙에 부합하는 부담금을 제외하고 모두 수술대에 올랐다. '그림자 조세'로 불리는 부담금이 대폭 구조조정된다. 지난 2002년 부담금관리기본법 시행 이후로 첫 전면 정비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오후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의 이해관계자에게 필요 재원을 거두는 특별한 재정책임이다. 영화 티켓값에 들어있는 영화발전기금처럼 국민이 '나도 모르게' 지출하는 준조세 성격이 강하다. 당초 올해 부담금 징수계획은 24조6000억원에 달한다. 이들 가운데 18개는 폐지되고, 14개는 감면된다. 지난 1월 폐지된 4개까지 포함하면 총 36개 부담금을 구조조정한 셈이다. 부담금 수는 91개에서 69개로 22개 줄어든다. 금액으로는 연간 2조원(폐지 5천억원·감면 1조5천억원) 규모다. 국민 실생활에서 직접 경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부담금으로는 총 8개가 정비된다. 영화관람료의 3%가 부과되는 입장권 부과금은 폐지된다.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은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4000원 할인되고 면제 기준은 현 2세에서 12세로 상향 조정된다.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부담금 요율은 현 3.7%에서 내년 7월 2.7%로 단계적으로 1.0%포인트 인하된다 곧바로 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들이다. 가령, 그동안 관객들이 부담했던 부담금이 폐지되는 만큼, 영화 티켓 가격은 최소 500원(관람료 1만5000원 기준) 내려가야 한다. 기업 관련 부담금으로는 11개가 구조조정된다. 분양사업자에게 분양가격의 0.8%(공동주택)를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폐지된다.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의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은 한시적으로 감면(수도권 50%) 또는 면제(비수도권)된다.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려는 취지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비농업진흥지역에 대해 부과 요율이 인하되고, 껌 제조업체로부터 판매가의 1.8%를 징수했던 껌 폐기물부담금은 폐지된다. 그밖에 주변 여건이 변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 부담금 13개가 모두 폐지된다. 1961년 신설된 '1호 부담금'으로서 63년간 존속한 도로손괴자 원인자부담금이 대표적이다. 자동차보험 가입 보편화로 도로손괴자에게 직접 유지보수 비용을 청구할 필요성이 낮아지면서 징수실적이 거의 없고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부담금 정비분 2조원가량의 재원은 대부분 기금별 여윳돈 또는 정부재정 등으로 메울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개별 부담금은 특정 기금 또는 사업의 재원이 된다. 가령, 영화 입장권 부담금은 영화발전기금 재원이 된다. 정부는 기금별 여유 재원을 활용하거나 취약계층·영화산업 지원 등 필요사업에 대해서는 일반재정으로 계속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낮은 실효성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징수한 부담금 수입 때문에 존속된 사업들에 대해선 지출 효율화를 추진한다고 입장이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 사항에 대해선 올해 7월 일괄 시행하고 입법 사안은 올해 하반기 국회에 '부담금관리기본법 전면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번 정비 이후에도 존치되는 69개 부담금에 대해서도 타당성과 적정성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부담금관리기본법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존속 기한이 만료되더라도 '예외 조항'을 명분으로 줄줄이 연장되는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부담금에 '예외 없이' 10년 이내 기한을 설정하기로 했다. 부담금 신설의 문턱도 높인다. 새로 만드는 부담금에 대해서는 '신설 타당성평가'를 도입하고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도 신설해 관련 분쟁을 심사·조정할 예정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