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에너지경제신문 이수준 기자 전북 한국4-H임실군본부가 지난 17일 임실군민회관에서 동부권4-H본부(임실‧순창‧남원‧무주‧진안‧장수) 회원과 관계자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회 동부권4-H본부 한마음대회' 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Head)‧덕(Heart)‧노(Hands)‧체(Health) 4-H 이념 정신을 실천하며, 청년 농업인들이 농업농촌에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동부권4-H본부 회원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고, 화합을 도모해 농업경쟁력을 향상하며, 후계 세대를 양성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했다. 필봉농악 공연으로 시작된 행사는 하태승 전 한국4-H본부 사무총장의 '4-H회의 역사적 변천사' 를 주제로 한 강연과 4-H서약 제창, 기념식, 농업‧농촌 및 4-H 발전에 유공이 큰 우수회원 표창, 결의문 낭독, 시군별 농‧특산물 소개, 한마음 경기 및 화합행사 등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임실군4-H연합회 신동천‧심다은 회원이 대표로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결의를 해 누구나 찾고 싶고, 쾌적한 아름다운 농촌 마을을 만들어 나갈 것에 대해 적극 동참한다는 의지도 다졌다. 한국4-H임실군본부 회장은 “이번 한마음대회를 통해 4-H운동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라고, 농업‧농촌 발전은 물론 후계 세대를 양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한마음대회를 통해 동부권4-H본부 회원들의 화합과 활발한 교류로 지역농업의 경쟁력이 향상되길 바란다"며 “미래 후계 세대 및 청년농업인 육성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bs-jb@ekn.kr

주택 재산세를 산정할 때 사용되는 과세표준의 증가한도를 전년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하는 '과세표준 상한제'가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작년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지난 2009년 도입 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 하지만 지난 2021∼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2022년 45%로 책정했다. 아울러 지난 2023년 주택가액에 따라 3억원 이하는 43%, 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로 더 낮췄다. 작년 도입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제를 시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제는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 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기존 재산세 과세표준은 별도의 상한 없이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산출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5%가량 인상한 금액'을 비교해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게 된다. 행안부는 이러한 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 조치를 시행하면 올해 총 주택 재산세가 약 5조8635억원으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작년 총재산세인 5조7924억원보다 1.2%(711억원)가량 증가한 수치로, 공시가격 증가율인 1.3%보다 낮다. 주택 1건당 평균 재산세액은 약 29만6176원으로 전년 평균 재산세 29만2587원보다 약 3600원(1.2%)가량 증가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해 1주택 재산세 특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마련했다. 1주택 재산세 특례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1주택을 추가로 신규 취득할 경우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간주하는 제도다. 대상은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으로 행안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인구감소지역(89개) 중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지역이 해당한다. 이번 특례가 시행되면 1주택자가 추가 취득한 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돼 기존 주택에 대한 1주택 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재산세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에도 적용돼 관련 세 부담이 함께 줄어들 전망이다. 행안부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매입할 시 취득세 지원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사항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내년 12월 31일까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12%)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1∼3%)을 적용한다. 빈집 철거 후 지자체와 협약을 맺어 토지를 주차장, 쉼터 등 공익적 용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부담을 완화했다. 정부는 철거 전 주택세액을 재산세 부과 기준으로 삼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빈집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작년에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종래 빈집 부지였던 토지가 주차장, 쉼터 등 주민편의시설로 사용되는 때는 적용되지 않아 지자체가 빈집 정비 사업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5월 28일 공포되면 즉시 시행돼 올해 재산세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방 주택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에 더해 소외된 지역의 주거환경도 개선할 수 있도록 지방세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무주=에너지경제신문 김태현 기자 전북 무주군은 고품질 노지 고추 생산을 위해 지역 내 3농가(0.6ha 규모)에 '일라이트 부직포 터널재배 기술' 을 보급(시범사업)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군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일라이트 부직포 터널재배' 는 고추 재배지에 관수 호스를 설치하고 고추 정식 후 가는 철사로 소형터널을 만들어 그 위에 일라이트 부직포(18g/㎡)를 씌워 재배하는 방식이다. 군에 따르면 기존 노지 고추 재배 방식에 비해 저온 피해 예방률이 높아 조기(10일 정도) 정식이 가능하고, 진딧물과 총채벌레의 유입을 차단하는 등 병해충 예방효과가 좋다. 이뿐만 아니라 초기 고추 뿌리 활착이 좋아져 식물생장 촉진 효과가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일반적인 비닐 터널재배의 경우에는 고온 피해 우려가 크지만 일라이트 부직포 재배는 공기 순환이 좋고 비가 오면 비도 맞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며, “부직포는 웃자람과 고추 생육을 위해 상부 신초가 부직포에 닿지 않도록 6월 상중순경 벗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조기 정식이 가능하고 서리피해 예방에 효과도 있는 만큼 일라이트 부직포 터널재배 고추 수량을 증수해 농가소득 향상에 주력할 것"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도입 농가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thjinan@ekn.kr

순창=에너지경제신문 정은서 기자 전북 순창군이 농가의 소득 증대와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객토 공급사업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객토' 란 토양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다른 곳에서 가져온 양질의 흙을 의미하며, 화학 비료의 과다 사용이나 자연적 요인으로 피폐해진 토양을 복구하고 우수한 농산물 생산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이번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팔덕면 월곡리 산 137-1번지 일원 군도 11호선(월곡~광암) 선형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며, 해당 과정에서 확보된 객토가 활용될 예정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 군은 지난 2월 지목이 답인 관내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22가구, 28필지를 최종 대상으로 확정했으며, 이들에게는 필요한 객토 운반 및 땅을 평탄화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총 1억 9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군은 유기비료 및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등) 지원을 통해 화학비료 사용 감소와 토양 지력 증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객토 지원 사업은 깨씨무늬병의 발생을 줄이고 토양을 개선함으로써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객토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농업 경영비의 부담이 커지는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이를 통해 수익성 높은 농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sodrktma119@ekn.kr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임금체불이 올해 1분기 들어서도 무려 40%나 급증해 우려를 낳게 한다. 전반적인 경기침체 영향으로 보이는데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축으로 도산 등이 잇따르는 건설업계의 임금체불이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악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과 함께, 임금 지급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사업주들의 인식이 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체불된 임금은 571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1분기(4075억원)보다 40.3% 급증한 금액이다. 현 추세가 이어진다면 임금체불액은 상반기에 1조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임금체불액은 작년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 올해 들어서도 다시 급증세를 나타낸 것이다. 연도별 임금체불액은 지난 2019년 1조7217억원에서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인 2020년 1조5830억원, 2021년 1조3504억원, 2022년 1조3472억원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작년에는 1조7845억원으로 전년보다 32.5% 급증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더구나 올해 1분기 임금체불 증가율은 작년 증가율보다 더 높은 40.3%에 달해 우려를 더욱 키운다. 임금체불이 늘어난 원인으로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더불어 건설업계 불황이 지목된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통계를 보면 지난달 종합건설업 신규등록 업체는 104곳으로 작년 동월(333곳) 대비 68.7% 급감했고, 폐업 업체는 같은 기간 83곳에서 104곳으로 25.3% 늘어났다. 작년에도 건설업계 불황은 임금체불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었다. 작년 건설업 임금체불액은 4363억원으로 전체 체불액의 24.4%를 차지했고, 전년(2925억원)보다 49.2% 급증해 전체 체불액 증가세를 주도했다. 정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임금체불이 급증세를 보임에 따라 전방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작년 9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하기도 했었다. 담화문에서는 악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철퇴'를 예고했다. 두 장관은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악의적인 사업주나,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며 “소액이라도 고의로 체불한 사업주는 정식 기소해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올해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사업장 감독 강화에 나서 고의·상습 체불이 의심되는 사업장 300여 곳을 집중적으로 감독할 계획이다. 상습체불 사업자의 공공입찰 시 불이익을 주고 신용제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고용부는 지난달 19일 '임금체불 감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주제로 정책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하기도 했다. 공고문에서는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는 물론, 원천적으로 임금체불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형사처벌 수준 등에 대한 실효성 제고 등의 요구가 많다"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임금체불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단속 강화도 필요하지만 사업주의 근본적인 인식 변화 또한 필요하다고 본다. 고용부 관계자는 “다른 선진국에서는 사업체가 어려워지면 임금을 최우선으로 변제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원자재를 구매하거나 기계설비를 마련하고 마지막으로 임금을 고려한다"며 사업주들이 임금 지급을 '우선순위'에 두는 인식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더불어민주당이 한 달 반 가량 남은 21대 국회에서 각종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입법 강공 드라이브를 펼치고 있다. 민주당 등 야권은 18일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민주당은 이 여세를 몰아 21대 국회 임기 만료(5월 29일) 전 본회의에서 표결까지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채상병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전세사기특별법과, 이태원특별법 처리에도 총력을 다 하겠다고 공언하며 여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론을 주장하며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앞서 양곡관리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바 있다. 집권 국민의힘이 직회부에 반대해 이날 회의에 불참하면서 이 안건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투표가 진행됐다. 농해수위 위원 총 19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까지 총 12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들 모두 찬성표를 던져 통과했다. 4·10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선거 후 처음으로 국회 상임위에서 법안 직회부를 밀어붙인 것이다.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전체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농산물에 가격 안정제를 도입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를 담은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치료 기한을 연장하는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회부됐다. 민주당은 가맹점주의 가맹본사 대상 단체협상권 보장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다음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이미 올라가 있거나 직회부한 법안들을 21대 마지막 국회인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본회의 날짜는 국민의힘과 협상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지만, 민주당은 일단 다음달 2일과 28일을 잡아둔 상태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이태원참사특별법도 5월 국회에서 재표결하겠다는 생각이다. 앞서 여야는 특별법을 총선 이후 재표결하기로 잠정 합의했으며,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말까지 재표결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임오경 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21대 국회 시작 때부터 밀어붙이기보다는 (여당과) 협의와 논의를 계속하다 오히려 국민에게 질타받았다"며 “두 번의 실수는 하지 않겠다. 민생을 위하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에 중요한 법안들이 폐기되지 않도록 21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으면 좋겠다"며 “적극적인 재정 확대 정책을 통해 경제를 살리면,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는 재정건전성도 좋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지난해 농가 수가 '100만 가구' 밑으로 떨어졌다. 농가 인구 2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비율은 처음으로 절반을 넘겨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어가·임가에서도 고령화 추세가 계속됐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12월 1일 기준 전국 농가는 99만9000가구로 나타났다. 고령에 따른 농업 포기, 전업(轉業) 등으로 전년보다 2만4000가구(2.3%) 감소했다. 농업조사가 시작된 지난 1949년 이래 처음 100만 가구를 하회했다. 다만 통계청은 총조사가 아닌 표본 농가(4만7725가구)로 추정한 값이라 약 ±1만 가구 오차범위가 있다. 농가 인구는 208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7만7000명(3.5%) 줄었다. 연령별로 70세 이상이 76만7000명으로 전체 농가 인구의 36.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60대(64만명), 50대(31만2000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52.6%로 전년보다 2.8%p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체 고령인구 비율이 18.2%인 것을 고려하면 농가의 고령화가 두드러진다. 가구원 수를 보면 2인 가구가 전체 농가의 57.5%로 가장 많았다. 1인 가구도 22만6000가구로 22.6%를 차지했다. 농가 5집 중 1집은 1인 가구인 셈이다. 농축산물 판매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농가는 전체의 64.5%였다. 1억원 이상인 농가는 4.2%에 그쳤다. 과수재배 농가에서 과수별로 떫은감이 전체 농가의 4.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사과(3.9%), 복숭아(3.6%), 단감(3.5%) 순이었다. 전년보다 단감 재배 농가는 1500가구 증가한 반면 사과(-2500가구), 배(-700가구) 등 나머지는 감소했다. 어가는 4만2000가구, 어가 인구는 8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어가는 800가구(1.8%) 감소했고 어가 인구는 3700명(4.1%) 줄었다. 어가 고령인구 비율은 48.0%로 전년보다 3.7%p 증가했다. 수산물 판매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어가는 1만6500가구로 전체 어가의 39.4%를 차지했다. 1억원 이상은 6300가구(15.1%)였다. 육림업, 벌목업 등 임업 가구나 나물·버섯 등을 재배하는 재배 가구 등을 일컫는 임가는 9만9천 가구, 임가 인구는 20만4천명으로 나타났다 직전 해보다 임가는 1400가구(1.4%), 임가 인구는 5800명(2.7%) 줄었다. 임가 고령인구 비율도 52.8%로 전년보다 4.0%p 늘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8일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너무도 중요한 시기여서 협치가 긴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서로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두 도시 이야기'처럼 보여지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 거론됐던 박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찰스 디킨스의 역사소설 '두 도시 이야기' 서문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전 장관이 인용한 구절은 '우리는 모두 천국을 향해 가고자 했지만, 엉뚱한 방향으로 반대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 시절은 지금과 너무 흡사하게, 일부 목청 높은 권위자들은 그 시대를 논할 때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양극단의 형태로만 그 시대를 평가하려 들었다' 등이다. 박 전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만약 윤석열 정부에서 총리직을 제안하더라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입장을 에둘러 표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협치'가 절실한 상황이라는 당위성을 인식하지만, 우리 사회가 양극단으로 치닫는 정국 상황에서 현재로선 상대 정파의 입각 제안을 수락하기 힘든 현실이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박 전 장관과 가까운 한 인사는 “사실상 못한다는 이야기"라며 “협치할 상황이 만들어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자세가 전향적으로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홀로 입각해 무엇을 할 수 있겠나. 협치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TV조선·YTN은 윤석열 대통령이 인적 쇄신을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 후임에 문재인 정부 출신의 박 전 장관을, 이관섭 비서실장 후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유력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지만, 대통령실은 이를 공식 부인한 바 있다. 다만 대통령실의 일부 라인에선 가능성을 열어놔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여기에 박 전 장관과 양 전 원장이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라는 사실까지 맞물리면서 더욱 주목받았다. 이 같은 보도가 나오자 양 전 원장은 즉각 “뭘 더 할 생각이 없다. 무리한 보도"라고 부인했지만, 박 전 장관의 경우 당시 별도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선임연구원 자격으로 1년 3개월가량 미국에 체류 중이던 박 전 장관은 학기 말(6월 말)보다 일찍 귀국길에 올랐으며, 현재는 오사카시립동양도자미술관 행사에 초대돼 일본 오사카에 체류 중이다. 그는 내주 중 귀국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환경부가 선사시대 그림인 반구대암각화 보존을 위해 울산 사연댐 건설사업 계획을 변경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사연댐 건설사업 기본계획(변경)'을 오는 19일에 고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연댐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 고시는 반구대암각화(국보)의 침수를 예방하고, 지진 등 재난에 대비해 댐의 내진성능을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971년에 발견된 반구대암각화는 암벽에 새겨진 고래사냥 장면 등 300여 점의 선사시대 그림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래사냥 암각화 중 하나로 평가받는 문화재다. 문화재청과 울산광역시에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 중이다. 반구대암각화는 1965년에 건설된 사연댐의 상류 저수구역 내에 있어 잦은 침수로 인한 손상 우려가 있었으나 그동안 뚜렷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번에 변경된 '사연댐 건설사업 기본계획'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연댐에 수문을 오는 2027년까지 설치해 2028년부터 평상시 댐 수위를 반구대암각화 높이 이하로 운영한다. 집중호우 등으로 유입량이 증가할 때에는 수문을 신속히 개방해 암각화 침수를 사전에 예방한다. 또한, 새로 설치되는 수문을 통해 댐 저수를 신속히 배출해 건설된 지 60여년이 된 사연댐의 저수량 증가 부담을 줄이고 취수탑의 내진성능도 높이는 등 댐의 안전성도 강화된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기본계획 변경 고시가 이루어진 만큼 사연댐 안전성 강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지진 등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댐 안전성을 강화하고 반구대암각화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각계의 합리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개혁은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고 미래 의료수요에 대비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의료개혁은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등 수련환경 개선, 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등을 통해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의료시스템을 혁신하는 것"이라며 “그간 의사단체에서 제안한 개선방안과 다르지 않으므로 대화의 자리에 나와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함께 논의해나가자"고 재차 촉구했다. 조 장관의 이날 발언은 총선 후 정부가 내놓은 의료개혁 관련 언급 중 '추진 의지'를 가장 뚜렷하게 드러낸 것이다. 복지부가 전날 배포한 중수본 회의 관련 보도자료에는 의대 증원에 대한 의지 표명이 없었다. 조 장관은 그 전날인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개혁 추진에 있어서도 각계의 합리적인 의견을 경청해나가겠다"고만 짧게 언급했다. 복지부는 이날 중수본 회의에서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지난 17일 상급종합병원의 입원 환자 수는 2만4385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16.8% 증가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 환자 수는 2885명으로 전주보다 2.4% 늘었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4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다.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 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기관은 14곳이었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의료기관의 진료역량 감소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중증ㆍ응급환자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비상진료대책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중보건의사ㆍ군의관ㆍ시니어의사 등 대체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오늘부터 진료지원(PA)간호사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47개 암 진료 협력병원의 진료역량정보를 수집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정보시스템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환자단체ㆍ의학회ㆍ의약단체장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의료개혁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인력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와의 소통을 지속 강화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