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이 세후 기대수익률 감소로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잠재투자자의 참여를 막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또 금투세 폐지에 대한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금투세 도입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전에 논의의 장을 열고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 원장은 지난달 31일 금감원에서 개최한 '금투세 관련 시장 전문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도입과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해당 간담회에는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와 금융조세 분야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금투세 시행에 따른 개인투자자, 금융투자업계 및 자본시장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 금투세 시행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시장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기 전에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원천징수 및 확정신고 등 복잡한 절차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와 문의가 많은 상황에서 실제 시행 시 현장 혼란이 클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 원장은 “금투세가 비록 세제 관련 사안이긴 하나 개인투자자와 자본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자본시장 감독기관인 금감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면서 “금감원 입장에서는 금투세 폐지와 폐지 이후 전면 재검토가 합당하다는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지난 2019년 금투세 법안이 발의될 당시에 예측 오류로 인한 부작용, 자본시장의 성장 여부 등을 검토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정부 부처에 의견을 전해왔다"며 “금투세가 시장에 미칠 영향, 투자 행위자들의 심리 변화 등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제도가 시행되면 오히려 시장의 혼란은 더 커질 수 있다"고 했다. 금투세는 지난 2019년 법안 발의 이후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명분으로 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을 거래해 발생하는 소득이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금융상품 250만원) 이상이면 초과분에 대해 20% 이상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다. 당초 지난해 도입이 논의된 바 있으나 투자자들의 반발 등으로 금투세 도입 시기를 내년 1월로 연기했다. 이 원장은 “시장에 영향이 큰 제도의 경우 도입 전 예상과는 달리 실제로는 시장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클 수 있다"며 “실제 과세 대상이 되거나 과세 대상이 아니더라도 과세와 관련한 위험 부담을 갖는 투자자들이 투자 행태나 투자 전략을 변경함으로써 과세 수익을 제대로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금투세 적용 대상이 아니더라도 과세 우려로 인해 투자 심리가 위축돼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예를 들면 투자자들이 주식 5000만원 이상 소득을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면 세금을 내기보다는 다른 손실 가능 주식을 팔아서 손실 합산을 통해 과세 대상이 되는 걸 피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며 “매도하지 않고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었던 투자자들이 과세 우려 때문에 단기 투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원장은 금투세 일부 유예 의견에 대해 '비겁한 결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에도 변화가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이 원장은 “지난 2020년에 한 차례 유예할 당시에 시장에 미칠 영향이나 보완 방안 등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다면 지금 더 생산적인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단순히 지금 시장이 시끄러우니까 유예하자는 것보다는 진지하게 논의의 장을 열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결론을 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인천은 꿈이 있고 잠재력이 풍부한 미래지향적인 도시라 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인천은 언제나 역동성이 가득하고 끊임없이 진화하며 시민들의 표정은 밝다. 아울러 인천은 우리 대한민국 그 어느 도시보다 발전의 속도가 높고 또한 그게 사실이다. 이런 인천의 꿈은 무엇일까? 한 마디로 글로벌 톱텐 도시로 요약된다.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은 최근 이같은 뜻을 발표하고 “인천은 대한민국 성장 발전의 출발지이며 미래 발전 희망지 또한 바로 인천"이라며 “인천의 꿈을 이뤄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는 인천이 글로벌 도시로서의 도약을 선언하고 본격적인 발판 마련에 나섰다는 의미와 일맥상통한다. 인천은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2600만명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의 핵심 중추도시이다. 일찍이 국제도시를 표방,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함께 송도국제도시를 조성, 세계적인 국제단체들과 대학을 유치하는 등 그동안 나름 도시경쟁력을 키워왔다. 이를위해 바이오, 반도체, 항공 MRO, 첨단 모빌리티 등 인천의 미래먹거리를 위해 최첨단산업을 육성, 유치하고 있으며 성과도 남다르다. 머지않아 인천이 세계적 도시로 우뚝 설 날이 도래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이 '글로벌 톱텐 도시' 도약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 내년 11월 미·일·러·중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21개국 정상·각료·언론 등 2만여 명이 참가하는 경제번영과 평화구축의 국제행사인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가 있다. 인천은 현재 경주, 제주와 함께 3파전을 벌이고 있다. 이들 도시도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인천은 사실상 이들 도시보다 한두 걸음 성큼 앞서있다는 판단이다. 지난달 인천을 찾은 실사단도 인천이 가진 여러 장점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이런 점으로 봐서 인천 유치가 근접한 상황처럼 보이지만 속단은 금물이다. 최종 결정까지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함은 너무 당연하다 하겠다. 인천이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에 필요한 당위성은 차고 넘친다. 우선 인천시민의 유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시민들은 물론이고 지역정치권이나 사회단체 등 모두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해 인천시민 3분의 1이 넘는 110만 명이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를 바라며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같은 해 8월 인천 100여 개 경제·언론·학교·시민단체 등이 모여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합동 지지 선언식'을 개최하고 유치 열기를 지역사회에 전파했다. 인천시의원들도 유치 목전에서 몸과 행동으로 나섰다. 여야를 떠나 시의원들은 지난달 31일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최적지인 인천의 유치 열망과 의지를 알리고자 인천애뜰광장에서 외교부 앞까지 33㎞ 홍보 행진을 벌였다. 인천 전체가 유치에 한 몸이 됐다는 사실을 전국 곳곳에 알렸다. 시민들도 인천유치를 염원하고 있다. 한 시민은 “인천유치의 발표 순간, 그 감동의 드라마 보고 싶다" 고 소원했다. 인천의 도시경쟁력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무엇보다 인천은 유치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대한민국 관문 도시로서 세계 최고인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등이 위치, 하늘길과 바닷길로 세계와 소통하고 왕래하는데 불편이 없다. 특히 12개 특급호텔과 송도 국제회의 복합지구 등 정상회의 유치를 위한 최적의 접근성과 국제회의 인프라, 물적 자원을 이미 완벽히 갖췄다. 문화·관광 측면에서도 다른 경쟁도시와 별반 다르지 않은 장점을 갖고있다. 다양한 역사 유적지로 가득한 '강화도'는 물론 1883년 제물포 개항 이후 대한민국 근대도시로 성장해 역사·문화적 공간적 특성과 고유성을 지닌 '개항장·차이나타운·월미도', 의료관광 및 K-컬처 축제·이벤트와 연계한 '관광 콘텐츠'까지 과거·현재·미래를 어우르는 도시라는 점에서 인천은 충분히 매력적이다. 아울러 경험에서 나오는 자신감마저 한몫하고 있다. 인천은 2014 인천아시안게임, 2018 OECD 세계포럼, 2023년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른 경험이 풍부하다. 여기에 APEC 회원국 대사관 초청 간담회와 팸투어, 국제기구·대학교 등 전문가가 참여한 '글로벌 인천포럼' 개최, 151개 마이스 회원사로 구성된 마이스 얼라이언스와 업무협약 체결 등 APEC 유치를 위한 민·관·산·학 협력을 강화했다. 인천은 이처럼 모든 면에서 국제회의 개최 여건을 충족해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지로서 손색이 없다는 판단이다. APEC 참가국의 중요 인사들이 가장 보고 느끼고 싶은 것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면 답은 명확하다. 관광이나 휴양보다는 아마 개최도시의 첨단산업 역량 등 도시의 경쟁력을 가름해 보고 싶어 할 것 같다. 인천의 장점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단연,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최첨단기술산업 인프라가 충분하다는 점이다. 인천은 첨단산업 육성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바이오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대표 기술로 부상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의료산업과 융합화를 통해 산업 영역을 확대하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는 미래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는다. 인천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국내 최대 바이오 앵커기업 집결지로 세계 최대 바이오의약품 생산 역량을 보유한 도시이다. 또 100여 개의 산·학·연·병이 입주해 생태계를 구성하는 등 글로벌 바이오 허브 도시 위상을 갖췄다. 세계 최고의 바이오 클러스터인 미국의 보스턴 랩 센트럴에 버금갈 정도로 성장할 기반을 닦고 있다. 아울러 인천에는 역시 미래 핵심 산업인 반도체 소부장 생태계가 잘 갖춰져 있으며 송도국제도시에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15개 국제기구와 5개 글로벌 캠퍼스 등 APEC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인적·물적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APEC 정상회의 개최지로 최적의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 최근에는 항공 MRO, 첨단 모빌리티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등 육성 계획이 착착 진행중이다. 하지만 개최지 선정에서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국익과 경제적 득이다. 지역이나 명분 등을 떠나 어느 도시가 대한민국의 위상을 가장 높이고 또 경제적 이득이 가장 큰가 하는 점을 자세히 따져봐야 한다. 현실적으로 경제적 득이 없다면 유치의 필요성은 현저하게 떨어지고 명분조차 없다. 그러나 인천은 이러한 면을 부식시키기에 충분한 도시 역량을 갖고 있다. 2025 APEC 정상회의는 글로벌 비즈니스 장이라 해도 그리 틀린 말은 아니다. 이번 2025 APEC 정상회의의 개최 선정에서 이런 점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인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25 APEC 정상회의'가 인천에서 개최되면 국가 전체에 파급되는 경제효과는 생산 유발 1조5326억원, 부가가치 유발 8380억원, 취업 유발 2만571명으로 다른 경쟁 도시를 압도하고 있으며 행사 이후에도 기대효과가 높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인천에서 내년에 2025 APEC 정상회의가 열리면 인적·물적 글로벌 자원을 바탕으로 지역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견인해 나갈 것이 명약관화하다. 다시 강조하지만 APEC 정상회의는 인천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고 인천 경제의 비약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틀림없다.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적 유치와 개최로 글로벌 톱텐 도시를 향한 '인천의 꿈'이 실현되는 기폭제가 될 길 기대해 본다. 정부도 이런 점에 주목하길 바란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2025 APEC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이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수치에 맞추기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과도하게 높게 설정한 것은 물론 한국전력공사의 적자해소와 전기요금 대폭 인상 등은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1차 전기본은 2038년까지의 국가 발전설비계획을 담았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38년까지 무탄소 전원인 원자력과 재생에너지가 전체 발전원 비중의 70% 이상을 차지하게 됐다. 정동욱 11차 전기본 총괄위원장은 31일 브리핑에서 “전기본 수립은 2050탄소중립기본법과 2030NDC목표 달성을 위한 무탄소 전원 확대 등 발전설비 수치에 집중한 계획"이라며 “전기요금이나 한전 적자는 정부와 국회 등 정치권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까지 연간 4기가와트(GW)가 최고 수준이었던 재생에너지 보급을 매년 6.5GW이상 보급하는 계획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질문에도 “어려운 여건이라고 해서 계획을 세우지 않을 수는 없다"며 “매우 도전적인 목표이지만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수치"라고 말했다. 2038년에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경직성 전원이 70% 이상을 차지하는데 전력계통 운영에 문제가 없냐는 질문에는 “원전은 부하추종운전, 재생에너지는 에너지저장장치(ESS)등 기술을 활용하면 된다"고 답했다. 다만 에너지업계에서는 전기본 발표 직후부터 탄소중립특별법 등 상위법에 맞춰야 하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실현가능성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현재와 같은 전기요금 체계에서 비용부담이 큰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어나면 필연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11차 이전 전기본 수립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2030 NDC와 2050탄소중립를 법제화 한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가 유일하다. 이를 주도한 국가들도 행정부의 다짐 정도인데 우리만 앞서서 법제화를 해버렸다"며 “이 때문에 전력수급기본계획이나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등 국가 차원의 에너지계획이 다 영향을 받아 비현실적 계획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에너지 수입국은 우리나라는 에너지포트폴리오 다각화가 필수적이다. 이미 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른 제주도 전력공급 과잉과 출력제어가 심화되고 있다. 2050 탄소중립 에너지 믹스 상 다변화와 함께 석탄, 석유 자원과 CCUS 활용, 장기비축 가능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수소발전 비중은 지난 10차 계획보다 오히려 줄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1년에 만든 2030NDC가 왜 중장기 계획인지 모르겠다. 송전망도 표준공기가 7∼8년, 발전소도 10년 가까이 걸린다. 현실성이 너무나도 중요한 계획인데 이를 주도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너무나 가볍게 보고 있는 것 같다"며 “최근에는 석탄을 더 조기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0년 된 발전소의 폐쇄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초초 조기폐쇄'다. 전력수급과 산업적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에너지업계 전문가 역시 “영국도 탄소중립을 위한 섹터별 감축목표를 제시하지 않아 시민단체가 소송 걸었고 정부가 졌다. 다른 서방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백악관의 정책 문건에 포함됐을 뿐이다"라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가장 먼저 수치화, 법제화를 해버렸다.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없다. 미국은 예산이 계산되지 않으면 함부로 법제화 하지 않는다. 우리는 목표부터 던지고 재원을 마련하려하니 점점 더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1차 전기본 수립 직후 담당 공무원들은 다 보직이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아직 원구성도 되지 않았다"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비현실적 계획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동욱 위원장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송전망이 확충되지 않으면 발전설비 건설과 운영은 불가능하다"며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이 통과돼야 했지만 불발됐다. 고준위방사성페기물 관리 특별법과 해상풍력특별법도 마찬가지다. 이 법안들은 민생법안들로 22대 국회 초반에라도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는 5월 고양탄소중립지원센터를 개소하고 탄소중립정책을 능동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6월 분산에너지 특별법 시행에 발맞춰 고양경제자유구역 내 소규모 분산발전시설 설치를 준비한다. 또한 공공과 민간 부문의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지속 구축하고 수소-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 수소-전기차 충전소 확충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는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분산에너지 활성화 등 국내외 탄소중립 제도 변화에 발맞춰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에너지 전환을 적극 촉진하기 위해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2일 “기후위기로 인해 탄소중립과 친환경기술이 이제 도시와 기업 경쟁력으로 연결되고 있다"며 “국제적인 제도 변화에 발맞춰 신재생에너지, 분산에너지 발전시설 등 친환경 인프라를 확대하고 탄소중립 선도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5월16일 고양시 탄소중립지원센터가 개소했다. 탄소중립지원센터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에 따라 지역 주도의 상향식 탄소중립정책 수립과 실행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다. 기후위기 대응, 온실가스 감축방안 연구, 시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 탄소중립 네트워크 구축 등을 담당한다. 2022년 환경부 주관 탄소중립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자 고양시는 작년 9월 고양시정연구원을 탄소중립지원센터 위탁기관으로 지정했다. 오는 14일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고양시는 고양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준비하며 수소-LNG 열병합발전소, 태양광, 연료전지, 수소엔진 등 친환경 에너지 설비 설치를 논의 중이다. 분산에너지란 기존 중앙집중식 발전과 에너지 공급을 탈피해 수요지역 부근에서 생산-공급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에너지 수요가 많은 산업시설 가까운 곳에 발전시설을 설치해 송전비용 등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분산에너지 특별법에 따르면, 면적 100만㎡ 이상 개발 사업을 실시할 경우 분산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고양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면서 소규모 분산 발전설비를 구축하고 연료전지 및 열병합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친환경 전기와 생산 열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수소 및 재생에너지 보급으로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을 달성하고 원가절감과 기업경쟁력 확보를 지원할 방침이다. 고양시는 올해 환경부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와 민간투자를 활용해 총 112대 224기의 전기차 급속충전시설을 오는 11월까지 구축할 계획으로 100억원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설치장소는 킨텍스 23대(동시충전 46대 가능), 대화동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는 9대(동시충전 18대 가능), 고양어울림누리-고양아람누리-호수공원 제2주차장에는 각각 5대(동시충전 10대 가능) 등 52곳이다. 도심 곳곳에 100kW 급속충전기 62대뿐만 아니라 20분 만에 충전 가능한 200kW 초고속 급속충전기 50대를 설치한다. 24시간 동안 4000대 충전 가능해 오랜 충전시간으로 전기차 구입을 꺼리는 충전 문제도 해결할 것이란 예측이다. 올해 전기차 구매지원 규모는 총 5475대이며 차종별로 승용 4245대, 화물 1200대, 버스 30대다. 전기승용차는 최대 1000만원, 전기화물차 최대 1959만원, 전기버스 최대 1억12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오는 2030년까지 지속 지원해 전기자동차 6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수소자동차 구매도 승용차 125대, 버스 32대를 각각 지원한다. 수소차 충전소는 현재 2곳(덕은동, 원당동)이 있으며 올해 대화버스공영차고지, 민간 기업 2곳 등 3곳을 설치한다. 2026년에는 원당버스공영차고지에도 수소충전소를 설치해 총 6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양시는 작년 공공시설물에 1302kW 규모 태양광발전 시설을 조성했다. 장항동 제2자유로 법면 발전사업용 태양광설비 781kW, 동서대로 시민햇빛발전소 318kW, 공공건물에 139kW 규모로 건립했다. 민간 신재생에너지 시설은 태양광 2407kW, 지열 210kW, 태양열 188㎡ 설치를 지원했으며 주택 125곳, 건물 28곳,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3곳,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120곳 설치를 지원했다. 올해는 태양광발전 설비 총 276곳 623kW, 지열설비 10곳 175kW, 태양열 1곳 32㎡ 조성을 지원한다. 2020년부터 작년까지 고양시는 총 2640kW 규모의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왔다. 설치 장소는 2020년 농수산물 유통센터 주차장, 탄현 제3공영주차장, 2021년 장항 야구장 주차장, 장항습지 탐조대, 2022년 현천동 제2자유로 법면, 2023년 장항동 제2자유로 법면 등이다. 이로 인해 발생한 전력판매 수익금은 지금까지 누적 13억2206만원이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로 발전사업자에게 주는 인센티브인 REC 판매수익금 1억8154만원까지 포함하면 누적 총수익은 15억360만원에 달한다. kkjoo0912@ekn.kr

최근 바이오제약 업계에서 '의료용 대마(헴프·Hemp)'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뇌전증부터 치매, 우울증, 불면증까지 다양한 중추신경계 질환 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천연물 성분을 다량 함유한 동시에 마약 성분은 거의 없는 새로운 대마 품종이기 때문이다. 인위적 교배를 통해 개발된 비(非) 마약성 대마 품종의 총칭인 헴프는 환각 성분이 풍부해 마약 제조에 사용하는 '마리화나종'과 별개의 대마 품종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유엔(UN)은 물론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 50여개국에서 의료용 대마가 합법화돼 있고 전 세계적으로 헴프종 대마에 대한 규제 완화와 이를 활용한 의약품 개발이 활발해지고 있다. 의료용 대마 의약품 개발 바이오텍 '네오켄바이오'의 함정엽 대표는 “우리나라도 의료용 대마에 관한 규제를 완화해 내년 65조원 규모로 성장할 글로벌 의료용 대마 시장의 선점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정엽 대표는 지난 2021년 홍릉강소특구사업단이 있는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내 서울창업성장센터에서 KIST 기술출자회사로 네오켄바이오를 창업했다. KIST 천연물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던 함정엽 박사는 마이크로웨이브(전자기파)를 이용한 천연물 가공장치를 개발하고 이 장치에 대한 특허를 획득했다. 함 대표는 이 장치를 활용해 의료용 대마에서 뇌전증 등 중추신경계 치료 천연물질인 '칸나비디올(CBD)'을 고순도로 추출하는 원천기술을 확보, 이 기술을 기반으로 네오켄바이오를 창업했다. 함 대표는 “기존 CBD 추출기술인 초임계추출법은 공정이 복잡할 뿐 아니라 다량의 온실가스를 사용하는 반면 네오켄바이오의 추출기술은 단일공정으로 고순도 CBD를 생산해 기존 기술보다 생산단가를 4분의 1로 낮출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 CBD는 그 자체로 뇌전증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는 천연물로, 부작용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간단한 공정만 더하면 기존 뇌전증 치료제보다 저렴한 완제의약품을 대량으로 만들어 공급할 수 있다. 특히, 함 대표가 개발한 추출기술은 헴프종 대마에 미량 남아있는 마약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을 100% 제거해 순수한 CBD만 생산할 수 있어 안전성을 높였다. “현재 국내 뇌전증 환자는 지난 2018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승인한 영국 GW파마슈티컬스사의 CBD 기반 뇌전증 치료제 '에피디올렉스'를 수입해 사용할 수 있지만 환자 1인당 연간 약 4000만원의 비용부담이 들어 환자부담 경감을 위해 저렴한 CBD 공급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네오켄바이오는 경북 안동에 있는 경북산업용헴프 규제자유특구에서 고순도 CBD 생산공정을 확보한 상태로, 현재 GMP 기준의 생산공장 구축을 준비 중이다. 또한 최근 태국 현지기업과 합작기업을 설립, 태국 생산기지를 기반으로 일본 등 아시아와 미국, 호주 등 해외 CBD 시장에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의료용 대마를 활용해 기능성 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의료용 대마에서 발견되는 140여가지 치료제 성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아직 개발된 적 없는 새로운 적응증을 가진 의약품 개발에 나서 아시아 1위, 세계 10위의 의료용 대마 기업으로 성장한다는 목표이다. 함정엽 대표는 “헴프는 마약이 아니라 의료용 식물"이라고 힘주어 말하면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등 헴프를 마약에서 제외하는 규제 개선을 통해 국내 CBD 기반 의약품 생산 및 수출의 길을 열고 환자의 치료제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배달앱 '배달의민족(배민)'이 오는 7월부터 소비자의 음식포장 주문에 따른 중개 이용료를 입점사업자들에게 부과하기로 했다. 2일 배달앱업계에 따르면,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지난달 31일 '배민 외식업광장'에 “다음달 1일부터 배민포장주문 신규 가입에 대해 중개이용료 6.8%를 부과하겠다"는 공지사항을 올렸다. 즉, 배민 신규입점 음식사업자들이 배민에 소비자 포장주문을 할 때마다 중개이용료가 발생하며, 부가세 및 결제정산수수료도 별도 부과한다는 내용이었다. 정산은 일 단위로 매일 정산되며, 매출 규모에 따라 중소상공인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다. 중개이용료 6.8%는 배달 중개이용료와 동일한 수준이다. 가령 고객이 3만원짜리 음식을 포장으로 주문했다면 음식점주는 배민에 중개이용료로 2040원을 내야 한다. 다만, 배민측은 기존에 포장 서비스를 이용해 왔던 점주와 6월 30일까지 가입 승인이 완료된 음식사업자(가게)에는 내년 3월까지 포장 중개이용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4월 이 같은 내용의 중개 이용료 정책시행을 예고한 바 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오는 2025년부터 신축 건물 건설 시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해야 하는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이 의무화된다. 이전까지는 공공 건축물이 대상이었으나, 2025년부터는 국내 신축하는 모든 건물에 신재생에너지 적용이 필수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에스지에너지는 늘어나는 신재생 에너지 수요에 맞춰 건물 외피를 태양전지판으로 이용하는 건물 외장형 태양광 발전시스템(BIPV, 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즉, 건물 외부에 마감재 대신 사용하는 건물일체형 태양광 모듈을 제조해 건축 비용을 줄이고,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획득할 수 있는 디자인 부자재를 개발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전 본사에서 만난 이진섭 에스지에너지 대표는 “일반 태양광 모듈은 디자인 개념 없이 불투명하나, 건물일체형 태양광 모듈은 그라스 표면의 코팅으로 색상을 변형해 기업 로고나 원하는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날 방문한 공장에서는 에스지에너지 로고가 그려진 태양광 모듈이 설치된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었다. 현재 에스지에너지의 주력 제품은 총 4가지로, △원하는 색상으로 변경 가능한 컬러 모듈 △기업 로고 등 이미지를 구현 가능해 광고 홍보에 적합한 디자인 모듈 △석재 질감이 구현돼 대리석 대신 쓰이는 블랙 패턴 모듈 △건물 활용성이 높은 화이트 패턴 모듈 등이다. 이밖에 태양광 루버와 유리난간, 태양광 가로등 등 특수 모듈도 함께 제조하고 있다. 고객이 원하는 디자인을 맞춤 생산하는 만큼 현재는 양산이 아닌 주문형 생산 방식을 채택해 하루에 100~200개의 패널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이 대표는 “한국은 국토가 작은 나라인 만큼 별개 공간을 사용하지 않는 도시형 태양광 발전이 유리하다"며 “건물일체형 태양광 모듈은 이에 부합하는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전력을 건물 내에서 자가발전으로 공급하는 만큼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도 따라오는 장점이다. 에스지에너지의 건물일체형 태양광 모듈은 현재 발전 효율이 19% 수준으로, 22~23%까지 나오는 일반 태양광 패널의 85%까지 따라잡았다. 투자비용 회수는 약 20년이 소모된다. 제품 수명은 일반 태양광 패널과 동일한 약 25년이다. 2019년 법인을 설립한 에스지에너지는 기술력에 힘입어 2020년 벤처기업, 올해 이노비즈기업 인증을 획득했다. 현재 누적 생산용량은 16000㎾수준으로 △세종 금강 보행교 △화성 동탄우체국 △경기도교육청 등 납품 현장도 총 620개소에 이른다. 정부조달사업과 에너지공단 보급사업, 서울시 BPV 보급사업, 대기업 주문 생산 등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이진섭 대표는 “2025년 이후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이 의무화되면 일부 제품 규격화를 진행해 가격을 50% 정도로 줄일 것"이라며 제품 경쟁력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어 “시장 규모가 커지는 만큼 대기업도 뛰어들 예정이나 대기업은 OEM(제조업자 개발 생산), ODM(주문자 상표부착 생산) 형식으로 생산하는 만큼 협업체제를 추진할 것이며, 이미 국내 10대 대기업 대부분과 미팅을 가졌다"며 에스지에너지의 시장 가능성을 덧붙여 강조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삼성SDS가 발주한 반도체 공정 등 제어시스템 관련 입찰에서 9년간 담합을 벌인 12개 반도체 제조용 기계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협력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피에스이엔지(대안씨앤아이), 두타아이티, 메카테크놀러지, 아인스텍, 창공에프에이, 창성에이스산업, 코리아데이타코퍼레이션, 타스코, 파워텔레콤, 한텍, 한화컨버전스, 협성기전, 피에스이엔지 등 12개 사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4억5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제어감시시스템은 반도체 제조를 위한 공장 내 최적 조건을 유지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유독가스 누출 등을 감시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근로자들의 신속 대피를 돕는 SMCS, 화학물질 배출 장치를 감시·제어하는 PCS, 반도체 제조를 위한 최적 온도와 환경을 유지하는 FMCS 등이 있으며, 각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관리하는 비용은 반도체 제조원가에도 반영된다. 삼성SDS는 지난 2015년 원가절감 차원에서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운영되던 제어감시시스템 조달 방식을 실질적인 경쟁입찰로 변경했다. 피에스이엔지 등 업체들은 이를 계기로 저가 수주를 방지하고 새로운 경쟁사의 진입을 막기 위해 담합행위를 시작했다. 이후 이들 업체는 지난 2015년부터 2023년까지 9년간 삼성SDS가 발주한 334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한 뒤 나머지가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였다. 공정위는 이같은 담합 관련 13개 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4억 5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13개 사는 대안씨앤아이까지 포함된 것으로 입찰담합에 참여한 사실이 없지만 피에스이엔지가 대안씨앤아이에 분할합병하고 폐업함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가기간산업인 반도체 제조와 관련된 담합을 적발ㆍ제재한 최초 사례로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고질적 담합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중간재 분야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아워홈 경영권 분쟁의 전세가 장남 구본성 전 부회장과 장녀 구미현 씨 연합으로 기울면서 수 년 동안 이어진 '남매 전쟁'도 새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회사 장악에 성공한 장남·장녀 연대가 매각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막내인 구지은 부회장도 주주간계약을 내걸고 차녀 구명진 씨와 함께 맞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아워홈은 지난달 31일 오전 11시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구본성 전 부회장의 장남 구재모 씨를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했다. 상법상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기업은 최소 3명의 사내이사를 둬야 하는데, 구재모 씨를 포함해 지난 4월 주총에서 선임된 구미현 씨와 그의 남편 이영열 씨를 합쳐 해당 규정을 충족하게 됐다.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한 구지은 부회장은 3일 임기 만료와 함께 이사회를 떠나게 된다. 앞서 주총 당시 사내이사 재선임에 실패한 뒤 경영권 사수를 위해 상정한 자기주식 취득 안건이 부결된 탓이다. 캐스팅보트로 꼽히던 구미현 씨 지분을 자사주로 사들여 현금화를 보장한다며 큰 언니를 설득하려는 의도였으나 실패한 것이다. 아워홈 주식 지분은 구본성 전 부회장이 약 40%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세 자매가 각 20% 가량을 갖고 있다. 2021년 발생한 '남매의 난' 때 구미현 씨는 막내동생(구지은)의 편에 섰으나 주주 배당금 등의 문제로 동생과 대립하면서 지난달 주총에 이어 이번 임시주총에도 오빠 편에 섰다. 아워홈 내홍의 최대 분수령이던 임시주총에서 장남·장녀 연합이 승기를 잡으면서 회사 경영 판도도 기존과 달라질 전망이다. 아워홈은 조만간 이사회 개최 후 차기 대표이사를 선임할 계획으로, 최근 대표이사 자리를 맡겠다고 의사를 밝힌 구미현 씨가 대표로 선임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권 확보를 발판으로 구본성 전 부회장과 구미현 씨는 지분 현금화를 위해 대형 사모펀드(PEF)와 지분 매각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구미현 씨와 함께 지분 매각 추진 당시 자문사였던 라데팡스파트너스가 주장한 아워홈 기업가치는 2조원이다. 아워홈이 역대 최대 실적을 낸 만큼 업계는 매도자인 구본성 전 부회장 측에서도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아워홈 매출은 1조9834억원, 영업이익 942억원으로 전년 대비 8%, 76% 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구본성·구미현측 지분 매각 수준은 밖으로 알려진 게 없고, 비상장사 특성상 회사 시가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책정될 전망인 높다. 업계에선 구미현씨가 보유한 지분평가 가치는 1000억~1156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각에선 부풀려졌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2022년 라데팡스파트너스가 책정한 기업가치 2조원 기준으로 환산하면 최대 3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분석한다. 다만, 매각 진행 시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21년 구본성 전 부회장 퇴출 당시 구미현·구명진·구지은 세 자매는 의결권 공동행사에 대한 협약을 맺었는데, 이를 어긴 여지가 있다는 것이 구지은 부회장 측 주장이다. 주주간협약 위반 시 구미현 씨가 물어야 할 위약벌은 최대 1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관건은 협약의 유효 여부다. 구미현 씨 측은 협약 효력의 종결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구지은 측은 올 1월 주주간계약에 관한 협약 내용이 효력이 있다는 판결을 받은 만큼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어 다툼의 여지가 남은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워홈은 국내 2위 식자재 유통업체라는 시장 지위, 지난해 실적 호조로 사모펀드 입장에서 매력적인 매물"이라며 “다만, 자금 여력 없는 상황에서 소송전 결과로 구미현 씨가 위약벌을 물게 되면 지분에 가압류가 걸릴 가능성이 발생하고, 투자자 입장에서 사법 리스크가 높은 지분을 매수하는 것은 부담일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오는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반도체 주권국가-대한민국 경제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강연한다. 2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초청강연회는 박 전 장관이 올해 초 '반도체 주권국가'라는 책을 펴낸데 이어 지난달 광주 경영자총협회에서 '반도체 주권국가와 인공지능(AI)에이전트 시대' 주제 강연을 한 데 따른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이다. 박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중소기업청에서 부로 승격한 뒤 2대 중기부 장관에 임명돼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장관직을 수행했다. 한편, 박 전 장관은 최근 미국 외교전문지 '더 디플로맷'에 '미국 반도체 정책에 허점은 없는가(The Missing Links in US Chip Policy)'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게재하는 등 부쩍 대외행보를 늘려나가고 있다. 박 전 장관은 더 디플로맷 기고문에서 “미국은 국가 안보 문제와 동맹국 및 동맹 관계가 건강한 균형을 맞추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특히 선진국 경제에 꼭 필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상호 연결된 특성으로 구별되는 반도체 같은 부문에 대한 정책의 경우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