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이 13일(현지시간)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습을 감행한 것과 관련, 국제사회가 이를 규탄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방국과 유럽연합(EU), 유엔 등 국제기구는 물론 중동의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도 이번 사태가 확전으로 번져서는 안 된다며 양측 모두에 자제를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란의 이번 공격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란과 이스라엘 양측 모두에 자제를 촉구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지역 전반에 걸친 파괴적 확전이 가져올 실질적 위험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모든 당사자가 중동 여러 전선에서 대규모 군사적 대결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피하기 위해 '최대 자제'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번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을 논의하기 위해 14일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 정권의 무모한 공격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며 “이 같은 공격은 긴장을 고조시키고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란은 자신의 뒷마당에 혼란을 심으려는 의도가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국은) 이스라엘과 요르단, 이라크를 포함한 모든 지역 파트너의 안보를 계속 뒷받침할 것"이라며 “동맹국들과 함께 추가 확전을 막기 위해 긴급히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테판 세주르네 프랑스 외무장관은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을 '새로운 수준'의 안보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세주르네 장관은 “프랑스는 이란이 이스라엘에 가한 공격을 가장 단호하게 규탄한다"며 “이 전례 없는 조처를 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란은 새로운 수준의 불안정성에 도달했고 군사적 확전 위험을 낳았다"고 비난했다. 이어 “프랑스는 이스라엘 안보와 연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도 이란의 이번 공격이 “지역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공격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베어보크 장관은 “이란과 그 대리인들은 이를(공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독일이 “이스라엘의 편에 굳건히 서 있다"고 덧붙였다. EU는 이번 사태가 확전으로 번질 수 있다며 이란을 비판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EU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용납할 수 없는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는 전례 없는 (분쟁) 확대이자 지역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이란을 규탄하며 “지역적 확전을 막기 위해 모든 조처를 해야 한다. 더 이상의 유혈 사태는 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동 국가들도 확전 가능성을 경계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사우디 당국은 중동 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 확대와 그 영향의 심각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모든 당사국을 향해 '최고 수준의 자제력'을 발휘해 지역과 국민을 전쟁 위험으로부터 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집트 외무부는 중동 지역과 국민을 불안정성과 긴장의 추가 요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의 자제'를 촉구했다. 아울러 이집트 군사 당국은 이번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영공 방어와 관련해 필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별도 팀을 구성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란이 그동안 예고해온 이스라엘 보복 공격을 실제로 감행하면서 국제유가 전망에 관심이 쏠린다. 이란은 13일(현지시간) 밤 무인기(드론)와 순항미사일 등을 동원해 이란 영토에 대한 직접 공격을 단행했다. 이란은 지난 1일 발생한 시리아 주재 자국 영사관 폭격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하면서 보복을 예고한 바 있다.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 전면적인 군사 공격을 단행한 것은 1979년 이슬람혁명을 기점으로 양국이 적대관계로 돌아선 이래 처음이다. 글로벌 원유시장에서는 이란의 보복 공격 가능성을 주목해왔다. 그 결과 지난 12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5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 대비 85.6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배럴당 87.67달러까지 치솟기도 했다. 6월물 브렌트유 가격은 장중 배럴당 92.18달러까지 올랐고 종가는 0.8% 오른 90.45달러였다. 브렌트유 선물 가격이 92달러를 웃돈 것은 지난해 10월 말 이후 5개월여 만이다. 중동은 전 세계 원유 생산의 3분의 1을 담당하고 이란은 석유수출국기구(OPEC)에서 3번째로 원유 생산량이 많은 만큼, 향후 충돌의 전개 양상에 따라 국제 유가는 출렁일 가능성이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란측이 '대응은 종료됐다'(the matter is concluded)라는 신호를 보냈음에도 원유 거래 재개시 유가가 반사적으로 급등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블룸버그는 그러면서 원유 실물의 실질적인 차질 여부가 핵심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거론하면서 유가 급등 가능성을 언급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이라크·이란·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산유국의 수출통로로 전 세계 천연가스(LNG)의 3분의 1, 석유의 6분의 1이 지난다. 국내로 들어오는 중동산 원유도 이 해협을 통해 수입된다. 이번 공격에 앞서 에너지 컨설팅회사 래피던 그룹의 밥 맥널리 대표는 CNBC방송 인터뷰에서 “무력 충돌이 국제 원유 주요 운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까지 이어진다면 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대로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CIBC프라이빗웰스의 레베카 바빈은 “이란의 직접적인 (분쟁) 개입시 중동 지역의 공급 혼란 가능성이 커진다"면서 원유 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콜옵션 매수 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미즈호 은행 싱가포르지사의 비스누 바라탄은 “전반적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면서 지정학적 문제들로 에너지발 충격이 계속될 수 있다고 봤다. 최악의 경우 1973년 '오일 쇼크'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일각에서 나온다. 당시 아랍 산유국들이 중동 전쟁 과정에서 석유를 무기화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한 바 있다. 국제 유가 상승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요인인 만큼 아직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을 지속 중인 미국 등 세계 경제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 1970년대 10% 안팎의 고성장을 구가하던 한국도 2차 오일 쇼크의 영향으로 1980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바 있다. 유가 상승이 지속될 경우 가뜩이나 늦어지고 있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더 뒤로 밀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다른 국가들의 금리 인하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통행시간 단축, 집값 안정 등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편리한 환승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한국교통연구원이 발간한 'GTX 개통 및 기대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 도민들 평균 출퇴근 왕복 시간이 83.4분으로 전국 평균보다 20% 오래 걸린다. 반면 출퇴근 거리가 멀어질수록 대중교통 행복지수가 줄어든다. 이에 따라 최근 수서-동탄 구간 등 GTX 개통은 통행시간 단축은 물론 도심 집값 안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윤석열 정부는 지역 간 이동을 원활하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간 차별 없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GTX 추진을 통한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 제시했다. GTX 사업 최초로 A노선의 일부인 수서~동탄 구간이 3월 30일 개통됐으며, 운정~서울역 구간은 올해 12월 개통 예정이다. 서울 삼성역의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지연에 따라 당분간 분리 운영이 불가피하지만, 2026년 삼성역 무정차 통과를 시작으로 2028년 GTX-A 전 구간이 개통된다. 수서~동탄 구간의 경우 GTX로는 약 20분이 소요되는데, 이는 승용차 대비 55%(45분), 버스 대비 73%(75분)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GTX-B는 인천대 입구를 출발해 서울역, 청량리를 거쳐 마석까지 운행하는 82.8km 노선이다. 올해 착공을 시작으로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 14개 역사에 정차할 계획이며, 인천 송도와 남양주 마석에서 서울 중심지까지 30분 이내 접근이 가능하다. GTX-B 시종점 기준 통행시간이 60%(90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GTX-C는 덕정을 출발해 삼성을 거쳐 상록수와 수원으로 연결되는 86.6km 노선이다. GTX-B와 함께 올해 착공을 시작으로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GTX를 통한 속도 혁명은 출퇴근 시 오랜 통행 시간에 지친 이들에게 여유로운 아침과 저녁을 선사할 것으로 한국교통연구원은 진단했다. 실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외곽통근은 178만 통행이 증가했다. 2012년 대비 2022년 서울시 인구는 77만명 감소했지만, 경기·인천 인구는 162만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직주분리 광역화로 인한 출퇴근 시간 증가는 출퇴근 스트레스로 이어졌다. 전국의 평균 출퇴근 왕복 시간이 69.4분이지만, 경기도는 이보다 20%나 오래 걸리는 83.4분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연구원 측은 경기도민 등 수도권 직장인들의 출퇴근 시간 단축 등 GTX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제대로 된 환승 체계와 연계 교통망 확충을 통해 교통 허브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 본부장은 “GTX는 고속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도시철도와 같은 촘촘한 역 신설은 어렵지만 대부분의 역이 타 교통수단과 환승을 할 수 있도록 계획돼 있다"며 “더 편리한 환승과 연계 교통체계 확충을 통해 수도권 전역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GTX 연장과 기존 사업과의 연속성을 고려한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정부가 세수 부족으로 올해 1분기에만 한국은행에서 32조원이 넘는 돈을 일시 대출했다. 2011년 이후 가장 큰 금액으로, 정부가 한국은행에 지급해야 할 이자만 약 64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경기 및 부동산 거래 부진 등으로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힌 상태에서 연초 재정 집행이 집중되자 한국은행에 터놓은 마이너스 통장(일시 대출 제도)에서 돈을 대거 빼내 급한 불을 껐다. 14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 대출금, 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현재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 대출하고 아직 갚지 않은 잔액은 총 32조5000억원이었다. 한국은행이 과거 연도별 같은 기간과 비교한 결과, 해당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많은 1분기 대출 잔액이다. 1분기 대출 잔액은 작년 1분기 잔액(31조원)보다 1조5000억원 많고, 코로나19로 갑자기 돈 쓸 곳이 많아진 2020년 1분기(14조9130억원)의 두 배를 넘는 규모다. 특히 올해 3월 일시 대출액은 35조2000억원으로 14년을 통틀어 월별 역대 최대 대출이다. 1~3월 누적 대출액은 45조1000억원이다. 즉 정부는 1분기에 한은으로부터 총 45조1000억원을 빌렸다가 12조6000억원을 갚고 32조5000억원이 남은 것이다.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린 누적 대출에 따른 이자액만 638억원으로 산출됐다. 한국은행은 정부로부터 해당 이자를 2분기에 받을 예정이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 정부는 1~3월까지는 통상 세수가 별로 없어서 한은 일시 차입이 많은 시기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법인세의 경우 3월 말까지 신고하지만, 국고에 들어오는 것은 4월이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에 재정 집행이 많아 한국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 대출금에는 정해진 한도와 상환 기한, 이자율이 있다. 올해 1월 금융통화위원회가 의결한 '대정부 일시 대출금 한도 및 대출 조건'에 따르면 올해 한도는 통합계정 40조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을 더해 최대 50조원이다. 상환기한은 통합계정이 내년 1월 20일, 양곡관리특별회계가 대출일로부터 1년, 단 2025년 9월 30일 초과 불가,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올해 12월 31일이다. 올해 일시 대출 이자율은 대출 직전분기 마지막 달 중 91일물 한은 통화안정증권의 일평균 유통수익률에 0.10%포인트(p)를 더한 수준이 적용된다. 한도, 상환 기한, 이자율은 지난해와 같지만, 금통위는 올해 일시 대출의 부대조건을 대거 추가했다. 예를 들어 기존 부대조건 가 항의 '정부는 한은으로부터 차입에 앞서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조달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에 '일시차입금 평잔이 재정증권 평잔을 상회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기준을 덧붙였다. 한은이 일시대출 조건을 덧붙인 것은 정부가 지나치게 많은 돈을 자주 빌리고 이를 통해 풀린 돈이 시중에 오래 머물면 유동성을 늘려 물가 관리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부족한 재정을 재정증권 발행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공개되지 않고 손쉬운 한은 일시 차입에만 의존할 경우, 국회나 국민이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국내 바이오주가 급등세를 멈추고 조정 장세에 진입했다. 외국인 순매도가 이어지면서 매수세가 약화된 데다 최근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하락하면서 투심이 악화된 점도 약세의 원인으로 꼽힌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국내 증시에 상장된 바이오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삼천당제약의 지난 12일 종가 10만5800원으로 지난 1일 대비 24.80%가 빠졌으며 HLB생명과학(-16.90%), HLB(-10.92%), 펩트론(-10.59%), 알테오젠(-4.08%) 등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KRX헬스케어 지수도 지난 12일 종가 기준 3335.46으로 이달 들어 6.8% 하락했다. 연초만 해도 바이오주는 올해 증시 주도주로 주목받으며 고공행진했다. 각종 치료제 개발 소식 등이 호재로 작용했고 지난 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글로벌 최대 제약·바이오 투자 컨퍼런스인 JP모건 컨퍼런스로 업황 개선 기대감도 높아졌다. 이러한 흐름에 대표적인 바이오주인 HLB를 비롯해 HLB생명과학, 알테오젠 등은 지난달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알테오젠은 지난달 26일 역대 최고가인 22만5500원까지 치솟았다. 연초 9만원 선에 거래됐던 것과 비교하면 두 달 새 146.4%가 폭등한 셈이다. HLB도 지난달 26일 52주 최고가(12만9000원)를 경신하면서 연초 대비 207.1% 상승했다. 삼천당제약은 황반변성치료제 바이오시밀러를 유럽 9개국에 독점 판매한다는 소식에 지난달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주가가 급등했다. 하지만 지난 2일 미국에서 바이오시밀러 제품 관련 특허 소송에 휘말렸다는 루머가 퍼지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삼천당제약은 곧바로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지만 같은 날 주가는 17.9% 하락했다. 바이오주가 연초 대비 일제히 하락한 이유는 각 기업별 이슈의 영향도 있지만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진 게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3% 중반으로 예상보다 높게 발표되면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하락했다. 통상 바이오 기업들은 금리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신약 개발에 집중하는 특성상 금리가 상승하면 비용이 증가해 투자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하락하면서 외인들도 바이오 종목을 팔아치우고 있다. 지난 11일 기준 외국인의 코스닥 순매도 상위권에도 바이오주가 대거 포함됐다. 외국인 순매도 1위는 알테오젠으로 11일 하루 새 외인들 232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HLB도 116억원 순매도로 뒤를 이었고 파마리서치(97억원), HLB생명과학(22억원) 등도 순매도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정부 정책 추진의 '공백'이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14일 국회 및 정부에 따르면 현 21대 국회의 임기가 다음달 29일로 끝나 국회 운영은 현재 파장 분위기나 다름 없다. 새 22대 국회도 다음달 30일 임기를 시작하지만 원 구성을 해야 정상 가동될 수 있다. 국회 원 구성은 여야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뤄져 통상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최근 관례로 보면 국회 원 구성은 대체로 6월을 넘겼다. 특히 이번 총선 결과 정부의 정책 추진을 뒷받침할 집권당이 참패하면서 당정의 정책 활동은 상당부분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로서는 새로운 파격 정책을 내놓거나 기존 정책 기조의 속도를 높이기도, 그렇다고 거야(巨野)의 입장을 반영하는 쪽으로 노선을 수정하기도 애매한 상황에 부닥친 모양새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발 정책이 쏟아져나온 것과 비교하면 '정책 절벽'에 직면한 셈이다. 6~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시작으로 7월 세법개정안 발표, 8월말 내년도 예산안 편성까지는 대형 정책을 내놓을 모멘텀이 없는 실정이다. 이런 공백을 최소화하고 정책입법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려면 대통령실과 정치권 수뇌부 차원에서 남은 임기 3년의 정책 방향성을 가다듬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역시 로우키를 유지하면서 21대 국회의 임기 만료(5월 29일)까지 당면현안을 마무리 짓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주요 당국자들 역시 “시급한 민생 현안들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려고 한다"는 입장 이외에 포스트-총선 정책기조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10년 이상 탄 노후차를 신차로 바꿀 때 개별소비세(개소세)를 70% 감면하는 조치가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꼽힌다. 노후차 교체를 지원해 친환경 소비를 촉진한다는 취지로 법안 자체에는 여야 간 이견이 없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논의가 지연되면서 자동차 교체 수요가 발이 묶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는 국회 입법이 시급한 다른 민생 현안도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 상반기 전통시장 카드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40→80%) △ 상반기 카드사용 증가분 20% 소득공제 △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 및 일반 연구·개발(R&D) 증가분 세액공제율 상향(10%포인트) △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등이 그 사례다. 이들 6개 세제조치는 모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안이다. 21대 국회가 5월 말 임기 만료까지 개점휴업의 상태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게 변수다. 여야 입장차 여부를 떠나서 상임위 법안소위나 전체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으면서 주요 법안들이 폐기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총선 후폭풍으로 공공기관에 '낙하산 태풍'이 부는 것 아니냐는 관측들이 제기된다. 총선 낙천·낙선자들을 위한 '보은 인사'이 공공기관에서 대거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기관장 임기가 끝났거나 연내 종료를 앞둔 공공기관이 16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0여곳은 후임 인사 없이 기관장 자리가 공석으로 남아 있다. 1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ALIO)에 따르면 임원현황을 공시한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346곳 중 33곳은 기관장이 '공석'이었다. □ 기관장 공석 또는 임기 종류 주요 공공기관 강원랜드는 지난해 12월 당시 이삼걸 사장이 퇴임한 뒤 아직 새 사장을 선임하지 않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역시 지난 1월 당시 김장실 사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조기 퇴임하면서 기관장 공석 상태다. 도로교통공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도 기관장 자리가 비어있다. 이미 임기가 끝난 기관장이 자리를 유지 중인 공공기관도 42곳에 달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영상물등급위원회 등이 대표적이다. 전체의 22%에 이르는 75개 공공기관의 기관장 자리가 공석이거나 임기가 지난 기관장이 그대로 방치된 셈이다. 총선 '논공행상'을 위해 수개월째 기관장 선임 절차를 시작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심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공공기관장은 보수가 웬만한 사기업 못지않은 데다 3년의 임기까지 보장된다. 대부분 관계부처 관료 등 전문성을 갖춘 인물들이 등용되지만 일부 기관장은 관련 업무·경력과 무관한 정치인으로 채워져 논란이 되기도 한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도 지난해 9월 임명 당시 야권으로부터 '보은성 낙하산'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김 사장은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특별 고문, 대통령직 인수위 국민통합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이삼걸 강원랜드 전 사장은 '총선 낙선자' 출신이다. 그는 2020년 제21대 총선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 2021년 강원랜드 사장으로 취임했다. 올해 기관장 임기가 끝나는 공공기관 89곳도 조만간 차기 기관장 선임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중 기관장 임기가 끝나는 공공기관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남부발전 등 29곳이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그랜드코리아레저 등 60곳은 하반기에 기관장 임기가 끝난다. 이들까지 포함하면 총 164개 기관장이 총선 낙천·낙선자들이 노리는 '보은 인사' 후보군이 될 수 있는 셈이다. 기관장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이사·감사 등 임원도 '정치인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인사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9월까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에 임용된 임원 142명 중 41명이 여당·대선후보 캠프 출신, 국토부 장관 측근 등 '보은성' 인사로 분류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20·30세대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은 인구감소 현상과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국민연금을 불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4일 '미래사회 성평등 정책의 도전과제: 초고령·4차 혁명 사회의 여성 노후소득 보장' 보고서에서 이러한 설문 결과를 내놨다. 지난해 7월 20∼30대 1152명(남성 600명·여성 55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5.6%는 '국민연금제도를 불신하고 있다'고 답했다. 연령대별로 만 20∼24세(67.8%), 만 25∼29세(75.8%), 만 30∼34세(77.9%), 만 35∼39세(78.8%) 등으로 나이가 올라갈수록 불신감은 높아졌다. 불신감이 가장 높은 집단은 30대 여성(80.2%), 불신감이 가장 낮은 집단은 20대 여성(69.2%)이었다. 국민연금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부분으로는 89.3%가 '인구감소(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내가 내야 하는 보험료가 계속 인상될 것 같아서'를 꼽았다. 86.3%는 노후에 받게 될 금액이 너무 적을 것 같다고 했고, 82.6%는 국민연금이 고갈돼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것 같다고 했다 73.3%는 국민연금 개혁에 청년세대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다고 했고, 62.4%는 기금운용의 불투명을 우려했다. 하지만 '국민연금 이외에 별도의 노후 소득을 준비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56.8%로 절반이 넘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58.4%로, 남성(55.2%)보다 다소 높았다. 노후 소득을 준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는 43.0%가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음'을 꼽았다. 이어 '소득이 적어서'(25.2%), '과도한 주거비 지출 때문'(9.4%),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서'(7.4%) 등의 순이었다. 성별·연령대로 나눠 살펴보면 20·30대 남성과 20대 여성이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음'을 1순위로 꼽은 것과는 달리, 30대 여성만 '소득이 적어서'를 1순위로 택했다. 국민연금 이외에 노후소득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498명 중 62.7%(복수응답)는 '예금·적금'을 들었다. 이어 '개인연금 가입'(56.4%), '주식·채권·펀드·가상화폐 투자'(52.2%), '퇴직연금'(36.9%) 등의 순이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63.3%)은 '주식·채권·펀드·가상화폐 투자'를, 여성(68.3%)은 '예금·적금'을 가장 많이 꼽았다. 희망하는 최소 월평균 노후 보장 소득은 남성 266만5000원, 여성 241만8000원이었다. 부모 세대보다 더 나은 경제적·사회적 환경에서 살 수 없다고 여긴 비율은 71.7%였다.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은 여성(74.7%)이 남성(69.0%)보다 강했다. 연구진은 “향후 국민연금 개혁 시 20·30세대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처를 할 경우 논의 과정에서 이들을 포함하고, 공식적인 차원의 충분한 설명과 설득이 수반돼야 한다"며 “동시에 노후 소득 준비에서 불리한 집단의 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 개혁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입주자가 사전에 신축 아파트의 하자 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방문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축 아파트의 시공사 등 사업 주체는 입주 예정자의 사전방문(사전점검) 시작 전에 내부 마감 공사를 마치고,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이달 29일과 다음달 9일까지 의견 청취를 한다. 개정안은 사업주체가 아파트 전유부분과 주거용부분의 내부 공사를 모두 마친 뒤 사전방문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때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했는지 여부를 감리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사전방문은 입주 예정자가 신축 아파트의 하자를 미리 점검하고, 보수를 요청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최근 입주일자에 쫓긴 건설사들이 공사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고 사전점검을 진행해 입주 예정자가 하자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는 민원이 많았다. 개정안에는 사업주체가 사전방문 시작 1개월 전까지 사용검사권자(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사전방문계획을 입주예정자에도 함께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전방문에서 지적된 하자 보수는 사용검사 후 180일 이내(중대하자는 90일 이내)에 조치를 마쳐야 한다. 하자 보수가 지연되거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불만이 커지자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보수 시한을 최장 6개월로 제한한 것이다.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사전방문에서 발견된 하자에 대한 조치일자 등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자재 공급 지연이나 천재지변, 파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사전방문 기간 시작일을 최대 15일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사업주체는 공사 지연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감리자의 확인과 사용검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 시행된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가 국제에너지기구(사무총장, 파티 비롤)와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World Climate Industry Expo)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공동 개최는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는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 탄소ㆍ포집ㆍ저장ㆍ활용(CCUS) 등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한 국제적인 공조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동 인식하에 결정됐다. 이번 박람회는 오는 9월 4일부터 6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기후 기술로 열어가는 무탄소에너지 시대'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기후산업국제박람회는 기후ㆍ에너지 분야 국가 대표행사로서 30개 국내 에너지ㆍ환경 전시회와 투자유치 행사 등을 통합해 지난해 처음 개최됐다. 그간 정부는 IEA와의 공동 개최를 위해 국무총리 서한 전달(3.25, OECD 한국대사),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 면담(2.13, 최남호 산업부 2차관)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올해부터 기후산업박람회는 IEA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질적인 조언을 통해 명실상부한 국제행사로 도약하게 된다. 행사는 전시회(3개), 양자회담·행사(6개), 세미나(10개), 포럼(6개), 간담회·설명회·네트워킹(5개)으로 구성된다. 올해 박람회의 주제는 '기후 기술로 열어가는 무탄소에너지 시대'로 지속 가능한 청정에너지의 조속한 전환에 관한 논의를 중점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합의에 따른 무탄소에너지 기술 및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확산을 가속화 하는 국제적인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COP 28 합의문에는 최초로 원전, 수소, CCUS 등이 탄소감축 수단으로 명시됐다. 2023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은 제78차 UN 총회에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를 제안한 바 있다. 올해 행사에서는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의 기조연설과 함께 글로벌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데 핵심적인 주요 에너지 기술에 대한 IEA의 분석에 관한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제임스 바커스(James Bacchus) 교수가 기조연설을 할 계획이고, 삼성, 현대차, 테슬라, 오스테드 등 주요 글로벌 기업을 초청하여 무탄소에너지 관련 최신ㆍ미래 기술도 풍성하게 전시할 계획이다. 바커스 교수는 △現 센트럴 플로리다 대학 국제학과 석좌교수 △現 글로벌 경제·환경 기회 센터 소장△前 WTO 상소기구 초대위원 및 의장 △前 플로리다주 하원의원을 지냈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한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의 공동 개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히고“IEA와 공조하여 기후산업박람회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대표적인 국제행사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