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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6억원 이득 주가조작’ 영풍제지 실소유주 등 3인 구속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한 회사 실소유주 공모씨와 미등기임원 2명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전날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작년 10월까지 1년여간 330여개 증권계좌를 이용해 시세조종 주문을 내 영풍제지 주가를 상승, 총 6616억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인물 중 영풍제지와 직접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인물은 공씨 등이 처음이다. 공씨는 지난 2022년 영풍제지를 인수한 대양금속의 실소유주로도 알려졌다. 검찰은 향후 주가조작 과정에 영풍제지와 대양금속이 직접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은 앞서 총책 이모씨를 비롯한 주가조작 일당과 이씨의 도피를 도운 운전기사 등 총 16명을 기소했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부산시, ‘부산이라 좋다 꽃이라 좋다’ 봄꽃 전시회 개막

부산 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 'Busan is good! Flower is good!(부산이라 좋다! 꽃이라 좋다!)'.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마련한 '제4회 부산봄꽃전시회'가 3일 오전 10시30분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 일원에서 화려하게 개막했다. '부산이라 좋다! 꽃이라 좋다!'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오는 6일까지 펼쳐진다. 행사는 △따뜻한 햇살을 담다 △행복의 바람을 담다 △미래의 파도를 담다 등 3가지 주제의 봄꽃 조형물 등이 전시되며, △치유의 새로운 시작(신라대학교) △부산우수화훼농가 홍보(기장군화훼작목반연합회) △염색공예 체험 △부산화훼직거래(임실군, 밀양시, 하동군, 김해시 등 참가) 장터 등이 펼쳐진다. 신라대학교 치유복지트랙 책임교수인 박무용 교수는 “치유농업사, 산림치유사 등 최근 국토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은 하나의 거대한 '국가정원'이라 할 수 있다. 행사 부스를 찾는 많은 시민들이 관련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부산시는 오는 6일 전시회가 마무리된 후에도 17일까지 꽃 조형물 등을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emin3824@ekn.kr

김호중, 오늘(3일)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클래식’ 티켓 오픈

김호중이 세계 4대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클래식: 김호중&프리마돈나' 티켓이 오픈된다.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클래식: 김호중&프리마돈나' 티켓은 3일 오후 8시 멜론 티켓을 통해 오픈된다. 이번 공연은 김호중이 세계 3대 소프라노로 알려진 아이다 가리풀리나와 미국의 유명 소프라노인 라리사 마르티네즈와 각각 23일과 24일에 걸쳐 컬래버레이션 무대를 선보인다.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클래식'은 세계 4대 오케스트라로 불리는 오스트리아의 빈 필과 독일의 베를린 필, 미국의 뉴욕 필, 네덜란드의 로열 콘세르트헤바우 오케스트라(RCO) 현역 단원들이 연합하여 하나의 팀으로 선보이는 공연이다. '마술피리', '라보엠', '라 왈리' 등 수많은 오페라 공연을 이끌며 유럽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오페라 전문 지휘자 로렌츠 아이히너(Lorenz C. Aichner)가 지휘봉을 잡았다. 지난 2008년 뉴욕 필하모닉 평양 공연의 주역이자 한국 출신 부악장인 미쉘 김(Michelle Kim)이 이번 공연의 악장으로 나선다. 여기에 한국인 최초로 2018년부터 베를린 필하모닉의 비올리스트로 활약하고 있는 박경민과 뉴욕 필하모닉에서 10년 동안 활동 중인 바이올리니스트 최한나 등 아티스트들과 KBS교향악단 등 국내 정상 오케스트라 연주자들도 일부 객원으로 참여해 70명 규모의 웅장한 사운드를 전할 계획이다.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김호중&프리마돈나'는 23~24일 서울 케이스포돔(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진행된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

野 새 원내대표에 친명 박찬대…“법사·운영위 민주당 몫 확보할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3일 책임 있는 국회의 운영을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민주당 몫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친명(친이재명)계인 박찬대(인천 연수갑) 의원이 선출됐다. 4·10 총선 승리로 3선 고지에 오른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선자 총회에서 민주당의 새 원내 사령탑으로 뽑혔다. 경선은 박 신임 원내대표가 단독 입후보해 무기명 찬반 투표만 했다. 투표는 171명 당선인 중 170명이 참석해 진행됐다. 민주당은 찬성표가 과반인 사실만 공개했고 구체적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선출 직후 임기를 시작한 박 신임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요 법안의 관철 등을 위한 강경 노선을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견 발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의 입법)을 (22대 국회) 개원 즉시 재추진하겠다"며 “민생회복지원금 추경(추가경정예산) 확보를 위한 협상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책임 있는 국회의 운영을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민주당 몫으로 확보하겠다"며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거야(巨野)의 원내사령탑을 맡게 된 박 신임 원내대표가 이처럼 선명성을 강조하고 나선 만큼 여야 관계도 적잖은 파열음이 예상된다. 그는 원내대표 경선 직후 역시 친명계인 박성준 의원과 김용민 의원을 각각 운영수석부대표와 정책수석부대표로 임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개혁이라는 각오로 임하겠다"며 “일하면서 싸우는 민주당, 행동하는 민주당이 돼 국민께서 정치 효능감을 느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신임 원내대표는 “국민께서 헌정사상 최초로 제1야당에 단독 과반의석을 몰아준 의미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명한 심판'과 '민주당을 향한 SOS 구조신호'"라며 “22대 국회는 총선 민심을 받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적한 민생현안, 중요한 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처리하는 게 민주당이 받은 숙제"라며 “엄중하게 지켜만 보고 머뭇거리다 실기하는 과거 민주당과 결별하고, 국민의 부름에 신속하게 움직이고 성과와 실적으로 화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단독 입후보한 후보가 당선된 것은 열린우리당 시절인 지난 2005년 당시 정세균 의원이 만장일치로 추대된 이후 19년 만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노브랜드 IPO 간담회 “디지털 플랫폼 하우스 역량 강화”

코스닥 상장을 앞둔 패션 디자인 플랫폼 하우스 노브랜드가 3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업 계획과 비전을 발표했다. 지난 1994년 설립된 노브랜드는 글로벌 패션 브랜드들의 의류 제품을 직접 디자인 및 제작해 수출하는 '디자인 플랫폼 하우스'다. 고객사의 필요 상품 요청만으로 자체 디자인과 소재 결정은 물론, 계절별 시즌 기획부터 시장조사, 색감 및 원단 개발까지 모든 과정을 자체 진행하는 '숍 앤 어돕트(Shop & Adopt)' 프로그램을 3년 전부터 실행, 확대하고 있다. 회사는 △타겟(Target)과 월마트(Walmart) 등 대형 할인점(Big Box Retailer) 브랜드 △갭(Gap)과 리바이스(Levi's), 에이치앤엠(H&M) 등 스페셜티 스토어(Specialty Store) 브랜드 △랙앤본(Rag & Bone), 에일린피셔(Eileen Fisher) 등 프리미엄 브랜드까지 망라해 업계에서 가장 우수한 바이어 다양성을 확보했다. 여기에 누즈(Nuuds), 에버레인(Everlane)과 같은 온라인·SNS 기반 미래지향적 브랜드를 편입해 브랜드 다양성을 키우며 상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상규 노브랜드 대표이사는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패션 산업이 영역을 확장하며 성장하는 가운데, 노브랜드는 디자인 플랫폼 하우스로서 대체할 수 없는 의류 제품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는 이번 기업공개를 통해 총 120만주를 공모한다. 주당 공모 희망가 밴드는 8700원~1만1000원으로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8일까지 총 5영업일 간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해 최종 공모가를 확정하고, 5월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일반 청약을 받는다. 5월 중 코스닥에 상장하는 일정으로 삼성증권이 주관을 맡고 있다. 노브랜드의 공모 금액은 공모가 밴드 상단 기준 약 132억원 규모다. 100% 신주 모집으로 유입되는 자금은 신규 공장에 투자해 생산력을 높이고, 이를 기반으로 신규 고객사를 유치하는 등 노브랜드의 선두 지위를 지속해서 유지∙확대하기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노브랜드는 모든 성별과 아이템, 카테고리를 커버하는 '풀 라인업' 패션 기업이다. 대형 할인점을 중심으로 고객사를 확대한 회사는 아시아 거점을 중심으로 생산력을 높이며 사업 기회를 확장했다. 이에 매스 마켓(대중 소비 시장)부터 프리미엄 브랜드까지 전 라인업의 고객사를 보유할 수 있게 됐으며, 누즈∙에버레인과 같은 온라인∙SNS 기반 신규 고객사까지 유치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고객사를 담당하면서 축적한 차별화된 디자인 역량은 기존 고객사의 유출을 막는 '락인(Lock-in) 효과'로 나타났으며, 신규 고객사를 유치할 수 있는 경쟁력이 되고 있다. 회사는 브랜드 인큐베이팅과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서도 고객사를 확보했다. 우선, 노브랜드는 신생 브랜드인 아리치아(ARITZIA) 및 누즈와의 초기협력을 통한 브랜드 인큐베이팅으로 고객사와 동반성장 하며 사업영역을 확대했다. 또한 엠엘비(MLB)∙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Discovery Expedition)을 주요 브랜드로 편입한 에프앤에프(F&F)와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통해 중국 및 아시아 시장으로도 진입하고 있다. 노브랜드의 F&F향 매출은 2020년 30만달러에서 작년 2650만달러까지 늘었고, 향후 F&F 브랜드가 중국 및 아시아 시장을 추가로 확대함에 따라 북미 시장과 함께 주력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브랜드는 기존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이나 제조자 개발 생산(ODM) 방식과는 차별화된 디자인 역량을 바탕으로 디자인 플랫폼 하우스라는 사업 영역을 구축했다. 디자인 플랫폼 하우스란 '완전 제조자 기획 생산'의 형태로 생산과 디자인, 기획이 합쳐진 구조를 뜻한다. 맞춤형 트렌드 분석과 디자인 개발이 가능해 고객사의 락인 효과가 발생하며, 프리미엄 브랜드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일반 ODM 대비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글로벌 톱티어 수준의 디자인 인력이 이 같은 사업구조를 뒷받침한다. 노브랜드의 디자인 인력 비중은 전체의 31.8%로 업계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이며, 20년 이상의 제품 생산 레퍼런스와 전체 카테고리를 아우르는 제품 디자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회사는 이를 통해 차별화된 원단 개발 능력을 선보이며 브랜드 시즌 전체 제품을 구성할 수 있는 '풀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디지털 도입에도 적극적이다. 최근 패션 업계가 제품 출시 기간을 점차 단축하고 있어, 회사는 실물 샘플을 대체한 3D 샘플과 런웨이를 구성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여기에 생성형 AI를 적용한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브랜드별 아이덴티티를 살린 디자인을 제안해 고객 만족도를 높였다. 이에 노브랜드의 프리미엄 브랜드 매출 비중은 2018년 11%에서 작년 22%로 확대됐으며, 영업이익도 늘고 있다. 노브랜드의 주요 시장인 북미 의류 수입 시장은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섬유 및 의류 상무국(OTEXA)에 따르면 북미 의류 수입 규모는 2020년 1510억달러에서 2022년 1993억달러로 32% 가량 늘었고, 주요 브랜드의 재고자산은 2022년 3분기부터 꺾이기 시작했다. 올해부터 주요 고객사의 재고가 부족해지면서 신제품 재고 보충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규 노브랜드 대표이사는 “이번 코스닥 시장 상장은 회사가 한 단계 나아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글로벌 패션 산업을 선도하는 차별화된 디자인 및 생산 역량을 바탕으로 지속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돌아온 행사의 아들’ 이찬원, 5월 전국서 폭풍 스케줄 소화

지난달 성공적으로 컴백한 가수 이찬원이 봄의 기운이 가득한 5월 시작과 함께 전국에서 펼쳐지는 각종 행사에 출연한다. 이찬원은 5일 전북 임실군 오수의견공원에서 열리는 '2024 임실N펫스타' 축하공연 무대에 오른다. 8일에는 가정의 달을 맞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밀레니엄홀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문화예술 공연에도 참석한다. 그야말로 이찬원은 동에 번쩍 서에 번쩍에 가까울 정도로 전국 각종 행사에 등장한다. 10일 제62회 '경북도민체육대회' 개회식, 11일 제57회 '동학농민혁명기념제', 15일 제94회 '남원 춘향제 춘향선발대회', 19일 인천에서 개최되는 SBS '메가(MEGA)' 콘서트, 25일 대구 축제의 프로그램 중 하나인 '2024 파워풀 K-트로트 페스티벌'에서 라이브로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행사 일정을 소화하면서 고정 출연 중인 KBS 2TV '불후의 명곡'과 '하이엔드 소금쟁이', JTBC '톡파원 25시' 녹화에도 참여하며 강행군 활동을 펼친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한우자조금, 가정의 달 맞이 온라인 한우장터 개최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우자조금)가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7일부터 5월 10일까지 4일간 '가정의달 맞이 온라인 한우장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우자조금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한우장터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만나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고품질 한우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엄선된 품질의 한우 브랜드 업체들이 참여하여 '착한 가격의 고품질 한우'로 입소문이 나며 꾸준히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소프라이즈 2024 대한민국 한우세일'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가정의달 맞이 온라인 한우장터'에서는 1++등급부터 1등급까지의 한우 등심·채끝 등 구이류와 불고기, 국거리(사태), 양지를 대형마트 정상가 대비 40~60% 할인 판매되며, 1등급 기준 100g당 가격은 등심 6,240원, 채끝 7,480원, 불고기·국거리(사태) 2,600원, 양지 3,950원으로 판매한다. 또한, 구이·정육류 외에도 육포·곰탕·장조림 등 한우 가공품과 잡뼈·우족 등 보양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한우 부산물을 특별가에 만날 수 있다.(업체별 상이). 참여 브랜드는 강원한우(강원), 경북대구한우 한우왕(경북, 대구), 녹색한우(전남), 서경한우(경기), 영풍축산(경북), 안동봉화축협한우(경북), 참품한우(경북), 우리한우365(경북), 울산축협한우(울산), 장수한우(전북), 지리산순한한우(전남), 토바우(충남), 합천황토한우(경남), 대관령한우(강원), 홍천한우(강원), 신선설한우(경기)로 총 16개의 전국 각지 브랜드가 참여한다. 이동활 한우자조금 위원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에게 한우로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품질 좋은 한우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온라인 한우장터 행사를 준비했다“라며, "맛 좋고 영양가 높은 한우와 함께 가족들과 단란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순한 기자 jsh@ekn.kr

‘놀면 뭐하니’ 영케이, ‘영개발이’ 된 사연은?

데이식스 멤버 영케이가 뜻밖의 별명을 얻는다. 오는 4일 방송되는 MBC '놀면 뭐하니?'는 '놀뭐 봄 소풍' 편으로 꾸며진다. '놀뭐 가족들' 김광규, 김종민, 제시, 데이식스 영케이와 함께 봄 소풍을 떠난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발야구, 이어달리기 등 운동 경기 중인 멤버들의 모습이 담겨 있다. 공만 찼다 하면 헛발질을 해 놀림을 받는 영케이, 발야구 룰을 몰라서 오빠들에게 공 차는 법부터 하나하나 가르침을 받는 제시 등 구멍이 가득한 현장이 벌써부터 웃음을 기대하게 한다. 뛰어난 노래 실력은 물론, 토익 970점 두뇌까지 장착한 완벽남 영케이는 발야구 의외의 구멍으로 등극한다. 운동 신경이 꽝인 이미주조차 “영케이 오빠 개발이야. 잘 못해"라며 반응하고, 박진주는 “영케이도 못 하는 게 있어야지!"라고 놀린다. 멤버들로부터 '영개발이'라는 하찮은 별명을 얻게 된 영케이의 활약이 어땠을지 관심이 모인다. 주우재는 같은 팀조차 얄밉다고 말할 정도로 깐족 '입야구'를 선보여 폭소를 유발한다. 입으로 발야구를 하며 뛰어다니는 주우재의 모습에 유재석은 “우재가 의외로 야외활동을 좋아하네"라며 뿌듯해한다고. 주우재의 깐족거림과 함께 멤버들은 육탄 수비까지 펼치며 치열하고도 치졸하게 경기를 펼친다. 그런가 하면, 현역 시절 특급 전사 칭호를 받은 이이경과 아이돌 최초 카투사이자 최고 전사로 등극한 영케이의 자존심을 건 달리기 대결도 성사된다. 한편 MBC '놀면 뭐하니?-봄 소풍' 편은 5월 4일 토요일 저녁 6시 30분 방송된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

이지안·김도하 키즈모델과 리부트 라이프 젤리 화보 공개

아역 방송 제작·매니지먼트 전문 플로르 방송 제작사는 2024년 봄을 맞아 총 12개의 '2024 FLOR spring' 화보를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플로르 방송 제작사 관계자는 “이번 화보는 특별히 건강 전문 브랜드 리부트 라이프와 함께하는 화보로 열번째 화보 촬영의 주인공은 이지안·김도하 키즈모델이다. 구슬처럼 투명하고 맑은 두 모델의 이미지가 리부트 라이프의 유산균 젤리 홍보모델로 안성맞춤이라 이번 화보 모델로 캐스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지안 키즈 모델은 촬영 집중력이 좋아 항상 멋진 결과물을 선보여 믿고 캐스팅한다는 플로르 키즈 모델이다. 사랑스러운 핑크톤에 푸릇푸릇한 풀꽃 자수가 놓인 원피스로 리부트 젤리 컬러와 딱 맞춘 코디를 선보였다"며 “동그랗게 웨이브 준 앞머리에 밝고 맑은 눈동자가 더해져 숲속의 작은 요정같이 사랑스러운 느낌이 가득 담긴 화보가 완성됐다. 촬영이 긴장될 법도 하지만 밝은 얼굴로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김도하 키즈 모델은 사랑스러운 미소와 지적인 이미지를 동시에 가진 매력 가득한 플로르 초등 모델이다. 관계자는 “단정한 화이트 카라 셔츠에 주황색 아가일 패턴이 포인트인 하늘색 니트조끼를 매치해 밝고 화사한 봄 코디를 선보였다. 아이보리 팬츠의 밑단을 접어올려 양말이 보이도록 스타일링해 캐쥬얼해보이면서도 장난끼 가득한 느낌을 더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살짝 웨이브진 헤어에 핑크빛 볼터치까지 더해져 사랑스러운 미소를 돋보이게 해주는a컷이 탄생했다.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주며 멋지게 촬영을 마무리한 김도하 키즈 모델의 앞으로 활동도 기대해달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바디디자이너 딸과 농학박사 아버지가 함께 개발한 '리부트 유산균 젤리'는 국내 단 하나뿐인 펙틴 유산균 젤리로, 맛은 물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이너뷰티 간식이라고 했다. 건강한 성분만을 넣어 만든 프리미엄 젤리로 온 가족 칼로리 걱정 없이 맛있는 무설탕 간식을 즐기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방위산업, 도전적 연구개발 보장과 규제 완화로 새로운 활력 얻다!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 사진)은 방산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방위사업계약 특례에 관한 방위사업법령 개정 사항이 5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개정은 최첨단 기술개발을 포함한 고가·대규모 연구개발의 불확실성과 복잡성이 높은 방위산업 특성에 맞는 계약제도 선진화와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부처 및 방산업계와 협업하여 개정을 완료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방위사업계약 특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방산업계의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도의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연구개발을 성실히 이행하였거나 시험조건이 가혹한 경우 지체상금을 감면하거나 계약변경이 가능토록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마련 ② 방위사업계약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도 제재 사유 및 경중에 따라 제한 처분 이전에 체결한 다른 계약에 있어 착수금과 중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③ 국내에서 생산한 원자재, 소재, 부품 등을 우선 획득하고 정보유출이 우려되는 외국산 부품의 사용 방지 및 보안대책 등을 제안서 평가에 반영해 무기체계에 한국산 제품이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④ 핵심기술, 신기술 등을 무기체계 연구개발 과정에서 적용하는 경우, 제안서평가 시 가산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무기체계에 첨단기술의 적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 조항 및 절차 마련 ⑤ 그 밖에 지체상금률 및 지체상금 상한선 완화, 경쟁입찰에 의한 개산계약 정산 기준 완화, 지체상금 감면사유 및 계약변경 사유 추가 등 최첨단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방산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규제를 완화하는 개선사항이 다수 마련됐다. 방산업계는 업체의 부담경감이 곧 방위산업 활성화를 촉진시킨다는 측면에서 이번 법 시행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이다. 특히 성실이행에 따른 지체상금 감면 및 계약 변경 조항의 시행은 업체의 도전적 연구개발을 유도하여 중장기적으로 무기체계 기술의 고도화와 성능 향상을 이끌 수 있는 고무적인 개선사항이라 밝혔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방위사업계약 특례에 관한 개정 사항의 시행은 방위사업청 개청이후 가장 혁신적인 계약제도 개선성과로서 도전적인 국방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을 바탕으로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대한민국이 세계 방산 4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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