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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1분기 1543억원 적자...이자수익 줄고 충당금 적립액 늘어

국내 저축은행 79곳이 올해 1분기 1500억원이 넘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여신규모 축소로 이자수익은 줄어든 반면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 규모는 증가한 영향이다. 29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저축은행 79곳의 1분기 당기순손실은 1543억원으로 전년(-527억원) 대비 손실 규모가 1016억원 증가했다. 다만 지난해 4분기(-4155억원)과 비교하면 손실액은 2612억원 감소했다. 수신금리 안정화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이자비용이 2511억원 감소했지만, 여신규모 축소에 따른 이자수익 감소(-2336억원)와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선제적 대손충당금 추가적립(+1326억원) 등의 영향으로 순손실이 발생했다. 1분기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전입액은 1조966억원이었다. 저축은행의 1분기 총자산은 122조7000억원으로 작년 말(126조6000억원) 대비 3조9000억원(-3.1%) 감소했다. 이 중 여신은 101조3000억원으로 작년 말(104조원) 대비 2조7000억원(-2.6%) 줄었다. 보수적으로 여신을 취급한데다 매각, 상각 등 리스크관리 강화 기조로 기업대출(62조7000억원), 가계대출(38조6000억원) 잔액이 작년 말보다 각각 3.7%, 0.8% 감소했다. 수신은 103조7000억원으로 작년 말(107조1000억원) 대비 3조4000억원(-3.2%) 감소했다. 여신감소로 신규 자금을 유치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데다 기준금리, 자금시장 안정화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 축소 등의 영향으로 수신이 줄었다. 1분기 저축은행 연체율은 8.80%로 작년 말(6.55%) 대비 2.25%포인트(p) 상승했다. 경기회복 둔화,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거래자의 채무상환능력 저하로 연체율은 2021년 2.51%, 2022년 3.41%, 2023년 6.55%, 1분기 8.80%로 지속적으로 상승세다. 여기에 연체율 산정시 모수가 되는 여신 감소(분모)도 연체율 상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1분기 기업대출 연체율은 11.00%로 전년 말(7.48%) 대비 3.52%포인트 올랐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새출발기금 협약에 따라 제3자 매각이 제한된 개인사업자 대출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했다고 중앙회 측은 설명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5.25%로 전년 말(5.01%) 대비 0.24%포인트 올랐다. 1분기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0.32%로 작년 말(7.73%) 대비 2.59%포인트 올랐다. 전반적으로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나, 대손충당금 적립률, 손실흡수능력을 감안할 경우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게 저축은행 업계의 분위기다.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은 14.69%로 법정 기준(자산 1조원 이상 8%, 1조원 미만 7%) 대비 약 2배 수준을 유지했다. 1분기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리스크관리 강화 등을 통한 위험가중자산 축소로 BIS비율은 작년 말(14.35%) 대비 0.34%포인트 올랐다. 1분기 유동성비율은 227.27%로 법정기준(100%)을 넘어섰다. 자금변동성에 대비한 단기 안전자산 위주의 자금운용 등으로 법정기준을 초과했다. 1분기 저축은행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12.99%로 법정기준(100%) 대비 12.99%포인트 초과됐다. 모든 저축은행이 법정기준 대손충당금적립률을 초과해 적립했다. 저축은행중앙회 측은 “부동산시장 침체 지속, 경기회복 둔화 및 기준금리 인하 지연 등 거시경제 여건이 업계 경영환경에 부정적으로 작용해 당기순손실 발생, 건전성지표 악화로 이어졌다"며 “다만 2022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위험자산 축소,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이익금 내부유보, 증자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경영안정성은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업권은 물가안정을 위한 통화긴축 기조 지속, 부동산시장 회복지연 등 어려운 영업 환경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저축은행의 경영전략은 수익성 개선 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저축은행은 부동산 경기회복 둔화 등으로 기업대출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이 예상되나, 다각적인 자구노력 등을 통해 연체율 하향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추진할 방침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어려운 영업여건 지속 및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등으로 올해는 작년에 비해 손실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손실흡수능력 제고, 적극적인 부실채권 정리 및 증자를 통한 자본확충 등 경영안정성 유지를 위한 자구노력과 함께, 정책·감독당국 및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현 상황을 안정적으로 극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IMF “올해 중국 성장률 5%로 상향…내년은 4.5%”

국제통화기금(IMF)이 중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IMF는 29일 '중국 경제 연례 협의' 대표단 방중을 마치며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 올해 경제성장률을 5%로, 내년 성장률을 4.5%로 각각 전망했다. IMF는 지난달 세계경제전망(WEO)에서 올해와 내년 중국 경제성장률을 4.6%와 4.1%로 각각 예측했는데, 이를 0.4%p씩 높인 것이다. 중국 당국은 올해 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설정했다. 기타 고피나스 IMF 수석부총재는 이날 베이징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4월 WEO 예측과 비교해 올해와 내년의 예측치가 모두 0.4%p씩 상향된 것은 1분기 국내총생산(GDP)의 강한 성장(5.3%)과 최근 채택된 관련 정책 조치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고피나스 수석부총재는 중기적으로 인구 고령화와 생산성 둔화로 2029년 중국 경제성장률은 3.3%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부동산업계 조정의 폭과 지속 시간이 예상을 넘는 데다 글로벌 파편화 압박이 상승해 하방 리스크(경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기 거시경제정책은 국내 수요를 지원하고 하방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재정정책은 우선 부동산업계에 1회성 중앙정부 재정 지원을 제공해야 하고, 부동산업계 대상 1회성 정책 패키지 외에 올해 중립 재정 기조를 채택하면 내수 지원과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리스크 해소, 부채 상황 통제 사이에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중국은 중대한 재정적 도전에 직면해 있고, 지방정부 입장에선 특히 그렇다"며 “부채를 안정화하기 위해선 중기적으로 지속적인 재정 건전성 강화가 필요하고, '지방정부 자금 조달 특수법인'(LGFV)의 채무에 대한 구조조정은 재정 압력을 경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중국 지방정부들이 대규모 인프라 건설 등을 위해 널리 활용해온 LGFV 투자 방식은 LGFV가 받은 투자금이 정부 부채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숨겨진 빚'이 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작년 5월 IMF는 LGFV의 빚을 합친 지방정부 총부채를 중국 GDP의 절반이 넘는 약 66조위안(약 1경2680조원)으로 추산했다. 2018년 부채 규모(35조위안)와 비교하면 거의 두 배로 불어난 셈이다. 고피나스 수석부총재는 “양질의 경제 성장에는 불리한 요인에 대응하고 잠재적 불균형에 대응하는 구조 개혁이 필요할 것"이라며 중국이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소비 중심'으로 경제 균형을 잡고,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서비스 영역을 개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이 최근 중국의 '과잉 생산'과 '불공정 무역' 문제를 세계 경제의 위협으로 꼽으며 공세를 펴는 가운데 IMF가 중국 정부 주도의 특정 산업 지원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한 점도 눈길을 끌었다. 고피나스 수석부총재는 “중국이 산업정책을 이용해 중점 산업을 지원하면 국내 자원 배분이 잘못되거나 무역 파트너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같은 정책을 축소하고 무역·투자 제한을 철폐하면 국내 생산성을 높이고 글로벌 파편화 압력도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배경하에서 중국은 다자 무역 체계, 특히 세계무역기구(WTO)를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4월 인구이동 17.1% 늘어…3년만에 최대

4월 인구 이동이 작년보다 17.1% 늘면서 3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4월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전입신고 기준으로 집계한 인구 이동자 수는 53만3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7.1%(7만8000명) 늘었다. 이는 같은 달 기준으로 지난 2021년에 59만3000명을 기록한 후 가장 많은 이동이다. 최근 지연됐던 아파트 입주 등이 진행되면서 인구이동이 큰 폭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3월 인구이동은 예정됐던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면서 4.4% 감소한 바 있다. 지난 2∼3월 주택매매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 늘었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인 인구이동률은 12.7%로 작년 같은 달보다 1.9%포인트 높아졌다. 전입 인구에서 전출 인구를 뺀 순이동을 시도별로 보면 경기(5756명), 인천(2621명), 충남(1865명) 등 7개 시도에서 순유입을 기록했다. 반면 서울(-5842명), 부산(-1346명), 경남(-1066명) 등 10개 시도는 순유출을 기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찬우, 김호중 사고 전 스크린골프 모임 동석”...길 언급 피해

개그맨 정찬우가 가수 김호중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기 전 스크린골프 모임에 동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자리에는 가수 길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중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28일 “정찬우는 김호중 사건 당일, 스크린 골프 자리에 동석한 사실이 있다"며 “스크린 골프 이후 이뤄진 저녁식사 자리와 유흥주점에는 동행하지 않고 귀가했다"고 밝혔다. 길의 동석 여부에 관련해서는 따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정찬우와 길의 이름은 경찰이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유명 개그맨과 래퍼도 스크린골프, 술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론됐다. 정찬우는 2018년 공황장애 등 건강상 이유로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김호중은 지난 9일 밤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반대편 차로의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부인을 하다 사고 발생 10일 만에 음주를 인정했으며, 24일부터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팔레스타인에게 자유를”...오슬로서 대규모 반전시위

가자지구의 영구적 휴전을 요구하는 반전시위가 지구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노르웨이 수도인 오슬로에서 대규모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펼쳐졌다. 28일(현지시간) 오후 오슬로 왕궁 인근 시내에서는 천여 명의 시위대가 모여 팔레스타인의 자유를 외치는 시위를 진행했다. 시위는 제한된 공간에서 이뤄졌으며, 시위대들은 영어와 아랍어를 통해 수 시간 동안 “팔레스타인에게 자유를", “학살을 멈추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수많은 경찰 경비 속에 이뤄진 이날 시위에서는 다행히 우려되던 무력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한 현지 경찰은 “지금까지 숱한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있었지만 이날 시위는 오슬로에서는 규모가 상당히 큰 편"이라며 “오늘의 목표는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저녁까지 이어진 시위 이후 시위대들은 팔레스타인 지지 구호를 외치며 시내를 행진했으며, 여기에 동의하는 현지인들까지 행진에 합세해 행렬은 더욱 커졌다. 한편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노르웨이, 스페인, 아일랜드 등 유럽 3개국은 팔레스타인을 정식 국가로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193개의 유엔 회원국 가운데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한 나라는 총 145개국으로 늘어났다. 에스펜 바스 에이드 노르웨이 외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노르웨이는 30년 이상 팔레스타인 국가를 가장 강력하게 지지해 온 국가 중 하나“라며 "팔레스타인을 정식 국가로 인정한 오늘은 양국 관계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민주당, 7월 초까지 검찰개혁법안 완성…“당론 추진이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오는 7월 초까지 완성해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용민 의원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TF 회의에서 “매주 정기회의에서 논의해 7월 초까지는 각론 법안을 만들어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21대 국회에서 추진한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이 윤석열 정부 들어 시행령 개정 등으로 무력화됐다고 보고 더욱 강도 높은 개혁안을 구상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발제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한다는 전제 하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1안, 검찰청을 유지하되 기소권은 검찰이 갖고 수사권은 국가수사본부나 중대범죄수사청이 갖는 2안을 제시했다. 민형배 의원은 “정치 검찰은 아예 작동 방식과 운용 방식이 굉장히 권력 지향적이어서 완전히 재구조화하는 차원으로 검찰이라는 명칭을 바꿔야 할지도 모른다"라면서 “제가 인청법 등을 바로 발의하려고 준비를 해놨다. TF를 중심으로 임기 초반에 바로 입법으로 제도를 고쳐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승원 의원은 “사법 방해죄, 법 왜곡죄, 인권 침해 수사로 인한 반인권적 행위를 한 수사관들의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정지시켜 언제든지 수사에 대한 재검증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후 회의에서 22대 국회에서 발의할 이 사건 관련 특별검사(특검)법의 구체적 내용을 논의한다. 대책단은 검찰이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진술 회유 압박, 특정 증거 배제 등이 있었는지 특검이 들여다보게 한다는 계획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11차 전기본, 재생에너지 비중 상향 전망…‘비현실적’ 우려도

조만간 발표를 앞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지난 10차 보다 더욱 상향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계통 보강이 안되면 실질적인 보급 확대는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29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11차 전기본 상 재생에너지 비중은 지난 10차 계획의 2030년 21.6%, 2036년 30%보다 각각 최소 5%포인트 이상 늘어날 것으로 알려졌다. 11차 전기본 수립에 대해 잘 아는 한 관계자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과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30년 NDC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0% 감축하는 것이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로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송전망 계통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전기본 수립 당시 공청회와 국회 상임위에서는 2030년 NDC 상향안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30%는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과다한 수치라는 지적이 있었다. 당시 수립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현재의 재생에너지 보급여건 하에서 10차 전기본상 2030년 21.6%도 도전적 수치이다. 실현가능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향후 규제개선, 각종 영향평가제도 개선, 계획입지제도 수립 등 제도 개선 노력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2030년 NDC 목표 달성 가능 여부에 대해 “어떠한 부연설명도 필요없이 달성이 불가능 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2030년 NDC와 2050년 탄소중립를 법제화 한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이를 주도한 국가들도 행정부의 다짐 정도인데 우리만 앞서서 법제화를 해버렸다"며 “이 때문에 전력수급기본계획이나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등 국가 차원의 에너지계획이 다 영향을 받아 비현실적 계획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1년에 만든 2030년 NDC가 왜 중장기 계획인지 모르겠다. 송전망도 표준공기가 7∼8년, 발전소도 10년 가까이 걸린다. 현실성이 너무나도 중요한 계획인데 이를 주도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너무나 가볍게 보고 있는 것 같다"며 “최근에는 석탄을 더 조기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0년 된 발전소의 폐쇄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초초 조기폐쇄'이다. 전력수급과 산업적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11차 전기본은 수차례 초안 발표가 연기된 끝에 무탄소 전원 확대를 위해 '신규 원자력발전소 규모와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라는 결과를 도출했다. 하지만 계통 보강이 전제되지 않으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차 장기송변전설비계획에 따라 한전은 2036년까지 송전과 변전에 56조원, 배전에 44조원 등 총 100조원을 투자해야 한다. 이 인프라 투자가 완료돼야 2036년까지 예정된 발전소들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관련 투자는 거의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 사이 인프라 투자를 전제로 한 발전사업 허가가 크게 늘었다. 해상풍력, 호남영남 태양광 등 신규 비분산 재생에너지의 경우 인프라 건설이 완공돼도 전력계통 접속이 실패할 가능성이 크고, 향후 신규발전사업 허가도 나지 않는 등 많은 문제 소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자 2026년까지 전력 송배전 인프라 완공 계획을 밝혔지만 이마저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11차 전기본에 원전 2기 혹은 4기, 10기, 재생에너지가 대폭 반영되는 게 문제가 아니다. 당장 한전 적자 해소 위한 전기요금 정상화, 정치 독립적인 전력산업 거버넌스 개편, 송배전망 등 인프라 확충이 더 시급하다"며 ““전력당국의 최우선 과제는 전기요금 정상화 등 송배전망 사업자인 한전이 필수 투자를 차질없이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1차 전기본은 2024년부터 2038년까지 적용된다. 초안 발표 이후 환경부의 전력환경영향평가, 공청회, 국회 상임위 보고, 전력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韓 기업, UAE서 LNG 선박 최소 6척 15억 달러 규모 수주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빈 방한한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우리나라가 아랍 국가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빈방한 중인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 발전하기로 했다. 또 △경제·투자 △전통적 에너지·청정에너지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국방·국방기술 등 4대 핵심 분야 및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 협력 강화하기로 했다. 경제·투자분야에서는 UAE 국부펀드의 '300억불 투자 공약' 성과가 재확인됐다. 현재 무바달라 등 UAE 기관은 투자협력 채널을 통해 한국 시장에서 60억불 이상의 투자 기회를 검토 중이다. 아울러 '투자 협력 체계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 투자 공약 이행을 앞당길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기존 '산업은행-무바달라' 간 협력 채널에 양 국가의 투자 관련 여러 기관들이 참여하도록 할 전망이다. 전통적 에너지·청정 에너지 분야에서는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와 우리 기업 간 'LNG 운반선 건조의향서'가 체결돼 우리 기업들이 최소 6척, 15억 달러 규모의 LNG 선박을 수주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양국 간 공동원유비축사업 확대 논의를 위한 양해각서와 수소 협력사업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정부 간 양해각서도 체결됐다.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분야에서는 바라카 원전을 통한 양국 간 협력에 기반해 후속 원전 건설, 원자력 연료 공급망, 소형모듈원전(SMR) 등의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을 계속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국방·국방 기술 분야에서는 아크 부대를 중심으로 한 국방 협력 심화, 양국 간 논의 중인 방산 협력의 조기 성과 도출 등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국방·방산 협력 강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또 AI 등 첨단기술과 에너지·인프라·원전 등의 제3국 공동진출, 중소벤처 분야, 지식재산 등의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정상회담 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비롯한 19건의 협정·MOU·의향서 서명식에 임석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무함마드 대통령의 방한을 통해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발전하는 전기를 마련했다"며 “중동 국가와의 활발한 정상외교를 통해 조성된 '새로운 중동붐'의 모멘텀을 강화하고, 구체적 결실을 이뤄가는 경제외교, 민생외교를 시현했다"고 평가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서울 신혼부부는 집 걱정 없이 결혼·출산하세요”

서울시가 2026년까지 3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396가구를 공급한다. 2026년부터는 매년 신혼부부의 10%에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 시즌2를 시작하고, 새로운 임대주택 모델인 신혼부부 안심주택도 도입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시청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주거 문제로 출산을 고민하는 신혼부부가 없도록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거주 공간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무자녀 신혼부부와 예비부부도 입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 시즌2를 새롭게 도입했다. 자녀 출산시거주기간 연장, 우선 매수청구권 부여 등 혜택도 있다.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에 300호 공급을 시작으로 매년 상·하반기 입주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2026년까지 총 2396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자녀 출산 시 거주기간 연장 및 우선 매수청구권 부여 등 혜택을 부여한다. 아이를 1명 낳으면 최장 거주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된다. 2명을 낳으면 20년 뒤 살던 집을 시세보다 10%, 3명을 낳으면 20%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 자녀 수가 많아지면 넓은 평수의 집으로 이사할 기회를 준다. 해당 단지 내 공가 발생 시 가능하며, 공가가 없다면 입주자 희망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입주대상은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다.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중산층과 실수요자를 위해 소득 기준도 완화했다. 전용면적 60㎡ 이하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맞벌이가구 180%), 60㎡ 초과는 150% 이하(맞벌이가구 200%)다. 소유부동산 2억1550만원 및 자동차 3708만원 이하도 충족해야 한다. 입주자는 유자녀와 무자녀 가구를 구분해 공급물량의 50%씩 선정하고,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방 2개 이상의 넓은 평형을 우선 배정한다.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 무주택 기간, 청약저축 가입기간 등을 반영해 점수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는 추첨한다. 다만, 맞벌이 가구에 대한 소득 기준 완화와 자녀 출산 시 거주기간 연장은 국토교통부 승인사항으로 현재 협의 중이다. 시는 다른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에도 입주 후 출산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국토부에 요청한 상태다. 신혼부부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인 신혼부부 안심주택도 도입한다. 대상지는 역세권 350m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로 오는 2026년까지 2000호가 공급된다.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민간·공공주택 70%, 분양주택 30%로 공급한다. 민간임대주택은 주변시세의 70~85%, 공공임대주택은 50% 수준이다. 출산 시 우선 양도권과 매수청구권을 준다. 신혼부부 안심주택의 가장 큰 특징은 맞춤형 주거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신혼부부 특성과 세대원 구성 변화를 반영해 알파룸·자녀방 등 다양한 구조·형태를 갖추고, 생활편의를 위한 냉장고·세탁기·인덕션·에어컨 등 고급형 빌트인 가전을 설치한다. 공동 육아나눔터, 서울형 키즈카페 등 맞춤형 육아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입주신청~계약~퇴거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신혼부부 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입주 시 보증금 지원 신청, 입주 이후 관리비 상담, 시설·서비스 이용 연계 등 주거지원을 전담한다. 신혼부부 안심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민간 사업자 대상 지원도 강화한다. 각종 심의를 통합·간소화해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부터 사업계획 승인까지 통상 12개월 이상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용도지역도 법적 상한용적률을 최대로 부여한다. 예컨대 현행 200%인 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상한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다. 최근 금리 인상, 원자재값 폭등에 따른 건설업계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건설자금 최대 240억원에 대한 이자 차액 2%를 지원한다. 오 시장은 “그동안 장기전세주택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던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본다는 각오로 이번 대책을 내놓게 됐다"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아이를 낳기만 하면 사회가 함께 키우는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필요한 자원을 최우선으로 투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집고, 주택유지보수 시장에 집수리 전문 브랜드 출범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집고’는 집수리 전문 브랜드를 출범시켰다고 29일 밝혔다.업체 측에 따르면 주택 시설 보수, 주택 부분 리모델링 뿐 아니라 상가시설보수, 오피스시설보수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나아가 관리가 되고 있지 않는 열악한 중소규모의 주택단지들의 시설을 관리하는 사업(FM: Facility Management)으로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집고는 주택의 내외부 보수, 부분 리모델링, 누수탐지 보수, 전기누전 보수 등 간단한 수리부터 전문 공사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한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지향한다.고객은 ‘집고’ 홈페이지에서 빈번하게 발생되는 수리 건에 대한 공사비용을 손쉽게 알 수 있으며, 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철저한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아울러 현장 기술자들을 대상으로 기술 심화교육과 C/S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관계사인 한국주택환경연구원과 같이 건설자재 및 공법을 연구하고 상품화하여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집고 대표이사는 "고객의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닌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집고'는 고객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 혁신을 통해 주거 문화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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