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국제유가 90달러 밑으로 떨어졌지만…모건스탠리 “전망치 상향조정”

국제유가가 최근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영향으로 90달러선 밑으로 떨어진 가운데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유가 전망치를 또 다시 상향 조정했다. 9일(현지시간) ICE 선물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전날 종가 대비 1.1% 내린 배럴당 89.42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브렌트유가 배럴당 90달러 밑에서 마감한 것은 지난 3일 이후 4거래일 만이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전일 대비 1.4% 하락한 배럴당 85.23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글로벌 원유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며 최근 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한 가운데 이날 차익실현 성격의 매물이 나오며 유가를 끌어내렸다. 에너지컨설팅 업체인 팩트글로벌에너지(FGE)는 이날 보고서에서 “최근 원유 시장에 과매수 상태였으며 차익실현에 의한 하락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중동 지역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되면서 하락 폭은 제한됐다. 알리레자 탕시리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 사령관은 이날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적이 우리를 방해한다면 우리는 정책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걸프 해역의 입구로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UAE), 이라크 등 중동 주요 산유국이 원유를 수출하는 해상 무역로다. 전 세계 원유의 해상 수송량의 20%가 이 해협을 지난다. 이런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올 3분기 브렌트유 가격 전망치를 기존 90달러에서 94달러로 또 다시 상향 조정했다. 이 은행은 앞서 지난달 18일 브렌트유 가격 전망을 종전 80달러에서 90달러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한 달도 안된 사이에 유가 강세론이 더욱 굳혀진 것이다. 모건스탠리는 투자노트를 통해 “최근 주요 산유지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가한 것은 분명하고 논란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공급제한, 러시아 산유량 감소, 계절적 수요 증가 등을 감안해 2~3분기에 공급이 더 빠듯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주요 기관들도 육가가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체이스는 오는 8월 또는 9월까지 유가가 100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유가가 90달러를 크게 웃돌면 수요감소가 촉발돼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미 에너지정보청(EIA)은 유가 상승에 따른 공급 증가를 반영해 올해 원유 생산량 전망을 하루 28만 배럴(bpd)로 종전의 26만 배럴(bpd) 대비 상향 조정했다. 이를 두고 UBS의 지오바니 스타우노보 애널리스트는 “생산량 전망 상향 조정은 유가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IA는 또 원유 수요 증가,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등을 반영해 올해 브렌트유 평균 가격 전망치를 배럴당 87달러에서 88.55달러로 올렸다. WTI의 경우 배럴당 82.15달러에서 83.78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22대 총선] 오후 1시 투표율 53.4%…지난 총선보다 3.7%p↑

제22대 총선이 10일 전국 254개 선거구 1만4259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된 가운데 오후 1시 현재 투표율이 53.4%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유권자 4428만11명 가운데 2363만7195명이 투표를 마쳤다. 이는 2020년 21대 총선의 동시간대 투표율 49.7%보다 3.7%포인트(p) 높다. 여기에는 지난 5∼6일 실시된 사전투표의 일부(관내투표 전체+관외투표 중 오후 1시 기준 우편 도착분)와 거소·선상·재외투표의 일부(오후 1시 기준 우편 도착분)가 반영됐다. 시간대별 투표율을 집계하기 시작한 15대 총선(1996년) 이후 같은 시간대 최고 투표율이다. 기존에는 21대 총선의 오후 1시 기준 투표율이 가장 높았다. 사전투표 반영 전까지 이번 총선 투표율은 지난 총선보다 낮았지만, 높은 사전투표율이 반영되면서 기록을 경신했다. 이번 총선의 사전투표율은 31.28%로, 지난 총선(26.69%)보다 4.59%p 높았다. 이번 총선의 오후 1시 투표율은 2022년 20대 대선 동시간대 투표율 61.3%보다는 7.9%p 낮다. 현재까지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59.6%)이고 세종(57.3%), 전북(57.1%), 광주(56.7%)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49.9%를 기록한 대구였다. 이어 제주(50.0%), 인천(51.6%), 경기(52.1%) 등 순이었다. 서울의 투표율은 54.1%를 기록했다. 역대 총선 투표율은 ▲ 15대 63.9% ▲ 16대 57.2% ▲ 17대 60.6% ▲ 18대 46.1% ▲ 19대 54.2% ▲ 20대 58.0% ▲ 21대 66.2%였다. 이날 선거는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유권자들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지 관할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면 된다. 중앙선관위가 공식 발표하는 시간대별 투표율은 253개 시·군·구선관위에서 취합된 투표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대파가 촉발한 유권자의 분노”…주요 외신, 韓 총선 집중 조명

국회의원 300명을 뽑는 제22대 총선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화제가 됐다. 주요 외신들은 10일 한국의 22대 총선 소식을 각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띄우는 등 주요 기사로 잇따라 소개했다. 영국 BBC방송은 '이것은 K-드라마인가? 아니다. 한국 선거의 밤이다'라는 제목으로 시청률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 방송사들의 개표방송 경쟁이 총선만큼 치열하다고 보도했다. BBC는 “오늘(10일) 한국 유권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을 띠는 총선에 투표한다"며 “TV 화면에서는 또 다른 치열한 싸움이 벌여진다"고 전했다. 화려한 그래픽과 CG 기술로 인기 드라마, 할리우드급 영화의 한 장면 등을 활용한 개표방송이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특징이라며 방송사들은 이를 통해 젊은 시청자들을 끌어드리려고 한다는 설명이다. 영국 가디언은 이번 총선을 “대파가 촉발한 유권자의 분노"라고 소개했다.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대파 한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이후 대파가 단순 주식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유권자들의 분노의 강력한 상징으로 바뀌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가디언은 또 대파가 각종 밈(meme)에 사용된 것은 물론 투표소 내 반입이 금지되자 유권자들이 사전투표 현장에서 대파를 들고 인증 사진을 남기는 현상도 목격했다고 덧붙였다. 다른 주요 외신들은 이번 총선이 윤 대통령에 대한 중가평가 성격이 강하다고 소개했다. AP통신은 “윤석열 대통령이 레임덕이 될지 아니면 남은 임기 3년동안 주요 정책을 추진할 권한을 누리게 될지를 결정짓는 중대한 투표에 앞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다고 내다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국민의힘이 승리할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블룸버그와 닛케이는 그러면서 입법의 교착 상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카타르 알자지라 방송은 “한국 총선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이란 제목으로 총선 절차, 중요성, 주요 이슈 등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스튜디오산타클로스, 감사범위 제한 한정 받아 거래정지…상폐 위기

스튜디오산타클로스가 최근 감사보고서에서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으로 감사의견을 받으면서 거래정지와 함께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다. 자회사 매각 등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한다는 계획이지만 최근 유상증자 실패에 적자 폭도 확대되고 있어 상폐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스튜디오산타클로스는 지난 9일부터 주식 거래가 중단된 상태다. 스튜디오산타클로스는 지난 8일 2023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현재 거래가 정지된 상황이며 스튜디오산타클로스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인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스튜디오산타클로스의 감사의견 한정은 예고된 결과였다.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에 따르면 상장법인은 정기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스튜디오산타클로스는 지난달 29일 정기 주주총회 개최 당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통상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은 재무 상태가 불안하거나 재무제표 상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감사의견이 부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이후 스튜디오산타클로스는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한 차례 연장했고 지난 8일이 제출 기한이었다. 제출 기한 당일 오후에도 감사보고서가 공시되지 않자 한국거래소는 스튜디오산타클로스에 '감사의견 비적정설'의 사실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하기도 했다. 스튜디오산타클로스 투자자들은 혼란스러운 상태다. 지난 2022년에 무상증자를 단행하면서 주가 부양 기대감을 고조시켰으나 반년 만인 지난해 5월 채무상환을 목적으로 한 유상증자를 추진한 데다 최근 감사의견 한정까지 받았기 때문이다. 앞서 스튜디오산타클로스는 지난 2022년 11월 500% 비율의 무상증자를 진행하면서 주가를 띄운 바 있다. 1주당 5주를 지급하는 무상증자로 당시 공시 직후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 7000원선에 거래되던 주가는 단숨에 1만85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반년 뒤인 지난해 5월 325억원을 확보하기 위한 주주배정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했다. 유상증자 자금 목적은 채무상환이었다. 무상증자를 단행한지 반년 만에 유상증자를 추진하면서 회사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낮아졌고 실적 악화까지 이어지자 주가는 급락했다. 유상증자 계획은 청약률이 51%에 그치면서 결국 철회됐고 공시번복을 이유로 지난달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되기도 했다. 이후 스튜디오산타클로스의 주가는 155원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거래정지를 맞았다. 스튜디오산타클로스는 매년 적자 폭을 키우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은 57억원으로 전년(184억원) 대비 69.1% 줄었다. 영업적자도 지난 2022년 39억원에서 지난해 222억원으로 적자폭이 확대됐다. 영업이익률도 지난 2022년 마이너스 21.4%에서 지난해 마이너스 390.1%로 악화됐다. 최대주주 리스크도 있다. 스튜디오산타클로스의 지분 9.10%를 보유한 최대주주 에스엘에너지는 현재 새 주인을 찾는 공개매각을 추진 중이다. 에스엘에너지는 매각주관사를 통해 인수의향서 접수 작업을 진행 중이며 오는 5월 거래 종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해 스튜디오산타클로스를 매각 가능 대상에 두고 있어 스튜디오산타클로스로서는 최대주주 변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에스엘에너지는 지난 2022년까지 연결 기준 5년간 영업적자를 기록 중이며 현재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의 사유로 불성실공시 벌점이 누적돼 거래정지 상태다. 스튜디오산타클로스는 자회사 매각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부동산 개발회사이자 자회사인 열해당 매각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말 기준 열해당의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84억원으로 자산(257억원) 대비 부채(342억원)가 더 많은 자본잠식 상태다. 스튜디오산타클로스는 지난해 10월31일 열해당을 특수관계인인 루시드홀딩스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잔금 지급 예정일은 오는 15일로 잔금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 열해당에 대한 대여금 및 이자를 상환하면 매각 절차는 마무리될 예정이다. 지난 2005년 설립한 스튜디오산타클로스는 배우 최지우 등이 소속된 국내 연예 기획사로 매니지먼트, 영화·드라마사업, 투자배급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최근에는 넷플릭스 드라마 '마이네임', 디즈니플러스 '사랑이라말해요', 영화 '미성년' 등을 제작했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실적 선방’ 네카오, 신사업 안고 주가 회복 기대감

부진을 이어가던 네이버(NAVER)와 카카오의 주가가 하반기 되살아날 것이라는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1분기 플랫폼 및 광고 수익도 개선 확인과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 금리 하락 등이 예상되는 만큼 하반기께 주가 반등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는 올해 들어 각각 16.92%, 14.94% 하락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가 1.32% 상승하고,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이 상승 또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수급 현황에선 두 종목이 차이를 보였다. 네이버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외국인과 기관은 지난 1월 2일부터 4월 9일까지 네이버 주식을 각각 8142억원, 8188억원 순매도했다. 이 기간 개인투자자들은 네이버를 1조4710억원을 사들였다. 반면, 카카오는 개인이 올해만 1185억원 어치를 순매도하며 이탈하고 있다. 카카오는 한때 '국민주'로 통했다. 그만큼 개인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높았단 의미다. 외국인과 기관은 지난 1월 2일부터 4월 9일까 카카오를 각각 700억원, 857억원 사들였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플랫폼 산업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주가도 크게 반등했다. 하지만 작년 코로나19 엔데믹 전환과 함께 글로벌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자 성장세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국내 대표 성장주다. 성장주는 통상 금리가 오르면 할인율이 높아져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올해는 중국 쇼핑 플랫폼들의 빠르게 정상하면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관련 사업을 위협하고 있단 평가를 받아왔다. 실제 와이즈앱·리테일·굿즈의 3월 쇼핑 플랫폼 월간 활성 국내 이용자 수 조사 결과를 보면 알리는 887만명, 테무 829만명으로 각각 2위와 3위에 올랐다. 1위는 쿠팡이었다. 그러나 1분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네이버와 카카오의 성장성에 다시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네이버과 카카오의 광고와 커머스 매출의 안정적인 성장세가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집계한 네이버 지난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각각 2조5080억원, 3889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10%, 17.5% 상승한 수준이다. 카카오의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컨센선스도 각각 2조581억원, 138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2%, 94.6%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네이버와 카카오의 경우 알리와 테무 등 중국 플랫폼 활성화로 커머스 부문 성장 둔화 우려가 나왔지만, 영향은 제한적이란 평가다. 중국 플랫폼의 국내 성장이 오히려 광고사업 등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단 분석도 나온다. 다만 증권업계에선 중·장기적으로 중국 플랫폼들의 공습이 커머스 사업에는 위협이지만 광고 사업에는 기회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본격적으로 중국 플랫폼들이 국내 시장에 진출하면 광고비 집행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남효지 SK증권 연구원은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들의 국내 서비스 전개에 따른 카카오 거래형 매출 타격은 매우 제한적이다. 이는 대부분 중국 플랫폼들에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브랜드들이 입점돼 있기 때문"이라면서 “중국 플랫폼이 이용자 인지도가 높아지면 온라인·모바일 채널에 공격적인 광고 집행이 필수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네이버와 카카오엔 광고 부문 실적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AI 사업도 현재는 기대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지만, 점진적 발전이 예상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네이버는 지난해 초 거대 AI 모델 '하이퍼클로바X'를 공개했다. 현재 베타테스트 중이다. 카카오의 AI 모델 '코GPT 2.0'는 출시 시점이 연기됐다. 정의훈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연초 이후 주가 하락으로 인해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아졌기 때문에 2분기에도 이와 유사한 흐름 이어간다면 주가 반등 가능성은 긍정적"이라면서 “2분기부터 견조한 본업과 자회사 실적 반등, AI기술 발전에 따라 점차 이익이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하늘 기자 yhn7704@ekn.kr

고려대 등 공동개발 AI 소형언어모델, 美의사시험 통과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 컴퓨터학과 강재우 교수(컴퓨터학과) 연구팀과 국내 인공지능 기반 바이오기업 아이젠사이언스, 임페리얼칼리지 런던대학(I,C,L)이 공동개발한 소형언어모델(sLLM) Meerkat-7B가 미국 의사면허시험(USMLE)를 통과해 주목받고 있다. 10일 고려대에 따르면, 강재우 교수팀 등이 공동개발한 Meerkat-78은 평균 합격선이 60점인 미국 의사 면허시험에서 74점의 높은 점수로 통과했다. 또한 7개의 의료 벤치마크 성능평가에서 GPT-3.5(175B) 모델보다 평균 13% 높은 성능을 보였다. 미국 의사 면허시험에 도전한 기존의 최고 sLLM인 MediTron-7B이 52점으로 통과에 실패한 것과 비교해 Meerkat-78의 높은 성능과 함께 의료 분야의 오픈소스 모델 개발에 중요한 진전을 이룬 것이라고 학교측은 평가했다. sLLM은 언어모델의 매개변수를 줄여 비용을 줄이고 미세조정으로 정확도를 높인 모델을 말한다. 가령, 거대언어모델(LLM)인 OpenAI GPT-3.5(ChatGPT)는 매개변수 1750억개, 구글 'PaLM'은 매개변수 5400억개이지만, Meerkat-7B는 70억개에 불과하다고 고려대는 설명했다. 따라서, Meerkat-78이 PC 한 대에 설치해 활용할 수 있는 크기의 소형언어모델 최초로 미국 의사면허 시험에 통과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덧붙여 말했다. 고려대는 Meerkat-7B와 같은 의생명 특화 언어모델은 병원의 임상의사 결정 지원, 비표준화된 의료 차트의 정리와 같은 의료·원무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주고, 제약사의 특허 분석, 임상 설계, 문서작성 등의 노동집약적이고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를 지원해 각 분야 전문가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강재우 교수는 아이젠사이언스를 창업해 AI기술을 활용한 암 및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 등 14개의 신약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강 교수는“Meerkat-7B를 통해 새로운 약물 타깃을 발굴하는 과정의 효율성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의료 특화 LLM을 활용한 신규 사업모델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부동산PF 위기, ‘책임준공’ 등 불공정 약관이 원인”

책임준공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약정서의 불공정 조항이 현재의 PF 위기를 일으킨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최근 발간한 '부동산 PF 약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보완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건산연은 PF약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가이드라인의 마련 필요성을 언급했다. 보고서는 “부동산 개발사업이 성공하려면 시행사와 시공사(건설사), 금융기관 등 사업 참여자 간 수익 및 위험 분담이 적절히 이뤄져야 하지만 국내 부동산 PF는 시공사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익을 얻으면서 대부분의 위험을 지는 구조로 20여년 간 운영돼 왔다"고 분석하며 이러한 특징이 지금의 위기를 발생시킨 요인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부동산 개발사업의 사업약정서, 대출계약서, 공사도급 계약서 등 주요 약정서에 중첩적으로 규정된 △책임준공 △채무인수(또는 연대보증) △공사비 조정 불인정 △대물변제(책임분양) △유치권 포기 등의 조항이 재작년 하반기 이후 급격히 나빠진 사업 여건과 맞물려 시공사들의 부실위험을 높였다고 건산연은 지적했다. 예를 들어 책임준공 약정은 시공사가 건축물 준공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약정된 기간 내 준공하지 못할경우 책임이 면제되는 사유를 전쟁이나 지진같은 천재지변으로만 국한하고 있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 자재 수급의 장기간 지연, 노조 파업 등의 예외 사유를 일절 허용하지 않는다. 저조한 분양률 때문에 시행사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건설사는 자기 자금을 투입해 정해진 기간 내 준공해야 하는 부담을 진다. 하루라도 준공기간이 경과할 경우 시행사와 함께 PF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건산연은 지적했다. 이 같은 불공정 약정으로 인해 부동산 경기 침체기 개발사업의 수익성 악화가 건설사의 대량 도산으로 이어지고 금융시장과 거시경제 전반의 불안을 초래하는 문제가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건산연 분석이다. 건산연은 금융조달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과도한 금융 취급 수수료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과도한 수수료가 자금 신규조달과 차환을 어렵게 만들면서 개발사업의 부실위험을 높이고 있으며 분양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개발사업의 여건을 급격히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건산연은 “현실에서 이뤄지는 PF 약정 내용은 민법, 공정거래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비춰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PF 약정 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해당 업권에 행정지도의 형태로 이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행정지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기관, 시행사, 건설사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를 일원화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건산연은 제언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22대 총선] 투표 순조롭게 진행중…지역구 당선 윤곽은 언제?

10일 오전 6시 전국 254개 선거구 1만4259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된 제22대 총선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으로 전체 유권자 4428만11명 중 642만4367명이 참여, 14.5%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2020년 21대 총선의 같은 시간대와 비교해 0.8%포인트(p) 낮은 수치다. 지역별로는 충남과 경남의 투표율이 16.2%로 가장 높았으며, 대구·강원(16.0%), 경북(15.9%), 대전·충북(15.6%)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광주(12.1%), 전북(12.9%), 세종(13.0%), 전남(13.1%)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투표율은 서울 13.2%, 경기 14.5%, 인천 14.0%를 기록했다. 여기에는 지난 5∼6일 진행된 사전투표율(31.28%)이 반영되지 않았다. 사전투표율은 이날 오후 1시부터 공개되는 투표율에 합산된다. 사전투표율이 역대 총선 최고 기록을 세운 영향으로 이 시각 현재까지 진행된 본투표율이 직전 총선 동시간 대비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21대 총선 최종 투표율은 66.2%였다. 투표는 이날 오후 6시 마감하며, 개표는 전국 254곳 개표소에서 오후 6시 30분께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율이 70∼80%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11일 오전 2시를 전후해 지역구 당선자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후보 간 격차가 큰 곳은 이보다 더 빨리 당선자가 나올 수 있고, 박빙 지역은 당락 결정에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개표 종료는 지역구 선거는 11일 오전 4시께, 비례대표 선거는 11일 오전 6시께가 될 것으로 선관위는 전망했다. 이번 총선에서는 지역구 254명, 비례대표 46명 등 총 300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된다. 지역구 선거에 21개 정당이, 비례대표 선거에 38개 정당이 출사표를 냈다. 유권자들은 투표소에서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를 위한 2장의 투표용지를 받아서 기표하면 된다. 이번 총선은 2022년 6·1 지방선거 이후 2년 만의 전국 단위 선거로, 집권 3년 차를 맞는 윤석열 정부 중간평가 성격을 띠고 있다. 아울러 21대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에 대한 평가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해 '110∼130석', 민주당은 '120∼151석+α'을 예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구 선거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다소 우위에 있는 흐름이 이어진 가운데 막판 박빙 지역이 60여곳으로 늘어나면서 이들 접전지 결과가 최종 승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조국 심판론'을 내세우고 민주당 후보들의 막말·부동산 논란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정부·여당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승리해 과반 의석을 차지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3년간 국정 동력을 확보, 입법부의 지지 아래 주요 국정 과제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심판론'을 전면에 내걸고 야당의 과반 의석 확보를 통해 정부를 견제하게 해달라고 말한다. 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하거나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범야권이 과반을 할 경우 야권은 주요 입법 드라이브를 거는 한편 각종 특검법과 국정조사를 추진하며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여갈 것으로 전망된다.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이 3파전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녹색정의당과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등이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정당득표율인 '3%' 고지를 얼마나 넘어설지 주목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산업계, 총선 이후 전기요금 인상 여부 주목

국내 제조업이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총선 이후 '걸림돌'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하면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수익성 회복이 어려워지는 탓이다. 상대적으로 원가가 낮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 보다 비싸졌다는 점도 지적을 받는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이 총선 직후 전기요금을 끌어올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잇따른 '판가' 인상으로 실적이 상승세를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전은 2022년 32조6500억원·지난해 4조5700억원 규모의 적자를 냈으나, 올해는 9조~10조원 상당의 흑자가 예상된다. 2분기에 적용되는 연료비조정단가를 kWh당 5원으로 동결한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한전은 경영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을 표명한 바 있다. 지난해 기준 한전의 누적적자는 43조원, 총 부채는 202조원에 달한다. 이로 인한 이자 부담도 상당하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 선으로 상승하면서 연료비가 늘어나고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및 송·배전설비 확대 등으로 영업비용이 불어나는 추세라는 점도 추가 인상론에 힘을 싣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재생에너지 보급 가속화에 따른 장기적인 인상 요인도 추가될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달 기준 태양광과 풍력발전의 정산단가는 kWh당 130원 수준으로 원자력(52.4원)의 2배가 넘었다. 액화천연가스(LNG)는 177.8원으로 이를 상회했다. 철강업계는 전기요금 kWh당 1원이 오를 때마다 연간 200억원 규모의 원가 부담이 더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철강사들이 수익성 유지를 위해 이를 판가에 반영하면 자동차·조선·기계류를 비롯한 전방산업도 영향을 받게 된다. 포스코가 저탄소 철강재 생산을 위해 2026년 가동을 목표로 전남 광양에 연산 250만t급 전기로 공장을 짓고 있는 것도 거론된다. 현대제철도 기존 고로 중심의 생산체제를 신전기로 프로세스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지금보다 전기요금 인상의 후폭풍이 크게 다가올 것으로 점쳐지는 이유다. 반도체·정유·시멘트 등 다른 에너지 다소비 업종도 채산성 하락을 피하기 어렵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난해 인상으로 인해 부담한 비용은 4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공급과잉과 수요부진 등 이중고에 시달리는 석유화학업계는 난항을 겪을 수 있다. K-배터리도 자유롭지 못하다. 동박이 배터리 셀 제조원가의 5~6%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동박은 음극재의 재료로, 제조과정에서 전기를 많이 쓰는 품목이다. SK넥실리스·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가 말레이시아 비중을 높이는 것도 전기요금이 낮은 까닭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국내 제조업은 낮은 전기요금 등에 힘입어 국제무대에서 입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라며 “이같은 장점이 희석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이통사, 총선 후도 ‘첩첩산중’

이동통신사를 향한 정치권의 통신비 인하 압박은 총선 이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방법은 다르지만 여야 모두 '가계 통신비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어느 쪽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든 통신사에겐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분석이다. 10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시장경쟁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앞서 정부가 추진해온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추진과 제4이동통신사 유치 등과 맥을 같이한다고 보면 된다. 정부는 단말기 제조사의 저가 단말기 공급을 유도하고 이통사에 중저가 요금제 출시 및 전환지원금 확대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용자 중심'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내세웠다. 통신비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병사에 대한 통신요금 할인율을 20%에서 50%로 인상하는 공약이 포함됐고, 농어촌 이용자의 데이터 요금 경감을 위한 슈퍼와이파이 구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이용자가 잔여 데이터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선물하거나 이월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해 이용자의 주도권을 높이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단통법에 대해서는 폐지 또는 개정으로 가닥을 잡았다. 업계 안팎에서는 여야가 내놓은 공약 모두 '통신비 인하'라는 키워드에만 초점을 맞춘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미 총선 전 단통법 폐지 효과를 미리 보겠다며 전환지원금을 높일 것을 요구했으나, 정작 소비자들이 얻은 실익은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길을 열어준 제4이동통신사 역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우려가 나오며 애당초 출발부터 현실성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야당이 내세운 특정 계층에 대한 통신요금 인하나 잔여 데이터 이월 서비스 등은 이미 통신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여야 모두 '통신비 인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제22대 국회가 새로 출범하더라도 통신사를 향한 압박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든, 이용자 부담을 줄이든 결국에는 통신사가 지불해야 할 비용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 통신3사가 지난해 쓴 판매촉진비는 연간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의 지급수수료는 5조5498억원, KT의 판매촉진비 및 판매수수료는 2조3533억원, LG유플러스의 판매수수료는 2조586억원 등이다. 이동통신3사 모두 인공지능(AI) 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통신사업에 대한 압박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SK텔레콤은 '글로벌 AI 컴퍼니'를, KT는 AI에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한 'AICT'를 LG유플러스는 'AX(AI를 통한 전환)'를 키워드로 내세운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사가 더 이상 통신 인프라 사업만 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다들 AI 기업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새 국회가) AI 사업에 대한 통신사의 의지와 역할에도 주목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