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이후 국내 증권가의 차액결제거래(CFD) 시장이 크게 위축됐다. CFD 거래는 지난해 4월 사태 직후 일제히 중단됐다가 지난해 9월 금융당국의 투명성 강화 조치 이후 일부 서비스가 재개됐다. 하지만 대부분 증권사는 사건 발생 1년이 지난 지금도 소극적인 태도로 눈치를 살피고 있다. 28일 금융정보업체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달 25일 증거금을 포함한 CFD 명목 잔고는 1조536억원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 최저치다. CFD 재개 하루 전인 지난해 8월 말(1조2726억원)과 비교하면 17.2%가 감소했다. 같은 기간 CFD 잔고가 줄어든 종목 수는 834개로 늘어난 종목(313개)보다 약 3배로 많았다. CFD는 주식 등 실제 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기초자산의 진입가격과 청산가격 간 차액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최대 2.5배 레버리지(차입) 투자가 가능하고, 계약 구조상 투자 주체가 노출되지 않아 익명으로 거래가 이뤄져 왔다. 그 결과 지난해 4월 24일 갑작스럽게 8개 종목이 동시에 하한가로 급락한 뒤에야 대규모 시세조종 사건이 드러났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CFD 거래에 따른 주식매매도 실제 투자자 유형(개인·기관·외국인)에 따라 거래소 거래실적 정보에 반영하도록 했고, CFD 잔고 동향을 신용융자 거래와 마찬가지로 금융투자협회에 공시하게 했다. 사태 이전 국내에서 CFD 거래 서비스를 제공한 증권사는 13곳이었으나, 서비스를 일부라도 재개한 증권사는 교보증권과 메리츠증권, 유안타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유진투자증권, 하나증권 등 7개사뿐이다. SK증권은 CFD 서비스를 완전히 접고 철수했으며 하이투자증권은 신규로 진입했다. 나머지 5개 증권사는 재개 여부조차 불투명하다. 라덕연 일당이 활용한 주요 증권사 중 하나였던 키움증권은 CFD 거래를 재개할 예정이되 시기만 미정이라는 입장을 보였으나, 최근에는 재개 여부도 미정이며 이와 관련한 내부 검토 작업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 외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DB금융투자 등도 재개 여부나 시기 등을 놓고 고심 중이다. 이미 거래를 재개한 증권사들도 서비스를 보수적으로 운영하며 자세를 낮췄다. 하나증권은 증거금률을 100%로 설정해 융자를 막아둬 거래량도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CFD뿐 아니라 영풍제지 사태 등 레버리지를 활용한 주가조작 사건이 많았다 보니 증권사들이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조심스러워하고 있다"며 “당국과 업계의 분위기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한국 원화와 일본 엔화 가치가 달러화뿐만 아니라 중국 위안화 대비로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블룸버그통신은 원/역외위안 환율이 한국시간 26일 오후 3시 29분 기준 전장 대비 0.3033원 오른 189.4518원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2020년까지만 해도 175원 아래에서 움직이던 원/역외위안 환율은 미국이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렸던 2022년 한때 200원을 넘긴 바 있다. 이후 지난해 7월에는 175원대까지 떨어졌다 다시 상승 전환했으며, 지난해 연말 대비로는 4.09% 오른 상태다. 엔화 가치 약세는 더 두드러지며, 엔/역외위안 환율은 올해 들어 8.57%나 오른 상태다. 원/역외위안 환율 상승 시 국내 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에 따른 수출 증가 효과가 있는 반면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 또 한국인의 중국 여행 시 환전에 불리하지만, 중국인 관광객의 한국 여행 증가 요인이 된다. 실제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인텔리전스(BI)는 다음 달 중국의 노동절 연휴(1∼5일)를 앞두고 중국인들의 여행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면서, 특히 환율 상승과 항공운임 하락에 따라 한국·일본으로 가려는 수요가 회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BI와 시장조사기관 어테스트가 8∼12일 중국인 11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7월까지 3개월간 해외 여행을 예약한 응답자는 58%를 기록, 1월 조사 당시의 54%보다 증가했다. 이는 적어도 최근 2년간의 조사 중 가장 많은 수치다. 특히 해외여행을 예약한 응답자 가운데 한국행을 준비 중인 경우는 31%를 기록, 1월 조사 때의 21%보다 늘었다. 같은 기간 일본행을 준비 중인 응답자도 23%에서 33%로 증가했다.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응답자들은 비자 문제에 이어 환율을 두 번째로 중요한 고려 요소로 꼽은 가운데, BI는 원화와 엔화 가치가 위안화 대비 약세를 보이면서 한국과 일본이 중국 관광객들의 여행심리 회복으로 수혜를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지난 1월 조사 당시 50% 수준이었던 홍콩·마카오 여행 수요는 급감했는데, 홍콩이 홍콩달러 가치를 미 달러화에 연동하는 방식의 고정환율제(달러 페그)를 채택하고 있는 점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역외위안/달러 환율은 올해 들어 1.84%가량 올라 중국 여행객들의 구매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중국인들의 한국 관광 선호에는 항공 운임 하락도 한몫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행 통계 업체 포워드키스 자료를 보면 1분기 한중간 편도 항공운임(평균)이 전년 동기 대비 72% 하락한 77달러 수준으로 내려와 주요 여행지 가운데 가장 저렴했기 때문이다. 중국 여행객들의 소비심리도 살아나고 있는 만큼 한국과 일본의 면세업계가 수혜를 볼 것으로 BI는 전망했다. 이러한 가운데 진종화 한국관광공사 중국지역센터장은 중국매체 펑몐신문 인터뷰에서 “노동절 연휴 기간 중국 관광객 약 8만명이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는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대비 75∼80% 수준이라고 말했다. 중국중앙TV(CCTV)는 노동절 연휴 해외여행객이 전년 동기 대비 370%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했으며, 한 온라인 숙박 예약 플랫폼 관계자는 “한국 검색이 전년 동기 대비 27배 폭증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4대 금융지주가 홍콩H지수 연계 ELS 관련 고객 보상비용을 반영하면서 1분기 순이익이 일제히 뒷걸음질쳤다. 다만 최근 홍콩H지수가 반등하면서 ELS 보상비용은 일회성 요인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4대 금융지주는 실적 감소에도 일제히 배당금을 늘리며 주주환원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 우리금융지주 등 4대 금융지주의 1분기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지분 순이익)은 총 4조229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4조9126억원) 대비 14% 감소한 수치다. 회사별로 보면 KB금융지주의 실적 감소 폭이 두드러진다. 이 회사는 1분기 홍콩H지수 ELS 관련 고객 보상 비용 8620억원을 충당부채로 인식하면서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0.5% 감소한 1조491억원에 그쳤다. 신한금융은 ELS 고객 보상 비용 2740억원을 반영함에 따라 KB금융을 제치고 금융지주 순이익 1위에 올랐다. 그러나 신한금융도 순이익이 전년 대비 4.8% 감소한 1조3215억원을 기록하며 역성장했다. 하나금융지주는 1799억원의 ELS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환율상승에 따른 외화(F/X) 환산손실 813억원 등 일회성 비용에도 불구하고 1분기 순이익 1조340억원을 달성했다. 전년 대비 6.2% 감소한 수치다. 우리금융지주는 다른 지주사 대비 홍콩H지수 손실배상 관련 충당금이 미미한 수준이었음에도 순이익이 9.76% 감소한 8245억원에 그쳤다. 다만 우리금융의 경우 현재 다른 지주사 대비 취약한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보강하기 위해 롯데손해보험, 한국포스증권 등 비은행 계열사 인수를 검토 중인 만큼 향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열어놨다. 4대 금융지주는 1년 전보다 실적이 감소했음에도 배당금은 모두 늘렸다. KB금융지주는 올해 1분기 주당배당금 784원을 결의하고, 올해부터 새로운 주주환원정책인 배당총액 기준 분기 균등배당을 도입하기로 했다. 1분기 배당금은 작년 1분기(510원) 대비 큰 폭으로 증액한 금액이다. 4대 금융지주 중 선제적으로 균등배당을 도입한 신한금융지주는 지난해 1분기 525원에서 올해 1분기 540원으로 늘렸다. 하나금융지주는 작년과 동일한 600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우리금융지주는 지난해 분기배당금과 동일한 180원의 분기배당금을 결정했다. 우리금융은 시장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3월, 6월, 9월 균등배당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리금융 측은 “올해 3월 예금보험공사 소유 지분 약 1366억원을 매입 후 소각한 데 이어 1분기부터 분기배당을 실시한 만큼 주주환원율은 전년보다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균등배당 정책에 대해서는 금융지주사 간 의견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 신한, KB, 우리금융지주와 달리 하나금융지주는 '신중론'을 피력했다. 박종무 하나금융 재무총괄부사장(CFO)는 균등배당 도입 여부에 대해 “균등배당에 대한 장점은 배당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적절히 발표한다면 주주환원책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하나금융은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주당배당금을 유지 또는 상향하는 정책을 유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CFO는 “균등배당이 갖는 장점도 있지만, 하나금융처럼 일정 규모의 분기배당, 기말배당을 조화롭게 한다면 유연성에 대한 장점도 있다"며 “시장 참여자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경영진, 이사진과 충분히 논의해 궁극적으로 주주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선익시스템이 중국의 BOE에 8.6세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증착기를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급등 중이다. 일본 기업이 독점해오던 8.6세대 증착기 시장에 선익시스템이 가세하면서 향후 추가 수주에 따른 이익개선이 전망된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6일 선익시스템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가격제한폭(29.87%, 1만2950원)까지 오르며 5만63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중국 내 사업 입찰을 진행하는 차이나비딩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BOE는 8.6세대 OLED 생산 라인 프로젝트에 사용할 증착시스템으로 선익시스템 장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증착장비는 기판 위에 유기물 층을 쌓아 올리는 역할을 한다. BOE는 8.6세대 OLED 라인 구축에 우리나라 돈으로 11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는 OLED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기존 6세대 대비 생산성이 높은 8.6세대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박종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3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해외 고객향 IT-OLED용 8G 관련 수주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으나 8G 증착장비에 대해 가격 및 기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수주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현재 8세대 증착기를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은 일본의 캐논토키와 우리나라 선익시스템 두 개사 뿐이다. 특히 캐논토키가 8세대 증착기 가격을 대당 1조8000억원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선익시스템이 만든 8세대 증착기도 조(兆) 단위로 납품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디스플레이 산업은 가파르게 성장중이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에 따르면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은 2022년 1227억 달러에서 2027년 1375억 달러로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OLED 디스플레이 시장은 434억 달러로 점유율은 35.4%에서 2027년에는 517억 달러(37.6%)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 부문이 빠르게 성장 중이고, 자동차 전장 분야에서도 디스플레이가 다수 도입되고 있어 긍정적이다. 특히 중국이 디스플레이 산업에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는 만큼, 선익시스템이 오롯이 수혜를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각 사당 8세대 증착기의 연간 생산량은 2대 정도로 알려져 있다. 현재 삼성디스플레이가 캐논토키의 8세대 증착장비를 도입중인 만큼, BOE는 시간적으로 선익시스템의 증착기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아직 8.6세대 디스플레이 투자 의향을 밝히지 않은 LG디스플레이가 본격 라인구축에 나선다면 선익시스템의 증착기 장비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LG디스플레이는 가격이 높은 캐논토키를 대체하기 위해 선익시스템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바 있다. 선익시스템 관계자는 추가 수주 등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기가 곤란하다"고 말했다. 한편 선익시스템의 실적은 올해부터 흑자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박종선 연구원은 “올해 연결기준 연간 예상실적은 전년 대비 매출액은 92.7%, 영업이익은 수익성 개선으로 흑자전환이 예상된다"며 “실적 성장 주요 요인은 마이크로 OLED 투자 확대에 따른 기존 수주가 매출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양성모 기자 paperkiller@ekn.kr

“연금 자산 규모가 사업의 주된 목표가 아니다. 우리는 고객의 성공적인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프라를 만들어 고객에 맞는 컨설팅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의 연금 자산이 클 수 있다." 최종진 미래에셋증권 연금본부장은 지난 15일 에너지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최근 미래에셋이 퇴직연금 시장에서 은행을 누르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미래에셋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적립금이 지난 4월 1일 기준 10조원을 돌파했다. 또 미래에셋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 기준 23조7473억원으로 NH농협은행을 넘어선 상태다. 최 본부장은 이같은 성장에 대해 “단순히 원리금 보장으로 달성된 결과라면 크게 의미가 없었을 것"이라며 “투자 자산으로 이만큼 성장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퇴직연금 시장에 있어 미래에셋은 후발주자다. 2005년 12월 1일 이전엔 고용주가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해 근로자의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토록 했다. 이에 은행업권이나 보험업권의 경우 선점 효과가 있었던 만큼, 증권업계에서는 퇴직연금 시장을 깨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미래에셋은 지난 2005년 12월 연금시장에 뛰어든 뒤 현재 업계 4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현재 1위부터 3위까지 국민은행·신한은행·기업은행 등 은행들이 차지하고 있다. 눈에 띄는 점은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 하나은행이 미래에셋보다 순위가 아래에 있다는 점이다. 이에 최 본부장은 “투자하는 연금인 실적 배당형이 DC형 전체자산 10조원 중 57%에 달한다. 작년 말 기준으로만 봐도 전체 실적 배당형 중 미래에셋이 차지하는 비중은 26%로 43개 사업자 중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라면서 “연금이 비단 원리금 보장으로만 하는 게 아닌 투자가 일정 부분 수반이 돼야 한다는 점을 알리고, 많은 선택을 받게 된 결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연금시장은 제도 기반의 영업이다. 현재 미래에셋 연금본부 내에는 130여명의 인원이 근무 중이다. 컨설팅 영역들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최 본부장은 안정적인 자산관리를 위해서는 인프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본부장은 “퇴직연금은 여러 가지 제도와 컨설팅 영역들이 함께 움직이고 이에 결부돼서 돌아간다"면서 “인프라가 깔려 있지 않으면 고객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 현재 잘 갖춰진 인프라로 인해 고객들이 미래에셋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은 작년 말 기준 DC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상위 10개 사업자 중 원리금 비보장 상품의 5년, 7년, 10년 연평균 수익률 1위를 기록했다. 이는 분산 투자가 배경이다. 최 본부장은 “분산투자의 장점은 변동성이 작긴 하지만 순간적으로 시장 수익률 대비 떨어질 수도 있다. 결국은 이 리스크 관리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면서 “현재 강도 높은 리스크를 관리와 더불어 매년 들어오는 적립금으로 적립식 투자를 병행하면서 장기 투자 수익률을 제고하고 있다. 이 논리대로 미래에셋은 연금 자산을 잘 키워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22대 총선에서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이 공약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늘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ISA는 2021년부터 소득과 무관하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라면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 투자 규모는 현재 21조원 수준까지 이르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ISA의 성장은 본격적인 퇴직연금시장의 활성화 기회라는 게 최 본부장의 설명이다. 그는 “ISA는 5년 계약이지만 3년 이후부터는 연금으로 전환을 할 수 있다. 2021년 가입자의 경우 수익이 난 가입자들은 올해부터 연금으로 전환하는 시기가 됐다"면서 “ISA는 결국 연금을 전환할 수 있는 모수를 키우는 만큼, 미래에셋을 포함해 연금 시장에도 긍정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2021년에 새로 나온 투자중개형 ISA는 투자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하고 매매까지 가능하다. 최 본부장은 “그간 중개형 ISA를 선택했던 투자자들은 기존의 투자성향 그대로 재투자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중개형 ISA와 연금의 투자는 같은 라인에 있다. 이는 곧 증권업에 굉장히 유리한 기회가 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ISA 세엑공제 한도가 늘어나면 연금산업이 커지는 그런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시장 전체적으로는 노후 자산 형성을 위해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연금 부문에 뛰어든 계기에 대해 부모님의 어려웠던 노년이 이유다. 최 본부장은 “아버님이 시골분이어서 연금 보험 등이 하나도 없다 보니 노후에 힘들게 살다가 돌아가셨다"며 “미래에셋이 연금 사업을 시작했고, 스스로도 연금 부문에서 일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 본부장은 고객의 자산형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하는 연금이나 글로벌 분산 투자 등은 투자자 입장에서 상당히 막연하다"며 “그래도 고객들이 미래에셋의 울타리 안에서 시스템적 지원을 받아가면서 자산을 형성중인 것에 대해 고마움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양성모 기자 paperkiller@ekn.kr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증가폭이 15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대부분의 사립대가 증원된 인원을 모두 모집하는 방향을 택하면서다. 모집인원을 줄이는 대학들은 일부 국립대에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대 정원이 늘어난 전국 32개 대학 가운데 약 15개 대학이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결정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이미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모집인원을 제출했다. 국립대 가운데는 경북대가 증원분 90명 가운데 절반인 45명, 경상국립대 역시 증원분 124명 가운데 절반인 62명만 늘려 각 155명과 138명을 모집하기로 했다. 제주대 역시 증원분 60명의 절반인 30명만 늘려 총 70명을 모집하기로 했다. 이들 3개 대학이 감축하는 증원분은 137명이다.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등 6개 국립대 총장은 정부의 건의문을 전달하고 2025학년도에 한해 대학별로 자체 여건을 고려해 증원분을 자율 모집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비해 연세대 분교(증원 7명), 인제대(7명), 고신대(24명), 동아대(51명), 조선대(25명), 계명대(44명), 영남대(44명), 대구가톨릭대(40명) 등 사립대는 증원된 인원을 100% 모집할 계획이다. 아직 증원폭을 확정하지 못한 다른 사립대들도 대부분 최대한 정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모집인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직 모집인원을 정하지 못한 충남대·충북대·강원대 등은 이번 주 회의를 통해 모집인원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충북대(49명→200명)의 경우 29일 충북도와 대학, 민간단체, 교수들이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연다. 충북대는 고창섭 총장이 22일 교수들을 만나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의 50%가량만 반영한 125명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으나, 김영환 충북지사는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충북대와 건국대 분교 등 충북지역 의대가 배정된 정원을 100% 모집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충남대 역시 25일 의대학장이 참석하는 학무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는데 이달 30일까지는 모집인원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부산대의 경우 증원분 대비 모집인원을 일부 축소한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기존에 배정된 정원만큼 모집하는 방안도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증원폭이 상대적으로 큰 이들 국립대의 결정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전년 대비 적게는 1500명, 많게는 1700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25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인 만큼 대학들의 의대 모집인원이 확정되면 대교협은 이를 심의·의결하는 데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지난해 이미 발표된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이 수정되면 대학들은 다음 달 말 신입생 모집요강에 이를 반영하고 본격적인 신입생 모집에 들어가게 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헌법재판소가 '유류분(遺留分) 제도'에 대해 일부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재계가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 유산 상속 과정에서 가족간 분쟁이 일어날 여지가 줄어 '상속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조성되면서다. 아직 입법 절차 등이 남아 정확한 파장을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기업들은 일단 '유류분 제도 폐지'를 위한 첫걸음을 뗐다는 점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헌재는 지난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내년 12월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 게 유류분이다. 헌재는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등 사회 변화에 뒤떨어진다는 지적을 수용했다. 재계에서는 당장 모호했던 기준이 명확해지며 상속 분쟁이 줄어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고인이 재산을 많이 남겼다는 이유로 친족들이 '묻지마 소송'을 걸며 재산을 나눠달라고 억지를 부리는 경우가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증여·상속 과정에서 형제간 이견으로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재산을 보유한 사람의 의사가 더 존중받을 수 있다는 점은 분명 고무적"이라고 짚었다. 속옷 업체 BYC 총수 일가는 고(故) 한영대 전 회장의 상속재산을 두고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고인의 배우자와 장녀가 차남 한석범 BYC 회장 및 삼남 한기성 한흥물산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들 모녀는 유산 상속 과정에서 유류뷴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효성그룹 역시 지난달 31일 조석래 명예회장이 별세한 이후 재계 이목을 끌고 있다. '형제의 난'을 일으킨 뒤 가족들과 연을 끊은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헌재의 이번 판결이 이미 진행 중인 소송 등에는 소급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 한쪽에서는 헌재의 이번 결정이 재계가 주장하는 '유류분 제도 완전 폐지'를 위한 시작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상속·증여세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조정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유류분 제도는 단계적으로 없어져야 한다는 게 재계 목소리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회사법 전문가들은 시대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경향이 있지만 (입법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낼 수 있는) 형법·민법 등 전문가들은 보수적인 경우가 많다"며 “헌재 판결 이후에도 전향적인 법 개정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 내다봤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헌재 결정이 긍정적인 요소는 있지만 법을 어떻게 만들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향후 파장은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재계 입장에서는 경영권 승계 등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일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이어 “유류분은 사망자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으로 국가가 강제로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말도 안 되는 제도"라며 “중장기적으로 (미국처럼)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대구 연웨딩박람회가 27~28일까지 이틀간 엑스코에서 웨딩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구웨딩박람회는 제휴되어 있는 대구, 경북 웨딩샵 홀들이 대거 참여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번엔 특히 2025년 얼리버드 견적을 오픈해 골든타임에 예식을 치룰 수 있도록 마련했으며 잔여타임도 확인할 수 있어서 현장에서 원하는 날짜에 비교해 보고 계약하면 된다. 또한, 결혼식을 빛내 줄 하객인원수에 맞춰 식대를 비교하며 홀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리스트업해 보여줄 예정이다. 이외 필요한 식대나 부대시설에 대한 항목들도 일부 지원할 것이라 전했다. 스드메의 경우 혼주 메이크업, 촬영부케를 무료로 제공한다 했으며, 신상 드레스는 50%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현장에선 부스별로 결혼에 필요한 항목에 도장을 찍는 스탬프 이벤트도 진행한다. 웨딩홀 계약시 현금 캐쉬백으로 현금교환소에서 수령도 가능하다. 이틀동안 웨딩 플래너가 상주하고 있어 1:1로 체험형 상담이 진행되고, 대구 경북 곳곳에 있는 업체들을 동선에 따라 컨설팅도 해 줄 예정이다. 예복과 한복 그리고 예물까지 확인을 마쳤다면 현장에선 신혼여행지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예식 일자에 맞춰 잔여 타임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이에 여행지에서 누릴 숙소, 교통 등 투어 서비스에 대한 패키지도 공개할 예정이다.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 후 방문하면 무료로 참가할 수 있으며, 사전 신청 시엔 뷰티포엘슨 스킨케어,신부수첩, 커피상품권, 식전영상도 지원할것이라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연웨딩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 황병극(전 국회사무처 전문위원)씨 별세, 이영숙 씨 남편상, 황상민(삼성화재 상무)·황정아·황상범(선유문화사 대표)씨 부친상, 진성대 씨 장인상, 문서영 씨 시부상 = 26일 오후 7시 7분,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29일 오전 9시.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가 법무부의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에 최적화된 맞춤형 제도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이민청 유치에 출사표를 던진 도시다운 행보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장도시로서 당연한 움직임이기도 하다. 김포 특성을 최대한 살려 글로벌 도시 브랜드를 창출하려는 정책 행보다. 실제로 김포시는 미래교통 요충지를 바탕으로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진행하고 있다. 11개 산업단지, 7568개 업체 보유, E-7-4(숙련기능인력)비자와 E9(비전문취업)비자 보유인이 전국 지자체 중 2위다. 교통과 수도권 인프라, 세계인 문화가 교류하는 김포는 밝고 건강한 긍정 시너지의 상호문화도시다. 이민청 유치가 현실화되면 김포경제에 장기적으로는 3980억 생산효과와 2000억 부가가치효과, 2700여명의 직-간접 고용효과가 발생해 도시 브랜드 격상, 국제도시로 도약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인구감소-저출산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세계적으로 한정된 외국 우수인재, 숙련인구를 두고 경쟁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해외에선 이미 이민정책을 다루는 전담조직을 갖추고 우수인재 선점 경쟁에 나섰다. 대한민국 이민정책에 대한 논의는 16년 전부터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을 위해 이민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았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법무부가 이민청 신설 의지를 밝히면서 이민청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이민청이 설립되면, 외국인이 몰려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이민청은 출입국 사무를 보는 대민행정기관이 아니라 외국인 사회통합-이민정책을 수립하는 정책수립기관이다. 여권 사무를 맡는 외교부에서 직접 여권발급 신청을 하지 않는 점과 비슷하다. 이민청은 외국인 관련 업무가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는 행정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외국인정책의 전체적 컨트롤타워 기관 필요성으로 기관 설립이 대두됐다. 따라서 현재 논의되는 이민청은 여러 부처의 파견 직원들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외국국적동포보다 등록외국인이 더 많은 김포시는 재외동포 위주가 아닌 다양한 이주민이 살고 있는 대표적인 다문화도시다. 김포시를 중심으로 고양특례시, 파주시, 부천시, 인천시 서구와 서울시 강서 등 수도권 서부권역의 이주민은 16만여명으로, 김포시 이민청 유치 시 혜택을 볼 수 있는 수요가 상당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또한 서울과 인접해 있어 공무수행에 있어 최적의 입지로, 공무원이 일하기 좋은 위치로 손꼽히고 있다. 게다가 김포시는 관내 7개 대규모 산단을 포함해 11개 산업단지, 7568개 업체 보유로 이미 풍부한 일자리를 가진 도시로 지속적으로 등록외국인 수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숙련가능인력 비자, 비전문취업 비자 인력은 전국 시-군-구 중 2위다. 일자리가 많고 숙련인력도 많은 김포인데, 향후 전망은 더욱 밝다. 미래형 교통특화도시 설립이 예정돼 있고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진행 중이다. 김포시는 작년 4월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 TF를 구성, 작년 5월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을 만나 김포시에 이민청 유치 의사를 전달했다. 이어 8월에는 이민청 유치 TF 회의를 개최하며 유치활동을 본격화했다. 11월 법무부 및 국민통합위원회에 김포시 유치 제안서를 전달했다. 12월에는 이주배경청소년 가족들이 김포시 이민청 유치 지지 선언을 했으며, 현재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를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