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일 “의과대학 증원 정책을 철회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다"며 “(의대생들은) 수업 거부 목표가 사라진 상황인 만큼 유급 상황이 닥치기 전에 수업에 복귀해달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오는 24일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의대 증원이 반영된 각 대학의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대교협의 심의·승인을 거쳐 수시와 정시, 지역인재전형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오는 30일 공개된다. 교육부는 “5월 말 예정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학칙 개정 절차가 원래대로 마무리돼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의대 정원 문제는 증원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고3 학생, N수생, 학부모의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별로) 모집 요강이 공고되는 5월 31일 이후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이 곤란하다"며 “2025학년도 1500명 (내외의) 증원이 확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의료계는 서울고등법원이 이달 16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것에 불복해 재항고했지만, 교육부는 사법당국이 1·2심에서 잇따라 의료계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지만 일단 대입 일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집단 유급이 발생하면 가장 큰 피해는 예과 1학년이라며 특정 학년이 피해를 보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단 유급을 방지하기 위해 출석 요건 완화 등 학사 운영을 자율화하는 것이 다른 과 학생들과 특혜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교육부는 “의대 문제는 학생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 측면도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일정 정도 이상의 의료인력 양성이라는 책임도 있다"며 “특정 연도에 의료인 배출이 되지 안되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들이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휴학 승인을 검토해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교육부는 대규모 휴학 역시 집단 유급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봤다. 교육부는 “대량 휴학을 승인하면 너무나 많은 학생이 (특정 학년에) 몰리게 되는 문제점을 피해 갈 수 없다"며 “동맹휴학은 휴학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은 여러 차례 안내한 바 있다"며 “대학들이 그 원칙을 잘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15일 기준으로 1개 학년이라도 수업을 운영 중인 의대는 총 35개교다. 교육부는 “아직 유급이 임박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학생들의 수업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복귀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대학들이 요청한 의사 국가시험 일정 연기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에 검토 요청했고, 복지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40개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 성명을 내고 내년도 대입시행계획 승인과 모집요강 발표를 법원 결정 후로 미뤄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고등법원장과 대법원장에게는 “의대생들이 제기한 대법원 사건 1건과 서울고법 행정가처분 사건 3건, 서울고법 민사가처분사건 8건을 5월 31일까지 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의대생들이 서울고법에 제기한 즉시항고 3개 사건 담당 재판부(행정4-1부·행정8-1부) 각각에 의대 교수 등 2만742명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이날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10% 이상의 과도한 증원은 현재 교육 여건상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의대 증원 없이도 정부가 올바른 필수·지역의료 정책을 추진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여행 수요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이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모기업 아시아나항공은 적자를 기록했지만 관계사와 자회사의 실적 덕에 연결 재무제표상 체면 치레를 할 수 있게 됐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에어부산의 매출은 2722억4200만원, 영업이익은 709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매출은 27.77%, 영업이익은 48.27% 증가했고 영업이익률은 26.05%로 에어부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까지 에어부산은 기존에 보유해오던 기종 대비 운항 효율성이 높고 중장거리 노선 운항이 가능한 A321neo를 도입 하고 있으며, 그 결과 단거리 위주의 노선 포트폴리오에서 벗어나 수익성이 있는 중장거리 노선에 취항할 수 있게 됐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지난해 팬트 업 효과로 폭증했던 중단거리 여행 수요가 올해에도 꾸준히 이어졌다"며 “특히 엔저 현상 지속은 일본 노선을 주력으로 하는 자사의 호실적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김해공항과 인천공항에서 5개 일본 노선에 비행편을 투입하고 있는 에어부산은 시장 점유율 우위를 지속하는 한편 여객 수입 창출을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6개 분기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에어서울도 1분기 매출 986억원, 영업이익 276억원으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16.27%, 2.22% 증가했고 영업이익률은 27.99%를 기록했다. 보유 기재가 6대에 불과해 저비용항공사(LCC) 업계 최소 규모임에도 영업이익률은 가장 높다. 호실적의 배경으로 에어서울 관계자는 “일본 주력 노선 사업에서 수익이 났고, 특히 1분기 항공권 가격 상승과 효율적인 기재 운용 덕을 봤다"며 “오는 7월 17일부터는 주 7회 일정으로 필리핀 보홀 노선에 신규 취항해 수익성 극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을 관계사와 자회사로 두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의 실적은 별도 기준으로 영업손실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연결 재무제표 기준 아시아나항공의 매출은 2조88억원, 영업이익은 623억원이다. 전년 대비 매출은 14.96% 늘었고 영업이익은 62.63% 줄었다.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는 매출 1조6330억원을 올렸지만 영업손실 312억원을 기록했다. 적자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사측은 2555억원에 달하는 감가상각비와 항공기 정비를 포함한 외주 수리 등 안전 투자 비용에 투입된 1383억원을 이유로 들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감가상각비가 572억원 가량 늘었다"며 “세부적으로는 비효율 기재 반납 스케줄 변경에 따른 내용 연수 단축으로 317억원 증가, 작년 4분기 신규 도입한 항공기에 대한 67억원 등이 추가됐다"고 전했다. 또한 지속적인 원-달러 환율 상승 탓에 1261억원 규모의 외화 환산 손실을 입어 적자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미주·유럽 등 장거리 노선과 최근 회복세를 보이는 중국 노선 수요 선점을 위해 좌석 공급을 늘리고, 고수익 부정기편 운영 등을 통해 실적 개선을 이뤄내겠다는 입장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5년 만의 신규 채용도 실시하는 등 경영 정상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광고마케팅 대행사 ‘위브랩’이 전략적올림픽 캠페인 운영을 위한 ‘올림픽 트리거’를 선보인다고 20일 밝혔다.2024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출시된 ‘올림픽 트리거’는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전·후반전 경기 결과를 반영해 실시간으로 광고 소재를 교체함으로써 최적화된 광고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돕는 광고 운영 자동화 서비스다. 올림픽 트리거를 활용하면모든 경기 중계 일정과 밀착하여 마케팅 채널들을 통합해 캠페인을 진행하고, 구글, 메타, 네이버, 카카오 등 각 브랜드들이 활용하는 채널과 연동하여 섬세하게 광고를 운영할 수 있다. 특히 각 종목별 조별리그 및 토너먼트 경기들의 스케줄에 맞출 수 있고, 필요에 따라 모든 국가와 경기 종목, 선수, 일정, 경기 결과 등의 정보를 연동해 올림픽 전종목을 응원하는 고도화된 브랜딩 캠페인 설계도 가능하다. 그중에서도 인간이 처리하기 힘든 방대한 양의 정보를 수월하게 처리한다.경기 결과 API를 시스템에 활용하여 수동 제어 없이 자동으로 소재를 교체할 수 있으며,사전에 제작된 콘텐츠를 통해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카피 문구에 즉각적으로 반영해 캠페인에 노출함으로써 올림픽 경기의 감동과 연결되는 유의미한 브랜딩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기존 검색광고에만 적용되던 방식을 다양한 광고 채널에 적용함으로써 전략적인 캠페인 설계가 가능하다.키워드 검색량 연동으로 올림픽 중 떠오르는 트렌디한 이슈도 대응할 수 있으며,화제성에 맞춰 캠페인의 시너지를 증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실시간 화제와 브랜드 인지 및 구매를 연결, 올림픽의 현장감을 극대화해 감성적인 브랜딩 메시지 소구에도 최적화된 광고 운영이 가능하다.올림픽 연관 스폰서십을 가진 기업들이라면 올림픽 시즌에 노출된 광고의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도 활용할 수 있다. AI 알고리즘으로 브랜딩 캠페인 효과 중 가장 기본적인 지표가 되는 ‘미디어 노출’에 대한 데이터를 추적, 목표한 브랜드 가치 제고 및 마케팅 성과를 수치화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움직이는 중계 화면이나 유니폼 등에 노출되는 작은 영역의 브랜드 로고도 정확하게 집계하며, 화면 내 경쟁사 브랜드의 노출 지표와도 비교하여 광고 효과 분석 지표나 2차 온라인 캠페인과도 연계 활용이 가능하다. 경기 중계가 가능한 모든 채널과 전 세계 채널의 영상 분석이 가능해 글로벌 캠페인은 국가별 광고 효과를 통합하여 확인할 수 있다. 위브랩 홍병훈 대표는 “올림픽 트리거는 전 국민이 시선이 모이는 올림픽 경기의 감동적인 순간을 마케팅에 실시간으로 연결하여 광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며, “위브랩 솔루션들은 모듈 단위로 구성되어 다양한 상황에 적합한 시나리오를 신속하게 재구성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전했다. 한편, 위브랩은 고객맞춤형 기술지원을 하는 테일러드형 광고마케팅 대행사로, 광고주별 맞춤형 솔루션 제안과 캠페인의 전략적 계획 및 실행, 최적화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한다. 지난 2021년에는 국내 최초 페이스북 페이스북 FMP(Facebook Marketing Partner) 3관왕 파트너로 선정됐으며, 구글 공식 파트너로도 선정되어 매체별 마케팅 노하우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매체를 운영 지원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글로벌 나노융합기술 비즈니스 전문 전시회인 ‘나노코리아 2024’가 오는 7월 3일부터 5일까지 ‘Invisible Nano Realizes the Future’을 주제로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 4~5홀에서 개최된다.나노코리아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나노융합산업연구조합과 나노기술연구협의회가 공동주관하는 국내 유일의 나노융합 기술 분야 전문 전시회로 올해로 22회를 맞이하였다.이번 전시회에서는 △나노 △접착·코팅·필름 △레이저 △첨단세라믹 △스마트센서 총 5개의 첨단기술 전시회가 합동으로 개최되며, 삼성전자, LG전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포항공과대학교 나노융합기술원 등 다양한 기관 및 기업이 참여해 400개사 700부스 규모로 진행된다.특히 나노기술의 과거와 현재를 만나볼 수 있는 <나노융합 R&D 성과홍보관>, 맥신(MXene), 그래핀 중심의 <2D Materials 특별관>과 나노 셀룰로오스, 친환경 점접착 테이프 등 친환경소재를 선보이는 <친환경소재 특별관>, 국내 신진 연구자의 나노 분야 성과를 전시한 <나노코리아 포스터세션>, 중국, 일본, 미국, 독일, 싱가폴 등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해외전시 특별관> 등 다양한 전시특별관이 조성되어 차세대 나노융합기술에 대한 글로벌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그리고 국내외 산업계/연구계 저명인사 연설을 통해 나노기술분야 연구개발 및 산업 현황 최신 트렌드를 조망하는 <기조강연>과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 초격차 달성을 위한 나노융합기술’을 주제로한 <산업화세션>, 2차원 소재 글로벌 트렌드를 엿볼 수 있는 <2D Materials 세미나>, 나노 셀룰로오스 등 친환경 소재 상용화를 위한 <친환경소재 산업화전략 포럼> 등 나노융합기술 관련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더불어 나노기술 분야 최신 연구성과와 국내외 트렌드 이슈를 다루는 국내 대표 국제 학술대회인 나노코리아 심포지엄도 동기간 개최된다.나노코리아 관계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모빌리티 등 국가 전략산업 초격차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나노기술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산업기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나노코리아가 나노기술개발 및 상용화 촉진의 장으로 활용되어 첨단산업 고도화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라고 전했다.한편, 전시회 무료 사전등록은 나노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방송인 김새롬이 조선 최고의 팜므파탈 '어우동'에게 과몰입을 한다. 실록부터 야사까지, 전혀 다른 네 개의 시선으로 역사를 재해석하는 하이퀄리티 역사 털기 토크쇼 '설록-네 가지 시선'(이하 '설록') 3회는 조선 성종시대, 희대의 스캔들 주인공 '어우동'을 재해석한다. 역사학자 김재원, 성 전문가 배정원, 역사 교사 이상석, 소설가 김중혁이 네 명의 히스토리텔러로 등판하고, 방송인 김새롬이 스페셜 게스트로 출연한다. 어우동은 기혼자 신분임에도 공식적으로 17명의 남성들과 자유로운 사랑을 나눠 삼종지도(유교 문화권에서 여자가 지켜야 할 세 가지의 법도를 이르는 말)를 문란케 했다는 죄목으로 사형에 처해진 인물. '설록'에서는 현대인들에게 팜므파탈 기생으로 알려져 있는 어우동이 사실 고위 관료의 딸이자 왕족과 혼인한 로열패밀리라는 점을 밝히면서, 조선판 금수저인 어우동이 어째서 희대의 간통 스캔들 주인공이 되었는지를 다각적 시선에서 들여다볼 예정이다. 특히 김새롬은 어우동에 과몰입해 역사 비하인드 토크의 열기를 후끈하게 달군다. 김새롬은 '어우동의 남편이자 왕실 종친인 태강수가 결혼 생활 중 기생에게 빠져, 어우동을 쫓아내려 가짜 불륜설을 뒤집어 씌운 정황이 있다'는 이상석의 설명에 “태강수 나빴다 진짜"라며 씩씩대는가 하면, '어우동이 자유로운 연애를 시작한 것이 태강수에게 쫓겨난 이후'라는 말에 “나는 어우동을 응원한다. 시대적 틀과 한계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용기는 존중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열변을 토한다. 또한 돌싱의 아이콘 김새롬은 '경국대전' 중 여성에게서 재혼의 자유를 빼앗은 '과부재가금지법'을 콕 짚으며 “저한테는 너무 절망적인 법이다. 되게 속상하다"라고 감정이입해 주위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다는 후문. 21일 저녁 8시 K-STAR, AXN, E채널 방송. 고지예 기자 kojy@ekn.kr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2035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을 위해 전문가 의견수렴에 나섰다. 정부는 2025년에 2035 NDC를 유엔에 제출해야 하며 올해 초안 마련을 목표로 지난 3월부터 전문가 기술작업반을 구성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탄녹위는 20일 서울 강남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과학적·합리적인 2035 NDC 수립을 위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NDC 수립 작업 초기부터 폭넓은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개최됐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195개국이 서명한 파리협정은 모든 당사국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인 NDC를 5년마다 제출토록 하고 있다. 김상협 탄녹위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2030～204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탈탄소 구조로의 급진적인 전환이 예상된다고 전망하며 “2035년 NDC는 탄소중립 시대에 한국의 위치를 정하는 중요한 척도"라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본격적인 발제 및 토의에 앞서 정은해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센터장은 미국의 온실가스 감축 관련 거버넌스 구조, 정책 시나리오별 감축경로 분석방안 등 사례를 발표했다. 이후 학계와 산업계, 시민사회 및 청년세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주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김상협 탄녹위 위원장은 “오늘 논의와 같이 학계, 산업계, 금융권,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국가 탄소중립을 위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를 지속해서 마련하고, 보다 조율되고 정치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수립될 수 있도록 탄녹위도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컨퍼런스 발표자료 등 관련 내용은 탄녹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광해광업공단(사장 황규연, KOMIR)은 19일부터 14일간 라오스 에너지광산부 공무원 15명을 초청해 에너지자원산업 전주기 인력 및 정보관리 역량강화를 주제로 연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초청연수는 라오스 광해광업 분야의 효율적인 인력양성 및 지식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KOMIR의 선례를 공유하고, 친환경 광산개발 기술전수를 통해 ESG 경영을 지원하고자 시행됐다. 황규연 사장은 “KOMIR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기쁘며 라오스의 에너지자원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연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글로벌 연수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며, KOMIR는 향후 전문가 현지 파견 등을 통해 라오스 에너지광산부의 관련분야 정책 수립에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이번 달 최고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면서 전력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날씨가 더워지면 에어컨 등 냉방수요가 늘면서 덩달아 전력수요량도 올라가는데 전력수요량에 맞게 전력을 생산해 내지 못하면 '블랙아웃(대정전)'이 일어날 수 있어서다. 최근 2년 연속 여름철 최대전력수요 최고 기록이 깨질 만큼 기후변화가 전력수급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된다. 올해도 지난해 여름철 최대전력수요 역대 최고 기록을 깰지 주목된다. 20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는 평균 기온보다 2~3도 높은 더운 날씨를 보이겠다. 남부지방에는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오르겠다. 21일 아침 최저기온은 12∼17도, 낮 최고기온은 18∼29도로 예보됐다. 20일에는 대구 30도, 광주·울산 28도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낮 최고기온이 30도에 육박했다. 지난 19일에도 남부지방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올랐다. 전남 남원 30.1도, 경남 합천·양산 31.6도, 대구 31.5도, 경북 경주 31.5도까지 올라 올해 들어 가장 더웠다. 최근 남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고 맑은 날씨에 햇볕이 더해지면서 더운 날씨가 나타났다고 분석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50%로 낮을 확률과 비슷할 확률을 합친 것과 같다. 기후변화 원인으로 여름철 날씨가 점점 더워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력당국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2022년과 지난해 동안 여름철 역대 최대전력수요 기록이 연달아 경신됐다. 최대전력수요란 하루 중 1시간 동안 전력수요량이 가장 많았던 값을 뜻한다. 2022년 7월7일 오후 5시 기준 최대전력수요가 9만2990메가와트(MW)까지 올라 종전 기록 2018년 7월24일 오후 5시 9만2478MW를 경신했다. 지난해 8월7일 오후 5시에는 최대전력수요가 9만3616MW를 기록해 2022년 기록을 경신했다. 20일 13시 기준으로 현재 전력수요는 5만8593MW다. 한 주 전인 13일 13시 기준 5만1687MW 13.4%(6906MW) 오른 수치다. 올해도 역대급 더운 날씨가 온다면 여름철 최대전력수요가 3년 연속 경신될 가능성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무더운 더위가 이른 시간에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자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기간'을 6월25일부터 9월15일까지 운영했다. 지난 2022년에 세운 대책 기간 7월4일~9월8일보다 시작 시점을 한 주가량 더 앞당긴 것이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전 세계적인 이상 여름철 고온현상에 철저하게 대비해서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생산자에게 폐기물의 회수 및 재활용 책임을 부여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를 통해 플라스틱(합성수지) 의무 재활용률이 70~80%대로 높아졌지만 플라스틱 배출량은 줄지 않고 오히려 계속 늘고 있다.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서 아예 생산량을 감축하자는 제안이 논의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환경업계에 따르면 2003년 우리나라에 생산자책임재활용(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제도가 도입된 후 21년이 지난 가운데 제도는 성공적으로 안착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EPR 제도는 자원재활용법에 의거해 제품 및 포장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유통판매업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에 대해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해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이다. 재활용 의무 대상품목은 2003년 12종에서 현재 28종으로 확대됐고, 재활용 양은 2002년 93만8000톤에서 2021년 195만8000톤으로 증가했다. 다양한 재활용 품목 가운데 플라스틱의 의무 재활용률은 70~80%대로 높은 편이다. 올해 플라스틱 의무 재활용률은 △폴리에틸렌텔레프탈레이트병(PET) 단일 무색 76.8%·단일 유색 72.8%·복합재질 89.4% △발포합성수지 87.1% △단일재질 폴리스틸렌페이퍼(PSP) 53.2% △단일복합 재질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 40.8% △기타합성수지 82.6%~89.3% 등이다. 하지만 플라스틱 배출량은 계속 늘고 있다. 환경공단에 따르면 국내 폐기물 발생량은 2017년 1억5678만톤에서 2021년 1억9738만톤으로 지속 상승하다 2022년 1억8645만톤으로 감소했다. 이에 비해 생활계폐기물 발생량은 2017년 1952만톤에서 2021년 2270만톤, 2022년 2304만톤으로 지속 증가했다. 생활계폐기물은 가정, 상업시설, 사업장에서 나오는 일반폐기물이다. 생활계폐기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플라스틱이다. 플라스틱(폐합성수지류) 배출량은 2017년 298만톤에서 2022년 536만톤으로 5년새 79.9% 증가했다. 플라스틱 재활용 배출량은 2017년 130만톤에서 2022년 308만톤으로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재활용되지 않고 혼합배출된 양도 168만톤에서 228만톤으로 증가했다. 플라스틱은 99% 화석연료로 만들어진다. 아무리 재활용률이 높아져도 배출량이 늘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커질 뿐이다. 사회적가치연구원에 따르면 페트병 1kg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방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총 6.865kgCO2eq이다. 그린피스와 충남대 장용철 교수팀(환경공학)이 공동 조사 및 작성한 '플라스틱 대한민국 2.0 - 코로나19 시대, 플라스틱 소비의 늪에 빠지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플라스틱컵 소비량은 2017년 33억개(4만5900톤)에서 2020년 53억개(7만4319만톤)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비닐봉투 소비량은 235억개(46만9200톤)에서 276억개(55만2600톤)으로 증가했다. 보고서는 현재 추세라면 생활계폐기물 중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2030년에 647만5000톤이 발생해 2010년에 비해 3.6배, 2020년에 비해 1.5배 증가할 것으로 관측했다. 보고서는 “재활용이라는 신화에 의지하기에 플라스틱 오염이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오는 11월 부산에서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정부간협상위원회(INC) 5차 회의가 열린다. 이는 마지막 회의로 법적 구속력을 가진 플라스틱 오염 방지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앞서 지난 4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4차 회의에서 르완다와 페루는 2040년까지 2025년대비 플라스틱 생산량을 40% 감축하자는 가장 급진적인 발의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란, 러시아 등이 반대하고 있고, 협약은 모든 나라가 동의해야 제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배출량이 계속 늘면 환경에 대한 악영향도 계속 커지기 때문에 회의 막판에 예상치 못한 결과도 나올 수 있다. 특히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들은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 강력한 생산 감축이 담겨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우리나라를 비롯해 선진국의 압박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이용언씨 별세, 이대열(삼성카드)·이명순(아시아나항공)씨 부친상, 김상원(대신증권 금융소비자보호부문장)씨 장인상, 19일 오후 9시, 교원예움 서서울장례식장 301호, 발인 21일 오후 12시.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