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특별법이 제정 안되면 경수로 원전의 건식저장시설을 짓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사용후 핵연료를 더 이상 저장할 곳이 없어 원전은 멈춰야 하고 이로 인해 민생과 경제에 엄청난 여파가 미치게 된다. 올해 법이 제정되도 고준위 방폐장은 2061년에 완공된다. 원전 혜택은 우리가 다 받았는데, 사용후 핵연료 부담은 후대에 떠 넘겨서는 안된다."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에너지경제신문, CF연합, 한국풍력산업협회, 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공동 주최한 무탄소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이 같이 말하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법은 원전에서 나오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를 영구 저장하는 시설을 건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 모두가 발의했으나 정치적 쟁점 때문에 통과되지 못했다. 다만 21대 국회에서는 법안의 10개 쟁점 중 8개는 해소됐고 2개만 남았다. 2개는 중간저장시설 확보 목표시점 명시와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용량이다. 현재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후 핵연료는 발전소 내에 저장하고 있는데 포화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포화율은 경수로의 경우 고리 89.1%, 새울 38.2%, 한빛 78.7%, 한울 79.3%, 신월성 30.6%이며 중수로의 경우 월성 94.3%, 부지내저장시설 73.7%이다. 문 교수는 “현 원전산업의 가장 큰 현안은 경수로 건식저장시설이 없어 2031년 고리원전 가동이 힘들다는 것"이라며 “고준위특별법이 제정돼야 주민들을 설득해 건식저장시설을 건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우리나라 현실상 원자력 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발전원별 100만kW 발전에 필요한 면적은 원전 15만평, 태양광 2400만평, 풍력 6000만평이다. 100만kW 발전소에 필요한 1년간 연료 양은 원전 30만톤, 액화천연가스(LNG) 110만톤, 석탄 220만톤이며, 20년 가동시 발생하는 폐기물 양은 원전 4400톤, 태양광 34만5000톤, 석탄 1000만톤이다. 정부간기후변화패널(IPCC)의 2014년 보고서에서는 발전원별 온실가스 배출량은 kWh당 석탄 820g, LNG 490g, 태양광 48g, 풍력 12g, 원자력 12g으로 원전이 가장 적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원전은 장기 비축이 가능하고 연료비 변동이 적어 에너지안보에도 유리하다고 문 교수는 강조했다. 문 교수는 고준위 특별법 제정이 늦어질 수록 △사용후핵연료 관리 사업 지연 △원전 주변 지역 주민 수용성 확보 실패 △국내외 규범 미충족에 따른 우리나라 및 원자력에 대한 이미지 훼손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진단했다. 문 교수는 끝으로 “특별법 제정이 22대로 넘어가면 재발의와 논의 등으로 1~2년은 그냥 지나간다. 그만큼 고준위 방폐장 완공이 늦어지는 것이다. 이래서는 안된다"며 “공무원은 법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다. 원전 수출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법제정이 22대로 미뤄지더라도 올해 안에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한국풍력산업 사업자들은 2032년까지 설비용량 23기가와트(GW) 규모의 해상풍력 준공 의향이 있지만, 연도별 예상 준공 용량이 불규칙하고 확실하게 전망하기 어렵다. 정부의 정책 목표에 따라 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할 의지가 있어도 관련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아 실행을 장담하기 어렵운 실정이다."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실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에너지경제신문·CF연합·한국풍력산업협회·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공동 주최한 '무탄소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최 실장 발표에 따르면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2030년까지 풍력발전 보급 전망치는 19GW, 2036년까지 34GW다. 협회 회원사들이 제시한 수치는 2032년까지 23GW로, 정부 목표대로 풍력발전을 보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풍력산업협회는 발전·제조·개발·건설 등 200여개사의 국내 풍력산업계를 구성하는 기업과 유관기관들이 모인 단체다. 이날 최 실장은 협회 회원사들이 풍력발전 확대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도 설명했다. 그는 “풍력발전 사업자가 입지발굴, 주민수용성 확보, 인·허가 등 전 과정을 개별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려 사업이 지연된다"며 “그동안 사업 장기화에 따른 초기 내수시장 형성 지연으로 풍력산업생태계가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풍황, 어업자원, 환경 등을 감안한 체계적인 입지발굴이 부재하고 사업계획단계부터 어업인 등 핵심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소통이 부족하다"며 “사업자가 10개 부처 29개 법령에 따라 다수 인허가를 개별적으로 받아야 해 어렵다"고 풍력발전 사업 추진의 고충을 설명했다. 국내에서 풍력발전 보급은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상태다. 지난해 12월 기준 풍력발전 사업허가를 받은 사업 규모는 육상의 경우 228개소, 총 설비용량 10.4GW이고 해상은 84개소 총 설비용량 27.3GW다. 같은 기간 실제로 가동 중인 풍력발전 사업은 121개소, 총 설비용량 2.0GW에 불가하다. 아직 2030년 정부 목표치 19GW와 비교하면 9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최 실장은 해상풍력특별법을 통해 △각종 인허가 기준 정립 △전력계통 확대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항만 등 해상풍력 기반 마련 위한 합리적인 시장 전망 △국산화 등 산업육성 전략 수립 △비용절감 위한 입찰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상풍력특별법에는 정부 주도로 입지를 발굴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인허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총리 산하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신설과 함께 해상풍력발전추진단과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은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1년 5월 8일 대표발의한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2월 14일 대표발의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등 다수가 국회 계류된 상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전력거래소 정동희 이사장이 무주양수 발전소를 방문, 봄철 경부하기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현장직원을 격려하고 설비의 안정적 관리와 운영을 당부했다. 최근 태양광 발전의 증가로 봄·가을철 낮은 전력수요 대비 발전량이 많아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일사량이 높아 태양광 보급이 집중되어 있는 호남지역은 지역 내의 수급불균형으로 안정적 계통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경부하기에 펌핑운전을 통해 수요창출이 가능한 양수발전소는 변화된 수급여건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무주양수 발전소는 호남·충청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동시에 봄·가을 경부하기에는 전력계통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는 발전소이다. 정동희 이사장은 지하발전소 등 무주양수 발전소 주요설비를 둘러보고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현장 근무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양수발전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거래소와 한수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강조했다. 또한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했으며, 고장예방 활동과 설비의 안정적 운영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국장급 승진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산업교육국장 조웅환 △KOTRA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장 이재식 전지성 기자 jjs@ekn.kr

오는 7월부터 금융권에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이 시작되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같은 대규모 금융사고에 대한 최고경영자(CEO) 책임이 더욱 명확질 것으로 보인다. 40만계좌를 팔아 6조원에 가까운 투자 손실이 예상되는 홍콩 ELS 판매사들에 대한 제재가 현행 법규상 최고경영자(CEO)까지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가 도입됐다면 CEO 제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이 홍콩 ELS 사태가 재발하지 않을만한 수준의 책무 구조도를 만들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고, 필요시 유관협회와 가이드라인 작성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홍콩 H지수 기초 ELS의 대규모 손실 발생과 관련 검사를 마친 5개 은행과 6개 증권사 등 11개 판매사에 검사의견서를 보내면서, 이들 판매사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개시했다. 각 판매사가 2∼3주 이내에 검사의견서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면, 금융당국은 법률검토와 제재 양정을 하고, 이르면 내달 제재심의위원회 일정을 잡은 뒤 제재 사전 통보를 하게 된다. 이후 제재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이번 ELS 사태에 대한 인적 제재가 CEO까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홍콩 ELS의 대부분을 판매한 은행들이 손실배상 절차에 돌입해 경감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이후 금융회사들이 내부통제기준을 고도화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이 2018년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도입 이후 가한 CEO 제재의 주된 근거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였지만, 앞서 DLF 손실 사태 때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했다.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은 해외금리 연계 DLF 손실 사태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에 내려진 중징계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결했다. 당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10개 세부 사유 중 2개만 합당하다고 인정했다. 또한 지난 2022년 말 대법원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문책 경고 징계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더해 홍콩 ELS 판매 당시 CEO들이 대부분 현직에서 물러난 것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싣는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CEO 징계까지 가려면 내부통제 마련 의무 위반을 근거로 할 수밖에 없다. 다른 불완전 판매 등 위법행위는 직원들이 징계대상"이라며 “DLF 사태 이후 은행들이 내부통제기준을 강화했고, 관련 법령도 촘촘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행 법 규정과 달리, 만약 이번 ELS 사태 시행 전 금융권에 책무구조도가 도입됐다면, CEO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검토결과다. 예를 들어 홍콩 ELS 사태의 경우 변동성이 확대되는 기간에 오히려 더 판매 인센티브를 강화한 경우, 이 같은 상황이 영업 담당 이사나 은행장에게 보고됐다면, 은행장에 책임이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융회사 임원에 주요 책무에 대한 빈틈 없는 배분이 이뤄지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면 금융당국 제재 시 제재대상이 행위자-감독자 체계에서 행위자-책임자 체계로 바뀐다. 기존에는 책임을 행위자의 바로 위 감독자가 졌다면, 이제 책임을 담당 임원, 내지 CEO가 지게 되는 것이다. 책무구조도는 특히 결재체계와 관계가 돼 있어 예를 들어 특정 시점에 ELS를 대거 판매했다는 것을 CEO에게 보고했는데, CEO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면, CEO 책임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CEO에 대한 제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ELS 사태와 같은 사태를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다"면서 “상품이나 판매 관행도 개선해야겠지만, 책무구조도를 통한 재발 방지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 작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필요시 유관협회와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책무구조도 도입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권한은 위임할 수 있어도 책임은 위임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ELS 설계, 사전 적합성 검증, 상품판매, 사후관리 등에 있어서 단기 수익 증대 등을 위해 보이든, 보이지 않든 대표이사가 권한을 영업점까지 행사하면 대표이사에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책무구조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건전성 위기가 고조된 저축은행에 대해 금융당국이 현장 점검에 나선다. 지난해 말 연체율이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데 이어 올해도 상승세가 이어져 부실채권 매각 등 연체율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일부 저축은행은 신용등급 강등으로 자본 조달에 애를 먹을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10여개 저축은행에 비상시 자본조달 계획 등을 담은 자본확충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연체율 관리계획이 미진한 일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연체율 관리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1분기 말 연체율을 확인한 금감원은 지난주 저축은행에 연체율 관리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는데, 이중 계획이 미진한 업체를 대상으로 직접 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 연체율은 6.55%로 전년 대비 3.14%포인트(p) 올라, 2011년 저축은행 사태(5.8%p)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으며 올해 1분기 연체율도 작년 말보다 상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이달부터 저축은행중앙회 모범규준에 반영된 부동산 PF 경·공매 활성화 방안 이행과 개인사업자 연체채권 매각 현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지만, PF 사업장의 적정 가격에 대한 이견으로 경·공매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저축은행의 연체율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나왔다. 또한 새출발기금에만 매각할 수 있었던 개인사업자 연체 채권의 경우 지난 2월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부실채권(NPL)투자사 등으로 매각 통로가 넓어졌지만, 실적은 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NPL 투자사가 2곳으로 한정적이다 보니 매각가격이 생각보다 낮아 기대만큼 매각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19일 대신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유의 통보에서 “개인신용대출 부실로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부동산개발 관련 만기 연장의 비율이 높아 관련 대출의 부실화가 우려된다"며 “신용평가를 강화하고 대손충당금을 강화하는 한편 퇴직연금 등으로 비중이 과도하지 않게 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일부 저축은행의 신용등급이 강등되고, 금리인하 시기가 예상보다 늦춰지면서 저축은행들의 자금 조달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최근 저축은행업권 자산 순위 6위인 페퍼저축은행의 신용등급을 'BBB-(부정적)'로 기존 등급(BBB, 부정적)보다 하향조정했다. 나신평은 고금리가 이어지며 자본 조달 비용 상승으로 수익성이 하락하고, 자산건전성이 악화한 점을 강등 이유로 밝혔다. 중소형 저축은행인 바로저축은행도 신용등급이 'BBB+(부정적)'에서 'BBB(안정적)'로 낮아졌다. 저축은행이 퇴직연금을 운용하려면 BBB 이상을 받아야 하는데, 회사채 등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저축은행업권의 경우 이러한 신용등급 강등은 신규 자금 조달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최근 10여개 저축은행에 재무구조 관리 방안과 비상시 자본조달 계획 등을 담은 자본확충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 가운데 자기자본비율이 법정 지도 비율(10%) 밑으로 떨어진 곳은 없는 만큼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확충을 요구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선제적으로 유상증자를 결정한 저축은행이 보고할 경우 증자 규모를 확대하도록 지도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페퍼저축은행과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은 각각 모 기업으로부터 100억원, 43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을 조달한 바 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다양한 형태의 기능을 한 제품에 모아 제공해 편리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도록 하는 '복합 가전' 신제품을 선보이며 고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이 발전하고 고객들의 니즈도 다양해지면서 앞으로 획기적인 신제품들이 계속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지난 2월 국내에 선보인 '비스포크 AI 콤보'는 지난 10일 기준 판매 1만대를 넘어섰다. 이 제품은 출시 3일만에 1000대, 12일만에 3000대가 팔려나갔을 정도로 초반 흥행 돌풍이 거세다. 삼성전자는 '비스포크 AI 콤보'를 '올인원 세탁건조기'라고 홍보하고 있다. 세탁기와 건조기 기능을 하나로 모은 제품이기 때문이다. 세탁물 이동 없이 세탁부터 건조까지 한 번에 가능하며 이들을 각각 설치할 때보다 설치 공간을 약 40%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이 호응을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는 또 지난 4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스팀 살균 기능이 탑재된 '비스포크 AI 스팀' 로봇 청소기를 출시했다. 청소기 한 대로 먼지 흡입은 물론 물걸레 청소와 자동 세척, 스팀 살균까지 해주는 게 특징이다. 삼성전자는 다양한 기능을 한 제품에 모으면서 여기에 스팀 살균 기능을 더했다. 물걸레 냄새와 세균 번식을 우려하는 소비자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물걸레를 1차로 고온의 스팀과 물로 '자동 세척'한 뒤, 2차로 100℃ '스팀 살균'을 통해 물걸레의 대장균 등 각종 세균을 99.99% 없애준다고 업체 측은 소개했다. 더불어 55℃의 '열풍 건조'로 물걸레를 또 말려준다. LG전자 역시 복합 가전 마케팅에 적극적이다. 회사는 올해 LG 베스트샵에서 세탁기나 건조기를 구입한 고객 10명 중 8명은 세탁과 건조를 하나의 제품에서 해결하는 복합형 세탁건조기를 선택했다고 최근 밝혔다. 복합형 제품의 뛰어난 공간 활용성, 차별화된 디자인,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차원이 다른 편리함 등이 인기 비결로 꼽힌다. LG전자는 2020년 국내 최초로 원바디(One Body) 세탁건조기 '트롬 오브제 컬렉션 워시타워'를 출시하며 복합형 세탁건조 시장을 열었다. 세탁기와 건조기를 타워형으로 직렬 결합한 워시타워는 뛰어난 공간 효율성과 편리함으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LG 시그니처 세탁건조기는 시작 버튼 하나로 세탁 후 세탁물을 꺼내지 않고 건조까지 마치는 국내 최초 인버터 히트펌프 방식 올인원 세탁건조기다. LG전자 '올 뉴 스타일러'는 기존 스타일러에 핸디형 스팀 다리미를 탑재해 구김 효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게 특징이다. 의류 관리기에 고압 스티머 기능을 더한 복합가전인 셈이다. 특히 사용법이 간단하다는 점이 소비자들에게 호평을 얻고 있다. 관리하고 싶은 옷을 스타일러 문 안쪽에 걸고, 내장된 스티머를 꺼내 스팀 버튼을 누르면 된다고 LG전자는 설명했다. 옷감과 구김 정도에 따라 스팀양을 3단계로 조절할 수 있다. 가습기와 공기 청정기를 하나로 모은 'LG 퓨리케어 오브제 컬렉션 하이드로 타워'도 주목받고 있다. 이 제품은 1차로 정수 필터를 통해 물 속 미네랄 등 스케일 원인 물질을 99.9% 제거한다. 이후 정수된 물을 가열 수조에서 100℃로 끓여 고온 살균한다. 마지막으로 청정 필터를 거쳐 가습과 공기청정을 동시에 제공하는 구조다. 업계에서는 사용이 편리하고 공간을 적게 차지하는 복합 가전이 앞으로도 많이 출시될 것으로 본다. AI 기술이 발전하며 한 가지 제품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도 다양해질 전망이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최근 원/달러 환율이 단기 급등한 가운데 5대 은행 달러 예금 잔액이 이달 들어서만 2조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환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1350원 선을 넘어서자 환차익을 노린 투자자들이 대거 자금을 인출한 결과로 분석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18일 기준 달러 예금 잔액은 558억6560만 달러(약 77조400억원)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말 573억7760만 달러보다 15억1200만달러 감소한 수치다. 원화로 환산(18일 종가 1372.9원)하면 2조76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70억6270만 달러(9조7000억원) 줄었다. 달러 예금 잔액은 환율이 1360선에 바짝 다가섰던 지난해 9월 말 531억7310만 달러까지 감소했다가 환율이 1280원대로 내린 같은 해 11월 말 635억1130만 달러로 증가했다. 이후 12월 말 629억2830만 달러, 올해 1월 말 593억5550만 달러, 2월 말 578억3010만 달러, 3월 말 573억7760만 달러 등으로 4개월 연속 줄었다. 달러 예금은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 적립해뒀다가 출금하거나 만기가 됐을 때 원화로 돌려받는 금융상품을 가리킨다. 이 예금 잔액은 통상 환율이 내리면 증가하고, 오르면 감소한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17개월 만에 1400원까지 올랐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추가 상승에 따른 기준금리 인하 기대 후퇴와 중동 분쟁에 따른 안전자산 수요 확대 등으로 글로벌 달러가 강세를 나타낸 영향이 컸다. 일본 엔화와 중국 위안화가 약세를 나타낸 점도 환율 상승 요인으로 지목됐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달러 예금 고객의 70~80%는 기업"이라며 “환율이 오르자 기업들이 달러 예금에서 돈을 인출해 환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향후 달러 예금 잔액 추이도 환율 흐름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환율이 현 수준에서 추가로 대폭 상승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총회 참석차 방미 중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9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에서 이스라엘과 이란 충돌이 확전으로 치닫지 않으면 환율도 안정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정희 KB국민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달러 강세는 올해 하반기에 다소 약화할 것"이라며 “올해 말이나 내년에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 폭도 축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JP모건은 최근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 성장세의 개선이 지속되고 있어 큰 폭의 강달러는 어려울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미 연방 하원에서 130조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지원 법안이 통과됐다. 하원의 문턱을 넘은 법안들은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에서도 통과가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러시아에 맞선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 전쟁 와중에 이란과 무력 공방을 벌인 이스라엘에 상당한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하원은 20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608억 달러(약 84조원) 규모의 지원안을 찬성 311표, 반대 112표로 가결했다. 또 260억 달러(약 36조원) 규모의 대이스라엘 안보 지원안을 찬성 366표, 반대 58표로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하원은 대만을 중심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동맹 및 파트너의 안보 강화를 돕는 81억 달러(약 11조원) 규모의 지원안을 찬성 385표, 반대 34표로 가결했다. 모두 합해 130조원 규모다. 이와 함께 하원은 중국계 기업이 만든 짧은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 틱톡의 강제 매각 법안 수정안을 찬성 360표, 반대 58표로 통과시켰다.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 법안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계 기업 바이트댄스가 270일(90일 연장 가능)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가 금지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하원은 지난달 같은 취지의 틱톡 강제매각 법안을 처리했으나 상원에서 본격적인 논의는 되지 않았다. 당시 법안은 바이트댄스의 사업권 매각 기간을 6개월로 했는데 이번 법안은 최장 360일로 이를 완화했다. 이 법안은 미국이 동결 중인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들 4개 법안은 여당인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으로 송부되며, 내주 중 상원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미국 매체들은 상원 통과가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대규모 대외 안보지원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기까지 우여곡절이 있었다. 하원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반대가 많자 백악관은 작년 10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개전 후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과 대우크라이나 지원, 대만에 대한 지원, 국경안보 강화 등을 묶은 1천50억 달러 규모의 추경 안보 예산안을 의회에 요청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지원에 반대하는 공화당(하원 다수당) 하원 의원들은 이스라엘 지원만 떼어낸 별도 법안을 추진하는 등 어깃장을 놓으면서 지원안 전체가 표류했다. 결국 지난 13일 이란의 대이스라엘 공습으로 대이스라엘 지원에 대한 분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지원 등을 총 4개의 개별 법안으로 분리해 처리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돌파구가 마련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이 중대한 분기점에서 그들(하원의원들)은 역사의 부름에 함께 부응해 내가 수개월간 싸워온 시급한 국가안보 법안을 처리했다"며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결정적인 지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나는 상원이 신속하게 이 패키지 법안을 내 책상으로 보내고, 내 서명을 거쳐 법제화함으로써 우크라이나가 전장에서의 긴급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무기와 장비들을 빨리 (우크라이나로) 보낼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나는 미국 하원과 양당(민주·공화당), 그리고 개인적으로 역사가 옳은 방향으로 가도록 결정한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에게 감사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식료품·음료 등 우리나라의 먹거리 물가 상승률이 주요 선진국 평균 수준을 다시 웃돌았다. 주요국의 식품 물가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촉발한 인플레이션이 잦아들면서 정상 궤도에 들어선 반면 우리는 여전히 과일·채소 중심으로 고물가가 계속된 탓이다. 2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자체 집계한 자료를 보면 지난 2월 한국의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물가 상승률은 6.95%로 OECD 평균(5.32%)을 웃돌았다. 우리나라의 먹거리 물가가 OECD 평균을 넘어선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인 2021년 11월 이후 2년 3개월 만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먹거리 물가 상승세는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파른 모습이다. 지난 2월 기준 우리나라의 식료품·비주류음료 물가 상승률은 통계가 집계된 35개 회원국 중 튀르키예(71.12%), 아이슬란드(7.52%)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전 세계 식료품·비주류음료 물가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후로 급상승하기 시작했다. 러시아는 밀과 천연가스의 세계 최대 수출국, 우크라이나는 세계 3∼5위권 밀 수출국이다. 에너지 가격 고공행진, 심각한 가뭄 피해도 먹거리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했다. 이런 영향으로 2021년까지 5% 수준을 밑돌던 OECD 회원국의 평균 식품 물가 상승률은 2022년 11월 16.19%까지 치솟았다. 우리나라 식품 물가도 같은 기간 5∼7%를 오르내리며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OECD 식품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7월(9.52%) 10%를 하회한 데 이어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 수준인 5%대로 떨어지는 등 빠르게 정상화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난해 7월 3.81%로 바닥을 찍은 뒤 지난해 10월 이후 다시 5∼7%대로 올라섰고 지난 2월에는 OECD를 추월했다. 우리나라의 먹거리 물가는 사과·배 등 과일이 주로 견인하고 있다. 지난달 사과 물가는 88.2% 올라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0년 1월 이후 상승 폭이 가장 컸다. 문제는 식품 물가 외에도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 줄줄이 대기 중이라는 점이다. 최근 이스라엘·이란 충돌 이후 불안한 국제유가도 소비자 물가를 압박하고 있다. 강달러 기조에 따른 고환율은 수입 원재료 가격을 끌어올려 최근 줄줄이 오름세인 버거·초콜릿·과자 등 가공식품 물가를 더 밀어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정부의 하반기 물가 안정 전망에 회의론이 커지는 이유다. 커지는 불확실성에도 정부는 하반기 물가가 하향 안정화하면서 올해 상승률이 2.6%로 수렴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들과 만나 “불안 요인이 많이 있고 여러 상황은 더 봐야 하겠지만 근원 물가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하반기 물가는 하향 안정화가 할 것"이라며 기 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최근의 고유가·강달러 현상은 충분히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들"이라며 “국제유가 불안, 고환율이 장기화하면 2022년에 이은 2차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