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의 향후 활동에 시선이 쏠린다. 김호중은 당장 23∼2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케이스포 돔(올림픽체조경기장) 특설무대에서 열리는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김호중 & 프리마돈나'(이하 '슈퍼 클래식') 무대에 오르기로 결정했다. 이어 내달 1~2일 경북 김천에서 열리는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콘서트는 공동 주최사인 SBS 미디어넷이 불참한다고 통보하면서 공연 취소 가능성이 커졌다. 7월에는 팝페라 가수 안드레아 보첼리의 30주년 기념 콘서트 참가가 예정돼 있다. 지난 4월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호중이 7월21일 이탈리아에서 개최되는 안드레아 보첼리 30주년 기념 콘서트 무대에 오른다"며 “한국과 이탈리아의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안드레아 보첼리와 함께 축하공연을 펼친다"고 전했다. 공연일까지 두 달 정도 남아있지만 소식을 알렸을 당시와 현재의 상황이 전혀 달라 어떻게 진행될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 9일 밤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를 받고 있다. 당시 김호중은 음주 사실을 줄곧 부인해오다 19일 시인했고, 21일 서울강남경찰서에 비공개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가 유력한 상황에 대해 “윤 대통령은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며 “범인임을 자백했으니 이제 범인으로서 그 범행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도전하는 반국민, 반국가적 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가족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자신의 부정과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헌법이 준 권한을 남용하면 이게 바로 위헌, 위법, 부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국가의 힘으로 억울한 대학생 박종철을 불러다 고문을 해서 죽여놓고도 '탁 치니 억하고 죽더라'라고 했던 것을 기억할 것"이라며 “그런 궤변으로 주권자를 기만하고 주권자에 도전했던 그들의 말로가 어떠했던 것인지를 윤석열 정권은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했다. 또 “국민은 물과 같아서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언제든지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국민의 분노, 역사의 심판 앞에 윤석열 정권은 파도 앞에 돛단배와 같은 신세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채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범인임을 자백한 윤 대통령과 정권의 엄중한 책임을 확실하게 묻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전북=에너지경제신문 이수준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환 백서'가 약 4개월의 편찬 작업 끝에 발간됐다고 21일 밝혔다. 전북자치도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24.1.18.)에 따라 정보시스템 데이터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관계자들의 노력, 성과 생생한 과정 등을 담아낸 책을 발간했다. 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환 백서는 지난해 7월 행정정보시스템 전환 준비 단계부터 시스템 전환이 완료되는 지난 1월 18일까지 약 7개월 간의 과정들을 인포그래픽, 사진, 도표 등을 활용해 알기쉽고 생생하게 기록했다. 주요 내용으로 △정보시스템 전환개요 △추진체계 및 수행전략 △정보시스템 전환 추진 △정보시스템 전환성과 및 시사점 등 4개 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 시스템 전환시간 단축 노하우, 대국민 불편 최소화 방안, 장애발생 시 대응 매뉴얼 등을 수록하고 있다. 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환 작업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일인 지난 1월 18일이 목요일 평일인 관계로, 전날 오후 6시부터 당일 오전 9시까지 15시간 이내 1344개에 달하는 각종 정보시스템의 행정코드와 주민등록, 지방세 등 약 230억 건에 달하는 모든 시스템 데이터 전환을 완료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전국적인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주어진 시간 내 신속하고 정확한 작업이 필요했다. 이에 도는 지난해부터 관계 분야 전문성을 갖춘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각 시군 부단체장들과 TF팀을 구성했으며, 수차례 사전 모의훈련을 추진하는 등 철저한 준비와 노력 끝에 성공적으로 전환작업을 마무리했다. 도 관계자는 “새로운 전북특별자치도 시대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도내 14개 시·군 등 각계각층의 숨은 노력과 도전정신, 추진성과 등을 문서로 기록하고 보존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백서 기획 의도를 설명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부장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중 평일에 출범함에 따라 단시간 내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전환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주어졌지만, 많은 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이 과정에 참여하여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백서는 전북특별자치도 도청 도서관 등에 비치되며 전북특별자치도 누리집에서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시스템 전환뿐 아니라, 특별자치도 추진의 전 과정을 기록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추진백서'를 제작중에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추진백서는 전북자치도의 추진과정을 총 5장으로 구성, 테마별로 스토리텔링해 오는 6월 중 발간 예정이다. rbs-jb@ekn.kr

현대자동차에 이어 KG모빌리티(KGM)도 '인증중고차' 사업을 개시했다. 특히 양사 모두 기한 내 차량을 반품해주는 '책임 환불제'를 제공하면서 중고차 업계에 환불 서비스 정착이 기대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KG모빌리티는 지난 20일 서울 강서구 서서울모터리움에 오프라인 중고차 전시장을 개설하고 인증중고차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KGM은 사업 개시와 함께 3일 이내 변심시 환불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인증중고차는 완성차 기업이 자사의 차량을 직접 매입·판매하는 사업이다. 통상적으로 5년/10만Km 이내의 차량을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 매입한 후 꼼꼼한 상품화과정을 통해 중고차 시장에 내놓는다. 그간 중고차 시장은 '레몬마켓'이라 불려왔다. 판매자와 소비자의 정보 비대칭성이 심해 좋지 않은 상품을 비싼 가격에 팔아넘기는 관행이 오랜 시간 지속돼 왔기 때문이다. 이에 소비자들은 현대차, KGM 등 완성차 기업의 인증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해 환영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직접 자동차를 제조·판매하는 기업이 자사의 브랜드를 걸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욱 신뢰감이 가서다. 특히 현대차, KGM이 정해진 기간내에 중고차 상품을 환불해주는 '책임 환불제' 운영을 발표하면서 이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책임 환불제는 이미 대형 중고차 플랫폼을 중심으로 시장에 퍼지고 있다. 중고차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자사 상품에 대한 자신감과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되고 있다. 가장 먼저 시작한 곳은 케이카다. 케이카는 2015년 중고차 업계 최초로 환불제를 시행했다. 케이카는 비대면 온라인 구매 서비스 '내차사기 홈서비스'를 대상으로 책임 환불제를 선보였고 2021년부터는 오프라인 전국 직영점으로 확대했다. 이어 엔카닷컴도 2019년부터 '엔카홈서비스'를 통해 환불제를 도입했고 리본카도 구매 이후 8일, 운행 거리 800km 이내 차량에 한해 환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책임 환불제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케이카가 시장조사 전문기업 엠브레인을 통해 최근 3년 이내 중고차 구매자와 구매희망자 등 25~59세 남∙여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87.4%가 '환불 정책이 중고차 구매에 영향을 높게 끼친다'고 답했다. 잠깐의 설명과 시운전만 가능한 상품보다는 직접 며칠 동안 주행해보고 구매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이 소비자들에게 큰 장점으로 다가온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케이카가 최초로 시작한 이후로 엔카, 리본카, 현대차·기아, KGM 인증중고차 등도 환불제 시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추세로 보았을 때 책임 환불제가 시장 전반에 정착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지난해 반도체 불황의 여파로 대기업 수출액이 9.4% 감소하며 전체 수출액 감소를 이끌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톱 10' 기업이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직전 해에 비해 줄어 들었다. 21일 통계청과 관세청이 발표한 '2023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에 따르면 작년 수출기업 수는 9만7231개로 전년보다 2.3% 증가했지만 수출액은 6308억달러로 집계돼 1년 전보다 7.5% 감소했다. 특히 대기업이 9.4% 줄어 지난 2019년(-13.5%) 이후 4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대기업 중심인 반도체 산업의 부진과 작년 원유가격 하락으로 석유정제품 가격이 내려간 영향으로 분석된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수출액은 각각 4.9%, 3.1% 감소했다. 무역집중도를 보면 수출액 상위 10대 기업의 수출액은 2077억달러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14.6% 급감했다. '톱 10' 기업이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2.9%로 나타났다. 직전 해보다 2.7%포인트(p) 줄었지만, 여전히 3분의 1가량을 차지한다. 상위 100대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4.9%로 전년보다 1.1%p 줄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중 수출이 크게 줄었다. 중국 수출액은 1245억 달러로 집계돼 전년보다 19.9% 감소했다. 역대 가장 큰 감소 폭이다. 동남아(-13.6%), 중남미(-7.3%), 일본(-5.2%) 등에서도 줄었다. 러시아연방·우크라이나 등 CIS(12.4%), 동유럽과 중앙유럽 일부 국가인 동구권(8.2%), 미국(5.5%)에서는 늘었다. 수입 기업 수는 21만7615개로 1년 전보다 5.1% 증가했다. 수입액은 6358억 달러로 전년보다 12.2% 감소했다. 수출과 마찬가지로 대기업에서 14.2% 크게 줄었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10.9%, 7.3% 감소했다. 수입액 상위 10대 기업의 수입액은 1944억달러로 직전 해보다 19.1% 감소했다. 비중은 30.6%로 2.6%p 축소됐다. 지역별로 수입액은 동구권(7.3%)에서 늘었으나 CIS(-34.8%), 호주(-27.0%), 중동(-14.3%), 일본(-13.0%) 등에서 줄었다. 기업특성별 무역통계는 통계청 기업통계와 관세청 무역통계를 연계한 자료다. 무역자료의 일부 산업, 비영리기업과 개인무역은 제외하고 있어 관세청 무역통계와는 일부 차이가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각종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재계 주요 기업들은 '맞춤 전략'을 찾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중동, 미국, 중국 등 주요국에서 연이어 사건·사고가 벌어지고 있어 유가·환율 등 변동 추세를 전망하기 힘든 상황이다. 21일 재계와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무력 충돌이 계속되고 있는 중동에서는 최근 '대형 변수'가 또 생겼다. 이란 내 권력서열 2위인 에브라힘 라이시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숨지면서다. 라이시 대통령은 이스라엘 본토 미사일 공격 등을 주도한 '초강경파'다. 임기 2년차인 2022년에는 이른바 '히잡 시위'를 유혈 진압하기도 했다. 당장은 모크베르 수석부통령이 행정부 수반을 대행하고 이르면 7월 중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국제 사회는 라이시 대통령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이란 정국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그동안 반서방 보수파가 리더십을 유지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들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커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히잡 시위를 유혈진압한데다 서방과 거리를 두며 경제난이 계속 심각해진 영향이다. 재계는 일단 유가가 움직이는 방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20일(현지시간)까지는 6월물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와 두바이유 등 가격이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 다만 향후 중동 정세 변화에 따라 가격이 급등락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 변수도 있다.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최근 일본 방문을 취소한 것도 고령인 압둘아지즈 국왕의 건강 악화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가가 크게 오를 경우 중국발 저가 공세에 몸살을 앓고 있는 국내 석유화학 업계는 원료 부담 상승으로 고사 위기에 놓일 수 있다. 정유사들 역시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가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연료비 부담이 직접적으로 커지는 여행·항공 업계나 해운사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향후 중동 분쟁 격화로 유가 급등 시 한국의 올해 4분기 물가상승률이 최대 4.98%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대선을 앞둔 미국에서 '정치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것도 재계 입장에서는 고민거리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은 그간 미국 정부의 지원책을 믿고 현지에 조 단위 투자를 이어왔다. 미국은 최근 중국을 대상으로 '관세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그에 따른 피해에 대응한다는 명목이지만 사실상 대선을 앞둔 '표심 경쟁'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물리던 25%의 관세를 올해 100%로 인상하기로 했다.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와 배터리 부품은 기존 7.5%에서 25%로 상향된다. 중국산 레거시(범용) 반도체 관세도 25%에서 내년 50%로 올린다. 천연 흑연, 영구 자석의 관세율은 0%에서 2026년 25%로, 그 외 핵심광물은 0%에서 올해 25%로 각각 뛴다. 완성차·이차전지 기업들은 해당 결정의 후폭풍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직접 경쟁하는 중국 업체들과 미국 내 경쟁구도가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철강 업계는 중국발 출혈경쟁이 예고되면서 표정이 좋지 않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현금 살포'를 한다는 점도 우리 경제에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정부의 돈 풀기가 잠잠해지는 듯 했던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해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양안 관계도 복잡해졌다. 친미 독립 성향의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정식 취임하면서 중국과 대립각을 세울 확률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한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지난 20일 총통 취임식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한 것과 관련 “중국 측은 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고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시기 중국과 러시아는 전략적 동반자로 더욱 돈독해지는 모습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근 시진핑 중국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별도로 전문을 보내 “우리의 상세한 협상들이 러시아와 중국의 포괄적 파트너십과 전략적 상호작용을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현대차 등 우리 기업들은 서방 제재로 러시아 등에서 사업 규모를 축소하며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거대한 소비 시장인 중국에서는 애국소비 열풍이 불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소비재들이 외면받고 있다. 이에 따라 재계는 '프리미엄 전략' 등을 구사하며 중국을 공략할 새로운 방법을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국내 건설경기가 침체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불황 수준에 있어 대형건설사와 중견건설사간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형건설사들은 침체기에도 해외 및 플랜트 사업 등을 통해 방어에 성공하고 있지만, 중견·중소건설사들은 실적이 급락하면서 위기가 심화되는 국면이다. 2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건설수주 실적은 1년 전과 비교해 28.0% 감소한 34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공공수주는 5.9% 감소했지만, 민간수주 실적이 36.2%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 민간수주 실적이 크게 감소한데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와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분쟁이 증가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대형건설사들은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지난 1분기 5조5840억원의 매출액과 337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현대건설은 지난해 1분기 대비 41.7% 증가한 8조5453억원의 매출과 44.6% 증가한 2509억원의 영업이익을 통해 불황을 피해갔다. 5대 건설사로 꼽히는 대우건설·GS건설·DL이앤씨 등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면에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전반적인 실적에서는 우상향 기조를 이어갔다. 대형건설사들이 실적 방어에 성공한 것은 해외 수주의 영향이 컸다. 삼성E&A와 GS건설이 지난달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기업 아람코가 발주한 파딜힐리 가스전 프로젝트에서 각각 60억달러(8조원)와 12억2000만달러(1조6000억원)을 수주 것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더해 올해 세계 각국에서 국내 대형건설사들이 노리는 대형 입찰 건들이 이어지면서 실적 상승에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중견건설사들은 1분기 실적이 크게 하락하면서 건설경기 침체기의 풍파를 겪고 있다. 금호건설의 올 1분기 영업이익은 15억원으로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 70% 감소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4945억원으로 1년 전보다 4.4% 줄어들었다. 순이익 또한 -19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51억원) 대비 크게 줄어들었다. 코오롱글로벌도 1분기 영업이익이 9억원에 그쳐 전년 동기(134억원) 대비 무려 93.2%나 감소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7025억원)이 전년 대비 19.7%나 증가했음에도 영업이익이 줄어든 것이다. 순이익은 206억원에서 -166억원으로 급감했다. 신세계건설 1분기 연결기준 매출(1749억원)도 전년 동기 대비 47.65% 감소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원자잿값 및 인건비 상승 영향이 실적에 반영됐다"며 “현재 원가율이 크게 올라있는 상황이다. 중견건설사들은 올해 남은 기간 수주에 보수적인 모습을 보이며 영업이익률을 방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건설사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건설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5일까지 부도 처리된 건설사는 총 12곳이며, 자진 폐업 신고한 종합건설사는 203곳에 달한다. 여기에 전문건설사까지 더하면 폐업 공고를 낸 건설사는 1377곳으로, 2014년(1702곳) 이후 10년 만에 최대치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지난 13일 230조원에 달하는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엄격한 사업성 평가 및 선별 지원 방침을 통한 고강도 옥석가리기에 나서면서 중소건설사들은 더욱 가혹한 상황을 맞이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4월 위기설도 업계 최상위 기업들이 아닌 중소‧중견사들이 거론됐는데, 시장 상황이 좋았을 때 방만하고 무리하고 공격적인 경영을 했던 기업들이 주로 위험군들이었다"며 “금리나 물가, 공사비 등 환경이 바뀌면서 갑자기 시장 규모가 줄어들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기간 이같은 흐름이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장수=에너지경제신문 김태현 기자 전북 장수군이 지난 20일 장수 종합경기장 내 실내 테니스장을 개장했다. 기존 야외 테니스장이 기상 상황에 따라 경기 개최 시 시설사용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군은 재작년부터 실내 테니스장 건립을 추진해왔다. 총 40여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실내 테니스장은 두산리 일원 3만 1876㎡ 규모 부지에 테니스 코트 4면과 관리사 1동 등 4098㎡의 시설을 포함한 막구조로 조성됐다. 관내 테니스 동호인들은 전천후 테니스장 개장으로 기상 조건과 주·야간에 관계없이 테니스를 즐길 수 있는 만큼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시설 이용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체육시설팀에 사전 신청 후 테니스장 이용이 가능하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전천후 테니스장 개장으로 테니스 동호인은 물론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활기찬 여가 생활에 기여하고, 각종 대회와 전지훈련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thjinan@ekn.kr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광주광역시 임택 동구청장이 21일 오전 동구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어린이집 아동, 학부모 등 6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가족음악회'에 참석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퍼포먼스가 어우러져 관객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leejj0537@ekn.kr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1년째 계속 오르면서 주택시장 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신혼부부 등 신규 수요자와 재계약을 앞둔 기존 임차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가 조만간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시장에선 민간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 활성화, 전세사기 근절 대책 등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둘째 주(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7% 상승해 지난해 5월 넷째 주 이후 52주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2년 5월 이후 네 번째로 긴 상승 기간이다. 전세매물도 부족하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이날 기준 2만8897건으로, 1년 전(3만8499건)과 비교해 24.9% 줄었다. 전세 매물이 가장 많았던 지난해 1월(5만55882건)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5월 첫째주부터 2주 연속 기준선인 100을 넘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일시적으로 세들어 살면서 시장 분위기를 관망하려는 수요자들이 증가하면서 전세수요가 늘고 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다세대·연립) 기피 현상이 맞물린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이러자 정부는 이번주 안으로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 완화와 임대차 2법 손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줬다. 구체적으로 공시가 126% 이하로 전세보증금을 설정할 때만 보증보험 가입을 가능하도록 한 기준은 그대로 두되, 후순위로 밀린 감정평가 방식을 1순위로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현재 1순위인 공시가격 기준과 감정평가 방식을 비교 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예상된다. 2020년 임대차 시장의 세입자 보호 강화를 위해 도입된 임대차 2법의 폐지가 포함될 지도 주목된다. 임대차 2법은 △2년의 임차 계약 후 1회에 한해 추가 2년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증액의 상한을 이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한 '전월세상한제' 등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도입 당시 집주인들이 전세 매물을 거둬들이며 신규 세입자들 임차료가 급등하는 등 각종 부작용을 보였다. 특히 올해는 임대차 2법 시행 4년째를 맞아 4년 계약 만기를 맞은 전세 계약의 경우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대폭 올려 받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 세입자들을 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대차 2법을 폐지 또는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실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3일 기자차담회에서 “전셋값 4년 치를 한꺼번에 올린다든지, 신규 전세 매물이 시장에 나오지 않게 하는 임대차 2법의 문제를 줄일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선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임대차법 개정은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데 여소야대 상황이라 야당의 동의를 받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전세불안 해소를 위해선 전세물량이 공급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기업형 임대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종부세나 양도세 완화 등 세금감면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