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포스코이앤씨, 포스코퓨처엠, 포스코DX,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의 포스코그룹 6개사는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에게 활용가치가 높은 특허 261건을 선별하여 무상으로 제공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2024년도 산업통상자원부-포스코그룹 기술나눔 공고'를 통해 나눔기술들을 공개하고 5월 24일(금)까지 신청 기업을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술나눔은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와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대기업·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게 무상으로 이전해 주는 사업이다. 이번에 나눔대상으로 선정된 주요기술을 살펴보면, 제철소의 세정설비에서 세정액 유출을 막아주는 '이중 가압식 실링장치'나, 철판 절단 작업에 사용되는 나이프의 청소를 통해 작업성능을 개선하는 '사이드 트리머 나이프 청소장치'에 관한 특허 등이 있다. 지난 2017년부터 기술나눔에 참여하고 있는 포스코그룹은 작년까지 352개 기업에 743건의 기술을 무상 이전하여 중소·중견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신청 기업들은 심의를 거쳐 나눔 대상으로 선정되게 되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기술나눔 관심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포스코그룹 기술나눔 현장 설명회도 5월 9일(목) 개최(서울 양재 엘타워)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이민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번 나눔기술들이 철강제조 및 에너지 관련 공정·설비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우수 기술들인 만큼 해당분야에서 기술적 난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 이라면서, “이러한 기업 간 상생협력은 결국 철강·에너지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의 1호 공식 초청 'VIP 손님'은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였다. 당시 한남동 관저에서 보여준 손님 환대에 반한 빈 살만 왕세자는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 시 윤 대통령을 옆 자리에 태우고 직접 운전대를 잡을 정도로 극진한 환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경제투자 파트너로서 양국의 우의를 확인한 순간으로 꼽힌다. 양국의 미래 경제협력의 정점에는 사우디아라비아 2030 친환경 미래도시 프로젝트인 네옴시티가 있다. 친환경 주거·상업 도시인 '더 라인'과 팔각형 구조의 최첨단 산업도시 '옥사곤', 친환경 산악 관광단지 '트로제나' 조성 등이 네옴시티의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특히 더 라인은 도시 전체를 길이 170㎞, 폭 200m의 유리벽에 담긴 하나의 건축물로 만든다는 계획으로 큰 관심을 끈다. 도시 양 끝을 고속철도로 20분 안에 이동할 수 있고 집, 학교, 공원, 직장을 도보 5분 안에 도착할 수 있다. 그린수소·태양·풍력 에너지 등 100%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공급해 '기후변화와 상관없이' 1년 내내 도시 기온을 완벽하게 조절한다는 계획이다. 무려 700조원이 투입될 예정인 네옴시티 사업이 '기후변화와 상관없는' 미래도시 조성을 내세웠다. 이는 기후변화가 인류 앞에 놓인 가장 중요한 해결과제 중 하나이기 때문일 게다. 기후변화는 빙하가 녹아내리는 북극뿐만 아니라 건조하고 뜨거운 사막에서도 예외 없는 무자비성을 보인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와 같은 건조한 사막 기후인 중동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지난 16일(현지시간) 1년 치 비가 12시간 동안에 쏟아지며 도로 등이 물에 잠겼다. 이날 두바이 국제공항은 활주로가 물에 잠기며 한때 운영이 중단되기도 했다. 두바이 공항 기상관측소는 같은 날 두바이 전역에 12시간 동안 거의 100㎜(약 4인치)에 달하는 폭우가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이웃 국가인 오만에서는 지난 14일부터 폭우가 쏟아져 홍수로 총 18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두바이, 오만 등 무더운 날씨로 인해 건조한 대표 지역의 이례적인 폭우 또한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극단적인 가뭄과 폭우 발생 가능성 또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세계기상기구에 따르면 올해 지구표면 온도는 20세기 평균보다 화씨 2.43도(섭씨 1.35도) 높아 기록상 가장 따뜻한 기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 국립환경정보센터(NCEI)의 글로벌 연간 기온전망에 따르면 2024년이 역사상 가장 따뜻한 해로 평가될 확률은 55%이며, 가장 따뜻한 해 상위 5위에 포함될 확률은 99%에 달한다. 전 세계적으로 극지 해빙 면적은 기록상 8번째로 작은 범위(적용 범위)인 것으로 평가됐으며, 열대활동이 평균보다 낮아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폭풍이 소용돌이 치고 있다. 가장 위험한 자연 기상 위험 중 하나로 꼽히는 '폭염'은 심각한 건강, 사회, 환경, 경제적 위험을 초래한다. 전 세계적으로 폭염에 대한 인구 노출은 가속화되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자원이 가장 적고 정부 및 국제기구 등의 개입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셀레스트 사울로는 세계기상기구(WMO) 사무국장은 지난 세계 측정의 날(World Met Day) 행사에서 “기후행동은 반드시 필요하고 시급하며 모두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기후행동의 최전선에서' 지금 모두가 움직일 때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조셉 김 한미에너지협회 이사장 전 세계는 지금 항공분야의 이산화탄소(CO2) 감소를 위한 탄소 무배출(zero emission) 항공기 기술에 대한 기술 개발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기술 개발 경쟁 대열에 중국, 인도 및 한국도 참여했다. 특히 한국은 도심 항공교통 상용 서비스의 내년 개시를 목표를 관련 준비를 다양하게 하고 있다. 도심 항공교통에는 크게 세 가지 형태의 첨단 항공기 개발을 통한 시장 형성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1인용 기체를 통한 개인 항공기 시장이 형성되고 2~5인이 탈 수 있는 기체 개발을 통한 도심내 항공시대가 열릴 예정이다. 9인승에서 350인승까지 탈 수 있는 기체 개발을 통해 지역 간 항공시대도 개막할 것이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이 세 시장 중에서 4~5인승 기체를 활용한 도심내 항공시장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는 이 세 시장을 종합적으로 바라보고 최근 다각도로 이뤄지고 있는 기술 생태계 및 시장 개발의 동향을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 일환으로 이 세 시장의 기술 및 시장의 진행 상황을 시리즈 형태로 짚어보고자 한다. 그 시리즈 첫 번째로 이번에는 1인용 비행기 개발 시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 사람이 기체의 소유자이면서 조종사로서 해당 기체를 소유하고 비행하는 시장을 의미한다. 머지 않은 미래에 개인들이 자동차를 소유하듯이 비행기를 소유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 시장의 형성에 가장 유리한 항공법 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다. 그 이유는 항공법 및 시장 규모 때문이다. 일단 미국의 초경량 비행체 항공법인 'Part 103'을 살펴보자. 이 법에 적용되는 항공 기체는 안전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고 조종사 자격에 대한 어떤 요구조건이 없다. 항공기 등록 및 표시도 필요 없다. 이 법에 적용되기 위한 항공기 조건은 다음과 같다. (a) 단일 탑승자가 공중에서 비행하기 위한 기체여야 한다. (b) 레크리에이션이나 스포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c) 자체 중량이 254파운드 미만이어야 한다. (d) 연료 용량이 5갤런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e) 비행 속도는 55노트를 초과할 수 없다. (f) 일출 시간과 일몰 시간 사이를 제외하고는 비행할 수 없다. (g) 도시, 마을, 거주지의 혼잡한 지역이나 사람들이 모이는 야외 집회지역에서 비행할 수 없다. 전 세계에서 1인용 비행 기체를 개발하는 회사 중에서 크게 세 회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회사는 스위덴에 있는제트슨(Jetson) 회사이다. 이 회사가 개발한 배터리를 기반으로 한 1인용 수직 이착륙 비행기인 '제트슨 원'(Jetson One)을 9만 8000달러에 시판하고 있다. 충전 후 20분 동안 비행이 가능하다. 이 회사는 2017년도 에토마스와 피터 두 사람이 공동 창업했다. 현재까지 398대의 예약 주문을 받았다. 그 중 62%가 미국에서 주문한 것이다. 이 회사는 미국 시장의 규제 정책과 시장의 수요에 맞춰 미국으로 본사를 옮길 예정이다. 상대적으로 기술 개발의 난이도가 낮고 투자 비용도 적고 안전 인증과 같은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초경량 비행체 시장을 한국의 중소기업 및 창업 기업들이 도전해볼만하다. 초기 시장 형성에 가장 중요한 국가가 미국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 회사는 미국 기업인 피보탈에어로(PivotalAero)이다. 배터리 기반의 전기 수직 이착륙 비행기인 '헬릭스'(Helix)를 올해 6월부터 19만~26만 달러에 판매할 예정이다. 제트슨과 달리 이 회사는 이 기체 소유자가 반드시 일정 수준의 조종사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것을 의무화한다. 이 기체가 틸트-윙(tilt-wing) 구조, 즉 이착륙 때 날개가 기울어지는 구조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조종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조종사 교육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회사는 프랑스 회사인 자파타(Zapata) 회사이다. 이 회사는 앞의 두 회사가 배터리 기반이라 비행 시간이 20분으로 제한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방식의 기술을 적용, 비행 시간을 2시간으로 크게 늘렸다. 이 회사는 앞의 두 회사가 기체 판매를 사업 목적으로 하는 반면에 비행 경험 센터(Flight Experience center)의 개념으로 프랜차이즈 형태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 센터 사업에 필요한 초기 투자금이 약 150만 달러 정도라고 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창업 기업 및 중소기업들이 1인용 수직 이착륙 비행 기체 시장에 과감하게 진입하기를 권해본다. 특히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비행 시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기술을 적용한 기체 개발을 추천한다. 미국의 'Part 103'에 적합한 기체로 미국 시장의 문을 과감하게 두드려 보는 그 날을 기대한다. 한국에서 초경량 기체에 대한 활발한 기술 개발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초경량 기체에 대한 기준을 미국항공연방청(FAA)과 같은 기준으로 바꾸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 중소기업들이 전동 수직 이착륙기(eVTOL) 기체 개발 전문 회사로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초경량 eVTOL 기체 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민간 투자분야의 적극적인 투자환경이 조성되기를 소망해본다. 조셉김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원장 이연재)에 생후 100일 된 기부자가 등장했다. 경남 창원에 거주하는 김정욱·정미희씨 부부의 아들 김도영군이 화제의 주인공이다. 21일 부산백병원에 따르면, 도영이는 예정일보다 일찍 23주 4일만에 몸무게 690g의 작은 몸으로 태어났다.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으며 건강하게 100일을 맞이하게 된 아들을 위해 부모는 특별한 백일잔치를 준비했다. 아들 도영이의 이름으로 부산백병원에 기부금을 전달한 것이다.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아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후원금 100만 원을 기부했으며, 도영이가 성장할 때까지 매달 일정 금액을 후원하기로 약속한 것이었다. 도영이 부모는 “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나 자그마한 '아기새' 같던 도영이가 어느 새 백일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기뻐하며 “건강하게 백일을 맞은 도영이를 축하하며 그동안 따뜻한 마음으로 보살피신 의료진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특별한 백일잔치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번 소중한 나눔에 감사를 표시하고 도영이를 부산 293호 나눔리더로 위촉함과 동시에 인증패와 배지, 열매둥이 인형을 전달했다. 이연재 부산백병원장은 “우리 병원의 최연소 기부자이자 의미 있는 백일을 맞이한 도영군을 축하하며, 항상 건강하고 이웃을 살피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효순 기자 anytoc@ekn.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회담에 어떤 의제를 들고 갈지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실과 이 대표 측은 지난 19일 회담 성사 직후 의제 조율에 돌입했다. 회담의 구체적 방식을 두고도 물밑에서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최우선 의제로 민생과 국정과제를 내세울 것"이라며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으니 국정을 이끄는 대통령실에 야당이 도움이 돼야 한다는 게 이 대표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꺼내 들 민생 의제의 핵심은 4·10 총선을 전후해 자신이 거듭 주장해온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이 지원금에는 총 13조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 민주당은 정부·여당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구한 상태다. 이 대표는 이틀 전 '당원과의 만남' 행사에서 윤 대통령과의 회담 성사 소식을 전하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도 이번에 (윤 대통령과) 만나면 이야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 사태를 비롯해 전세사기 특별법·제2 양곡관리법 등 굵직한 민생 관련 현안들도 논의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관측된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5월 임시국회 처리를 예고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은 물론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등 여권이 강력히 반대해온 특검법안들도 의제로 던질지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선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두 사람이 만나기로 하면서 여야 협치 무드가 어렵게 조성된 만큼 양측의 의제 조율 과정에서 정국의 뇌관 격인 이들 의제는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무총리·대통령실 비서실장 후임 인선과 관련해 이 대표가 어떤 언급을 할지도 주목되는 지점이다. 이 대표는 최근 민주당 인사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각각 총리, 비서실장 하마평에 오르자 “협치를 빙자한 협공"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다. 다만,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여야의 실질적 협치에 공감대를 이룰 경우 이른바 '거국 내각' 구성 문제까지 논의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가 안정적 계통운영과 전력시장 혁신을 위해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에 대한 업계이 의견과 중·소규모 태양광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전력거래소는 최근 본사에서 '태양광 대표단체-KPX 간담회'를 개최했다. 태양광 업계를 대표하는 3개 주요 기관(전국태양광발전협회,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기후솔루션)과 국내 전력계통 및 시장을 운영하는 전력거래소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는 태양광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재생에너지 제도개선 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최근 태양광 발전의 증가로 봄·가을철 낮은 전력수요 대비 발전량이 많아 수급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은 수요와 공급의 일치에서 시작하는데, 전력수요가 낮은 주말·휴일 낮시간대 전력공급 과잉으로 안정적 계통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태양광 대표단체 관계자는 중앙전력관제센터를 관람 후 낮시간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전력수요에 맞춰 발전기 출력을 조정하는 모습을 보며,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전력거래소 임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였다. 정동희 이사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안정적 계통운영과 전력시장 혁신을 위해 제주지역에서 시범운영 중인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전력시장 제도개선 제주 시범사업)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과 허심탄회하게 소통할 수 있었으며, 중·소규모 태양광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원자력 발전소를 아직 가동할 수밖에 없다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은 이념 문제가 아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고준위 특별법 통과를 위해 뜻을 모아야 한다." 원자력 분야 전문가들은 에너지경제신문·CF연합·한국풍력산업협회·한국원자력산업협회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무탄소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세미나'에 참석,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주제로 한 패널토론을 통해 이같이 고준위특별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고준위특별법이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영구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내용을 포함한 법안이다. 이들은 아직 임기가 남은 21대 국회에서 고준위 특별법 통과를 기대하고 있고 적어도 22대 국회 초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에서 고준위 특별법을 원전 확대를 위한 법이라고 규정, 이념적으로 접근해 적극 나서지 않고 있지만 이같이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임시저장소에는 포화 상태고 원전을 아직 가동해야 하기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고준위 특별법은 폐기물 처분 시설의 용량을 정하는 문제를 두고 논란이다. 폐기물 처분 시설의 용량을 많이 정해놓으면 그만큼 원전을 추가로 지겠다는 의도로 보여 논란을 불러 일으킨다는 의견이다. 이날 토론에서도 고준위 특별법에서 폐기물 처분 시설 용량을 정하는 문제를 두고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은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이날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토론에는 정재학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조동건 한국원자력연구원 사용후핵연료저장처분기술개발단장, 박우영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본부장이 참여했다. 토론에 앞서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가 'K- 원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박주헌 교수는 “지속가능 성장의 핵심전략은 매우 단순하다 화석연료를 무탄소에너지로 대체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는 간헐적이고 원자력은 경직적이다. 수소는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무탄소에너지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확대되지 못하는 이유다"라고 말했다. 그는 “무탄소에너지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이런 특징으로 입법부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원자력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자원이다. 원전을 상당기간 사용할 수밖에 없다면 고준위법 제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고 토론이 열린 배경을 밝혔다. 여야가 22대 국회에서는 고준위법 통과를 위해 뜻을 모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재학 교수는 “고준위법 법제화는 원자력의 지속가능한 이용은 물론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숙제"라며 “중저준위방폐장 건립에도 수많은 사회적 갈등을 겪었다. 그러나 법안을 제정한 뒤로는 빠르게 방폐장을 조성했고 중저준위 방폐물은 높은 안전수준을 갖춘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2대 국회가 절호의 기회"라며 “여태는 지역주민들이 반대해 왔지만 지금은 지자체들이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의 한시성을 법안으로 보장받기 위해 법안 수립에 반대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입법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오랫동안 이 이슈를 바라본 입장에서 지금이 최적의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여야를 막론하고 공유하고 있다"며 “다만 현재 야당 쪽에서 주저하는 부분들은 원전의 계속 운전과 확대를 막는 것과 연결하려는 무리한 시도를 하고 있어 법안 통과가 안 되고 있다고 본다. 결코 이념의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정 교수는 “에너지믹스에 대해 논의할 장을 따로 만들 필요도 있다"며 “계속 운전과 설계수명은 제쳐두고 당장 허가받은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하고 해체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처분 용량을 확보해줘야 한다"며 “이 관점에서 보면 여야 주장의 사이를 좁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준위 폐기물 저장시설이 안전하다는 설명을 충분히 알렸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조동건 단장은 “21대 국회에서 고준위특별법이 왜 통과 못 됐을까 생각해보면 제정 필요성만 언급했지, 정작 부지 안에 들어가는 시설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을 안 했다"며 “핀란드를 예로 들면 고준위 폐기물을 담는 땅속에 묻는 특수용기는 수명이 10만년이고, 100만년에 0.5미리미터(mm)밖에 부식되지 않는다. 즉 폐기물이 자연 상태로 돌아갈 때까지 용기 안에 버티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조 단장은 이어 “설사 용기가 잘못돼도 매립과 중간 방벽까지 있기 때문에 방사성 물질이 안 나오는 굉장히 안전한 시설"이라며 “21대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길 간절히 바라지만 22대로 넘어가더라도 이러한 안전 관련 부분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이해시켰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 단장은 “특별법이 제정되고 암반이 특정돼야 연구개발(R&D)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전하고 저렴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노후 원전을 계속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우영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본부장은 “탈원전과 원전을 충분히 활용하자는 의견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문제 같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전환의 관건은 무탄소 에너지원을 활용한 비용효율적 탄소중립 달성이다. 그동안 재생에너지의 장점에 대한 홍보가 주로 이뤄졌지만 실제 비용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원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무탄소에너지로 가는 길에 재생에너지를 많이 늘리다 보면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효율성이 높은 원전 계속 운전을 활용해야 한다"며 “아무런 운영데이터가 없는 신규 원전보다 데이터가 축적된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이 안전하지 않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무작정 노후 원전을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은 에너지전환의 비용적인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본부장은 “우리나라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련 논의는 상당히 오랜 기간 축적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며 “고준위폐기물 특별법이 정치권에서 논쟁이 되는 부분도 계속 운전에 관한 내용인데 특별법 상에 계속 운전의 안전성에 대한 부분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준위 특별법 통과를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반면 폐기물 처분시설 용량 문제를 조심스럽게 봐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양의석 CF연합 사무국장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대응해야 한다.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고준위 특별법은 현재 원전 비중을 그대로 유지하는 걸 전제로 뒀다"며 “지금 무탄소 에너지를 늘려야 하는 국제적 요구를 봤을 때 현재 원전 비중을 유지해서는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조용성 고려대 식품경제학과 교수는 “고준위 특별법은 원전의 완벽한 폐기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가동 중단된 고리 1호기를 완벽하게 폐기하려면 고준위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며 “폐기물 처분시설 용량을 크게 하면 계속 더 지어야 하는 거 아닌가 우려를 주는 점도 있다. 일반 시민들이 불안해할 수 있어 이야기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풍력발전 국내 제조 산업이 저렴한 중국산 부품으로 붕괴될 우려가 있다.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을 통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풍력발전 분야 전문가들은 에너지경제신문·CF연합·한국풍력산업협회·한국원자력산업협회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무탄소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세미나'에 참석,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을 주제로 한 패널토론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패널들은 해상풍력 특별법을 제정해 풍력 보급 속도를 올리면서도 국내 산업을 보호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다만, 풍력발전 보급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최대한 줄여야 하는 만큼 국산 부품을 얼마나 지원할지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를 일부 보였다. 업계에서는 풍력 국산 부품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적극 강조한 반면, 정부측에서는 지원을 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면서도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중국산 보다 비교적 비싼 국산 풍력부품을 사용하면 그만큼 발전에 들어가는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이날 토론은 조용성 고려대 식품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토론에는 한명훈 두산에너빌리티 상무, 김진수 한국에너지공단 풍력사업실장, 이승문 에너지경제연구원 재생에너지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토론에 앞서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실장이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조용성 교수는 “풍력을 국내 산업을 중점해서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보급도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며 “해외 선진기술을 가지고 와서 도입하거나 아웃소싱으로 연합해서 기술 이전하는 것도 가능하고 여러 이야기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답이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아이디어를 모아 22대 국회를 기대해보는 게 현실"이라고 이번 토론의 중요성에 대해 밝혔다. 풍력발전 부품 제조업체에서는 풍력 산업 생태계 붕괴를 우려하며 국내 산업 보호를 요청했다. 한명훈 상무는 “국내 풍력산업 기자재업체로서 값싼 중국산 기자재의 국내 시장 진입으로 국내 산업 위축이 우려된다"며 “중국산 공세로 생태계 붕괴 우려도 있다. 국내 산업을 보호할 특별법 제정을 읍소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자국 보호하고, 유럽도 중국산 제품에 대해 보조금 문제 조사에 착수하는 등 대부분 나라가 자국산 보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해상풍력에 다양한 국산화 비율을 높이는 정책(LCR)이 시행되고 있다. 국내 특별법에도 LCR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법에 정부 주도 계획입지에 LCR이 반영돼 국내 해상풍력을 활성화 하도록하고, 연관사업을 육성하는 동반성장 내용을 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상무는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지금 10MW 풍력터빈을 개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유럽과 달리 인프라가 잘 갖춰주지 않아 대형 터빈을 공급하는 게 불리한지 유리한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풍력발전 고정가격계약을 보면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건 가격이 우선이라는 메세지다"며 “명확하게 국내 산업생태계를 육성하겠다는 메세지가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상풍력법 통과 이후 제도 개선으로 국내 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김진수 실장은 “기존에는 개별 사업자들이 복잡한 인·허가를 통과해 착공하면 평균 70개월, 길게는 10년이 걸렸다"며 “계획입지를 반영한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법안이 늦어질수록 개별 사업자는 계속적으로 풍황계측기 설치하고 인허가를 통해 선점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진국인 독일 덴마크, 대만도 정부 주도 계획입지를 통해 보급량을 대폭 늘리고 있다. 우리는 풍력 보급량이 150메가와트(MW)밖에 안 되는데 대만은 2만MW가 넘었다"며 “우리도 늦었지만 최대한 빨리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법안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게 산업육성이다. 양적 보급 확대를 꾀하다 보니 기후환경요금에 따른 국가 전기료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동시에 입찰을 통해 가격을 낮추는 노력을 하다 보니 중국산 저가 제품이 대거 들어오는 문제가 생겼다. 입찰 평가항목 중 가격 요소가 60% 비가격요소가 40%이니 저가 제품이 들어올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보급확대, 가격하락, 산업육성 3가지 축을 다 고려하고 있다. 공급망과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다. 사업자들은 저렴한 해외제품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며 “입찰제 등 제도개선을 통해 국내기업 육성을 고민해야 한다. 해외업체의 터빈 등 주요기기에 대한 기술이전, 국내 보급망, 현지공장 구축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항만 등 관련 배후 인프라도 조성해야 한다. 정부의 투자와 육성이 필요하다. 해상풍력사업은 조단위라 개별적으로 하기 어렵고 금융권의 PF(금융조달)를 일으켜야 한다"며 “미래에너지펀드 등 대규모 펀드 확대 등 다양한 자금 조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토론에서 제기된 풍력고정가격계약에서 국내산을 지원하는 내용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두고 “좀 더 고민해서 개선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력시장 제도가 재생에너지 보급과는 잘 맞지 않다는 의문도 제기됐다. 이승문 연구위원은 “재생에너지 보급에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유지가 가장 큰 관건이다. 제 입장은 RPS는 한계가 있고, 문제점이 많다고 본다. RPS가 저탄소 무역에 맞는지 고민이다. 이유는 RPS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RE100이 가져가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경매 제도에서 발전사업자가 국가와 맺은 계약을 파기해도 인정하느냐의 문제가 있다. 대만의 경우 TSMC가 오스테드와 전력직접구매(PPA)를 맺고 기존 국가와의 계약을 파기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해상풍력 특별법은 많은 사람이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허가 단축 효과일 것이다. 블룸버그NEF는 독일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치를 낮춘 적이 있는데, 바로 인허가 때문이었다"며 “특별법에 해상용도구역에 관한 내용도 들어갔으면 한다. 용도변경을 하려면 지역주민 등의 이해당사자 허가가 필요한데 주민 수용성이 떨어지고, 비용도 올라간다. 이 문제는 해상풍력위원회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고준위 특별법이 제정 안되면 경수로 원전의 건식저장시설을 짓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사용후 핵연료를 더 이상 저장할 곳이 없어 원전은 멈춰야 하고 이로 인해 민생과 경제에 엄청난 여파가 미치게 된다. 올해 법이 제정되도 고준위 방폐장은 2061년에 완공된다. 원전 혜택은 우리가 다 받았는데, 사용후 핵연료 부담은 후대에 떠 넘겨서는 안된다."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에너지경제신문, CF연합, 한국풍력산업협회, 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공동 주최한 무탄소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이 같이 말하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법은 원전에서 나오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를 영구 저장하는 시설을 건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 모두가 발의했으나 정치적 쟁점 때문에 통과되지 못했다. 다만 21대 국회에서는 법안의 10개 쟁점 중 8개는 해소됐고 2개만 남았다. 2개는 중간저장시설 확보 목표시점 명시와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용량이다. 현재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후 핵연료는 발전소 내에 저장하고 있는데 포화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포화율은 경수로의 경우 고리 89.1%, 새울 38.2%, 한빛 78.7%, 한울 79.3%, 신월성 30.6%이며 중수로의 경우 월성 94.3%, 부지내저장시설 73.7%이다. 문 교수는 “현 원전산업의 가장 큰 현안은 경수로 건식저장시설이 없어 2031년 고리원전 가동이 힘들다는 것"이라며 “고준위특별법이 제정돼야 주민들을 설득해 건식저장시설을 건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우리나라 현실상 원자력 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발전원별 100만kW 발전에 필요한 면적은 원전 15만평, 태양광 2400만평, 풍력 6000만평이다. 100만kW 발전소에 필요한 1년간 연료 양은 원전 30만톤, 액화천연가스(LNG) 110만톤, 석탄 220만톤이며, 20년 가동시 발생하는 폐기물 양은 원전 4400톤, 태양광 34만5000톤, 석탄 1000만톤이다. 정부간기후변화패널(IPCC)의 2014년 보고서에서는 발전원별 온실가스 배출량은 kWh당 석탄 820g, LNG 490g, 태양광 48g, 풍력 12g, 원자력 12g으로 원전이 가장 적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원전은 장기 비축이 가능하고 연료비 변동이 적어 에너지안보에도 유리하다고 문 교수는 강조했다. 문 교수는 고준위 특별법 제정이 늦어질 수록 △사용후핵연료 관리 사업 지연 △원전 주변 지역 주민 수용성 확보 실패 △국내외 규범 미충족에 따른 우리나라 및 원자력에 대한 이미지 훼손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진단했다. 문 교수는 끝으로 “특별법 제정이 22대로 넘어가면 재발의와 논의 등으로 1~2년은 그냥 지나간다. 그만큼 고준위 방폐장 완공이 늦어지는 것이다. 이래서는 안된다"며 “공무원은 법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다. 원전 수출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법제정이 22대로 미뤄지더라도 올해 안에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한국풍력산업 사업자들은 2032년까지 설비용량 23기가와트(GW) 규모의 해상풍력 준공 의향이 있지만, 연도별 예상 준공 용량이 불규칙하고 확실하게 전망하기 어렵다. 정부의 정책 목표에 따라 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할 의지가 있어도 관련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아 실행을 장담하기 어렵운 실정이다."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실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에너지경제신문·CF연합·한국풍력산업협회·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공동 주최한 '무탄소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최 실장 발표에 따르면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2030년까지 풍력발전 보급 전망치는 19GW, 2036년까지 34GW다. 협회 회원사들이 제시한 수치는 2032년까지 23GW로, 정부 목표대로 풍력발전을 보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풍력산업협회는 발전·제조·개발·건설 등 200여개사의 국내 풍력산업계를 구성하는 기업과 유관기관들이 모인 단체다. 이날 최 실장은 협회 회원사들이 풍력발전 확대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도 설명했다. 그는 “풍력발전 사업자가 입지발굴, 주민수용성 확보, 인·허가 등 전 과정을 개별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려 사업이 지연된다"며 “그동안 사업 장기화에 따른 초기 내수시장 형성 지연으로 풍력산업생태계가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풍황, 어업자원, 환경 등을 감안한 체계적인 입지발굴이 부재하고 사업계획단계부터 어업인 등 핵심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소통이 부족하다"며 “사업자가 10개 부처 29개 법령에 따라 다수 인허가를 개별적으로 받아야 해 어렵다"고 풍력발전 사업 추진의 고충을 설명했다. 국내에서 풍력발전 보급은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상태다. 지난해 12월 기준 풍력발전 사업허가를 받은 사업 규모는 육상의 경우 228개소, 총 설비용량 10.4GW이고 해상은 84개소 총 설비용량 27.3GW다. 같은 기간 실제로 가동 중인 풍력발전 사업은 121개소, 총 설비용량 2.0GW에 불가하다. 아직 2030년 정부 목표치 19GW와 비교하면 9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최 실장은 해상풍력특별법을 통해 △각종 인허가 기준 정립 △전력계통 확대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항만 등 해상풍력 기반 마련 위한 합리적인 시장 전망 △국산화 등 산업육성 전략 수립 △비용절감 위한 입찰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상풍력특별법에는 정부 주도로 입지를 발굴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인허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총리 산하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신설과 함께 해상풍력발전추진단과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은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1년 5월 8일 대표발의한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2월 14일 대표발의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등 다수가 국회 계류된 상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