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이 담긴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첫 법안으로 발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개정안은 신혼부부가 2억원 이하 주택자금을 연 1% 이내 초저금리로 대출할 수 있게 하고, 출산 시 자녀 수에 따라 대출금 이자와 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금융기관 대출 금리와 신혼부부가 실제 부담하는 지원금리 간 차액은 국가가 보전토록 했다. 나 의원은 발의 배경에 대해 “최근의 주거비 부담의 지속적인 증가는 결혼·출산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더욱 획기적이고 개선된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나 의원은 지난해 1월 대통령 직속 기구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을 처음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대통령실에서 정부 기조와 맞지 않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내놨다며 나 의원을 거세게 비판했고, 부위원장직 사임을 압박하기도 했다. 당시 갈등은 특히 나 의원을 둘러싸고 제기되던 당권설과도 연동돼 해석됐다. 실제 당 초선 의원들이 나 의원 전대 불출마를 촉구하는 연판장을 돌리는 등 의원들 역시 호응했다. 그럼에도 4·10 총선을 통해 4년 만에 국회로 돌아온 나 의원은 수도권 5선 의원에 올라 해당 정책을 입법한 것이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지하철에서 상습적으로 소매치기를 전과 21범 5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전동차에서 잠금장치 없는 가방을 멘 여성을 노려 지갑과 현금 등을 훔친 혐의로 A씨를 검거해 지난 18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A씨는 지난달 21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180만원 상당 금품을 훔쳤다. A씨는 지난달 21일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목격자인 양 행세하기도 했다. 그는 “저기 앞"이라고 소리치면서 다른 방향을 가리켜 주의를 흩트리고는 범인을 쫓는 척하다 그대로 달아났다. 하지만 뒤가 켕겼던 A씨는 훔친 지갑에서 피해자 명함을 발견하고는 전화를 걸어 경찰에 신고했는지 물었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자 다급해진 A씨는 “범인이 지갑만 버리고 열차를 타고 가버렸다"고 둘러댄 뒤 범행 현장으로 돌아가 지갑을 역무실에 맡겨둔 것으로 드러났다. 전과 21범인 A씨는 19번 절도 전력이 있으며, 지난 2월 출소한 뒤 2개월 만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일엔 자물쇠를 열고 지하철 편의점에 들어가 담배 140만 5000원어치와 현금 32만 5000원을 훔친 절도범 B씨가 검거됐다. 동종 전과 17범인 B씨는 지난달 21일 출소하고 나흘 만에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고, 훔친 현금과 담배를 생활비 등에 모두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하철 내 소매치기 예방을 위해 잠금장치가 없는 가방은 앞으로 메고 탑승하고 상가 침입 절도 예방을 위해 단순한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야당 일부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보내온 '당선 축하 난(蘭)'을 비꼬며 수령을 거부했다. 이들은 31일 의원실로 배달된 윤 대통령의 축하 난 사진과 함께 거부 의사가 적힌 글을 각자 소셜 미디어에 올렸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축하 난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반송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회가 대통령에게 바라는 건 축하 난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국회가 의결한 채해병 특검법, 민주유공자법 등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최민희 의원도 “내어놓았으니 가져가십시오"라며 의원실 밖 복도 바닥에 놔둔 난 사진을 올렸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난이 뭔 죄가 있겠습니까. 난해합니다만 잘 키우겠다"면서도 “곧 축하를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대부분 축하 난을 받지 않았다. 조국 대표는 “역대 유례없이 사익을 위하여 거부권을 오남용하는 대통령의 축하 난은 정중히 사양한다"고 꼬집었다. 김준형 의원은 “'불통령'의 난을 버린다. 밤새 와 있어서 돌려보낼 방법이 없다"고 했다. 검사 출신인 박은정 의원은 “잘 키워서 윤 대통령이 물러날 때 축하 난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비꼬았다. 진보당은 윤종오·전종덕·정혜경 의원 3명 모두 축하 난을 거부했다며 언론에 별도 공지했다. 반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축하 난에 물을 주는 사진을 올리고 “대통령님의 지지율도 쑥쑥 오르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이날 윤 대통령 지지율(한국갤럽 기준)은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축하 난을 거부한다며 릴레이 인증샷을 올리고 있다"며 “'국민을 위해 싸우겠다'던 조국혁신당의 첫 일성치고는 너무나도 옹졸한 정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에게 '민주 정당'과 '국민의 대표'로서의 품격을 기대했던 것은 아니지만, 이번 일은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의도 저버린 행태"라고 항의했다. 그러면서 “마구잡이로 들이받고, 싸우기만 하는 분노의 정치로는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를 향해 다음 달부터 '큰 싸움'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가운데 환자 단체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통감하고 나섰다. 정부는 이미 의대 증원이 확정됐다는 입장으로, 전공의 복귀 일정에 따라 처분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1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개 환자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전공의 사직과 의료 공백 사태에 따른 환자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6개 환자단체가 소속된 한국중증질환연합회를 비롯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가 참석했다. 이들은 간담회 이후 낸 입장문에서 “사태 초기에는 의료계와 정부 양쪽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 분통을 터트렸지만, 우리 환자들도 이 사태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런 의료 시스템을 방치한 책임을 우리 환자들도 통감하고, 반성한다"며 “향후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의료 시스템은 재정비돼야 하며 우리 환자들도 제도권 안에서 다양한 요구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말로만 '환자 중심'이라 하지 말고 환자가 중심이 될 수 있게 다양한 환자들이 논의에 동참하도록 정부가 적극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의협은 정부 의대 증원 확정 이후에도 목소리를 더 강하게 내고 있다. 의협은 전날 서울을 비롯한 전국 6개 지역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정부 증원 정책을 '의료 농단'이라고 맹비난했다. 임현택 의협회장은 “6월부터 본격적으로 의료 농단에 대한 큰 싸움을 시작한다. (의대) 교수님들도 기꺼이 동의해줬다. 이제는 개원의, 봉직의도 본격적으로 이 큰 싸움에 나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의사 총파업' 등 집단행동 계획은 발표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이날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거쳐 전공의들 복귀를 촉구했다. 전병왕 중대본 제1통제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료계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 반대하면서 전공의 이탈 등을 통해 여러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미 증원은 확정된 상태로, 이와 관련해 집단휴진 등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집단행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고자 각 수련병원에 요청한 개별상담 결과 제출 기한을 종전 29일에서 이날까지로 미뤘다. 상담을 진행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전 통제관은 “오늘까지 상담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는데, (참여가 저조하다면) 추가로 더 필요할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침이라며 전공의들 조속한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전 통제관은 “전공의 대상 유연한 처분이라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는데, 이탈 기간이 다르면 그에 따른 처분 내용도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복귀한다면 수련을 제때 마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할 텐데, 하루라도 더 빨리 복귀하면 더 빨리 수련과정을 마치고 전문의가 돼 원하던 길로 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통제관은 “정부는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한다는 재정투자 방향 아래 전공의 수련에 대한 지원을 이전에 없던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정책 파트너인 전공의 여러분들이 빨리 복귀해 원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동참해달라"고 덧붙였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대한항공과의 인수·합병(M&A) 작업 과정 중에 있는 아시아나항공이 특정 기종 한정 비즈니스 좌석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최대 2배 인상한다. 통합을 앞두고 재무 구조 개선에 나서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옴과 동시에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1일 아시아나항공은 전날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비즈니스 스위트' 좌석에 대한 서비스 공제 마일리지를 최대 2배 상향함을 골자로 하는 개편안을 밝혔다. 이로써 3만5000마일에 갈 수 있던 한국-미주·유럽·대양주 노선은 7만마일을 써야 갈 수 있게 된다. 한국-서남아시아 노선은 기존 2만마일에서 3만마일로, 한국-동남아 노선은 1만5000마일에서 3만마일로 오른다. 1만1000마일에 탈 수 있던 한국-일본·중국·동북아 노선은 1만5000마일로 바뀐다. 이는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비즈니스 스위트 좌석은 A380 여객기에만 설치돼있어 현재까지는 해당 기종 비행편 발권 시에만 적용된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아직 다른 기종으로의 확대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조치는 사측이 미국 연방법무부(DOJ)발 대한항공과의 M&A 승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본격 재무 구조 개선에 나선 것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마일리지 이연 수익은 유동 마일리지 수익 1604억9481만2000원을 포함, 총 9671억7896만4000원으로 파악된다. 아시아나항공의 부채 비율은 2006.94%다. 항공기 리스 부채를 감안해도 '고도 비만'인 셈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영업이익을 기록해도 이자 갚기에도 벅찬 상황인 만큼 부채로 인식되는 이연 수익을 얼른 털어내야 하는 입장이다. 최근에는 마일리지 제휴 사용처도 늘리는 등 재무 개선을 위한 각종 노력을 강구해왔다. 9월 1일부터 전격 시행되는 마일리지 개편안도 이의 일환일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또 이변이 없다면 새로운 주인이 될 가능성이 높은 대한항공의 재무 쇼크를 덜어주기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엄청난 개악"이라는 혹평을 쏟아내고 있다. 네이버 항공 커뮤니티 '플라이터스'의 이용자들은 “그러잖아도 나빴는데, 여기서 더 나빠질 수 있다니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다른 이용자들은 “아시아나항공 비즈니스 보너스 항공권은 하늘에 별 따기 수준으로 구경하기도 힘들어 좌석을 푸는지도 의문"이라며 “스타얼라이언스 공제율만이라도 조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일산열무'가 지리적 표시 제115호로 등록되며 고양특례시 대표 특산품으로 품질과 명성을 인정받았다. 이를 계기로 고양시는 일산열무를 타 지역 열무와 차별화하고 꾸준한 품질 관리와 전문음식점 운영, 특화거리 조성으로 대표 먹거리 브랜드로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31일 “일산열무가 이제 우수한 품질과 지리적 특성을 인정받고 생산자와 소비자도 보호받게 됐다"며 “생산부터 유통까지 철저한 관리로 고품질 일산열무를 생산하고 다양한 메뉴를 개발해 일산열무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일산열무가 지난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리적 표시 심의를 거쳐 지리적 표시 제115호로 등록됐다. 지리적 표시는 상품 명성과 품질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 생산-가공됐다는 사실을 인증하는 제도다. 보성녹차가 1호를 기록한 뒤 지금까지 105개 품목이 등록됐다. 지리적 표시로 등록되면 지식재산권 확보와 함께 등록마크를 부착할 수 있어 소비자 신뢰 확보가 용이하다. 일산열무는 한강변 비옥한 충적토에서 자라 식감이 아삭하고 무기질 함량이 풍부하다. 1960년대부터 수도권으로 품질 저하 없이 일산열무가 당일 출하되며 '열무' 하면 일산열무라는 명성을 얻게 됐다. 작년 국내 열무 주산지 1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소비자 인지도 조사에서 응답자 중 39.7%가 '열무'하면 생각나는 지역으로 '일산'이라고 답했다. 주부들을 대상으로 국내 열무 인지도를 조사 결과에서도 49.3%가 '일산'을 손꼽았다. 이런 명성 때문에 그동안 타 지역 농가에서 '일산열무'로 표기해 출하-유통되는 경우가 빈번해 고양농민이 피해를 겪어왔다. 이에 고양시는 2021년부터 일산농협을 주축으로 6개 지역농협이 설립한 일산열무협의회협동조합과 함께 일산열무 지리적 표시 등록을 추진해왔다. 이번 지리적 표시 등록으로 생산자도 보호하고 소비자 신뢰도 더욱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고양시 관내 350여 농가는 연간 2만톤 내외 일산열무를 생산한다. 열무 생산량의 90%는 관내 농협을 거쳐 대형마트-도매시장-로컬마켓 판매장에서 판매된다. 비타민C와 무기질이 풍부한 열무는 생육기간이 짧아 사계절 재배되며 여름이 시작되는 6월에서 8월 사이가 제철이다. 특히 일산열무는 일산지역 지하수를 이용해 철분과 식이섬유 함량이 풍부하고 타 지역에 비해 생육기간이 짧아 조직이 연하고 아삭하며 일반 열무에 비해 줄기가 더 푸른 것이 특징이다. 일산열무의 연간 매출은 약 150억원으로 일산지역 농업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고양시는 2021년 일산열무를 특화농산물로 지정하고 특화농산물 육성-지원 조례를 마련해 고품질 일산열무 생산기반 구축과 경영체 육성, 교육, 판로 확대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재배 매뉴얼 제작-보급, 친환경-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비용 지원, 연 1회 이상 안전성분석 등 품질 관리도 꼼꼼히 신경 쓰고 있다. 지리적 표시품 포장재 관리기준에 따른 일산열무 브랜드 정체성(BI)과 포장재 디자인 개발도 완료해 열무를 묶는 단끈과 포장재에 새롭게 적용할 계획이다. 고양시는 작년 백석 흰돌마을타운을 일산열무 음식문화 특화거리로 지정했다. 일산열무 음식문화 특화거리는 고양시 대표 먹거리 일산열무를 활용한 메뉴를 개발해 먹거리를 차별화하고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민간주도형 특화거리다. 24개 음식점이 밀집해 있는 백석 흰돌마을타운 음식문화 특화거리에 들어서면 음식문화 특화거리 현판이 걸린 음식점에서 일산열무를 주재료로 한 다양한 메뉴의 음식을 맛볼 수 있다. 올해 4월에는 고양시 후원으로 백석12블럭 상인회가 개최한 '일산열무 요리 대축제'가 열리기도 했다. 킨텍스에서도 고양시가 일산열무 전문음식점으로 지정한 일산열무 식당을 만나볼 수 있다. 열무보리비빔밥, 열무청보리국수 등 발효 음식 대가가 일산열무를 응용해 만든 음식을 연중 판매한다. 앞으로도 고양시는 품질 관리를 강화해 고품질 일산열무를 생산하고 다양한 특화 메뉴를 개발해 일산열무 브랜드 경쟁력 향상에 더욱 힘쓴다는 방침이다. kkjoo0912@ekn.kr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야 선두권 대권주자들이 '지구당 부활'에 공감대를 보인 가운데, 경쟁주자로 꼽히는 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31일 페이스북 글에서 “(지구당 부활은) 결국 정치 부패의 제도적 틀을 다시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반개혁일 뿐만 아니라 여야의 정략적 접근에서 나온 말"이라며 “민주당은 개딸정치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고 우리 당(국민의힘)은 전당대회 원외 위원장의 표심을 노린 얄팍한 술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앞으로 나가는 정치가 되지 않고 부패로 퇴보하는 정치로 갈려고 시도하는 건 큰 유감"이라고 말했다. 지구당은 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사무실을 두고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정당 지역 하부 조직이다. 이 조직은 2004년까지 운영되다가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주도한 일명 '오세훈법'에 의해 폐지됐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차떼기'로 불린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계기로 일어난 폐지 여론이 동력으로 작용했다. 홍 시장은 이날 지구당 폐지 정당성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확정됐었다고 부연했다. 입법 당사자였던 오세훈 서울시장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구당을 만들면 당 대표가 당을 장악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며 반대했다. 오 시장은 “원외 정치인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형평성 문제를 알기 때문에 며칠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지만, 여야가 함께 이룩했던 개혁이 어긋난 방향으로 퇴보하려는 것에 대해 분명히 짚고 넘어가려 한다"고 썼다. 그는 “오세훈법으로 불리는 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취지는 돈 먹는 하마라고 불렸던 당 구조를 원내정당 형태로 슬림화해 고비용 정치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어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지구당은 지역 토호의 온상이었다"면서 “지구당 위원장에게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지방의원을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고, 그들은 지역 이권에 개입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와 공천권을 매개로 지역 토호-지구당 위원장-당 대표 사이 형성되는 정치권의 검은 먹이사슬을 끊어내고자 하는 것이 오세훈법 개혁의 요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여야가 동시에 지구당 부활 이슈를 경쟁적으로 들고나온 이유는 무엇인가. 당 대표 선거에서 이기고 당을 일사불란하게 끌고 가려는 욕심이 있다는 것이 제 판단"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또 “한국은 공천권을 당 대표가 쥐지만, 미국에선 주별로 차이가 있지만 완전 국민 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통해 국민이 공천권을 행사한다"며 “미국 정치인은 당의 실력자가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고 소신 정치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지구당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극 제왕적 당대표를 강화할 뿐"이라며 “러시아 공산혁명, 중국 문화대혁명, 통합진보당 사태 등에서 목도했듯이 극단적 생각을 가진 소수가 상식적인 다수를 지배하는 우려스러운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야권에서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 조 대표는 이날 인왕산 둘레길 산책 뒤 가진 간담회에서 “지구당 부활이 현재 정치 개혁의 제1과제인지 도저히 동의 못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지구당 부활론을 먼저 제기한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겨냥 “전당대회에서 표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비현역 지구당위원장 대의원 표가 필요하니까 그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의회 민주주의의 선진화를 위해 할 일이 많다"며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거대 양당이 공히 지구당 부활을 1과제로 내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23일 부산에서 열린 당원 콘퍼런스에 참석해 “지구당 부활은 중요한 과제"라고 밝힌 바 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국장급 승진 및 파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문식 ◇국장급 전보 △사회서비스정책관 임호근 ◇과장급 전보 △복지정책과장 설예승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고양지청장 박철준 △목포지청장 이재희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만수씨 별세, 김주영씨 배우자상, 정유경(헤럴드경제 신문제작부 차장)·재원·유진씨 부친상, 박성대(비즈니스플러스 산업팀장), 박승준(어니스트 대표)씨 빙부상=31일, 용인평온의숲 장례식장 204호, 발인 6월 3일 7시 30분, 장지 평온의숲. 031-329-5959 양성모 기자 paperkiller@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