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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급물살 타는 상속세 개편론…대상 ‘자산가’ vs ‘중산층’

상속세 개편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상속세 개편 논의는 감세를 기본 방향으로 하되 감세 대상과 과세표준 및 세율, 공제율 등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집권 국민의힘은 상속세 전반을 검토해 자산가의 가업상속 등도 감세 대상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하는 반면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감세 대상을 중산층으로 국한하고 이른바 '부자감세'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상속세 개편에 대해 실무 검토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말 민관 합동 전문가들로 구성된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의 의결·심의를 거쳐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여야는 최근 상속세 개편 방향에 대해 각각 입장을 내놓았다. 상속세 개편론은 민주당에서 처음 불을 당겼다. 5대 경제단체 중 하나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지난 3일 상속세 개편 관련 토론회를 열고 대주주 상속세 완화에 대한 여론형성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전면적인 상속세 개편을 정책방향으로 내세웠다. 특히 민주당이 최근 중산층 상속세 완화 카드를 들고 나오자 환영하면서도 전반적인 개편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시대 변화와 세계적 흐름에 맞춰 상속세 체계 전반을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진정 민생을 위하고 기업의 성장을 돕겠다면 상속세를 미세 조정하는 수준에 그쳐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상속세 개편 방향과 관련 지난달 31일 의원 워크숍을 통해 마련한 방안을 바탕으로 ▲ 경제 발전 및 물가 상승을 고려한 최고세율, 과표구간, 일괄공제 한도 조정 ▲ 유산세의 유산 취득세로 변경 ▲ 최대 주주 할증과세 폐지 ▲ 중소·중견기업 가업상속 지원 등 방식으로 상속세 부담을 낮추자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꿔 개인별로 취득한 상속분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납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 유산세 방식은 총유산을 기준으로 계산해 상속세를 비례해 분배하는 반면, 유산취득세는 유산 총액이 아닌 상속인이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한다. 유산세 방식은 초과누진세율을 적용받아 과세표준이 2배가 되면 세액은 2배 이상 커져 유산취득세보다 상속세 총액이 커지게 된다. 현재는 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으면 20%의 대주주 할증과세까지 적용된다. 한국의 기업승계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지만 할증과세를 적용하면 최대 60%의 세율을 적용받는 만큼 사실상 기업 승계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 중산층뿐만 아니라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상속세 전반을 살펴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집값이 올라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상속세법 개정을 제안했다. 최근 민주당에서 꺼넨 종합부동산세에 이어 두번째 세제 개편안이다. 이번 야당의 선재적인 이슈 선점은 차기 대선을 고려해 중산층 표심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에서 들고 나온 상속세 완화 방안의 핵심은 과세표준 및 상속세율 조정으로 중산층들이 있는 5억~10억원 과표 구간 세율 조정안이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일반적으로 5억원이 과세가액에서 일괄공제 되는데 일괄공제 금액이 28년째 5억원에 묶여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행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의 경우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땐 50%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상속 재산가액이 5억~10억원인 과세 대상자가 2022년 기준으로 2년 전보다 49.5% 늘었다. 중산층의 세 부담이 큰 상황에서 기준이 오래된 만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합리적이고 필요한 개정이라면 열어놓고 논의할 의지가 있다"고 호응했다. 여야는 정부가 다음달 말 내놓은 내년도 세제 개편을 바탕으로 상속세법 개정안을 하반기 국회에 제출하면 9월부터 열리는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논의 및 연말 법안 심사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객관적으로 보면 상속세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내는 것이 맞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상화 해야 한다는 의도를 갖고 제기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의 필요성에 의해서 주장을 하면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볼수 있지만 정치적 어떤 의도가 있으면 그런 주장이 언제 쑥 들어갈지 모른다"며 “정책을 제기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어떤 것을 현실화 시켰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1기 신도시 이주대책, 주민 설문조사해 다시 짠다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과 관련해 기존 이주단지 신축 계획을 백지화하고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이주 계획을 다시 세우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부터 1기 신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원하는 이주 계획 유형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설문 조사에는 이주 희망 지역, 희망 주택 유형·평형,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향 여부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후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이주계획을 신도시별 정비 기본계획에 담을 계획이다. 기본계획 초안은 8월 중 공개한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 노후계획도시재정비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통해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최대한 빨리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2024년 11월 첫 선도지구 지정, 20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2026년 사업시행계획 수립, 2027년 착공, 2030년 준공이 목표였다. 이 경우 올 연말 선도지구 최대 3만9000가구를 시작으로 2027년부터 10년간 매해 2만~3만 가구의 이주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1기 신도시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 최소 1곳씩 '이주단지'를 세워 전세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로 했었다. 그러나 이번 이주대책 관련 설문 조사 실시 방침은 기존의 대규모 이주단지 신설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1기 신도시 생활권에서 이뤄지는 각종 인허가 상황을 들여다보고, 필요하다면 기존에 용도가 정해져 있는 땅을 용도 변경을 하거나 공공에서 새로운 소규모 개발 사업도 추가로 해 이주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해도 어려우면 이주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을 쓸 수 있다"면서 “과천, 안양 같은 지역에서 (이주 시기 조정 등의 방식으로) 이주대책을 수립해 전셋값 급등 없이 재건축을 완료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2027∼2030년 1기 신도시 생활권별 입주 물량을 조사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스케줄과 입주 물량을 맞춰보고 '미스매치'가 난다면 주택 공급량을 늘려야 한다"며 “이주단지에 대한 주민 거부감이 크다면 (임대주택이 아닌) 분양 주택을 지어 자연스럽게 전세시장에 물량이 나오도록 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분당을 중심으로 임대주택형 이주단지 조성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이 같은 계획을 밝힌 지 6개월도 안 돼 이주단지 조성 계획을 사실상 철회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이주단지'라는 용어도 쓰지 않기로 했다. 당초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조성, 택지 개발 등으로 인근 주택 공급 물량이 많은 일산, 중동은 이주단지 조성이 불필요한 반면 분당과 평촌, 산본의 경우 주택 추가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선도지구 지정 물량과 이주단지 공급 물량을 함께 발표하려 했으나 주민 선호부터 다시 파악하기로 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애초 너무 빠듯한 일정으로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다 이같은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 입주 시기와 맞물린 광역 대책 수립, 근거리 이주를 원하는 초·중·고등학생 자녀 가구에 대한 저리 이주자금 대출, 인근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아직도 부진”…LG그룹주, 하반기 종목별 반등 나타난다

LG그룹주가 상당 기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하반기부턴 종목별 희비가 갈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LG그룹주 자체의 부진은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지만 LG전자와 LG이노텍 등 실적 개선이 눈에 띄는 종목의 선별적 주가 반등이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LG그룹주 중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LG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은 지난 5월7일부터 6월7일까지 한 달간 각각 9.05%, 5.23% 하락했다. 이 기간 외국인 투자자는 LG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 주식을 각각 902억원, 2565억원을 팔아치웠다. LG화학은 외국인 순매도 3위의 기록이다. LG디스플레이도 한 달새 5.3% 하락했다. 범위를 넓혀보면 하락 폭은 더 크다. LG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은 올 들어 각각 16.41%, 22.59% 하락했다. 이에 따라 LG그룹주 시총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LG그룹주 중 시총 1위인 LG에너지솔루션은 연초 100조5000억원 수준에서 84조60억원까지 추락했다. 같은 기간 LG화학도 34조8300억원에서 26조9663억원대로 쪼그라들었다. LG화학은 LG그룹주 시총 2위 종목이다. LG그룹의 주요 상장 계열사 주가가 부진한 배경은 사업 업황 둔화와 주주환원책 부재로 인한 투자심리 냉각이 꼽힌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은 글로벌 전기차 시장 업황 둔화와 설비 투자로 인한 자금 부담 우려가 크게 작용했다. LG그룹주는 하반기에도 부진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LG그룹주 내 시가총액 1위와 2위인 종목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도 지난달 LG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LG에너지솔루션 실적 전망치도 연초 이후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집계한 LG에너지솔루션의 올해 연간 증권사 영업이익 컨센선스(추정치)는 2조2640억원이다. 이는 지난 1월 증권사 영업이익 컨센선스(4조2490억원) 대비 1조9850억원 줄어든 수치다. 정원석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LG에너지솔루션의 파트너사인 제너럴모터스(GM)의 연간 전기차 판매량 계획 하향 조정 가능성과 오는 11월 예정인 미국 대선 결과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연말까진 남아있을 것"이라며 “당분간 LG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의 밸류에이션 상승 여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LG그룹주 중 LG전자와 LG이노텍의 주가 흐름은 긍정적이다. LG전자와 LG이노텍은 한 달간 각각 7.93%, 3.66% 상승했다. LG전자와 LG이노텍의 이날 기준 시가총액은 각각 16조4793억원, 5조7038억원이다. LG전자는 인공지능(AI) 시장 확대 기대감에 외국인 매수세가 몰리기도 했다. 외국인은 LG전자 주식을 한달간 1129억원어치를 사들였다. 이 기간 외국인 순매수 11위의 기록이다. LG전자는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낼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 중이다. KB증권은 이날 LG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을 1조1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직전 최대 영업이익은 2021년 2분기 기록한 8781억원이다. 올해와 내년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로는 각각 4조4000억원과 5조1000억원을 예상했다. 2년 연속으로 사상 최대 영업이익 기록을 갈아치울 것이란 관측이다. LG이노텍도 올해 아이폰 교체 사이클에 진입한 만큼 실적 개선세를 보일 전망이다. LG이노텍은 애플에 카메라 모듈 대부분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 의존도가 매우 높다. 애플의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 일정에 따라 실적이 움직이기도 한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LG전자는 AI 데이터센터 전력 효율과 발열 문제를 동시에 해결 가능한 칠러 등 AI 냉각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어 2030년까지 현재 매출 기준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면서 “LG이노텍도 올해 아이폰 교체 사이클 진입 영향으로 2021년 이후 3년 만에 최대 판매량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하반기로 갈수록 주가 반등이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하늘 기자 yhn7704@ekn.kr

[분양현장]강남권 코앞 ‘실버타운’…한미글로벌, ‘PM 전문’ 기업 체면 살릴까?

“현재 거주 지역인 강남권에 위치한 시니어 레지던스라는 점이 개인적으로 가장 큰 장점 같다. 자녀들이 거주하는 곳과도 멀지 않고 다니던 병원도 인근에 있어 관심이 간다."(60대 남성 방문객 A씨) 지난 5일 방문한 서울 송파구 석촌동 '위례 심포니아' 견본주택 현장에선 이같은 '실버 수요'를 가진 방문객들이 북적였다. 위례 심포니아는 프로젝트매니지먼트(PM) 전문 기업으로 자리 잡은 한미글로벌은 자회사 한미글로벌디앤아이를 통해 야심차게 준비한 시니어 레지던스다. 장점인 기획력을 살려 국내에서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은퇴자들을 공략하는 실제 상품을 내놓은 것이다. 위례 심포니아는 시니어 레지던스가 손에 꼽힐 정도로 부족한 강남권에 위치해 일찌감치 주목을 받았다. 노인 인구 천만시대가 도래했지만, 현재 전국 노인복지주택은 39개소뿐이며 그 중 서울에는 11개소, 강남권에는 3개소만이 운영 중이다. 이러한 희귀성 때문에 내년 3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위례 심포니아에는 노년층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위례 심포니아는 강남 생활권과 쾌적한 자연환경을 모두 갖춘 서울 송파구 장지동 위례신도시에 들어선다. 지하 4층, 지상 최고 9층, 총 115실 규모로 공급되며 강남권역 대학병원에 대한 접근성이 뛰어나다. 단지 인근에 의료시설, 대형 쇼핑센터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강남권임에도 불구하고 단지를 둘러싼 4.4km 길이의 산책로와 남한산성, 장지천, 위례호수공원 등 쾌적한 자연환경을 갖춘 것도 노인들에겐 최적의 생활 환경이다. 여기에 더해 2025년 9월에는 단지 인근 위례선 위례호수공원역(가칭)이 개통 예정이다. 위례신사선 신설 또한 논의되고 있어 향후 대중교통 접근성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견본주택에는 실사용면적 13평형인 B타입과 17평형인 C타입 등 2가지 유닛이 마련돼 있었다. 위례 심포니아는 A~D, 4개 타입으로 구성되는데 A·B타입은 전용면적 33㎡ 1.5룸, C·D타입은 전용 47㎡ 2룸 구조다. 가장 인상 깊은 것은 '노인들이 살기 좋은 집'이라는 점이었다. 휠체어가 무리 없이 이동할 수 있는 낮은 단차나 화장실, 방, 거실 곳곳에 설치된 비상벨 등은 기본이다. 입주자들은 맞춤형 특별 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간호사 대동 차량 에스코트, 청소 및 분리수거 등 하우스키핑 서비스, 비서 역할의 컨시어지 서비스 등이 실시된다. 또 건강한 여가 시설을 위해 실내골프장, 사우나, 피트니스, 탁구장 등 부속 시설이 설치돼 다양한 문화·여가 프로그램 등을 즐길 수 있다. 건물 내 간호사실, 헬스케어실에서 24시간 건강 상담 및 맞춤 운동 추천, 식단 코칭을 받을 수 있기도 하다. 또 노인 시설이지만 지역 내 신혼부부가 많은 점을 고려해 단지 내 어린이집을 배치된 점은 특기할 만 하다. 이유를 물어 보니 지자체의 '강요'에 의한 기부채납이 아니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한미글로벌의 자발적 공공 기여의 일환이라는 설명이 돌아왔다. 위례 심포니아 입소는 부부 중 한 명이 60세 이상이면 가능하다. 이달 중 입소자 모집 공고가 나온다. 가격은 월세형과 전세형으로 구분된다. 월세형의 경우 보증금 4억~5억7000만원에 1인 기준 월 이용료(임대료·생활비·식대 포함) 310만~360만원, 2인 기준 390만~440만원 수준이다. 전세형은 보증금 5억6000만~7억7000만원에 임대료 제외 월 이용료 1인 230만~260만원, 2인 월 310만~340만원 선이다. 한미글로벌은 5년 전부터 국내외 다양한 노인복지주택 사례를 분석해 상품을 준비해 왔다며 성공을 자신하는 기색이다. 그동안 PM 전문 기업으로서 쌓은 기획력, 상품 분석 노하우를 바탕으로 초고령화 사회에 돌입하는 한국의 현실에 딱 맞는 히트작을 내놓은 것일지 주목된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수도권 전철 3호선 연신내역 전기실 작업자 사망

수도권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에서 작업 도중 감전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41분경 수도권 3호선 연신내역 전기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소속의 작업자(53세, 남)가 전기실 내 고압 전선 케이블 관련 작업을 하던 도중 감전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119가 출동해 심폐소생술 시행 후 2시 05분경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2시 40분경 사망이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신속한 사고복구와 조사를 위해 철도국장, 철도안전감독관 등 초기대응팀을 현장에 급파했으며, 서울교통공사는 연신내역에 현장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 사고를 수습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및 규정 준수 여부 등 작업 전반을 조사해 사고 발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수요 늘려야 주택경기 산다…규제완화 입법 절실”

2년 여간 얼어붙은 주택 경기를 살리기 위해선 수요를 늘려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및 수요 진작 정책을 뒷받침 할 법안들이 22대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건설설부동산 업계에선 여소야대 정국 속 협상이 쉽지 않아 주택시장 침체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8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수도권아파트 매매 및 전세수급지수는 2년 넘게 '100' 이하 수준을 유지하는 등 수요 위축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2022년 들어 '100' 이하로 하락한 수급지수는 위축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소폭 개선되는 전환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수요 약세가 지속되면서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도 하락해 '100' 이하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최근 수급지수의 소폭 개선에 맞추어 가격전망CSI지수도 약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100' 이하의 수준에 머물고 있어 상승 전망에 대한 심리적 여건은 미약한 상태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정부는 수요 진작을 위해 올해 초부터 24회에 걸친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부동산 관련 정책 179개를 마련했다. 이 중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17개로 21대 국회가 지난달 29일 임기가 종료되면서 모두 폐기됐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 개정), 준공 30년 이상 단지의 안전진단 규제 완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 개정),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중과 규제 완화(소득세법, 지방세법, 종부세법 개정)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여전히 규제 완화에 방점이 찍혀 있지만 22대 국회에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이어져 법률 개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170석과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진보당 각 3석 등 범야권 의석수가 192석에 달한 반면 국민의힘은 108석에 불과하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22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압도적인 다수당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은 힘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관련 법령 개정안이 설사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대폭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중 종부세 완화의 경우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일부 의원이 제기했다가 지지층 반발에 쑥 들어간 상태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고민정 최고위원은 아예 종부세 자체를 없앨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지지층 반발에 종부세 완화론에 선을 긋고 있다. 건설부동산업계에선 현재 시장 침체, 수요 위축에서 비롯됐다며 공급늘리는 규제 완화보다는 수요 규제 개선의 적극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권주안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 주택시장에서 공급 위축이 수요 급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 정부가 추진하려던 각종 수요 위축 완화 대책도 실현 가능성이 사라짐에 따라 주택시장 침체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기존의 규제 완화 및 개선의 불확실성이 당장 시장 침체를 완화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시장 정상화를 유도하는 가이드로서 시장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으므로 수요 규제 개선의 적극적 추진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주당 100만원 넘는 ETF에 개인들은 왜 몰릴까

국내 시장에 상장돼 있는 상장지수펀드(ETF)중 주당 100만원이 넘는 황제 ETF에 개인 투자자들 몰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하루만 매수한 뒤 보유하고 있어도 은행이자보다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단기 자금을 운용하는 투자자들이 매수세에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에 상장돼 있는 ETF 중 가장 가격이 높은 상품은 'KODEX CD금리액티브'다. 지난 7일 103만8395원을 기록했다. 이로써 상장 이후 수익률은 3.74%를 기록하게 됐다. 이 상품은 91일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수익률이 결정된다. 삼성자산운용은 해당 상품과 관련해 “CD금리는 시중은행이 자금을 조달하는 금리로 일반적으로 기준금리보다 금리가 높다"며 “금액, 거치기간 상관없이 CD 91일물 금리 수준의 금리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연금 및 퇴직 계좌에서 투자하기 좋은 ETF로 연금 운용에 안정성을 더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실제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성이 보장된 게 이 상품의 강점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시중은행 이 내놓은 정기예금 상품 중 Sh수협은행의 '헤이(Hey)정기예금'이 가장 높은 이자를 제공한다. 1년 예금 시 세전 3.65%의 이자율을 제공해 ETF보다 낮다. 여기에 이 상품은 거래비용이 낮고 주식처럼 사고팔기 쉬워 편의성도 갖췄다. 삼성운용에 따르면 투자자가 하루 중에 언제든지 이 상품을 사거나 팔아도 별도의 가격 고민없이 5원 정도의 실질 거래비용만으로 이 상품을 거래할 수 있다. 이같은 장점이 부각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상장 이후 이 상품을 8472억원어치 순매수 했다. 두 번째로 가격이 높은 ETF는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합성)'로 매일 고시되는 'CD 1년 금리' 수익률을 매일 쌓는 일 복리 ETF다. 이 상품도 지난 2월 6일 첫 거래가 이뤄진 이후 현재까지 상승세를 이어왔으며 상장 이후 가격은 1.21%가 올랐다.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는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7일까지 개인은 2416억원을 순매수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4월 23일에 첫 상장된 'KODEX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도 100만원이 넘는 새내기 황재 ETF다. 가격은 100만5580원으로 지난 4월 23일 상장 이후 0.49%가 올랐다. 이 상품도 'CD 1년물'의 금리 수익을 매일 쌓고, 연 최대 0.5% 추가금리를 더해준다. 개인들은 이날까지 455억원어치를 순매수 했다. 이들 상품에 돈이 몰리는 이유는 변동성 장세가 장기간 이어짐에 따라 주식 투자를 잠시 미뤄둔 투자자들이 대기성 자금을 단기에 맡길 수 있는 투자처로써의 매력을 느꼈기 때문이다. 실제 증시 자금은 단기부동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잔고는 8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 3일까지 83조원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6월 증시 분위기도 안심하긴 이르다. 오는 6월 12일에 있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미국의 기준금리 행보가 드러날 예정인 데다 금리 향방을 결정지을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 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중요 변곡점은 6월 12일에 있을 6월 FOMC와 5월 CPI 결과 확인"이라며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상승국면으로 진입하더나 하락 반전의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모 기자 paperkiller@ekn.kr

[글로벌 증시전망] 6월 FOMC·5월 CPI…빅이벤트 총집합

이번 주 글로벌 증시 향방을 흔들만한 빅 이벤트들이 예정됐다. 지난 한 주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32% 올랐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2.38% 상승했다. 두 지수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으나 하락 전환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한 주 동안 0.29% 올랐다. 이런 가운데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은 오는 11일부터 이틀간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개최한다. 지난주 유럽중앙은행(ECB)과 캐나다중앙은행(BOC)은 금리를 인하해 피벗(통화정책 전환)에 나섰다. 앞서 스위스, 스웨덴의 중앙은행도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다만, 미국의 경우 셈법은 훨씬 복잡하다. 미국의 경제는 다른 주요국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지난 5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은 전월대비 27만2000명 증가해 월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 5월 실업률이 4%로 오르긴 했지만, 전문가들은 미국의 고용 시장은 여전히 탄탄하다고 평가했다. 이 때문에 연준이 이번 FOMC에서 금리를 동결시킬 것으로 거의 확실시된다. 5월 고용보고서 발표 직후 JP모건과 씨티그룹은 애초 전망이었던 7월 금리 인하론을 폐기하기도 했다. 이번 FOMC에서 주목받는 부분은 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점도표와 연준의 경제 전망이 담긴 경제 전망 요약(SEP)이다. 이번 점도표에서 올해 금리 인하 전망이 얼마나 줄어들지가 관건이다. 연준은 지난 3월 점도표에서 올해 금리가 세 차례 인하될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했다. 12일 오후에는 6월 FOMC 결과가 공개되는데 이날 오전에는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발표된다. 이에 5월 CPI 발표는 이번 FOMC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전문가들은 5월 CPI가 전월대비 0.1%, 전년동기대비 3.4%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월보다 0.3%, 전년동기대비 3.5%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번 주에는 인공지능(AI) 대장주 엔비디아가 10:1 액면분할을 실시한다. 통상 액면분할을 주가 상승의 호재로 작용한다. 엔비디아가 주식 분할 후에도 순항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시가총액 2위인 애플의 경우 이번 주 연례 세계 개발자 회의(WWDC)를 개최한다. 애플은 이 자리에서 애플 아이폰에 탑재할 새로운 인공지능(AI) 기술을 선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업비트 ‘점유율 1위’ 철옹성 위기...스캘퍼 대이동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시장 점유율이 70%를 밑돌고 있다. 2위 빗썸에 상장된 소규모 알트코인에 투자자가 몰리고 있고, 연초 업비트가 진행한 호가 세분화가 부정적 반응을 얻은 결과로 보인다. 9일 코인게코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24시간 국내 가상화폐 원화마켓 총 거래대금은 15억6889만달러로 집계됐다. 1위는 업비트로 10억8898만달러, 69.41%를 점유하고 있었다. 업비트가 여전히 1위를 고수하고 있지만 분위기는 사뭇 달라졌다. 올해 내내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다 최근 점차 줄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줄어든 점유율은 고스란히 2위 빗썸에 돌아가는 중이다. 연초 수수료 무료 정책 종료 후 20%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던 빗썸은 현재 28.50%로 부쩍 성장했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들은 빗썸의 내 '잡코인'이 투자자들의 이동을 불러왔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최근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화폐의 시세가 주춤한 사이, 변동성이 큰 소규모 알트코인에 주목하는 투자자가 다시 늘고 있다. 빗썸에서 이런 코인이 다수 상장된 것이 점유율 성장을 불러왔다는 분석이다. 대표적인 종목이 '마일벌스(MVC)'다. 마일벌스는 지난달 28일 네이버페이와의 제휴 소식이 전해지며 3일간 900% 이상 폭등했다. 마일벌스는 현재 빗썸과 코인원에만 상장됐는데, 이 영향으로 빗썸 점유율은 한때 30%대 후반까지 오르기도 했다. 이외에도 빗썸에 상장된 에이피엠(APM), 펠라즈(FLZ) 등 코인들도 투자자들이 몰려 한때 수백 퍼센트씩 급등하는 현상을 보인 바 있다. 현재 이들 코인의 가격 거품은 상당 부분 빠져 최근 1주일 수익률이 100%를 밑돌고 있지만, 빗썸의 점유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더해 업비트의 '호가 세분화'도 지적된다. 업비트는 올해부터 1만원 미만으로 가격이 형성된 가상화폐에 대해 호가를 세분화하고 소수점도 하향 조정했다. 예를 들어 코인 1개당 가격이 1000원 미만인 경우 호가 단위도 기존 1원에서 0.1원으로 낮춘 것이다. 호가가 세분화되자 불만을 나타낸 단기 투자자들이 빗썸으로 둥지를 옮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거래소의 호가가 세분화될 경우 '단타' 매력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된다. 짧은 시간 내 거래를 진행하는 단타의 경우 호가 한 단위만 움직여도 수익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호가 단위가 넓은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반면 빗썸은 업비트에 반해 작년 말 100원 이상 1000원 미만 가상자산의 호가단위를 0.1원에서 1원으로 변경해 최저 수수료 정책과 함께 단기 투자자들이 선호할 만한 행보를 보였다. 이에 가상자산업계 한 관계자는 “빗썸의 소규모 종목을 중심으로 투자자가 몰리는 만큼 투자과열 위험도 지적된다"며 “빗썸 내 투자주의 경보를 주시하며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점유율이 위협받는 상황에도 업비트 측은 크게 일희일비하지 않는 모습이다. 작년부터 공격적인 점유율 확장 정책을 펼치는 빗썸과는 대조적인 분위기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런 온도 차를 기업공개(IPO)에서 찾는 분석도 있다. 빗썸 운영사 빗썸코리아는 내년 상장을 목표로 삼성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하는 등 IPO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그 무렵 되도록 높은 몸값을 인정받기 위해 실적과 직결되는 시장 점유율을 최대한 늘리려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반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현재도 별다른 상장 계획이 없고, 아직 점유율 1위가 굳건한 이상 단기적인 변동성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속도내는 국내 PF 연착륙 대책...금융권 ‘해외부동산’은 어쩌나

정부가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재구조화, 정리 등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국내 보험사를 중심으로 금융사들이 투자한 해외부동산에서도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이지스자산운용은 독일 소재 트리아논 빌딩에 투자한 펀드에 대한 대출 유보 계약이 만기도래로 종료되고, 기한이익상실(EOD) 발생과 함께 현지법상 도산 사유가 발생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상업용부동산에 대한 부실 우려가 현실화한 것이다. 아직까지는 국내 금융사들이 보유한 해외 부동산 투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국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가늠하기 어려워 금융사들은 연일 개별자산이나 현지 상황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9일 금융당국, 금융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57조6000억원으로 같은 해 9월 말 대비 1조2000억원 증가했다. 금융권 총자산(6859조2000억원)의 0.8% 수준이다. 금융권별로 보면 보험사가 31조3000억원(54.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은행 11조6000억원(20.2%), 증권 8조8000억원(15.2%), 상호금융 3조7000억원(6.4%), 여전 2조1000억원(3.6%)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북미가 34조8000억원(60.3%)으로 가장 많았고, 유럽 11조5000억원(20.0%), 아시아 4조2000억원(7.3%)이 뒤를 이었다. 보험사를 비롯한 금융사들은 과거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자산 수익률을 높이고,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자 해외 부동산을 중심으로 대체투자를 확대했다. 국내에 비해 해외 부동산은 투자처가 많고, 수익률도 높은 편이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부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통상 보험사들은 장기채권 투자를 선호하는데, 채권만 투자해서는 적정 수익률을 내는 것이 어렵다"며 “이에 따라 자산의 일정 부분은 상업용 부동산을 포함한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규모는 10조6000억원으로 전체의 18.3%에 달한다. 금융사가 투자한 단일사업장(부동산) 35조1000억원 가운데 2조4100억원(6.85%)에서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하는 등 시장 상황은 좋지 않다. EOD 발생 규모는 지난해 6월 말 1조3300억원에서 9월 말 2조3100억원, 작년 말 2조4100억원으로 늘고 있다. 기한이익상실은 선순위 채권자에 대한 이자 및 원금 미지급,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조건 미달 등의 이유로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뜻한다. 일례로 이지스자산운용은 이달 1일자로 '이지스 글로벌 부동산 투자신탁 229호(파생형)'의 트리아논 대출 유보계약이 만기 도래로 종료됐다고 공시했다. 유보계약이란 즉각 기한이익상실(EOD)을 선언하지 않고, 대출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사유 발생에 따른 대주단의 권리 행사 등을 임시로 유보하는 계약이다. 해당 계약이 만료되면서 트리아논 펀드가 조달한 차입금에 EOD가 발생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소재한 트리아논 빌딩의 임대 노력 안정화, 임의매각 절차 등 손실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지만, 최종적으로 대주단과의 협상이 결렬됐다. 코로나19 이후 유럽 내에 재택근무가 보편화되면서 오피스 수요가 줄어든 점이 이번 사태로 이어졌다. 이에 국내 금융사들은 보유자산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금융권 전체 자산 가운데 해외부동산 투자 규모가 크지 않고, 금융사들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해외 부동산 투자 손실이 국내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또 다른 관계자는 “높은 금리 기조가 유지되면 상업용 부동산 등 위험자산들의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건 시장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현재는 전체적인 자산 규모나 보험사 자본 규모 대비 (해외부동산 투자 규모가) 위험 수준은 아니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라고 설명했다. 일부 발빠른 투자자들은 경쟁력이 떨어진 상업용 부동산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소화되는 현 시기를 '투자기회'로 삼는 분위기다. 금리를 버티지 못한 자산들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면, 이를 매입한 후 용도변경하거나 리모델링을 진행해 자산가치를 높이고, 추가 수익을 노리는 식이다. 김미숙 KB증권 연구원은 “미국 대체투자사인 KKR(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은 5월 초 일본 호텔 14곳을 포트폴리오를 통해 인수했는데, 올해 하반기까지 해당 자산들을 메리어트 브랜드로 변경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대체투자사뿐만 아니라 금융사나 기관들도 부실채권(NPL) 시장 확대에 대비하고자 다양한 방안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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