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너지경제신문 이수준 기자 전북도는 여름철 지하차도 침수로 인한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내 침수위험 지하차도에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전북도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3억 원을 확보했고, 지방비 13억 원을 더해 총 26억 원을 자동차단시설을 설치에 투입할 예정이다. 사업대상은 익산시 △중앙 지하차도 △하나로 지하차도 △송학 지하차도 △삼바레기 지하차도와 김제시 △서흥 지하차도로 총 5개소이다. 자동차단시설은 지하차도에 CCTV, 차단기, 전광판, 수위계 등을 설치해 수위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수위계의 센서를 통해 자동으로 경보음과 함께 차단막이 내려와 지하차도 진입을 막는 시설이다. 도내 지하차도는 총 6개 시군 20개소가 있으며, 침수우려가 있는 U자형 지하차도는 17개소로, 이중 4개소(전주 3, 완주 1)는 지난 2021년 총 20억원을 들여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했다. 도는 이번 특교세로 설치하는 5개소 외 나머지 8개소에 대해서도 연도별 계획을 수립해 자동차단시설과 안전시설 등을 전부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도는 지하차도 내 집수정 및 배수로의 퇴적 토사를 준설하고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 지하차도 4인 담당자를 지정해 호우특보시 경찰과 연계해 현장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지하차도 침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내 침수취약지역의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고 돌발적인 기상 상황에도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여름철 침수로 인한 도민의 피해가 없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bs-jb@ekn.kr

정읍=에너지경세진문 정은서 기자 전북 정읍시의 지난해 일반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역대 최고액인 53억 9000만 원을 기록했다. 29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이자수입 세부내역을 보면 △정기예금 이자 52억 4000만 원 △통합계좌 이자 1억 5000만 원 등 53억 9000만 원이다. 이는 전년 대비 23억 9000만 원 늘어난 수치이자, 역대 가장 큰 수익 규모다. 시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크게 상승했다. 최근 시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살펴보면 지난 2018년 24억 원, 2019년 32억 원, 2020년 36억 원, 2021년 19억 원으로 연 평균 27억 7500만 원을 기록했다. 지난 2022년에는 전년보다 11억 상승한 30억 원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 적극적인 일반회계 자금운용을 통해 53억 9000만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액을 경신했다. 특히 올해는 일반회계 자금 유동성 확보와 금리 상황을 반영한 체계적인 자금 운용을 통해 전년보다 약 11억 원이 증가한 65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자체 기록을 또다시 경신하며 시 세외수입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는 최근 경기 불황·침체로 큰 폭의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라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 필요성을 인식하고, 고금리가 유지되는 금융환경에 발맞춰 이자 수입 증대의 적기로 판단해 여유자금을 금리가 높은 정기예금에 전략적으로 예치하고 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금리변동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시 금고와 유기적 연락을 통한 일반회계 여유자금의 적기 정기예금 예치로 공금예금 잔액 최소화 및 이자수입 극대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odrktma119@ekn.kr

무주=에너지경제신문 김태현 기자 전북 무주군에 지역 주민들의 독서문화 증진과 문화 향유, 교류 확대를 위한 공간인 '무주상상반디숲(책을 통해 상상력을 키우는 공간)'이 조성돼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29일 군에 따르면 무주상상반디숲 앞마당에서 황인홍 무주군수와 이해양 무주군의회 의장, 윤정훈 도의원, 김승기 무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개관식이 열렸다. 행사는 아란꿈의오케스트라(무주군 청소년 오케스트라)와 무주군민합창단 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과 시설 관람, 축하공연 등이 진행돼 호응을 얻었다. 이 자리에서 무주군청 송순호 문화예술과 도서관팀장을 비롯한 8명이 무주상상반디숲 건립사업 유공자로 선정돼 무주군수 표창을 받았으며, 유기하 무주산골문화재단 이사장이 무주군민의 독서문화 증진과 지식 나눔(2018~2023 산골영화제 '산골책방' 전시 책 900권 기증)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고 문화 오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돼 기쁘다"라며 “앞으로 남녀노소 우리 군민 모두가 즐겨 찾는 공간이자 방문객들도 꼭 한 번 들러보고 싶어 하는 공간, 독서와 만남, 소통이 공존하는 최고의 문화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운영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선 7기 공약사업이기도 한 무주상상반디숲은 연면적 4,686㎡(지하 1층, 지상 3층)규모로 지난 2020년 착공해 올해 3월에 완공됐으며 무주군립형설지공도서관과 무주군가족센터, 무주생활문화센터가 입주해 이용 편의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건물 2~3층에 자리한 도서관은 유아열람실과 어린이 자료실(2층)을 비롯해 일반자료실과 열람실(3층)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철학과 종교,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 등 장르별 장서 4만 3,358권을 보유하고 있다. 샘누리 등 지역 내 5개 작은도서관을 비롯해 부남과 무풍의 스마트도서관과도 연계·운영해 지역 간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영유아와 아동,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독서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으로 도서관 이용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가족센터(사회복지법인 삼동회 위탁 운영)의 공동육아나눔터와 장난감대여실, 교류소통공간, 실내놀이터, 요리교실, 컴퓨터실, 프로그램실 등은 지하 1층에서 2층까지 위치해 있다. 이곳에서는 가족관계를 비롯한 돌봄과 지역공동체 활동 등을 지원한다. 생활문화센터는 주민들의 창작과 동아리, 교육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위한 곳으로 지하 1층에 마주침공간과 다목적홀, 마루교실, 방음공간, 학습실 등이 자리해 있다. 수유실(1·2층)과 차담 공간(지하 1층~2층), 반디뜨락(지하 1층_공연 및 휴식 공간) 등의 편의시설도 마련돼 있다. 군은 '독서와 소통, 교류' 공간을 지향하는 무주상상반디숲 운영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복합문화시설로서의 역할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kthjinan@ekn.kr

진안=에너지경제신문 김태현 기자 29일 오전 진안군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장에서 진안군청이 민원인들의 출입을 통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이날 진안군에서 열리는 도민과의 대화 행사 전 진안군청 청사 방문하기로 하면서 진안군청이 청사 내 민원인 주차장을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봉쇄했다. 같은 날 진안군청을 방문한 민원인 A씨는 “소통하겠다는 취지와 맞지 않아 안타깝다"며 “도지사가 우선인지, 민원인이 우선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진안군청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울분을 토했다. 또한, 장날을 맞이한 진안고원시장에도 김관영 전북지사 방문으로 과도한 차량 통제가 이뤄지자 전통시장을 찾은 많은 주민들로부터 불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진안군청 관계자는 “군청을 찾는 주민들이나 민원인들은 뒤 청사 주차장을 통해 출입하도록 안내했다"고 답변했다. kthjinan@ekn.kr

전북=에너지경제신문 이수준 기자 전북도가 도내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육성 방안을 위해 산·학·연·관 전문가와 관계자를 한데 모아 머리를 맞댔다. 전북도와 (재)전북테크노파크는 29일 전주 더메이 호텔에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추진단 회의를 열어 특화단지 생태계 구축 계획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 주재로 진행됐으며, 전북도의회, 새만금개발청, 군산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전북분원,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전북대학교를 비롯한 도내 4개 대학, LS-엘앤에프배터리솔루션, 이디엘, 성일하이텍 등 이차전지 투자기업 10여 개사 관계자 등 5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추진상황과 도내 이차전지 인력 양성 방향을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먼저 이광헌 전북테크노파크 이차전지사업단장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추진상황 및 생태계 구축방안'을 시작으로 신원식 군산시 부시장의 '특화단지 활성화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 방안', 전두진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인력양성팀장의 '배터리 산업 정부 전략 및 정책과 인력양성 방향'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과 정주여건, 전문 인력양성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하여 앞으로 각 기관에서 수행할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애로사항 청취와 해결방안 모색의 시간도 가졌다. 도는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특화단지의 운영과 지원을 강화하고, 이차전지 산업 육성에 있어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자 산·학·연·관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를 통해 탄생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추진단은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며 도내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해 9월 발족했다. 추진단은 정부의 특화단지 범부처 지원 협의체와의 소통 창구로 특화단지의 성공적인 운영이 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이차전지 산업은 제2의 반도체라 불리고 미래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산업 기반을 잘 다져나가 이차전지 산업을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화단지 육성에 있어 당면한 문제를 이차전지 특화단지 추진단을 통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기에 해소하여 글로벌 이차전지 소재 공급기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21일 오는 2028년까지 5년간 369억 3000만 원(국비 150억 4000만 원, 지방비 218억 9000만 원)을 투입하게 되는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센터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를 통해 특화단지 내 이차전지 핵심 소재의 시험·분석을 위한 전용공간을 확보하고 실시간 고도분석 장비 20종을 구축하여 이차전지 관련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할 계획으로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rbs-jb@ekn.kr

북한이 날려 보낸 대남 전단 살포용 풍선 잔해 추정 물체가 전국 곳곳에서 잇따라 발견됐다. 북한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전파 교란 공격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가 전날 밤 북한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전단 살포용 풍선 추정 물체가 전방지역에서 관측됐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 오전까지 경기와 강원 등 접경지역에서 풍선 잔해로 보이는 물체를 발견했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합참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까지 전국에서 260여개의 대남 오물풍선이 발견됐으며 더 이상 공중에 떠 있는 풍선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에는 전날 오후 10시 38분부터 이날 오후 2시까지 총 82건의 대남 전단 발견 신고가 들어왔다. 이 가운데 실제 대남 전단 추정 물체가 발견된 사례는 15건이며, 나머지는 오인 신고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발견 지역은 평택, 광주, 광명, 수원, 용인, 화성, 양평 등이다. 대부분 흰색 풍선 안에 거름 또는 전선으로 추정되는 물건 등이 들어있는 형태였으며, 내용물이 들어 있지 않은 풍선만 발견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오후 10시 17분께 동두천시에 있는 한 식당 건물에서 풍선 잔해로 보이는 물체와 매달린 두엄(거름) 주머니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29일 오전에는 파주시 롯데프리미엄 아울렛 인근을 비롯해 성남시 수정구의 아파트, 평택시 사후동 저수지 나무 위 등 경기 북부와 남부에서 신고가 잇따랐다. 김포시에서도 대남 풍선이 서울과 일산 방향으로 날아갔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강원도에서도 오전 0시 12분 화천과 오전 1시 양구, 6시 13분 철원 2건 등 풍선 잔해 발견 신고가 접수됐다. 접경지에서 직선거리로 250km 이상 떨어진 경북 영천에서도 대남 풍선 잔해가 발견됐다. 오전 7시 40분께 영천시 대전동 한 포도밭 주인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 같은 오물로 보이는 쓰레기가 비닐하우스를 파손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밤사이 떨어진 풍선에는 공통으로 대변 거름 등 오물, 건전지와 신발 조각 등 쓰레기가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 5시 30분께에는 경남 거창군 위천면 한 논에서도 북한이 날려 보낸 것으로 보이는 대남 전단 살포용 풍선 잔해 추정 물체가 발견됐다. 이 물체는 약 5ｍ 높이 풍선 두 개에 주머니가 매달린 상태였다. 주머니 안에는 페트병과 종이 쓰레기 등이 담겨 있었다. 오전 5시 45분께에는 전북 무주군 무주읍 한 전봇대 전선에 대남 전단 살포용 풍선이 걸려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커다란 흰색 풍선 아래쪽에 달린 내용물 안에는 쓰레기 등이 담겨 있었다. 인천에서도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강화군 교동면 동산리에서 대남 전단으로 추정되는 풍선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112로 접수됐다. 군 당국은 잔해에서 대남 전단(삐라)이 포함돼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당국은 오전 기준 북한에서 보낸 것으로 추정하는 풍선 90여개를 발견했으며 일부는 땅에 떨어졌고 나머지는 계속 비행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 합참은 “미상 물체 식별 시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 또는 경찰에 신고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6일 국내 대북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에 맞대응하겠다며 “수많은 휴지장과 오물짝들이 곧 한국 국경 지역과 종심 지역에 살포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북한은 2016년에도 풍선에 오물을 실어 날려 보낸 적이 있다. 한편,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새벽 서해 지역에서 남쪽을 향해 동시다발적인 GPS 전파 교란 공격을 감행했다. 이번 공격은 오물풍선 살포 직후 이뤄졌다. 현재는 중단된 상태이며 이번 공격으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코스닥 상장사를 꿈꿨던 노브메타파마의 4수 도전이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공식적인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상장 심사 기준이 엄격해진 상황에서 노브메타파마의 불안정한 재무구조가 발목을 잡았을 것으로 분석된다. 노브메타파마 측은 주주서한을 통해 다시금 이전상장 도전 의지를 밝혔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포털을 보면 SK증권제8호스팩과 노브메타파마 간 합병결정 철회 사실이 전날 공시됐다. 작년 7월 스팩 합병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했으나, 약 10개월의 오랜 기다림 끝에 결국 고배를 마신 것이다. 노브메타파마의 코스닥 입성 시도는 이번이 네 번째다. 지난 2015년 코넥스 시장에 상장한 후 2018년부터 오랜 기간 코스닥 상장을 추진해 왔다. 2018년 4월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한 것이 첫 시도였으나, 이듬해 초 스스로 철회 신고서를 제출하며 무산됐다. 이윽고 2019년 9월 다시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내며 2020년 2월 본격적인 IPO 일정을 시작하기도 했다. 그런데 당시 증시는 코로나19 사태 초기 폭락 사태를 겪고 있어, 정당한 몸값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노브메타파마가 다시 철회 신고서를 제출했다. 2020년 하반기에도 재차 도전했지만 역시 좌절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노브메타파마의 스팩 합병 실패가 사실상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의견이 나온다. 노브메타파마의 재무 불안정성 때문이다. 노브메타파마는 지난 2021년 매출 7448만원을 기록했다. 2022년에는 그마저도 줄어든 3148만원, 2023년에는 1385만원에 그쳤다. 한 회사가 1년 동안 직원 1명의 연봉조차 벌어들이지 못한 것이다. 그나마 건강기능식품인 '프로지골드' 판매 실적으로 간신히 매출 '0원'을 면했을 뿐이다. 그러는 동안 연구개발비 지출은 계속되며 손실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다. 2021년~2023년 동안 노브메타파마의 영업손실은 69억원, 75억원, 78억원으로 확대됐다. 2022년 노브메타파마의 자본총계는 -42억원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이는 2023년 두 차례의 유상증자, 수 차례의 전환사채 보통주 전환 청구로 극복했지만 작년 말 기준 자본금 55억원, 자본총계 56억원으로 여전히 자본잠식 위기는 잔존한다. 결손금 규모는 710억원에 달한다. 이미 금융당국 측은 작년 '파두 사태' 이후로 심사 기준을 강화해 갈수록 스팩합병 상장사라 할지라도 일정 규모의 실적을 요구하고 있다. 고평가 및 실적 뻥튀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함이다. 이미 올해만 7건의 스팩합병 취소가 발생했으며, 특히 이달에는 노브메타파마 외에도 루리텍·케이에스인텍의 합병상장이 좌절됐다. 현재 노브메타파마의 개발 중인 신약들은 10종이 넘지만 3상을 마친 품목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미 이와 비슷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코스닥에 여럿 기술특례상장됐는데, 오랜 기간 유의미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자금조달로 주가만 희석되는 상황이 많아 비판이 많은 상황이다. 노브메타파마의 시가총액도 빈번한 자금조달에 의한 주가 희석, 연이은 상장 좌절로 처참한 상태다. 한때 노브메타파마는 시가총액 7000억원을 상회하며 코넥스 1위를 차지했으나, 오랜만에 주식 매매가 재개된 이날 기준 현재는 967억원에 불과하다. 이번 합병상장 당시 제시된 예상 시가총액이 1800억원대였으니 몸값 고평가 논란이 나오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합병상장을 미승인된 사유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다. 한국거래소, SK제8호스팩, 노브메타파마 측이 모두 기업 비밀 보호를 들어 자세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서다. 노브메타파마 측은 전날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지를 통해 “상장위원회 진행 이후 한국거래소와의 이견 차이를 줄이기 위해 최종 시장위원회까지 진행했음에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며 “향후 보다 나은 모습을 통하여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재상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범 정부 차원에서 중국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다양한 피해예방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관세청이 이에 대한 정책 논리를 다시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풀이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29일 조달청이 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는 '해외 직접구매 증가가 국내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용역 제안 요청서'라는 제목의 입찰 공고가 올라왔다. 이는 관세청이 연구 용역 입찰 공고를 낸 것으로, 지난 16일 입찰이 개시돼 27일 유찰된 것이 28일자로 또 올라온 것이다. 해당 연구 용역 발주 예상 가격은 9000만원으로 동일하다. 재공고는 입찰 성립이 안 된 경우나 혹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가격을 포함한 나머지 조건을 바꾸지 않고 다시 내는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단 1개 업체가 응찰했는데, 단수 입찰로 종료됐을 경우 다시 올려야 한다는 관련 법에 따라 재공고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관세청은 용역 제안 요청서를 통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거대 이커머스 업체의 초저가 공세와 공격적 투자에 따른 중국발 해외직구 수입 증가세 가속화가 지속되고 있다"며 “세관 시설‧인력 등 통관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에도 불구하고 현 통관체계로는 급증하는 물량에 대응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연구 용역의 추진 배경을 밝힌 바 있다. 관세청의 '특송 전자 상거래 물품 통관 현황'에 의하면 은 2019년 4298만8000건(31억4300만달러)에 달하던 전자 상거래 시장은 지난해 1억3144만3000건(52억7800만달러)으로 급격히 성장했다. 이에 관세청은 국가 경제와 국민 안전 등을 종합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곧 당국이 국내에 반입되는 해외발 직구 물량 증가 자체에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지난 27일 관세청은 이 연구 용역이 범 정부 발표의 후속 조치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해당 방안을 과제로 선정해 추진해왔다"며 “이달 16일에 공고가 올라온 것은 조달청과 협의를 하던 중에 생겨난 일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이고, '직구 금지 논리'를 만들기 위한 과정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용역은 해외 직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국민 안전과 소비자 후생, 업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자 상거래 전반에 대한 검토를 위한 것"이라며 “소액 면세 한도 조정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고, 현 단계에서는 어떠한 정책 방향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여전히 당국의 공식 입장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네티즌들은 “관세청이 9000만원 주고 해외 직구 하면 안 될 이유를 만들어 줄 기관을 모집하고 있는 게 아니면 무엇이냐"며 “용역 기간도 4개월 밖에 주지 않아 명분 쌓기에 급급할텐데 무슨 제대로 된 보고서가 나오겠느냐"고 비판하고 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정부가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민주화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 공포안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전세사기피해자지원주거안정특별법 개정안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4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건의안을 의결했다. 다만 전날 국회를 함께 통과한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 공포안은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5개 쟁점 법안 중 유일하게 입법이 완료됐다. 한 총리는 “그동안 정부와 여당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해왔던 법안들을 수적 우위를 앞세운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국회의 입법권은 존중돼야한다"면서도 “국가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로서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법안, 상당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법안들이 시행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을 재논의하게 되어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충분한 사전협의와 공감대 없이 통과된 법률안이 국민들에게 부담을 줄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국정운영의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이번 조치가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4개 법안은 민주당 등 야당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해 단독으로 본회의 부의, 상정, 의결 절차를 강행한 쟁점 법안이다.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이날 중으로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경우 민주유공자법 등 4대 쟁점 법안은 국회 재의결을 하지 못해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재의를 요구한 안건은 22대 국회에서 의결할 수 없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서학개미 순매수 종목 순위가 달라졌다. 기존 서학개미의 '최애' 종목이었던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아닌 스타벅스, 마이크로소프트(MS), 게임스탑 등으로 관심이 옮겨가면서다. ETF 중에서는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와 구리 가격 급등에 따라 구리 관련 ETF 등이 서학개미 선호 종목으로 새롭게 떠올랐다. 29일 한국예탁결제원 세이브로에 따르면 이달 들어 서학개미들은 스타벅스를 가장 많이 사들였다. 지난 1일부터 28일까지 스타벅스를 8536만달러(약 1164억원)어치 순매수했다. 2위는 마이크로소프트(7545만달러)가 차지했다. 인텔(6364만달러)과 밈주식으로 유명한 게임스탑(4086만달러) 등도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순매수 상위에 엔비디아와 테슬라 등 기술주 일색이던 지난달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지난달 서학개미 순매수 1위는 테슬라였다. 4월 한 달간 3억4920만달러를 순매수했지만 이달에는 상위 50위권에도 진입하지 못했다. 이 기간 엔비디아도 순매수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는데 대신 엔비디아와 테슬라는 나란히 서학개미 순매도 2위와 3위에 올랐다. 서학개미는 이달 들어 엔비디아와 테슬라를 각각 10억9401만달러, 8억6073만달러어치 팔아치웠다. 순매수 순위에 변화가 나타난 데는 차익 실현과 저점 매수가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엔비디아 주가가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자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섰다. 현재가 고점이라고 인식한 것이다. 엔비디아는 지난 22일 실적 발표 이후 처음으로 1000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1100달러도 넘어서면서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시가총액도 2조8000억달러로 불어나면서 나스닥 시총 2위인 애플(2조9130억달러)과의 격차를 1100억달러대로 좁혔다. 반면 스타벅스가 순매수 1위에 오른 것은 주가가 하향 곡선을 그리자 저점 매수 움직임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스타벅스는 1분기 실적 부진에 주가가 곤두박질쳤다. 스타벅스 1분기 매출은 85억6000만달러로 시장 전망치를 크게 하회했다. 실적 충격 여파에 연초 90달러선에 거래되던 주가는 이달 들어 70달러대로 떨어졌다. 지난 28일 종가는 77.48달러로 연초(93.67달러) 대비 17.3%가 하락한 수준이다. 또 서학개미들은 밈 주식(Meme Stocks, 인터넷 상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유행하는 종목) 매수에도 열을 올렸다. 대표적인 종목이 게임스탑이다. 서학개미는 이달에만 게임스탑을 4086만달러어치 사들였다. 게임스탑은 대표적인 미국 밈 주식으로 지난 2021년 키스 질의 주도 하에 개인 투자자들이 하나둘씩 게임스탑 주식을 사들이면서 주가가 폭등한 바 있다. 당시 주가는 장중 120.75달러까지 치솟기도 했다. 3년 전 유행한 밈주식인 게임스탑이 다시 떠오른 데는 지난 2021년 게임스탑 폭등을 일으켰던 키스 질(Keith Gill)이 지난 13일 3년 만에 X(옛 트위터) 계정에 게시물을 올리면서부터다. 지난 13일 게임스탑 주가는 하루 만에 74.4%가 폭등했다. 게임스탑 주가가 반등하자 서학개미들이 주가 급등을 노리고 매수에 뛰어든 것이다. 게임스탑은 이달 서학개미 순매수 9위를 차지했다. 개별 종목 외에 ETF 중에서는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뱅가드 SP 500 ETF(VOO)'와 구리 가격 급등 영향을 받아 구리 관련 ETF인 '글로벌X구리 채굴 ETF' 등이 상위권에 새롭게 등장했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