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140조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지만, 정작 국내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는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코스콤에 따르면 해외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에는 연초부터 지난 4일까지 순설정액이 4조2601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만큼의 해외 주식형 ETF로 자금이 순유입됐다는 의미다. 채권형 ETF도 연초 이후 4개월째 자금이 순유입되면서 4일까지 총 3조5869억원이 순설정됐다. 반면 국내 주식형 ETF에는 같은 기간 1조2000억원이 순유입되는 데 그쳤다. 특히 2월(-7천573억원)과 3월(-724억원)에는 환매액이 설정액보다 많은 자금 순유출이 일어났다. 이달(4일 기준)에도 국내 주식형 ETF는 3337억원 규모의 자금 순유출을 기록 중이어서 3개월 연속 국내 주식형 ETF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국내 ETF 시장은 고속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해 6월 ETF 시장 개설 21년 만에 순자산 100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현재는 140조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불과 10개월 만에 40조원이 불어난 셈이다. 종목 수도 지난 1분기 동안 30여개 증가했다. 한 달에 10개꼴로, 일주일마다 2∼3개 종목이 신규 상장된 것이다. 그러나 국내 주식형 ETF에 대한 투자자들 선호도는 해외 주식형과 채권형 ETF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 국내 상장 ETF 순자산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국내 주식형 ETF는 'KODEX 200'(2위·7조3321억원)과 'TIGER 200'(9위·2조6505억원) 등 코스피200 지수를 추종하는 2종목에 불과하다. 금리형 ETF인 'KODEX CD금리액티브(합성)'(7조5758억원)가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다른 금리형 ETF가 3∼5위에 포진해 있고, 미국 S&P500·나스닥100 등 미국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해외 주식형 ETF도 6위, 7위에 이름을 올렸다. ETF를 통해 주식시장으로 뭉칫돈이 흘러 들어가고 있지만 국내 주식은 ETF 시장 성장의 과실을 나누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주식시장과 ETF 시장이 함께 성장하는 미국의 사례와 대조된다. 하이투자증권에 따르면 미국 ETF들 중에서 운용자산(AUM)이 큰 상위 10개 종목 중 7개가 자국 주식형 ETF다. 이 가운데 1위부터 5위까지는 S&P500, 나스닥100 등에 투자하는 인덱스 ETF가 휩쓸고 있다. 박윤철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ETF 시장 규모의 상승은 곧 자국 주식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결과로 연결되고 있다"며 “국내의 경우 오히려 증시와 ETF 시장이 경쟁하는 형태가 진행 중이며 분명 이는 국내 증시에 있어서 반길 만한 소식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개인투자자들은 일부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을 제외하면 국내 주식형 외의 상품을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고 국내 주식시장에서 국내 투자자의 이탈도 이어지고 있다"면서 “국내 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성장 로드맵이 부재하다면 현재와 같은 흐름은 지속, 혹은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하늘 기자 yhn7704@ekn.kr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내달 30일 회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21대 국회가 여야 쟁점 법안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 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을 회기 내 처리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두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들의 당선 여부와 여야 의석수에 따라 회기 내 법안의 통과 여부 또한 결정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여당에서 고준위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이인선 의원은 대구 수성구을에, 야당에서 대표발의한 김성환 의원은 서울 노원구을에 출마했다. 해상풍력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여당 한무경 의원은 경기 평택시갑에 출마했으나, 야당 대표발의자인 김한정 의원은 불출마한 상태다.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들 의원들의 총선 당락 여부에 따라 법안의 운명도 함께 정해질 가능성이 유력해 보인다. 현재 대통령실과 여당은 신규 원자력발전소 반영을 골자로 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초안)발표를 앞두고 반드시 고준위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지난해 말, 올해 초 발표가 유력했던 실무안은 총선 이후로 미뤄진 상태다.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고준위방폐물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신규원전은 물론 원전 10기 계속 운전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산업부에서도 연일 최남호 2차관이 직접 원전단체들과 국회에 법안통과를 위한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최 차관은 연초 “방사성폐기물 관리는 안전한 원전 운영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고준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원전 전주기 생태계를 완성해나가는 것이 시급하다. 정부는 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은 이미 지난 2022년 9월부터 총 7번의 법안심의가 진행됐으나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야당에서 발의한 관련 법안에는 사용후핵연료 처리 대상을 운영 허가기간 내의 원전에서 발생한 것으로 규정한 것은 물론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에 다른 원전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독소조항도 포함했다. 정부와 여당이 이 조항까지 수용하겠다고 나서면서 법안 통과에 무게가 실렸지만 끝내 무산됐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이번에 고준위특별법 통과가 불발되고 내년 총선까지 여당이 승리하지 못할 경우 윤석열 정부의 원전 정책이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좌초될 수 있다며 우려하는 분위기다.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된다. 총선 이후 이번에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나 다른 의원들이 다시 추진해야 한다. 21대 산자위 현역의원 30명 중 여당에서는 노용호, 양금희 의원이, 야당에서는 김한정, 김경만, 양이원영, 이동주, 이용빈, 홍정민, 이장섭, 윤관석, 김회재 의원까지 총 11명이 불출마한다. 22대 국회에서 산자위 위원 구성은 대폭 교체가 불가피하며 원구성 일정과 법안 발의, 회의 일정 등을 고려하면 법안 통과 시점은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해상풍력특별법의 경우에는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송전망 등 계통수용능력 부족으로 차질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현재 계통부족으로 전기위원회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 인허가가 무더기로 불허 판정이 나고 있다"며 “특별법은 지자체, 주민수용성 등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뿐,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없던 송전망이 생겨나는 것도 한전이 갑자기 투자를 늘릴 상황도 아니라 큰 영향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삼성화재가 최근 은행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를 철수하기로 결정하면서 은행과 업계에 미칠 파장에 시선이 모인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올해 초부터 방카슈랑스 신규 영업을 중단했다. 지난 2003년부터 방카슈랑스 채널로 판매를 이어온지 21년만의 철수다. 삼성화재는 기존에 은행과 제휴를 통해 판매한 상품에 대한 관리만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화재가 방카슈랑스 영업을 중단한 이유는 지난해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 이후 저축성보험 상품 판매 필요성이 현저히 낮아졌기 때문이다. IFRS17은 저축성보험을 부채로 간주하며 비용으로 인식해 실적면에서 불리하다. 보장성보험을 주력으로 판매하는 손보사들의 경우 사실상 수익성면에서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다. 보험업계 방카슈랑스 실적에서 손해보험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약 2%에 그칠 정도로 미미하다. 손해보험업계 1위인 삼성화재가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한 판매를 중단하면서 향후 은행권과 보험업계에 나타날 변화에도 관심이 모인다. 은행권은 가뜩이나 홍콩ELS 사태 등으로 영업채널이 위축된 가운데 손보업계 1위인 삼성화재의 철수로 인해 난처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현실적으로 25%룰(판매비중규제)을 지키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25%룰은 특정 보험사 상품의 연간 모집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25% 이내로 맞춰야 하는 규제다. 삼성화재가 방카슈랑스 영업을 중단해 시장참여자가 줄어들면 실질적으로 제휴된 손해보험사 4곳 남짓이 25% 비중을 인위적으로 맞춰야하거나 이 조차도 불가능해질 수 있다. 현재 은행별로 9~12곳의 손보사와 제휴사를 두고 있다. 생보사와 20여곳과 제휴 중인 것과 비교하면 손보사는 이의 절반 수준이다. 여기서 실제로 은행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손보사의 경우 이보다 더 적은 4곳 정도다. 방카슈랑스 채널은 업권별로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우선 손보업계는 삼성화재와 비슷한 이유로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새 회계제도와 수익성면을 따질 때 이점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금감원에따르면 손보사 방카슈랑스 보험료수입은 2018년 6조2993억원에서 2022년 5조3001억원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생보사가 300% 넘게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비슷한 이유로 앞서 흥국화재와 메리츠화재는 이보다 일찍 방카슈랑스 영업에서 손을 뗐다. 다만, 금융지주계열 손보사들의 경우 아직까지는 당장 시장에서 철수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방카 채널이 약해지는 것이나 저축성 위주로 판매하는 부분은 영업상 당연하고 추세적인 것이지만 당장 철수할 계획은 없다"며 “수익성에 영향을 주는 부분도 우선은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5%룰은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손보사 4곳이 25%씩 가져가는 상황에서 판매비중에 따라 다같이 손해보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은행권과 손보업계의 이 같은 목소리가 커질 경우 금융당국이 룰 개정 등에 나설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카드사에서 보험을 판매하는 '카드슈랑스'와의 형평성 문제로 금융당국에 비판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후 올해부터 '카드슈랑스 룰'을 25%에서 50% 수준으로 완화했다. 신용카드사에서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보험사가 4개 이하인 점으로 인해 규제 비율을 준수할 수 없게 되자 보험회사별 판매 비중을 50%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소비자선택권 문제도 있는데다 방카가 더 축소되거나 저금리기조의 영향을 받게 되면 현재 주력인 저축성보험 판매까지 저해할 수 있기에 현재 막혀있는 종신보험과 자동차보험 판매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발전용으로 수입하는 직수입 액화천연가스(LNG) 열량단가가 2년 반만에 가스공사 판매물량의 열량단가보다 낮게 형성됐다. 즉 경제성을 확보한 것이다. 이에 따라 회사의 작년 50%대의 저조한 발전가동률은 올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유리할 때만 LNG 직수입해 발전한다는 가스공사의 체리피킹 비판은 한층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7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직수입 LNG를 사용하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인천 가스발전기 3·4호기(총 900MW)의 4월 열량단가가 Gcal당 5만7267원을 기록했다. 이는 한국가스공사 판매물량 열량단가 8만5231원보다 32.8% 저렴한 수준이다. 인천 3·4호기의 3월 열량단가도 가스공사보다 32.9% 저렴한 6만1841원을 기록했다. 발전기별 열량단가는 한전이 발전소로부터 사들이는 전력의 구매단가(SMP) 기준이 되기 때문에 발전사업자한테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LNG 열량단가는 석탄, 원전 등보다 비싸기 때문에 대부분의 SMP를 결정하고, 가스공사 열량단가보다 저렴할 경우 그만큼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해외에서 직접 LNG를 수입해 이를 발전연료로 공급하고 있다. 인천LNG복합발전소에는 3호기부터 9호기까지 총 7기의 LNG 발전기(총 용량 3412MW)가 있으며, 이 가운데 3·4호기는 회사가 직접 수입한 LNG를 사용해 가동하고, 나머지는 가스공사로부터 물량을 공급받고 있다. 그동안 인천 3·4호기의 가동률은 높지 않았다. 회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인천LNG복합발전소의 전체 가동률은 59%밖에 되지 않는다. 경쟁 민간발전사인 SK E&S 발전기의 평균가동률 83%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포스코인터내셔널 발전가동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로는 직수입한 LNG 단가가 가스공사 것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직수입 LNG 열량단가는 2021년 8월 이후부터 계속 가스공사 것보다 높게 유지됐으며, 작년 6월에는 가스공사 물량보다 216% 높았다. 다른 LNG 직수입 발전사인 SK E&S, GS파워, GS EPS, GS에너지, 중부발전, 서부발전은 대부분 가스공사 열량단가보다 낮았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가장 비싸게 연료를 수입하고 있으니 발전가동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포스코인터내셔널 직수입 LNG 단가가 높았던 이유는 수입물량이 현물(스팟물량) 중심이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국제 LNG 현물가격은 2021년 10월 유럽의 북해 풍력발전 가동 중단 사태 이후부터 높게 형성되기 시작해 2022년 2월 러-우 전쟁 이후로는 폭등세를 보이다가 이후 유럽의 수요절감 노력, 온난한 겨울기온 영향으로 이제는 공급과잉이 벌어져 지금은 현물가격이 장기계약가격보다 낮게 형성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올해 1~2월 기준 포스코인터내셔널의 광양LNG터미널이 있는 광양항의 LNG 수입량은 50만2994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1.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LNG 수입량은 1153만5485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8%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 물량이 모두 인천 3·4호기용은 아니지만 전체 물량이 크게 늘어난 점에서 볼 때 3·4호기 올해 가동률은 작년보다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LNG 직수입 발전사를 향한 '체리피킹' 비판은 한층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체리피킹은 맛있는 체리만 골라먹는 행위에 빗대 시장 참여자가 자기에게 경제적으로 유리한 것만 취하려 하는 사업행위를 뜻한다. 완전 시장에서는 이 행위가 당연한 것이지만, 국내 LNG 시장처럼 공공부문(가스공사)이 섞여 있는 시장에서는 일종의 얌체 행위라는 비판도 따른다. LNG 직수입자가 낮은 가격의 현물시장이 형성되면 수입물량을 대폭 늘려 가격경제성을 확보하고, 현물가격이 폭등하면 다시 수입을 줄여 가스공사에 물량 확보를 의지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스공사는 국내 안정적 가스공급을 위해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이를 수입해야 하지만, LNG 직수입 발전사는 최근과 같이 낮은 현물을 들여와 발전하면 그만큼 높은 이득을 올릴 수 있다. LNG업계 한 관계자는 “포스코 발전은 현물 중심이기 때문에 올해 가동률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이 상황은 체리피킹 비판에 상당히 부합되는 측면이 있어 올해 국감에서 핫이슈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4대 시중은행이 올해 상반기 신입행원 채용규모를 예년보다 큰 폭으로 축소했다. 올해 초 은행권의 희망퇴직 조건이 나빠지면서 퇴직자 수가 줄어든 탓에 채용규모를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맞춰 공개채용보다는 IT 인력을 중심으로 수시채용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짙어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은 올해 상반기 총 530명의 신입 행원을 채용한다. 작년 상반기(963명) 대비 400명 넘게 감소했다. 은행별로 보면 KB국민은행은 올해 상반기 100여명의 신입행원을 채용한다. 신한은행도 100명의 행원을 신규로 채용하며,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채용 규모는 각각 150명, 180명이다. 이는 작년 상반기만 해도 은행권마다 200명의 인력을 신규로 채용한 것과 대조적이다. 지난해 상반기 채용 규모를 보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이 각각 250명을 채용했고, 우리은행도 213명의 인력을 새로 뽑았다. 연도별 추이를 봐도 올해 상반기 신규 채용 인력은 유독 적다. A 은행의 경우 2022년 상반기 150여명, 하반기 400명, 2023년 상반기 250명, 하반기 250명을 채용하며 한 해에 대략 500명의 신입 행원을 발탁했지만, 올해는 신규 채용 인력이 100명대에 그쳤다. 은행권 전반적으로 채용 시장이 얼어붙은 것은 연초 희망퇴직 조건이 나빠지면서 퇴직자 수가 줄어든 점이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은행권은 이자 장사로 돈을 벌면서 직원들에게 거액의 퇴직금을 준다는 비판적인 여론이 일면서 희망퇴직 조건을 축소했다. 이로 인해 퇴직자 수도 지난해 초보다 줄었다는 설명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은 인력 구조가 기형적이기 때문에 고연차의 희망퇴직자가 많아져야 신입행원 채용 규모도 늘릴 수 있다"며 “작년 상반기 정부의 독려로 인해 이미 신입 행원을 많이 채용한데다, 연말 연초 희망퇴직자 규모가 줄어들면서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로 영업점을 찾는 고객들이 줄어든 점도 신입행원 채용에 영향을 미쳤다. 은행권이 공개채용보다는 IT, 디지털 분야를 중심으로 수시 채용 규모를 늘리면서 은행권 채용 트렌드도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융권에서 인력효율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공개채용보다는 필요한 인력들을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채용하는 방향으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올해 1분기 지방금융지주 중 JB금융지주만 순이익이 개선된 것으로 추정됐다. BNK금융지주와 DGB금융지주는 1분기에는 전년에 비해 순이익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올 한 해 순이익은 3사 모두 전반적으로 좋아질 것이란 관측이다. 7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BNK·JB·DGB금융 등 지방금융지주 3사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은 총 5403억원 수준으로 전망됐다. 전년 동기(6132억원) 대비 11.9% 줄어든 규모다. 금융지주사별로 보면 BNK금융은 2380억원, JB금융은 1808억원, DGB금융은 1215억원 순으로 순이익을 각각 거둔 것으로 추정됐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BNK금융은 11.3%, DGB금융은 31.6% 순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JB금융은 8.0% 순이익이 성장할 것으로 관측됐다. BNK금융과 DGB금융의 경우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1분기 예상 영업이익은 BNK금융은 2974억원, DGB금융은 179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6%, 21.6% 각각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JB금융은 1분기에 2376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며 전년 동기 대비 6.4%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다. JB금융의 경우 기업대출 중심으로 대출 잔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설용진 SK증권 연구원은 “JB금융의 1분기 순이자마진(NIM)은 전분기 대비 약 2bp(1bp=0.01%포인트(p)) 하락한 것으로 예상되지만, 원화대출이 전분기 대비 1% 내외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또 JB금융은 지난해 민생금융 지원, 충당금 확대 등으로 한 해 순이익이 감소했는데, 올해는 그동안 보수적으로 충당금을 쌓아온 만큼 비용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이란 예상이다. 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험이 여전한 데다, 중저신용자 대출 등 리스크 위험도 잠재해 있어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JB금융의 높은 수익성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됐다. JB금융의 지난해 말 기준 자기자본비율(ROE)은 12.1%로, 업계 최상위 수준을 유지했다. 설 연구원은 “JB금융은 지방은행 중 가장 효율적으로 자본을 활용하고 있다"며 “최근 추진되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이니셔티브에 가장 부합하는 회사 중 하나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반면 BNK금융의 경우 1분기 비은행과 비이자이익 부분에서 다소 부진할 수 있다는 예상이다. BNK금융은 지난해 충당금을 대폭 늘리며 전년 대비 약 19% 감소한 순이익을 내는데 그쳤다. 부동산 PF 등 리스크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충당금 부담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없다. DGB금융은 1분기 NIM 축소와 비이자이익 감소에 따라 1년 전 대비 실적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다.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앞두고 성장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마진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4분기 DGB금융이 민생금융, 충당금 등의 부담에 367억원 적자를 낸 만큼 1분기 분기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은 나온다. 1분기 엇갈리는 실적 속에서도 올해 지방금융지주 3사의 한 해 순이익은 작년 대비 늘어날 것이란 예상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건전성 부담은 남아 있지만, 보수적인 충당금 적립이 지속된 데다 민생금융 부담도 덜어낸 만큼 올해 지방금융지주 실적은 전년보다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한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이스라엘의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 폭격과 관련해 이란군 최고위급 인사가 '최대한의 피해'를 주겠다며 보복 의지를 재천명했다. 연합뉴스가 인용한 AP 통신과 신화 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모하마드 바게리 이란군 참모총장이 6일(현지시간) “우리 용감한 사내들은 필요한 보복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바게리 참모총장은 영사관 폭격으로 사망한 이란혁명수비대(IRGC) 고위 간부 모하마드 레자 자헤디의 장례식에서 이스라엘에 “최대한의 피해"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복의) 시점과 형태, 작전 계획은 우리 측에 의해 결정될 것이며,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한 일을 후회하게 만드는 방식이 될 것"이라면서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바게리 참모총장은 이스라엘의 이란 영사관 폭격에 미국도 관여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 역시 이와 관련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파르스 통신은 전했다. 앞서 이스라엘은 이달 1일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폭격했다. 이 공격으로 모두 12명이 사망했다. 자헤디를 비롯한 IRGC 관계자 7명에 시리아인 4명,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관계자 1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지난 3일 이스라엘을 향해 “매를 맞게 될 것"이라고 응징을 예고했다. 이에 미국과 이스라엘은 초경계 태세를 발령한 채 이란의 군사적 움직임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한편, 이날 홍해에서는 예멘 북부의 후티 반군 통치 지역인 호데이다항 남서쪽 해상을 지나던 상선이 미사일 공격을 받는 사건이 있었다고 영국 해군 해사무역기구(UKMTO)가 밝혔다. 이 선박을 향해 발사된 미사일 두 발 중 한 발은 미국 주도 다국적 함대에 요격됐고 나머지는 목표물을 맞추지 못한 채 해상에 추락했다고 UKMTO는 설명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공격을 멈추도록 이스라엘을 압박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작년 말부터 홍해를 지나는 상선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해 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4·10 총선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7일 여야가 내놓은 판세는 여전히 예측불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254개 지역구 중 각각 55곳, 50곳에서 '경합'을 주장하고 있다. 전국 판세를 가르는 수도권·중원과 이번 선거 최대 승부처로 떠오른 '낙동강벨트' 등 곳곳이 초접전 양상을 보인다는 게 양당의 공통된 분석이다. 이날 현재 각 당의 선거전략 단위 및 시·도당별 자체 판세분석, 최신 여론조사 추이 등을 종합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당투표를 통한 비례대표 의석과 경합 지역의 선전 여하에 따라 '110∼130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국민의힘은 '이종섭 논란' 등 각종 악재가 일단락되면서 수도권 접전지를 중심으로 당 지지율이 상승세를 탔다고 보고 있다. 승패는 막판 지지층 결집 여하에 달렸다는 게 당 선대위의 분석이다. 민주당은 이날까지 공식적으로 '지역구 110석 우세'라는 판세 전망을 고수하고 있지만, 비례 의석과 경합지 성적을 더할 경우 '120∼151석+α'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병도 선대위 전략본부장은 앞서 “박빙 지역이 워낙 많고 연령대별 투표율, 막판 보수 결집을 감안하면 예측이 어려우나 과반 달성을 목표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민주당은 특히 한강·낙동강 벨트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류다. 비례 의석수 전망치의 경우 국민의힘은 17∼20석을, 민주당은 10석 안팎을 전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한 자릿수도 될 수 있다는 위기론도 제기된다. ◇ 수도권 與 26곳·민주 40곳 '경합' 판단…한강벨트 대혼전 수도권은 선거를 목전에 두고도 가장 혼전이 심한 지역이다. 특히 서울은 승패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나기는커녕 갈수록 접전 지역이 늘어나는 양상이다. 서울·인천·경기 전체 122곳 중 국민의힘은 26곳을 '경합'으로 분류했다. 민주당 시도당이 파악한 경합 지역은 40곳이다. 서울만 놓고 보면 국민의힘은 15곳, 민주당은 12곳 정도가 해당한다. 용산, 영등포을, 동작을, 중·성동을, 강동갑 등 '한강벨트'로 묶이는 지역구가 상당수다. 여기에는 용산처럼 여론조사마다 결과가 엇갈리는 곳도 있고, 민주당 현역을 상대로 국민의힘 후보가 맹추격세를 보이는 영등포을 같은 곳도 있는 등 혼전의 양상도 다양하다. 국민의힘은 막판 경합지가 늘어나는 흐름에 오히려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특히 현역 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도전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반전 가능성이 커졌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박빙 승부를 예상했던 광진 지역에서 '우세'를 판단하는 등 한강벨트에서의 흐름이 나쁘지 않다는 표정이다. 강남을과 서초을을 각각 경합, 경합열세로 분류하기도 했다. 가장 많은 의석(60개)이 걸린 경기는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우세한 흐름에 변동이 없어 보인다. 국민의힘은 단 한 곳도 우세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 2곳(동두천·양주·연천을, 여주·양평)을 경합 우세로, 7곳(성남 분당갑, 분당을, 이천, 안성, 평택갑, 평택을, 포천·가평)을 경합으로 판단했다. 다만 과거 보수정당 성적표가 좋았던 용인갑, 용인병과 '신인 대결' 구도가 펼쳐진 오산 등에서 반전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33곳을 우세로, 27곳을 경합으로 각각 판단했다. '반도체벨트'로 묶이는 수원과 화성 전 지역 및 현재 국민의힘 현역 의원인 유의동 후보와 대결하는 평택병을 제외한 평택갑·을까지 모두 우세지로 분류했다. 애초 열세로 봤던 동두천·양주·연천을, 포천·가평, 여주·양평, 이천 등 국민의힘 현역 지역구를 경합으로 재분류했다. 다만 14석이 걸린 인천의 경우 국민의힘은 3곳(중구·강화·옹진, 동·미추홀을, 연수갑)을 우세로, 2곳(계양을, 연수을)을 경합으로 각각 재분류했다. 앞서 경합우세로 봤던 동·미추홀을과 연수갑을 우세로, 계양을과 연수을을 경합 열세에서 경합으로 전망을 각각 '상향 조정'한 것이다. 민주당은 여전히 중구·강화·옹진을 제외한 13곳을 전부 우세권으로 분류하며 승기를 자신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계양을은 내부적으로 오차 범위 바깥의 우세한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다. ◇ 낙동강벨트 요동…與 '부산 상승 흐름' 기대·민주 '경남 접전지' 승부수 부산·울산·경남(PK) 표심도 예단하기 어렵다.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심판론'의 양극단 대결 구도가 심화하면서 경합 지역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은 부산·울산에서 지지율 호조를 분석하면서도 낙동강벨트를 중심으로 경남 지역은 좀처럼 안심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PK 전체 40곳 중 13곳을 경합으로 분류했다. 부산의 경우 국민의힘은 18곳 중 14곳을 우세 흐름으로 자체 판단했다. 북구갑, 사하갑, 연제, 수영 등은 초반보다 격차를 좁혔지만, 승패를 뒤엎을만한 흐름은 아니라는 게 당의 설명이다. 울산의 경우 6곳 중 5곳을 확실한 우세 지역으로 재분류했다. 앞서 경합권에 놨던 남구갑, 울주, 동구 3곳에 무소속 후보 사퇴, 야권 분열 등의 요인을 적용해 판세를 모두 상향 조정한 결과다. 그러나 경남은 민주당 현역 지역구인 김해갑·김해을·양산을에다 창원 성산, 창원 진해, 거제 등에서도 접전 또는 열세 흐름을 보여 막판까지 긴장을 늦추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경남이 PK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현역 지역구 3곳(김해갑·김해을·양산을)에 창원 진해, 창원 성산 등 5곳을 우세권으로 봤고, 거제와 양산갑도 접전으로 평가했다. 민주당은 부산에서도 우세권으로만 8곳을 꼽는 등 흐름이 나쁘지 않다고 보는 분위기다. 지난 총선 당시 성적표는 3석이었다. 이번 총선에서는 북구갑·사하갑·수영·해운대갑 4곳을 우세로, 남구·부산진갑·북구을·강서 4곳을 경합 우세로 각각 꼽았다. 울산은 동구 1곳만 우세로 꼽았다. ◇ 충청 표심도 오리무중…여야, 텃밭서 안정적 승기 예상 역대 총선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온 충청권 역시 여러 지역이 혼전이다. 총 28개 의석이 걸린 충청에서 국민의힘은 13곳을 경합으로 봤다. 특히 충북은 앞서 확실한 우위를 주장했던 충주, 보은·옥천·영동·괴산, 제천·단양은 물론 백중세였던 청주 지역 4곳과 증평·진천·음성까지 오차범위 이내 격차 싸움이 됐다고 분석했다. 충남은 현역 지역구 4곳(서산·태안, 공주·부여·청양, 홍성·예산, 보령·서천)은 비교적 안정적인 승리를 예상하면서 천안갑, 아산을, 당진, 논산·계룡·금산 등을 경합권으로 분류했다. 대전은 중구 1곳을 경합으로 분류했다 대전에서 민주당은 경합권 싸움 중인 중구를 제외하면 우세 또는 경합 우세를 전망했다. 세종을도 우세로 판단했다. 충남은 6곳(천안갑, 천안을, 천안병, 아산갑, 아산을, 당진)을 우세로 분류했고, 현재 여당 지역구 4곳을 포함해 논산·계룡·금산까지를 '경합'으로 봤다. 경합지에서 선전한다면 지난 총선(6석) 이상의 성적도 기대할 수 있다는 표정이다. 충북은 청주 전 지역과 증평·진천·음성까지 5곳을 우세 지역으로 분류했다. 여야 각각 텃밭으로 분류되는 대구·경북과 호남·제주 등은 판세가 상당 부분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TK에서 경북 경산 1곳을 제외한 24곳을 우세로 꼽았고, 민주당은 호남 28곳과 제주 3곳 전 지역구에서 우세를 자신했다. 강원(8석)에서는 국민의힘은 6곳(강릉, 춘천·철원·화천·양구을, 동해·태백·삼척·정선, 속초·인제·고성·양양, 원주갑, 홍천·횡성·영월·평창)을 우세권에 놨고, 민주당은 3곳(춘천·철원·화천·양구갑, 원주갑, 원주을)을 경합우세로 분류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역대급 수준을 보이면서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작년 한국은 미국과 교역에서 사상 최대인 약 444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냈다. 2020년 166억달러 수준이던 대미 흑자는 2021년 227억달러, 2022년 280억달러로 꾸준히 늘다가 작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400억달러를 넘겼다. 대미 수출 호조에 따른 것으로, 미국은 2002년 이후 21년 만에 한국의 최대 무역수지 흑자국이 됐다. 그동안 한국의 최대 수출국은 중국이었다. 그러나 작년 12월에 이어 올해 2월과 3월 대미 수출이 대중 수출을 넘어서면서 미국이 한국의 최대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하는 듯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미중 전략경쟁 상황에서의 공급망 재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자국 중심 통상 정책 등 환경 변화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분석된다. 전체 대미 수출의 30%가량을 차지하는 자동차의 경우 현지 생산 차량에만 원칙적으로 혜택을 주는 IRA 시행에도 예외적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상용 리스 판매로 활로를 뚫은 상태다. 또 IRA에 대응해 북미에 진출한 K-배터리 업체들이 현지 생산을 본격화하면서 양극재 등 이차전지 소재 수출이 급증했다. 반도체 등 첨단 업종의 기업들이 미국에서 경쟁적으로 대규모 생산 시설을 짓고 있는 가운데 공장을 채울 기계류, 장비 등의 수출이 동반 상승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1분기(1∼3월)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132억6000만달러로 작년 동기(71억4000만달러)보다 86% 증가했다. 올해 월평균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약 44억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의 월평균(37억달러)보다 많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올 한해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문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자국 무역 적자를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간주하고 상대국을 강력히 압박하는 통상 정책을 펴왔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할 경우 급증한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무역 압박의 소재로 작용할 우려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달 17∼24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합주 7곳 가운데 6곳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보다 지지율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캠프는 평균 3%대인 미국의 관세율을 10%까지 끌어올리는 '보편적 기본 관세'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특히 트럼프 캠프는 무역 적자 원인으로 한국·일본·유럽·멕시코·캐나다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지목했다. 트럼프 캠프의 '주요 타깃 무역 적자국' 목록에 한국이 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2021년까지만 해도 한국은 미국의 10대 무역 적자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은 2022년 9위(439억달러·이하 미국 기준)로 10위권에 들었고, 지난해는 8위(514억달러)를 기록했다. 작년 미국의 10대 무역 적자국은 중국, 멕시코, 베트남, 독일, 일본, 캐나다, 아일랜드, 한국, 대만, 이탈리아 순이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아시아 담당 부소장 겸 한국 석좌는 지난달 18일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 기자들과 만나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500억 달러이기 때문에 한국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트럼프는 미국과 무역 흑자를 내는 나라를 싫어한다"고 했다. 수출을 인위적으로 줄일 수 없는 만큼 전략적으로 대미 수입을 확대해 대미 무역수지 균형을 맞춰가는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책 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무역수지 흑자에 대한 압박이 강화될 가능성이 커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행위 예방을 위해 월례비 강요를 단속하자 대신 다양한 명목으로 초과근무수당(OT비용)을 요구하는 편법 행위가 번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노조들이 법적 지급 주체인 원도급사가 아니라 철근 콘크리트공사업체에게 OT비용을 내라고 강요하고 있어 현장 곳곳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관련 법 개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건설현장에 타워크레인을 임대하는 임대업체가 저가로 타워크레인 조종사를 고용하고 조종사의 임금 부족분을 현장에서 하도급을 맡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체에게서 받도록 하는 관행이 현장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본래 타워크레인은 종합건설사인 원도급사와 임대업체간 계약에 따라 공사에 투입된다. 문제는 주52시간 이후 초과 근무수당인 OT비용을 하도급인 철콘업체가 대신 부담하도록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조종사가 월례비를 과거처럼 받지 못하다 보니 OT비용을 부풀려 이를 만회하려 하는 사례가 잦다. 철콘업체 입장에선 법적 지급 의무가 없어 안 줘도 되지만, 거절하면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횡포로 공사가 지체될 수 밖에 없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OT비용을 지급하는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전문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조종사의 OT비용을 하도급업체가 챙기게 되면 고용관계가 아니라서 뇌물이나 향응이 될 수 있다"며 “그럼에도 OT비용을 안 챙겨주면 공사가 안 돌아가 어쩔수 없이 주긴 하는데 나중에 국세청 등에서 문제가 될까 두렵다"고 호소했다. 원도급사인 종합건설업체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 현장을 관리하는 몫이 하도급업체이고 초과근무가 이뤄지는 부분도 잘 알지 못하기에 초과근무 수당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복수의 전문업계에 따르면 1군 건설사 중에서도 삼성물산 정도만이 직접 임대업체에 OT비용을 챙겨주고 있다. 다른 한 건설사도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주52시간을 철저히 지키게 하고 초과로 근무할 경우 대체 조종사를 투입시켜주는 방법으로 하도급에 OT비용을 전가시키지 않고 있다. 다만 이도 위법에 놓일 수 있다. 타워크레인은 임대업체 소유인데 조종사는 건설사가 채용한 인력이라면 재산권 침해 문제로 번질 수 있어서다. 국토교통부는 원도급사에게 초과근무수당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다. 타워크레인 임대는 원도급사와 임대업체간 계약이니, 초과근무 수당도 당연히 계약주체인 원도급사가 지급하는게 맞다는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비용부담 주체(원도급사)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52시간 초과 근무시 대체 조종사 투입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를 위해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임대차 계약서 도입을 위한 계약서 약관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라는 게 있는데 같은 건설기계라도 타워크레인은 약간 결이 맞지 않아 그 부분을 보완한 타워크레인 표준계약서를 만들고 있다"며 “공정위 내부 위원회 심사나 외부 자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어 도입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철콘업계에서는 계약서를 개정하는 것만으로는 불공정 관행을 잡을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하도급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불공정행위' 차원으로 접근해야 하는 만큼, 패널티를 주는 것이 요구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조항에 있는 '도급 및 하도급계약 부당특약' 내용에 “타워크레인의 관리나 운용, 일체 소요비용을 하수급인에게 전가하거나 부담시키는 특약"을 넣어 부당특약임을 명백히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래야 건설현장의 편법 불법행위가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업계 한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하나에 OT비용이 월 500만원씩 나간다고 할 때 한 현장이 보통 5대가 있다면 한달에 2500만원, 열 달이면 2억5000만원이란 돈을 태워야 한다"며 “누군가에겐 적은 비용이라 할 수 있지만 건설경기도 어려운데 관행을 바로 잡지 않으면 전문업계가 줄도산할 것이다"고 성토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