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투명한 분양시장 조성을 위해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나섰다. 비슷한 입지에서 공공주택을 분양해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SH 간 수익률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이다. SH는 LH와 비슷한 위치 혹은 비슷한 시기 분양한 공공주택단지 간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LH와 SH공사 간 수익률이 많으면 24%포인트(p)가량 차이 났다고 2일 밝혔다. 주택법(제57조)에 근거한 현행 분양가 공시제도는 준공 시점의 실제 투입금액에 기반한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이 아닌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의 분양가격 내역을 공개하는 것으로, SH,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조차 분양원가를 알 수 없다. SH는 위치가 비슷한 △세곡지구 2-3·4단지(SH)와 수서역세권 A3블록(LH)을 △내곡지구(SH)와 성남고등지구(LH) 등을 각각 비교했다. LH가 분양한 수서역세권 A3블록의 분양 수익률은 34.8%, SH공사가 분양한 세곡지구 2-3단지는 20.7%로, LH의 수익률이 14%p 가량 높게 나타났다. 1㎡당 분양수익도 수서역세권 A3블록이 228만원, 세곡 2-3단지가 85만원으로 LH가 143만원 가량 높았다. 비슷한 시기에 분양한 사례로는 2020년 하반기 분양한 고덕강일 8단지(SH)와 과천지식정보타운 S3,S7(LH)의 수익률을 비교했다. LH 과천지식정보타운의 수익률은 S3=50%, S7=46.2%, SH 고덕강일 8단지는 34%로 최대 16%p의 격차를 보였다. 세 단지의 1㎡당 분양원가는 360만원 내외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분양수익은 과천 S3=354만원, 과천 S7=321만원으로 고덕강일 8단지(182만원)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았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공주택사업자만이라도 분양원가와 수익률을 공개해 수분양자들이 적정 가격을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공주택사업자가 분양원가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정책 혁신은 물론 투명경영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순창=에너지경제신문 정은서 기자 전북 순창군이 지난 1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최영일 순창군수와 읍면 감사관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2분기 순창군 청렴군민감사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2일 군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에선 기존 명예감사관 명칭을 청렴군민감사관으로 변경하고 그 역할을 확대·강화함으로써 순창군의 청렴도를 한층 더 향상시키기 위한 결의를 새롭게 다졌다. 이날 감사관들은 지난해 청렴도 평가 결과 및 추진 방향을 검토하고, 청렴군민감사관들의 활동 실적을 공유하며 발전 방안을 모색했으며, 2024년 읍면 종합감사 계획과 올해 청렴도 향상 대책 방안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최 군수와 청렴군민감사관은 순창군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 피켓 행사도 진행하며 청렴 문화 확산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그동안 감사관님들께서 군민 불편사항과 각종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시정 건의 등 군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제언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 공직자 비위, 부패예방, 청렴도 제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감사관님들의 중추적인 역할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sodrktma119@ekn.kr

법적 구속력을 가진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키기 위한 국제협약이 올해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회의에서 최종 마련될 예정이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책임과 의무는 막중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사용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석유화학산업도 매우 발달해 있다. 규제 강화와 산업보호를 동시에 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고 말았다. 2일 환경부와 환경공단의 '2022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폐기물 발생량은 2018년 1억6283만톤, 2019년 1억8149만톤, 2020년 1억9546만톤, 2021년 1억9738만톤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2년 1억8645만톤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일반가정과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계폐기물 양은 2045만톤, 2116만톤, 2254만톤, 2270만톤, 2304만톤으로 5년간 계속 증가했다. 건설폐기물은 2020년 8644만톤 정점으로 2022년 7618만톤으로 감소했고,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도 2021년 8490만톤 정점으로 2022년 8106만톤으로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건설폐기물과 주로 제조공장에서 나오는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은 관리가 쉽고 규제도 강화되고 있어 폐기물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지만,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생활계폐기물은 관리도 쉽지 않고 소상공인 보호 등의 이유로 규제도 느슨하게 유지되고 있어 폐기물은 갈수록 늘고 있다. 생활계폐기물 중에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플라스틱이다. 2022년 생활계폐기물 총 배출량 2304만톤 가운데 폐합성수지(플라스틱)은 혼합배출 228만톤, 분리배출 308만톤 등 총 536만톤(23.3%)이고, 이어 폐지류는 혼합배출 164만톤, 분리배출 129만톤 등 총 293만톤(12.7%)이다. 폐유리류와 폐금속류는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계속 늘고 있는 우리나라의 폐플라스틱 배출량은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에 걸고 있는 플라스틱 규제에 대한 선도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매우 멀다. 우리나라는 오는 11월 부산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상위원회(INC)의 마지막 회의인 5차 회의를 개최한다. 5차 회의에서는 1차부터 4차까지 논의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규제안을 최종적으로 마련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어 내년 6월 5일 세계환경의날 행사도 우리나라에서 개최된다. 이 행사의 주제는 이미 '플라스틱 오염 종식'으로 정해졌다. 앞서 잉거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은 “강력한 협력관계가 환경 분야 다자협력의 근간"이라며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2025년 환경의 날을 유치한 한국 측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플라스틱 협약 체결이 예정된 2025년은 지구 환경 보전의 분수령"이라며 “우리나라는 2025년 '세계 환경의 날' 개최국으로서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부터 줄이는 게 급선무라고 환경업계는 물론 산업계까지 동의하고 있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일회용을 중심으로 플라스틱 사용량 자체를 줄이고 그 안에서 재활용률을 높이는 게 플라스틱 오염을 방지하는 최선을 방법이라고 본다"며 “생분해 플라스틱 등 대체 원료 방식은 쉽게 쓰고 버리는 생활습관을 유지시킬 수 있고, 매립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세계 4번째 합성수지 생산국이다. 플라스틱 규제 강화는 국내 산업계에 큰 타격을 미칠 수 있다. 정부는 플라스틱 규제를 강화하면서도 산업을 보호해야 하는 난관에 빠지게 됐다. 한국석유화학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성수지 생산량은 1553만톤이다. 중국 9286만톤, 미국 3708만톤, 사우디아라비아 1486만톤에 이어 세계 4위이다. 특히 2022년 기준 국민 1인당 합성수지 수요량은 한국은 123.1㎏으로 대만 96.1㎏, 미국 78.1㎏, 중국 77.4㎏, 사우디아라비아 77.3㎏ 등 다른 나라보다 월등이 많다.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생산액 112조원으로 자동차, 반도체, 일반기계, 철강에 이어 5위이며, 사업체 수는 525개, 종사자 수는 3만9800명이다. 김평중 석유화학협회 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석유화학 강국이고, 원료를 공급하는 정유산업까지 연결돼 있어 플라스틱 규제는 국가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바스프, 엑슨모빌 등 국제 기업들과 함께 국제 협상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내고 있다"며 “폐플라스틱 중 40%를 차지하는 일회용에 대해서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며, 업계도 바이오원료 전환 및 화학적 재활용 등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이달 전국에서 1000가구 이상 대단지가 월별 기준 최대 물량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분양시장에서 대단지 선호도가 높은 데다 앞서 공급이 적었던 만큼 분양을 앞둔 신규 단지들이 수요자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5월 전국에서 분양 예정인 1000가구 이상 대단지는 14개 단지, 총 1만9511가구(임대 제외)다. 이는 전년 동월 6799가구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물량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 6곳, 8344가구 △충남 2곳, 2630가구 △강원 2곳, 2526가구 △울산 1곳, 2033가구 △대전 1곳, 1779가구 △서울 1곳, 1101가구 △대구 1곳, 1098가구 순이다. 특히 올해 월별 대단지 분양 물량이 △1월 8142가구 △2월 1만650가구 △3월 4752가구 △4월 5615가구였던 점과 비교하면 최대 4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여, 대단지를 기다렸던 수요자들에게는 이번 분양시장이 기회가 될 전망이다. 1000가구 이상 대단지는 실 거주 시 이점이 많아 선호도가 높다. 우선, 규모가 큰 만큼 단지 내 커뮤니티 및 조경 시설이 다채롭게 조성되는 경우가 많고, 소규모 단지와 비교했을 때 관리비 절감 효과가 크다. 또한 입주민이 많기 때문에 주변으로 인프라가 잘 형성돼 있어 편리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장점으로 대단지는 올해 청약 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끌었다. 올해 2월 전북 전주시 일원에 분양한 '서신 더샵 비발디'는 총 1914가구 규모로 1순위 평균 55.5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앞서 1월 인천시 서구 일원에 분양한 '검단 중흥S클래스 에듀파크'는 총 1448가구 규모로 1순위 평균 11.3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대단지는 찾는 수요가 많아 지역에서 높은 시세를 형성하는 경우도 많다. 고양시 일산서구 일원에 총 1100가구의 대단지로 조성된 '한화 포레나 킨텍스(2019년 2월 입주)' 3.3㎡당 매매가 시세는 3786만원으로 올해 4월 일산서구의 3.3㎡당 평균 매매가(1554만원)의 2배 이상 높게 형성돼 있다. 또 강원도 춘천시 일원에 2835가구 대단지로 조성된 'e편한세상 춘천 한숲시티(2019년 11월 입주)'의 3.3㎡당 매매가는 1705만원으로 올해 4월 춘천시 평균 매매가(858만원)을 크게 웃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1000가구 이상 대단지는 우수한 상품성은 물론, 상징성이 높은 만큼 지역 시세를 이끄는 리딩 단지로 자리하는 경우가 많아 단지의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라면서 “올해 5월 가장 많은 물량이 예정돼 있어 연내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수요자라면 분양 시장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2050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22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송전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정치권과 전문가들의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재생에너지가 아무리 늘어나도 이를 실어나를 송전망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은 수년전부터 제기됐지만 결국 21대 국회에서도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재생에너지는 물론 원자력발전 역시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국회그린뉴딜기후위기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22대 국회에서라도 이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전영환 홍익대 교수는 2일 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탄소중립과 원전안전을 위한 22대 국회의 과제' 세미나에서 “현재 국내 송전망은 포화상태로 추가 건설을 지금부터 시작해도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며 “해상풍력 확대도 송전망 부족으로 더 이상 사업인가가 어려운 상황이며 석탄발전을 액화천연가스(LNG)발전으로 대체하는 것과 원전을 확대하는 정책 모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확대 등 분산된 전력을 수요처에 공급하기 위한 새로운 송전선이 필요한 것은 자명하지만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지금같은 송전망 상태라면 신규 원전이 들어와도 2030년 경에는 전력을 생산해도 정산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 전력시스템은 수도권에 44%의 수요가 집중되어 있는 반면 발전기는 34% 정도 수준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수도권 수요의 모자란 부분은 호남, 강원, 충청 지방의 발전기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향후 수도권 송전망은 전기화에 따라 증가하는 양에 더해 수도권 화력을 대체해 지방에서 공급되는 재생에너지 전력만큼을 실어나를 능력을 확충해야 할 처지다. 그러나 현재는 수도권에 집중된 수요만으로도 송전망은 거의 포화상태이다. 최근에 이슈가 됐던 데이터센터도 수도권에서는 더 이상 필요한 양을 조달할 수 없어 전원 인근의 지방으로 건설을 유도하고 있다. 전 교수에 따르면 현재의 인구 분포가 그대로라면 수도권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수요는 지금보다 훨씬 증가해야 한다. 그는 “현재 피크 시 34% 정도를 공급하는 수도권의 화석 연료 발전설비는 거의가 무탄소 전원 즉, 재생에너지와 수소전소발전기로 대체돼야 할 것"이라며 “수도권은 입지 측면에서 재생에너지로 현재의 발전기를 대체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송전망을 확충해 이를 보완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단위면적 당 송전선 길이가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어 현재보다 더 많은 송전망을 수도권으로 집중해 건설하는 것은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서남해안 대단위 풍력, 인근지역 석탄발전기가 단계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기존에 건설된 송전망을 이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한다"며 “울산 지역 대단위 부유식 해상풍력단지는 2025년 새울 3·4호기 원전이 들어오는 시점에 송전망이 부족해질 것이라 보고됐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궁극적으로 송전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기요금의 지역별 차등화를 통한 가격 신호 제공으로 수요의 분산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도권으로 초고압 송전선 건설을 최소화하고, 지역 거점 수요지역을 서로 연계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며 “조금씩 소매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차등화하고 이를 확대함으로써 국민들이 이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장기적, 정책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도매요금과 소매요금이 연계된 전기요금 현실화를 통한 송전망 투자 여력 확보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원하고 송전망을 확충하려면 결국 자금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도매요금이 소매요금으로 회수가 안돼 한전의 여력이 없어 뭘 해보려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전면적인 규제체제에서 벗어나 시장기반을 만들고 가격기능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의 좌장을 맡은 홍종호 서울대학교 교수도 “에너지업계에서 전기요금을 정상화 하자고 하면 국민의힘은 산업계에 부담이라고 하고, 민주당은 서민과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니 안된다고 한다"며 “결국 한전보고 계속 적자를 보라는 셈인데 이게 지속가능한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서울 오피스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프라임급(연면적 6만6000㎡ 이상)은 빈 사무실을 찾기가 어려운 반면 소형 오피스는 공실이 늘고 있는 모습이다 상업용 부동산 종합 서비스 기업 알스퀘어가 2일 발표한 '2024년 1분기 오피스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오피스 평균 공실률은 2.4%였다. 전 분기 대비 0.6%포인트(p) 증가했다. 소폭 상승했지만, 통상 업계에서 보는 자연 공실률(5%) 보다 공실률이 여전히 낮다. '평균 명목 임대료'는 3.3㎡당 9만5000원이다. 'NOC(전용 면적당 임대료, 관리비를 더한 가격)'는 3.3㎡당 25만 4000원이다. 전 분기보다 각각 3.4%, 2.8% 상승했다. 특히, CBD 권역(광화문·을지로·시청)의 대형 규모(연면적 3만3000㎡ 이상, 6만6000㎡ 미만) 오피스의 임대료와 NOC 상승이 10% 안팎으로 나타났다. 도심 권역 대형 규모 오피스의 전년 대비 NOC 상승률(10.2%)은 초대형 자산의 상승률(5.7%)의 2배 수준이다. 대형 규모 자산의 임대료 인상률이 훨씬 높았다. 다만, 소형(연면적 9900㎡미만) 오피스의 공실률(5.4%)은 전기 대비 1.4%p 증가했다. 전체 자산 중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이는 전체 평균(2.4%)의 약 2.5배, 프라임급 오피스 공실률(0.9%)의 6배 수준이다. 진원창 알스퀘어 빅데이터컨설팅팀 이사는 “최근 몇 년간 주요 권역 오피스 공급이 제한적이었다. 표면적 공실률은 여전히 낮다. 임대료도 상승 추세"라며, “다만 경기 불황으로 임차사의 경영 환경 및 임대료 지급 능력에 따른 양극화가 발생 중이다. 공실이 없어 생기는 임대인 우위 현상도 자산에 따라 선별적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한편, 알스퀘어 오피스 시장 보고서는 서울∙분당에 있는 연면적 3300㎡ 이상 오피스 빌딩 940개 동을 대상으로 조사, 제작된다. 전체 연면적 중 주차 면적을 제외하고, 오피스로 사용되는 면적이 50% 이상인 경우를 오피스 빌딩으로 간주한다. 오피스텔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남산·북한산 등 서울의 주요 산과 국회의사당 주변 건축물 높이를 제안해온 고도지구 제도가 50여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서울시는 1일 열린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고도·특화경관지구)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고도지구는 도시 경관 보호와 과밀 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시는 1972년 남산 성곽길 일대에 최초로 지정한 이래 남산·북한산 등 주요 산과 경복궁 등 주요 시설물 인근 8곳을 고도지구로 지정해 관리해왔다. 그러나 제도가 장기화하고 규제로 인식되면서 고도지구를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관리로 전환하고자 작년 6월 '신 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1월 열린 제1차 도계위에 고도지구 재정비안을 상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3월에는 주민 재열람공고를 했다. 시는 재열람공고 당시 접수된 주민·관계기관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 남산 주변 부감 기준을 통한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해석하기 어려운 일부 문구는 명확하게 하는 수정 과정을 거쳤다. 다만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의 경우 국회 이전 현황 등을 고려해 국회사무처와 협의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시는 1월부터 국회사무처와 실무 협의·고위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의사당 주변 고도지구 재정비안을 적극 논의해왔으나, 국회가 보안·방호 등의 사유로 현재 고도(해발 55·65ｍ) 유지를 견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는 이달 중 수정 가결된 고도지구 등에 대한 재열람공고와 관련 부서 협의를 끝내고 6월 내로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조남준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고도지구 전면 개편을 통해 노후 주거환경 개선 등에 대한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것"이라며 “서울 대개조를 앞당길 새로운 도시계획 체계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날 도계위에서는 홍은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경관심의안도 수정 가결됐다. 한편 이번 결정을 통해 서대문구 홍은동 277-45번지 일대의 홍은5구역에는 7개 동 614가구 아파트(공공임대주택 40가구 포함)가 들어선다. 심의안에는 구릉지이면서 경사가 심한 대상지의 지형을 고려해 배후 산지와 주변 건축물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을 계획하고 보행자와 차량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단지 레벨과 보도, 차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은 공공개방시설로 설치하고 공공보행통로와 도심 가로축을 연계해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됐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정비계획 변경 결정으로 정비구역 지정 후 오랜 기간 정체돼 있던 홍은5구역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4·10 총선에서 3선에 성공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원내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번 선거에서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힌 건 송 의원이 처음이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간 많은 고심을 하고 많은 분들과 상의드렸다"며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로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무리 험하고 고된 길이라도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당을 위해서, 그리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제가 가야 할 길이라면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는 길에 제가 짊어져야 할 짐이 있다면 그 어떤 짐이라도 기꺼이 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원내대표 출마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수도권 3선 중진이자 당 경기도당 위원장인 송 의원이 당직을 맡을 경우 '영남당' 이미지를 일부 덜어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나온다. 이로써 전날까지 0명이었던 국민의힘 원내대표 출마자는 1명으로 늘었다. 송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면서 3선 이상 중진인 추경호·성일종·이종배 의원 등의 출마 선언이 이어질지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일은 당초 이달 3일이었지만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힌 인물이 없어 9일로 변경됐다. '친윤석열(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 단독 추대론이 급부상하면서 계파 갈등 구도가우려된 의원들이 줄줄이 출마를 접은 것이 한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의원은 자신의 출마 여부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자 전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지금까지 원내대표 선거와 관련해 어떠한 결정을 하거나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제 입장과 관련해 무분별한 언론보도를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M엔터테인먼트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작년 4월 기업결합을 신고하지 1년여 만에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결정이다. 카카오는 음원 플랫폼인 멜론을 운영하는 동시에 아이유, 아이브 등 소속 대중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하고 있다. SM은 NCT, 에스파 등 소속 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한다. 공정위는 양사의 기업 결합 이후 SM의 디지털 음원을 확보한 카카오가 멜론의 경쟁 플랫폼에 자사가 유통하는 음원을 공급하지 않거나 멜론에서 자사 음원을 유리하게 소개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이 카카오에 음원 공급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음원 공급을 거절하거나 중단·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독립된 점검 기구를 설립해 정기적으로 자사 우대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시정 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점검기구는 카카오로부터 독립된 5인 이상의 외부 위원만으로 구성되며, 멜론의 최신음원 소개 코너인 '최신음악', '스포트라이트', '하이라이징'을 통한 자사 우대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카카오는 3년간 시정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다만 경쟁제한 우려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시장 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의 취소·변경을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다.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의 유력 사업자이자 디지털 음원 유통 및 플랫폼 시장의 1위 사업자인 카카오가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의 1위 사업자인 SM과 결합하는 것으로 수직결합이 핵심이다. 카카오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SM의 인기 음원들을 확보,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에서도 1위 사업자가 됐다. 기업 결합 후 카카오의 디지털 음원시장 점유율은 기업결합 신고 시점 기준 음원 기획 제작 시장의 13.25%, 음원 유통시장의 43.02%, 음원 플랫폼 시장 43.6%까지 올라갔다. 디지털 음원 기획부터 제작, 유통, 플랫폼까지 모든 가치사슬에서 수직 계열화를 이루던 카카오가 SM 인수를 통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음원 기획·제작 분야를 강화하면서 기존의 수직 계열화를 더욱 견고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희은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이번 시정조치는 기업결합 심사에서 플랫폼의 자사우대를 차단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한 최초 사례이며,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기업결합에 시정조치를 부과한 최초 사례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지 않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결합 심사를 충실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민의힘이 2일 황우여 당 상임고문을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당 의결기구인 전국위원회를 열고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에 참여한 전국위원 598명 가운데 549명(91.81%)이 찬성표를 행사(91.8%)해 가결됐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주호영·정진석·한동훈 비대위에 이어 여당의 네 번째 비대위 체제가 닻을 올리게 됐다. 전당대회로 선출된 지도부까지 포함하면 현 정부 들어 여섯번째 지도부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사퇴 21일 만에 지도부 공석을 메우게 된 셈이다. 황 위원장은 '6월 말∼7월 초'로 예상되는 전당대회까지 약 두 달간 '관리형 비대위'를 이끌며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경선 규칙 결정 등의 임무를 맡는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당을 살리기 위해선 구성원 모두가 선공후사 자세로 뭉쳐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더 지체할 시간이 없다. 변화와 쇄신을 실천해야 한다. 향후 비대위는 변화를 이끌고 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헌승 전국위의장은 “여당이 정상화 돼야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윤석열정부도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비대위 정식 출범은 9일 치러지는 차기 원내대표 선거 이후 이뤄질 전망이다. 황 위원장은 지역과 세대를 안배, 균형감 있는 비대위 인선을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판사 출신인 황 비대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를 지낸 대표적인 '친박근혜' 인사다. 15대 총선에서 전국구(비례대표)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했고, 19대 총선까지 인천 연수에서 내리 4번 당선되며 5선을 고지에 오른 바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