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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고령화에 지방자치도 ‘위기’…시도 행정 체제 전면 재검토

정부가 현행 지방자치제도 개선 관련 전면 재검토에 착수했다.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에 맞춰 우리나라의 현행 지방자치제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다. 지방자치제도는 단순히 행정체제가 아니라 사회·문화·교육 인프라, 선거구, 교부세 등 다양한 분야와 결부된 사회 근간으로 인식돼왔다. 정부가 이를 조정하기 전 우리의 미래상을 예상해 구체적인 발전 방향을 잡겠다는 것이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지방자치제도 개선책을 연구하는 '인구감소 등에 대응한 지방자치제도 발전 방향'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용역은 우리나라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한 지 30주년이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시기인 2025년을 앞두고 지방자치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특히 현재 지방자치제도는 직할시 및 광역시 설치, 대도시 특례 부여의 특징을 지니는 등 인구 증가를 전제로 설계돼 '인구 감소' 시대에 주민 복리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행안부는 분석했다. 이에 이번 용역에서는 인구 감소 시기의 지자체 모습 등 사회 변화상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지방자치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해 향후 '지방자치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때 활용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인구변화 등을 반영한 2030년 또는 2040년의 지자체 모습을 제시하는 등 지방자치제도 미래상을 시뮬레이션한다. 특히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전체 주민 수 및 고령인구 비율, 외국인 수, 학교 및 의료기관·대중교통 현황 등을 자세히 묘사해 미래 지자체의 구체적인 생활상을 그려낸다. 아울러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 주민 수, 복지·문화 인프라의 신설·유지를 위한 최소 수요 등 지자체 최소 행정수요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 유지·운영을 위한 최소기준에 미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지자체도 예측한다. 더불어 지역주민의 행정수요 대응력 향상과 지자체의 효율적 운영이 양립할 수 있는 지자체 운영방안을 설계한다. 구체적으로 '주민·구역·자치권' 등 지방자치 3요소를 중심으로 운영방안을 제시한다 주민의 경우 외국인 주민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외국인 주민 관리를 현재 법무부에서 행안부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다. 구역 분야에서는 지자체 종류를 추가하고 시도-시군구의 중층제(하나의 구역 안에 여러 지자체가 중첩된 구조) 제도를 개편하는 데 더해 시군구 및 읍면동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등의 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20만 인구의 도시를 중핵시·특례시 등으로 지정한 일본처럼 도시 유형을 다양화하는 방안 및 시·읍 승격기준을 재조정하는 방안 또한 논의 대상이다. 자치권의 경우 현재 인구 수를 바탕으로 짜인 선거구 및 지방의회 의원 수를 조정하는 방안 또한 검토될 수 있다. 행안부는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의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와 행정체제를 좀 더 발전적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함께하는 가칭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개편위에서는 지역별로 진행돼온 자치단체 통폐합, 특별자치단체 구성, 메가시티 등 다양한 방식의 행정체제 개편을 논의하는 반면, 이번 용역은 좀 더 넓은 차원에서 지방자치제도 전체의 방향을 설정한다는 데서 차이가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내년 R&D 예산 역대 최고 수준 편성”

대통령실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3일 밝혔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R&D다운 R&D를 위한 정부 지원 방식의 개혁이 완결됐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세계가 기술 경쟁에 뛰어드는, 유례없이 빠른 기술 변화의 파고 속에서 개혁 작업에 매달릴 수만은 없다"며 “그래서 개혁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내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R&D다운 R&D' 구현을 위한 차원이지, 삭감된 R&D 예산의 '복원'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수석은 “일각에서 말하는 '복원'은 아니다"라며 “우리나라 R&D가 기존에 달리던 트랙이 아닌 새로운 고속선로로 바꿔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R&D 예산을 삭감해 과학기술계 반발을 부른 정부가 이를 다시 되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R&D다운 R&D'를 위해 △필요할 때 제때 신속하게 지원 △연구자를 믿고 지원하되,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 △부처, 연구 기관, 국가간 장벽을 허물고 글로벌 차원에서 협력 △R&D 체계·문화를 '퍼스트 무버' R&D로 변화 등 4개 필수요건을 강조했다고 박 수석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먼저 연중 수시로 과제가 시작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연구 현장을 옭아매는 마이크로 교재를 폐지하고 연구비 이용, 연구 성과를 포함한 정보를 온라인에서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에 기반한 연구지원 환경을 만들겠다는 게 박 수석 설명이다. 연구 과제 선정과 결과 평가에 대한 '평가자 마일리지 제도'도 곧 설계에 착수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또한 연구기관, 대학 간 벽을 허물어 연계를 강화하고 '블록 펀딩'을 통해 대학부설연구소 경쟁력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특히 연구 생태계를 전 세계로 확장, '호라이즌 유럽' 같은 다자 연구개발 협력 플랫폼에 참여하고, 정상급 외교를 통한 글로벌 플래그십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선도형 R&D' 전환을 위해 혁신·도전형 R&D 사업에 내년 1조 원을 투자하고, 중장기적으론 정부 R&D의 5% 수준까지 확대한다. 혁신도전형에는 4개 부처가 현재 총 6개 사업을 추진 중인데 관련 사업을 더 추가로 발굴할 예정이다. 개인 기초 연구 지원도 강화된다.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원하는 스타이펜드를 도입하는 한편, 신진 연구자 정착을 위한 연구비 지원을 대폭 늘린다. 박 수석은 “대통령실은 관계 부처와 함께 오늘 발표한 R&D다운 R&D가 신속하게 정착하도록 연구자와 연구행정 담당자들과 소통에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윤수현·전지성 기자 ysh@ekn.kr

마스턴투자운용, 조직개편 실시 “섹터 전문성·자산관리 강화”

마스턴투자운용이 급변하는 시장과 미래에 대응해 투자자에게 신뢰받는 조직을 만들고자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3일 밝혔다. 마스턴투자운용은 국내 프로젝트에 통일된 투자 기준과 동일한 투자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국내부문 내 'Fund Management Committee(FMC)'를 신설했다. FMC는 국내 투자 및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전략 및 관리 방안을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여 제시하는 컨트롤 타워다. 홍성혁 대표이사가 위원장을 맡고 주거·오피스·물류의 '섹터 별 총괄' 각 1인이 담당 섹터 프로젝트 전문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그 밖에 CM(Capital Market), 개발관리, 자산관리, 펀드관리, 리서치 전문가들을 포함해 총 9인으로 구성된다. 최근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자산관리(Asset Management, AM) 역량 강화에도 방점을 찍었다. 기존에 자산관리 업무를 맡고 있었던 국내부문 투자운용5본부를 '자산관리본부'로 바꾸고 실물 자산에 대해 통합 운용하도록 했다. 물류 섹터 프로젝트에 필요한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물류 통합조직'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국내부문 내 물류 관련 조직과 물류센터 임대 마케팅을 담당하는 물류플랫폼팀을 단일 본부 산하로 편제했다. 블라인드 펀드를 모집하고 운용하는 CM부문은 'CM본부'로 국내부문에 편입해 투자운용조직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했다. 개발 사업의 건설 부분 전반을 지원하는 개발관리본부도 국내부문으로 이동했다. 남궁훈 마스턴투자운용 대표이사 사장은 “지속되는 고금리 환경에 따른 위기를 마스턴의 '원 팀(One team)' 문화로 돌파하고자 한다"며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회사 전체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하고 자산 관리와 투자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경동나비엔, ‘나비엔 친환경 지원금’ 캠페인 진행…“콘덴싱보일러로 지구를 지키세요”

경동나비엔이 '나비엔 친환경 지원금' 캠페인을 진행한다. 경동나비엔은 친환경 소비 진작을 위해 콘덴싱보일러 '나비엔 콘덴싱ON AI' 구매 시 10만원을 지원하는 캠페인을 오는 9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경동나비엔측은 일반 가정에도 지급되던 지방자치단체의 콘덴싱보일러 교체 지원금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대상으로 축소됨에 따라 늘어난 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캠페인은 에너지와 온수 사용량을 절감하는 '나비엔 콘덴싱ON AI(NCB753/NCB553)' 구매 희망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경동나비엔 공식 온라인 플랫폼 '나비엔 하우스' 이벤트 페이지 내에 '10만원 쿠폰 받기' 버튼을 클릭하면 '나비엔 하우스' 마이페이지와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나비엔 콘덴싱 ON AI '10만원 할인 쿠폰'이 발급된다. 쿠폰은 가까운 경동나비엔 대리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경동나비엔에 따르면 나비엔 콘덴싱ON AI는 빠른 온수 공급을 통해 온수가 나오기를 기다리며 낭비되던 물의 양을 획기적으로 절감한다. '녹색기술' 인증까지 받은 이 기능은 '온수레디시스템'이다. 퀵버튼을 누르면 10초 이내로 온수를 사용할 수 있어 4인 가족 기준 연간 20t에 해당하는 물을 절약할 수 있다. 이는 4인 가구의 한 달치 물 사용량에 해당한다. 나비엔 콘덴싱ON AI가 100만대만 보급돼도 연간 2000만t에 달하는 물을 아낄 수 있다. 나비엔 콘덴싱ON AI는 콘덴싱보일러 특유의 대기오염 물질 저감 효과도 탁월하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콘덴싱보일러 사용 시 대기오염의 주범인 질소산화물과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배출을 각각 87%, 19%, 70%까지 저감할 수 있다. 92% 이상의 높은 에너지 효율로 일반보일러 대비 최대 28.4%까지 가스 사용량을 절감한다. 절감액은 연간 약 44만원 수준이다. 또한, 미세한 온도 제어를 통해 여름철 미온수를 사용할 때도 보일러가 꺼짐과 켜짐을 반복하지 않기 때문에 소모되는 가스량을줄일 수 있다. 나비엔 콘덴싱ON AI는 이러한 친환경성 덕분에 지난해 '녹색제품' 인증과 '올해의 에너지위너상'을 받았다. 나비엔 콘덴싱ON AI는 편리한 온수 기능과 AI 기술로 소비자의 편의성을 한층 높인 것이 특징이다. '터보펌프'가 적용돼 10분 기준 최대 6리터까지 유량이 증가해 넉넉하게 온수를 사용할 수 있다. '믹싱밸브'를 통해 집안 여러 곳에서 온수를 사용하거나, 온수를 잠갔다 켜더라도 온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AI가 온수 사용 시간을 스스로 학습해 사용자의 생활패턴에 맞게 자동으로 온수를 제공하는 '빠른온수 스마트 운전 기능'도 탑재했다. 이외에도 매달 보일러의 에너지 사용량을 분석해권장 사용법을 안내하는 'HEMS 보고서', 고객이 직접 보일러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진단 서비스', 소프트웨어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하는 '무선 펌웨어 업데이트(FOTA)' 등 다양한 AI 기능으로 고객의 편리한 보일러 사용을 돕는다. 김용범 경동나비엔 영업마케팅 총괄임원은 “'에너지(Energy)와 환경(Environment)의 길잡이(Navigator)'라는 뜻의 사명을 가진 경동나비엔은 아시아 최초로 '콘덴싱'을 개발하며 친환경 보일러를 대중화시켜왔다"며 “이번 캠페인도 이러한 방향성 아래 많은 분들이 '나비엔 콘덴싱ON AI'로 지구를 지키는데 동참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25년만에 대만서 규모 7.4 강진…TSMC 영향은

대만에서 규모 7이 넘는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TSMC에 미칠 영향 등이 주목받는다. 유럽지중해지진센터(EMSC)는 이날 오전 7시 58분(현지시간) 대만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진은 대만 동부의 인구 35만명의 도시 화롄(花蓮)에서 남동쪽으로 7㎞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다. 진원의 깊이는 20㎞로 일단 관측됐다. EMSC는 애초 지진의 규모를 7.3으로 밝혔다가 7.4로 수정했다. 이로부터 10여 분 뒤에는 규모 6.5의 여진이 이어졌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도 규모를 7.4라고 밝혔지만, 진원의 깊이는 34.8㎞라고 전했다. 일본과 중국 기상 당국은 각각 규모 7.5, 규모 7.3으로 관측했다. 대만 당국은 규모가 7.2라면서 이는 규모 7.6의 지진으로 2000명 넘게 숨진 1999년 9월 21일 발생한 지진 이후 가장 규모라고 설명했다. 지진 여파로 대만에는 쓰나미 경보가 내려졌다. 일본 오키나와현에서도 최대 3m 높이의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강진에 따라 타이베이에서도 강한 진동이 느껴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전기가 나갔다고 전했다. 대만 현지 방송사들은 지진으로 건물 두 채가 무너졌고, 화롄 지역의 한 5층 건물이 기울어졌다는 속보를 앞다퉈 내보냈다. 엑스(X·옛 트위터)에는 건물이 무너져 주차된 오토바이들이 깔린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방이 크게 흔들리고 물건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모습도 보였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TSMC 대변인은 생산 라인에서 일부 직원들을 긴급 대피시켰다고 밝혔으나 추가 설명을 언급하지 않은 채 영향 등을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날 강진에도 오전장 대만 가권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5% 가량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투자자들이 특히 반도체 분야가 큰 영항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조선업계, 1분기 136억달러 수주…세계 1위 탈환

국내 조선업계가 2021년 4분기 이후 처음으로 분기 수주 세계 1위로 돌아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1분기 선박 수주액이 136억달러로 중국에 앞섰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1.4% 증가한 것으로 지난해 연간 수주액의 45.5%에 달하는 수치다. 수주량은 449만표준환산톤수(CGT)로 중국(490만CGT) 보다 적지만 고부가 선종을 위주로 비즈니스를 전개한 영향이다. 실제로 올 1분기를 보면 국내 조선소들이 액화천연가스(LNG)선 29척과 암모니아선 20척 전량을 '싹쓸이'했다. 3월의 경우 수주량도 105만CGT로 중국(73만CGT)을 상회했다. 선박 수출도 지난해 7월 이후 8개월 연속 플러스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K-조선 차세대 선도전략'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달 'K-조선 차세대 이니셔티브'를 발족했다. 민·관이 향후 5년간 9조원을 들여 △초격차 기술 확보 △국내 인력 양성 △외국 인력 도입 등 당면과제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올 상반기 'K-조선 초격차 기술 로드맵'을 수립하고 하반기에는 중소조선소 경쟁력 강화 및 기자재산업 수출경쟁력 확보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친환경·자율운항선박을 비롯한 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등도 적극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7000억달러 수출 달성에 있어 조선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미래 글로벌 조선시장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환경산업기술원, 가나에 아프리카 진출 거점 마련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아프리카 가나에 사무소를 열고 국내기업의 진출을 지원한다. 기술원은 3일 가나 아크라에 아프리카 거점 역할을 할 사무소를 연다고 밝혔다. 가나는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중점 협력국 중 하나로 광물이 풍부하고 비교적 정치적으로 안정돼 성장 잠재력이 큰 국가로 평가된다. 특히 폐기물 에너지화와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재생에너지 확대에 의지가 있어 한국과 기후·환경 분야 협력이 기대된다. 기술원은 2010년 가나 서부지역 상수도 시설 건설사업 타당성 조사, 2011년 제피 마을 상수도 정수시설 설치, 2023년 아크라 상수도 지능형 물관리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해왔다. 올해도 환경부와 가나 상하수도 기반시설 개선 정책·제도·기술 분석 연구를 추진하고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과 섬유 폐기물 재이용·재활용 시설 사전 타당성 조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현 정부 임기 내 녹색산업 수출·수주액 100조원을 달성한다는 계획 아래 각국에서 '세일즈 외교'를 벌이고 있으며 가나도 그 대상 중 하나다. 환경부는 조만간 가나에 실무급 수주지원단을 파견할 계획이다. 최흥진 환경산업기술원장은 “가나를 아프리카 환경 시장 거점으로 삼고 국내기업의 진출과 아프리카 국가 간 환경 분야 협력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동희 전력거래소 이사장, 제주지역 봄철 전력수급대비 특별 점검

정동희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이 지난 2일 제주본부를 방문해 제주지역 재생에너지 현안과 이에 대응한 전력수급상황을 특별히 점검했다. 정 이사장은 “제주지역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는 이제 간헐적 단계를 넘어서 일상화에 가까운 만큼 날씨 변동이 심한 4월, 5월에 수요급감과 재생에너지 발전량 급증에 상시 준비 태세를 갖추고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계통 위기에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또한 제3연계선 건설 후 그동안 접속 대기 중이던 재생에너지의 신규 접속 시점을 예의 주시하여 안정적인 연계선 운영 준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주문했다. 지난해 제주지역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는 120여 차례 발생하였고 상당수가 봄철에 집중됐다. 최근 제주도에서 재생에너지 총 설비용량 규모는 987메가와트(MW)로 증가해 중앙급전 발전설비 910MW를 초과했다. 이에 정부는 전력시장 제도개선 제주 시범사업을 통해 재생에너지도 중앙급전 발전원과 같은 위상과 책임을 부여해 안정적인 전원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1위 이노션 주가·2위 현대건설 주가·3위 현대글로비스 주가, 4월 3일 랭키파이 그룹사 주식 [현대자동차] 현재 상승률 순위는?

그룹사 주식 현대자동차 현재 상승률 기준 1위는 이노션 주가이다. 전일 21,700원 대비 150원 상승해 21,850원이다. 전일대비 등락률은 0.69%이며 거래량은 6,647으로 나타났다. 그룹사 주식 현대자동차 현재 상승률 순위는 4월 3일 10시 18분기준으로 랭키파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집계한 결과이다. 2위 현대건설 주가는 32,950원으로 전일대비 0원 유지 중이며 등락률은 0.00%이다. 3위 현대글로비스 주가는 172,800원으로 전일대비 100원 하락 중이며 등락률은 -0.06%이다. 4위 현대차증권 주가는 8,790원으로 전일대비 60원 하락 중이며 등락률은 -0.68%이다. 5위 현대위아 주가는 56,700원으로 전일대비 500원 하락 중이며 등락률은 -0.87%이다. 6위 현대오토에버 주가는 147,300원으로 전일대비 1,400원 하락 중이며 등락률은 -0.94%이다. 7위 현대모비스 주가는 244,500원으로 전일대비 3,000원 하락 중이며 등락률은 -1.21%이다. 8위 현대차 주가는 217,000원으로 전일대비 3,000원 하락 중이며 등락률은 -1.36%이다. 9위 기아 주가는 103,200원으로 전일대비 1,500원 하락 중이며 등락률은 -1.43%이다. 10위 현대비앤지스틸 주가는 19,480원으로 전일대비 320원 하락 중이며 등락률은 -1.62%이다. 4월 3일 10시 18분기준 랭키파이 트렌드지수 분석결과 이노션 주가, 이노션 채용, 이노션 배당, 이노션 인턴, 이노션 연봉, 현대건설 배구단, 현대건설 채용,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현대건설 배구, 현대건설 아파트, 현대글로비스 탁송조회, 현대글로비스 채용, 현대글로비스 주가, 현대글로비스 연봉, 현대글로비스 오토벨 등이 투자자들의 관심 키워드로 나타났다. 김정현 기자 bigdata@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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