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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법사위 법안 ‘게이트키핑’ 안돼…‘구하라법’ 속도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심사 권한을 악용한 '법맥경화' 문제가 22대 국회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제도적·정치적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법사위가 법안을 사실상 '게이트키핑' 하며 소국회처럼 행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22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이 대표의 발언 역시 여기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또 “헌법재판소가 고인의 뜻에 관계없이 가족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상속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을 했다"며 “빠른 입법이 뒤따라야 하지만 '구하라법'은 법사위에 가로막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 직계존속으로서 부양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의 경우 상속인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 대표는 “민주당은 구하라법 등 민생관련 필수 법안에 속도를 내겠다"며 여당의 협조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서울시의회와 충남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한 데 대해서는 “학생 인권에 대못을 박는 정치적 퇴행"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서울시의회와 충남도의회에서 국민의힘이 다수당임을 거론하며 “총선에서 국민들이 어떤 것을 지향하는지 드러났음에도 국민의힘은 국민의 뜻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의 원인이라고 강변하지만,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라며 “교권 문제는 공교육의 붕괴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학생 인권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학생의 권리를 억눌러야 교권을 세울 수 있다는 발상은 시대착오적"이라며 “학생과 교사를 편 가르고 교육 마저 진영 대결의 도구로 악용하려는 몰상식한 행위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학생의 인권을 제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다음달 PF정상화 방안 발표...금융사 신규자금 투입시 인센티브 제공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 사업장에 자금을 투입하는 금융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은행이나 보험사의 풍부한 자금이 PF 시장에 흘러 들어갈 경우 자금 경색이 상당 부분 해소돼 시장 심리도 개선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다음달 중순 PF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다. 해당 방안에는 PF 정상 사업장에 자금을 투입하는 금융사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이 담긴다. 은행이나 보험사들은 당국이 제시하는 인센티브를 최대한 활용해 PF 사업장 재구조화를 위한 펀드 등을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이 금융사에 부여하는 인센티브로는 건전성 분류 기준을 상향한다거나 비율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사업성이 있는 PF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투입할 경우 해당 자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건전성 분류를 정상으로 해주는 것이다. PF에 신규 자금을 투입하는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면책 범위도 확대한다. PF 지원 업무로 인해 일부 부실이 발생해도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일부 부실이 발생해도 임직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펀드 조성을 통한 PF 투자에 제약이 없도록 하기 위해 현재 자기자본의 100%로 묶여 있는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 한도를 일정 기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정상 사업장에 대한 자금 공급을 유도하는 한편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매각, 재구조화 등 정리 작업을 본격화한다. PF 사업성 평가 방식을 세분화해 경매, 공매를 유도하고, 하반기 중 회수 의문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부실 정리 또는 사업 재구조화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한다는 구상이다. 현행 사업성 평가는 양호(자산건전성 분류상 정상)-보통(요주의)-악화우려(고정 이하) 등 3단계로 나뉘는데, 이를 '양호-보통-악화우려-회수의문' 등 4단계로 세분화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금융권 전체 PF 대출 연체액은 3조7000억원에 달한다. 전년도인 2022년 말(1조5000억원) 대비 147% 급증한 수치다. 이 기간 PF 대출 건은 9700건에서 9200건으로 줄어 대출 증가세는 정체됐다. 그러나 연체율 및 연체 잔액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이찬원 활약 빛난 ‘한끗차이’, 7월 3일 컴백.. ‘임영웅 출연’ 성사되나

본격 심리분석 코멘터리쇼 '한 끗 차이: 사이코멘터리(이하 한끗차이)'가 연장 방송을 확정지었다. 티캐스트 E채널의 2024년 오리지널 야심작 '한끗차이'는 매회 하나의 심리 키워드를 두고 성공과 실패의 '극과 극' 인생을 산 두 명의 인물을 소개한다. 이를 통해 같은 본성을 가지고도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 인간 본성의 한 끗 차이는 무엇인지 짚어보는 프로그램이다. 이런 가운데 24일 '한끗차이' 측은 방송 2회 만에 목표 시청률 달성, 3회 만에 동영상 재생수 1천만 회 돌파 등 파일럿 회차에서의 유의미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연장 방송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2회 방송에서 다뤄지며 많은 이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던 '프랑스판 전청조 사건'의 단일 동영상 조회수는 21일 기준 100만 뷰를 돌파, 파일럿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식지 않는 열기를 입증하고 있다. 다양한 사회적 이슈나 범죄 사건 이면에 감춰진 인물의 심리를 집중 조명, 정보와 재미를 동시에 선사하며 많은 시청자들에게 호평을 받은 '한끗차이'에 시청자들의 연장 방송 요구가 빗발쳤다. 특히 박지선 교수, 장성규, 홍진경, 이찬원까지 MC들의 활약이 빛을 발했고, 이들은 다시 보고 싶다는 요청도 이어졌다. 그런가 하면, 시작할 때 부터 정규 편성에 대한 간절한 바람을 밝혀왔던 이찬원은 “정규 편성이 확정되면 임영웅을 초대하겠다"라는 초특급 공약을 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정규 편성은 아니지만 연장방송이 확정되며 다시 '한끗차이'가 시동을 거는 가운데, 임영웅의 출연이 성사될지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더욱 유익하고 참신한 내용으로 돌아올 E채널 '한끗차이'는 7월 3일(수) 저녁 8시 40분 7회 방송으로 시청자들과 다시 만난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

“韓 재원 배분 비중 1위는 ‘보건복지’…경제·교육 2위”

우리나라 정부가 지난 10여년간 재원을 배분하는 데 있어 가장 우선으로 삼은 분야가 '보건복지', 그중에서도 '복지'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9일 한국행정연구원의 '한국행정연구' 33권에 실린 '한국 국가의 기능별 재원 배분, 1948∼2021'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1990년 김대중 정부 때 처음 보건복지에 배분되는 재원 비중이 경제 재원 비중을 넘어섰고 문재인 정부에 이르면서 확고히 지출 1위 분야로 자리매김했다. 국가의 기능별 재원 배분의 양상은 국가의 정책 방향과 우선순위를 반영하며 그에 따라 국민의 안위와 삶의 질, 그리고 국민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우리 정부는 처음 수립된 후 1950년대 중반까지 지출 비중에서 경제 기능이 다른 기능에 비해 매우 높았고 이러한 현상은 1970년대 급속한 산업화의 시대를 거쳐 200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지속됐다. 20∼30%대를 유지하던 경제 비중은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다소 낮아지면서 10%대로 떨어져 1970년대 말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보건복지 분야에 최다 비중 자리를 내줬다. 보건복지 분야는 김대중 정부를 거쳐 노무현 정부 초반까지 경제 분야와 비슷한 규모를 유지했으나 노무현 정부 후반부터 30%대에 육박하며 경제 비중을 확고히 넘어서기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보건복지 중 복지 분야 단독으로도 경제 재원 비중과 비등한 수준으로 올라섰으며 박근혜와 문재인 정부 때는 20% 이상까지 늘어나 1위 자리를 굳혔다. 보건 분야 또한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경제·교육과 2위 자리를 두고 경쟁할 정도로 비중이 높아졌다. 보고서는 “한 나라에서 국가 형성 및 산업화 단계에서는 체제 유지, 경제성장, 복지와 교육 등 사회통합의 순위로 우선순위가 조정되고, 국가 형성 일단락 후 산업 구조의 고도화가 이뤄지면 사회통합을 위해 복지와 교육 등의 우선순위가 높아진다"며 “외환위기를 극복한 2000년대 중반부터 한국 국가가 성장보다 분배를 더 강조하는 정책을 펴기 시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방 기능은 정부 수립 및 '6·25 한국전쟁' 시기에 지출 규모가 매우 컸으나, 남북 긴장이 다소 완화하면서 비중이 작아져 김대중 정부 때부터 10% 이하로 떨어졌다. 교육 기능의 지출은 1970년까지 급속히 증가했으나 2000년대 15% 전후로 감소한 후부터는 변화가 크지 않았다. 다만 다른 부문에 비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교육 재정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윤석열 정부 시기는 다루지 않았다. 보고서는 “이번 연구는 지난 70여년 간 한국의 기능별 재원 배분에 대한 실태를 충실하게 묘사하는 일에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 상황 변화에 따른 국가의 재원 배분 변화 가능성에 대한 예측을 시도하려면 과거와 현재의 실태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는 설명 연구를 통한 이론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WEF의 경고 “글로벌 부채 역대급…10년간 저성장에 직면할 수도”

전 세계에서 부채가 크게 불어나 올바른 경제 대책이 없을 경우 세계 경제가 향후 10년간 저성장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뵈르게 브렌데 세계경제포럼(WEF) 총재는 28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WEF 주최 '글로벌 협력, 성장 및 에너지 개발 특별회의'에서 연설을 통해 글로벌 부채비율이 1820년대 이후 볼 수 없었던 수준에 근접했으며, 선진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 상승) 위험에 처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미 CNBC 방송에 출연해 “올해 전 세계 성장률(추정치)이 3.2% 수준으로 나쁘지 않지만 우리가 익숙해져 있던 수십년간 4% 수준이었던 것과는 다르다"면서 일부 주요 국가들은 1970년대와 같은 경기둔화 위험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브렌데 총재는 저성장을 피하는 방법을 물은 데 대해 “우리는 무역 전쟁을 벌일 수 없으며, 여전히 서로 무역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런 다음 글로벌 부채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폴레옹 전쟁 이후 이런 부류의 부채를 본 적이 없으며, 부채 규모가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에 근접하고 있다"면서 각국 정부가 경기침체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부채를 줄이는 등 올바른 재정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브렌데 총재는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압력과 생성형 인공지능(AI)이 개발도상국에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도 언급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보고서에서 지난해 전 세계 공공부채가 GDP 대비 93%까지 증가했으며, 여전히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전 수준보다 9%포인트 높다면서 2030년 무렵 전 세계 공공부채가 GDP의 100%에 육박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브렌데 총재는 이어 세계 경제의 현재 가장 큰 위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지정학적 경기침체"라면서 최근 이란과 이스라엘 긴장을 꼽았다. 그는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많아서 쉽게 통제 불능상태가 될 수 있다"면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이 격화했다면 하룻밤에 유가가 150달러까지 치솟았을 것이며, 이는 당연히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줬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조국 “이재명과 尹 거부 법안들 22대 국회서 재발의 인식 공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9일 “(지난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동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중요 법안들을 22대 국회에서 다 재발의해야 한다는 인식의 공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대표와의 회동 내용을) 세밀하게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용해왔다는 판단을 공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영수회담 전에 범야권 연석회의를 열자는 자신의 제안을 민주당이 거절한 데 대해선 “민주당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시간적 순서는 맞지 않게 됐지만 이 대표가 앞으로 다른 야권 대표들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22대 국회가 열리면 야권 공통의 법안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대표끼리건 또는 정책위의장끼리건 테이블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현재 20석인 국회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낮추자는 주장과 관련해선 “원래 10석이었던 기준이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을 선포하고 난 뒤 20석으로 올랐다. 유신의 잔재"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먼저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약속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4·10 총선에서 12석을 확보한 상태다. 조 대표는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예고한 '한동훈 특검법'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체급을 올려주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정치공학적 사고"라며 “그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모시고 내세웠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그대로 본인에게 적용하는 게 맞는 것일 뿐, 체급이 헤비급이든 페더급이든 뭐가 중요하겠느냐"고 되물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이찬원, 내침김에 만두 광고까지?...‘맛잘알 스타’ 설문 1위

가수 이찬원이 '맛을 잘 알 것 같은 스타' 1위에 뽑혔다. 이찬원은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익사이팅 디시에서 진행된 '비비고 왕교자 광고에 어울리는 '맛잘알'스타는?' 설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총 투표수 14만3485표 중 40.41%인 5만7988표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진행된 매력 키워드에서는 가장 높은 81%의 지지율로 '똑 부러지다'가 선정됐다. 실제로 이찬원은 요리에 관심이 많고 즐긴다. 이 모습은 KBS 2TV 예능프로그램 '신상출시 편스토랑'에 출연했을 당시 남다른 요리 실력과 음식에 대한 지식을 공개해 주목을 받았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서강전문학교 경찰행정학과, 경비지도사 국비지원과정 5월 개강

서강전문학교 경찰행정학과는 오는 5월 16일 개강하는 경비지도사 국비지원과정을 모집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강의는 신도림캠퍼스에서 5월16일부터 7월18일까지 진행되며 목·금·토(10시~5시)로 실시된다. 서강직업전문학교는 경비지도사국가자격증 취득과정을 운영하고 매년 연속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으며 경찰행정학과 산하 일반경비원신임교육 주말과정도 운영 중이다. 장주상 학장은 “경비지도사국비지원과정은 경찰행정학과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경비원신임교육 이수증 취득자 등 다양한 학생들이 지원하고 있다. 선착순으로 경비지도사국비과정을 개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강전문학교는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국가안보와 경호경비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특강도 실시한다. 일반경비원신임교육에 관심 있는 예비 민간경비원과 경비지도사 교육생들이 현재 지원 중이다. 서강전문학교 신도림캠퍼스에서는 사회복지학과 전공 산하 사회복지현장실습과정 5월 18일 개강반, 6월 15일 개강반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다. 서강전문학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현장실습 과정에서 수강료는 서울·수도권 20만원으로 국내 최저 수준으로 장학 지원을 확대했다고 학교 측은 밝혔다. 장 학장은 “최근 직장인들과 주부들 사이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회복지현장실습 과정 수강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국가고시 스파르타 대비반과 모의시험을 통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경욱 서강전문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복지학과를 중심으로 경찰행정학과, 경호학과에서도 신입생과 편입생들에게 미래인재육성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경비원신임교육과 사회복지사 취득의 필수과정인 사회복지현장실습의 장학지원을 확대해 학생들의 등록금을 최대한 경감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서강직업전문학교 신도림캠퍼스는 경찰공무원, 경비지도사, 일반경비원 및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을 매년 8000명 이상을 양성하고 있다. 현재 서강전문학교는 2025학년도 신입생과 2학기 2024년 편입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경비지도사국비과정, 사회복지현장실습과정을 매월 개강하고 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박소윤·계승완 키즈모델과 리부트라이프 젤리 화보 공개

아역 방송 제작·매니지먼트 전문 플로르 방송 제작사는 2024년 봄을 맞아 총 12개의 '2024 FLOR spring' 화보를 공개한다. 플로르 방송 제작사 관계자는 “이번 화보는 특별히 건강 전문 브랜드 리부트 라이프와 함께하는 화보로 여덟 번째 화보 촬영의 주인공은 박소윤, 계승완 키즈모델"이라며 “아기자기하고 러블리한 두 모델의 이미지가 리부트 라이프의 유산균 젤리 홍보모델로 안성맞춤이라 이번 화보 모델로 캐스팅됐다"고 말했다. 이어 “박소윤 키즈 모델은 플라워 패턴이 가득 담긴 핑크 패턴 원피스로 화사한 봄에 찰떡인 코디를 준비했다. 빅 카라의 프릴레이스 디테일이 사랑스러움을 더해주며, 하얀 스타킹에 아이보리 구두를 매치해 봄의 요정같은 러블리함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살짝 웨이브진 헤어에 핑크빛 리본으로 포인트를 주어 발레코어 분위기를 더했다. 촬영이 긴장될 법도 하지만 밝은 얼굴로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줬다. 박소윤 키즈 모델의 앞으로 활동도 기대해달라"고 전했다. 계승완 키즈 모델은 티 없이 맑은 환한 미소가 사랑스러운 플로르 대표 키즈모델이다. 파스텔톤의 핑크 맨투맨과 연보라 하의로 아기자기한 코디를 선보였다. 관계자는 “웨이브펌 헤어스타일로 사랑스러움을 더했고 환하게 웃는 미소와 잘 어우러지는 a컷이 탄생했다.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주며 멋지게 촬영을 마쳤다"며 “계승완 키즈모델은 다음 화보의 주인공인 계건호 키즈모델의 동생으로, 플로르 형제 모델 각각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바디디자이너 딸과 농학박사 아버지가 함께 개발한 리부트 유산균 젤리는 펙틴 유산균 젤리로, 맛은 물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이너뷰티 간식이다. 건강한 성분만을 넣어 만든 프리미엄 젤리로 온 가족 칼로리 걱정 없이 맛있는 무설탕 간식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1위 필옵틱스 주가·2위 이수페타시스 주가·3위 삼성전기 주가, 4월 4주차 랭키파이 테마별 주식 PCB(FPCB 등) 부문 트렌드지수 순위는?

4월 4주차 테마별 주식 PCB(FPCB 등) 부문 랭키파이 분석 결과 필옵틱스 주가는 트렌드지수 19,891포인트로 전주보다 2,162포인트 하락해 1위에 올랐다. 랭키파이 테마별 주식 PCB(FPCB 등) 부문 트렌드 지수는 4월 3주차 키워드 검색량과 구글트렌드 점수를 지수화한 분석 결과이다. 이수페타시스 주가는 16,383포인트로 전주보다 330포인트 하락해 2위를 차지했으며, 삼성전기 주가는 9,066포인트로 전주보다 1,046포인트 하락해 3위를 차지했다. 시노펙스 주가, 대덕전자 주가,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주가, 심텍 주가, 티엘비 주가, 이브이첨단소재 주가, 뉴프렉스 주가가 그 뒤를 이어 4위~10위를 차지했다. 11위 상아프론테크 주가, 12위 인터플렉스 주가, 13위 비에이치 주가, 14위 코리아써키트 주가, 15위 이녹스첨단소재 주가, 16위 PI첨단소재 주가, 17위 우리바이오 주가, 18위 현우산업 주가, 19위 펨트론 주가, 20위는 태성 주가로 나타났다. 성별 선호도 분석 결과 1위 필옵틱스 주가는 남성 75%, 여성 25%, 2위 이수페타시스 주가는 남성 64%, 여성 36%, 3위 삼성전기 주가는 남성 65%, 여성 35%가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선호도에서는 필옵틱스 주가는 10대 0%, 20대 6%, 30대 18%, 40대 29%, 50대 47%로 나타났다. 김정현 기자 bigdata@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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