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 5월 28일과 6월 1일 그리고 6월 8일 등 총 3회에 걸쳐 한국 전역에 오물 풍선 폭탄을 뿌렸다. 이 풍선 폭탄의 내용물은 폐전선, 거름, 쓰레기(폐지, 담배꽁초), 분뇨, 중국산 폐건전지 등이었다. 말이 오물 폭탄이지 사실 똥과 잡쓰레기를 섞은 혐오 물질을 한국 전역에 무차별 살포한 것이다. 이들 오물 풍선이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나 각종 맹독성 물질에 오염된 쓰레기로 채워졌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지만, 그랬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만약 북한이 쓰레기로 위장한 생물·화학 물질을 한국 민간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살포했다면 대규모의 사상자가 발생했을 것이다. 비록 쓰레기 풍선으로 위장했지만, 이는 한국에 대한 명백한 생물·화학 무기 공격과 다름없다.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 능력 대응에 주력해 왔다. 북한의 한국에 대한 핵 위협은 이미 실현되었고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지속하며 한국과 우방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의 오물 풍선 공격은 한국이 미처 예상치 못했던 방법으로 핵 위협과는 다른 차원의 새로운 도전이다. 오물 풍선 폭탄은 한국에 대한 본격적인 공격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한 도발이기 때문에 한국의 군사적 보복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만약 북한이 전쟁을 시작한다면 당장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봐야 한다. 반면 한국군의 방어 능력을 빠르게 파괴하고 역공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군 전력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생화학 무기 공격을 시도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북한은 미국과 러시아 다음으로 대규모의 화학 무기를 보유한 세계 3위 국가이며 살상력이 강력한 신경 작용제인 VX를 포함하여 최소한 2,500~5,000톤의 화학 무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보유한 대부분의 대구경 대포나 로켓, 미사일에 화학 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 북한의 화학 무기 공격 대상은 주로 한국군 공군이나 해군 기지 등 북한의 제한된 재래식 전력으로 큰 피해를 주기 어려운 대형 기지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와 반대로 생물학 무기 공격은 한국 민간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화학 무기는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군사 목표 공격에 유용하지만, 생물학 무기는 사용 후 효과 발생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민간 대상 용도로 효용이 더 높다. 특히 생물학 무기 공격으로 민간에 전염병이 발생하면 전 국민이 패닉 상태에 빠지면서 한국 국민의 저항 의지에 심각한 심리적 타격을 초래할 수 있다. 과거 코로나바이러스 때 공포보다 1,000배, 10,000배는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사실 이번의 북한 오물 폭탄 공격은 현실감이 결여된 엉뚱한 발상이며 유아적인 행동이다. 일부 소식에 따르면 북한 주민이 오물 풍선 공격 소식을 알고 있고 이를 창피하게 여긴다고 한다. 이번 공격이 최근 북한 군대에서 발생한 여러 건의 사고 때문에 불만이 고조된 군의 관심을 한국으로 돌리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이런 북한의 유치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엄중하다. 북한이 한국을 “적대적 교전국"이라고 지칭한 이후 각종 도발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5월 말 미국 전쟁연구소(ISW)가 실시한 워게임 결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기 전에 “한일 등 주변국이 대만 이슈에 신경 쓰지 못하도록 북한의 핵실험 및 국지 도발 등을 유도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기 전에 북한이 한국을 먼저 공격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평가다.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력'은 북한의 한국에 대한 핵 공격에 유효하다. 그러나 북한이 핵과 동일한 살상력을 가진 '대량살상무기'이지만 생화학 무기 공격을 감행할 경우 한미연합군이 핵 보복으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란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번 오물 풍선 공격은 개전 초기 북한이 빠른 보복을 초래할 수 있는 핵 공격은 자제하지만, 이에 못지않은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생화학 공격을 현실적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 봐야 한다. 대만 문제와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에 따른 환경 변화로 최근 북한의 핵 능력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잠재적 핵 능력 확보 또는 핵 독자 보유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 언젠가는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든 핵 능력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현재의 핵 보유 논란 와중에 오히려 전방위로 진화하고 있는 북한의 다양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진지한 고민은 부족하다. 북한이 한국을 공격한다면 핵보다는 생물·화학 무기, 미사일과 로켓, 사이버 공격 등 각종 비대칭적 수단을 우선 동원할 것이고 이 중 생화학 공격은 핵 공격 못지않게 한국에 파멸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가공할 무기이다. 한국이 각고의 노력으로 핵 억제력을 확보하더라도 북한의 생화학 공격을 과연 핵무기로 억제 가능한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상호

가축분뇨와 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 폐기물이 내년부터 일정 규모 바이오에너지로 반드시 사용돼야 한다. 그동안 유기성 폐기물은 대부분 비료나 가축 사료로 이용됐지만 탄소감축 흐름 속에서 재생에너지인 바이오에너지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바이오가스는 도시가스, 선박 연료, 수소를 생산하는 원료 등으로 활용된다. 환경부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4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유기성 폐자원의 친환경적 처리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활성화 전략'을 보고했다. 이번 전략은 유기성 폐자원을 바이오가스로 전환하고,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기반시설 구축과 제도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6129만톤의 유기성 폐자원 중 6.6%(404만톤)만이 바이오가스로 사용됐다. 76.2%(4672만톤)에 달하는 유기성 폐자원은 퇴·액비화돼 비료로 생산됐다. 환경부는 이번 전략에서 2026년까지 바이오가스를 연간 최대 5억N㎥(표준입방미터, 기체 부피)을 생산하고 유기성 폐자원을 연간 557만톤을 처리하는 계획을 세웠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연간 2300억원어치의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효과와 연간 100만톤 규모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은 내년부터, 유기성 폐자원을 일정 규모 이상 배출하는 민간은 2026년부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가 부여된다. 2034년까지 공공은 50%, 민간은 10%로 목표가 설정됐고 단계적으로 비율은 확대된다. 통합 바이오가스화 생산 기반도 확충된다. 바이오가스 생산 효율성을 높이도록 2종류 이상 유기성 폐자원을 동시 투입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을 통해 올해 누적 15개소를 확보한다. 동식물성 잔재물 등 그간 바이오가스로 생산되지 않던 유기성 폐자원을 바이오가스로 생산하기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통합 바이오가스화 기술 고도화를 위해 △공정 효율성 향상 △생산 가스 고부가가치 전환 △잔재물 부가가치 확대 등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한다. 바이오가스를 사용하기 위해 제도를 마련하고, 수요처도 다양화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바이오가스 생산자가 도시가스와 인근 수소 생산시설 등의 수요처로 직접 공급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를 1만N㎥에서 30만N㎥로 늘린다. 전문기관의 연구 결과에 따라, 바이오가스 신재생에너지 가중치도 재검토한다.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시설 설치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추진 등 사업화 방안을 마련해 바이오가스 활용 수소 생산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한다. 최근 선박 탄소배출 규제 강화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청정 메탄올 생산에 바이오가스를 활용할 수 있는 모델 발굴도 나선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생산시설 확충 지원, 수요처 다각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으로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해 탄소중립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산업통상자원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을 발표했다. 재생에너지 일색이다. 물론 원자력을 늘렸다는 생색내기도 포함되어 있다. 생색내기라고 폄하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이다. 재생에너지를 97 기가와트(GW) 늘리고 신규원전은 4.9 GW를 늘린다. 1/20 수준이다. 또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했다고 하지만 대부분은 신규원전 건설이 아니라 계속운전을 통해서 가동원전 기수가 늘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원전부품 생태계가 살아나기 어렵다. 그러려고 산업부는 생태계 살리기에 여러 가지 지원을 했던 모양이다. 신규원전 건설을 하면 자연스럽게 생태계가 살아날 것인데 말이다. 2038년 전력수요를 적게 예측함으로써 원전 비중이 30%를 초과하도록 통계 수치를 만들어낸 느낌도 든다. 앞으로 탄소중립을 한다면 화력연료를 사용하던 것이 전력수요로 바뀔 것이다. 또 수소나 암모니아를 생산하는데에도 전기가 필요할 것이다.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앞으로 전력수요가 폭증할 일은 차고 넘친다. 그런데 전력수요예측은 지난 전기본의 예측방식의 연장선에 있을 뿐이다. 이런 전기본의 문제는 무엇일까? 첫째 한전의 적자는 해결될 길이 보이지 않는다. 재생에너지라는 값비싼 전원을 그렇게 늘려서는 답이 없다. 연료비 때문에 적자라는 것은 핑계다. 세계정세는 언제나 변화하고 연료비가 올라갈 가능성은 언제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가격을 유지하려고 만드는 것이 에너지정책인데 에너지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료비와 전기요금이 연동된다면 그건 정책을 잘못 수립한 것이다. 둘째, 한전의 적자는 전력망에 대한 투자를 못하게 할 것이다. 지금도 발전소가 있어도 전력망이 없어서 세워두는 발전소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의 전력망 투자는 적극적이지 않다. 돈이 없는 것이다. 게다가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전력망은 더 많은 재원을 요구한다. 전력망을 연결하는 것 뿐만 아니라 들쭉날쭉 생산되는 전력을 안정화하는데도 별도의 돈이 들어가야 한다. 셋째 가장 큰 문제는 전력수급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다. 수급계획은 이른바 수요를 공급하는 계획이다. 그런데 공급계획이 너무나 부실하다. 지난 전기본에서도 재생에너지는 늘릴 용량만 잡아놨지 사업자나 부지가 결정되지 않았다. 다른 발전소는 '영흥1,2호기' 이런 식으로 사업자와 부지가 결정되어야 전기본상의 공급원이 된다. 그런데 재생에너지는 '신재생 250메가와트' 이런 식으로 용량만 잡아놓은 것이다. 산업부가 편의대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전기본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즉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발전소도 지어도 되고 포함된 발전소도 짓지 않아도 된다. 물론 '실행력을 강화한다'는 앞의 말과는 상충되는 주장도 한다. 아무튼 건설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이 사업자에게는 임의대로 하면 되겠지만 전력수급에에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사업 주체와 부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목표만 제시된 것을 전기본의 공급계획이라고 한다면 불안한 공급계획이다. 언제든 지켜지지 않을 수 있는 계획이라는 것이다.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작을 때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젠 문제가 될 것이다. 조만간 산업부는 전기절약운동을 애국적으로(!) 펼칠 것이다. 책임을 지는 대신 에너지 절약이니 뭐니 하면서 전력수급의 실패를 덮고 넘어가려고 할 것이다. 넷째, 전기본에서 펑크가 나면 LNG(액화천연가스)가 그 공백을 메우게 될 것이다. 급히 LNG발전소를 건설해서 펑크를 메우다보면 우리나라에는 전력요금이 비싼 발전소가 늘어난다. 산업부의 낙하산 자리도 덤으로 늘어날 것이다. 다섯째, 산업부는 기막힌 행정적 스킬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전기본을 확정하기 전에 몇가지 절차가 남아있다. 제8차 전기본의 경우에는 12월 27일 국회보고, 28일 공청회, 29일 오전에 전력정책심의회를 통과 시켰다. 제9차의 경우에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 24일 국회보고 26일 공청회 그리고 그 다음 근무일에 통과시켰다. 행정절차를 적법하게 거쳤지만 법의 취지는 모두 우회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 산업부가 전에도 전기본 실무안을 공개한 적이 있는지 나는 기억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번에 왜 실무안을 공개했을까? 소위 '간보기'를 하려는 것일 것이다. 국회보고, 공청회도 있는데 왜 간보기를 했어야 했나? 도모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게 꺼림직한 일일 것이다. 정범진

지방자치단체 예상 적자가 국세 수입 저조 및 부동산 거래 정체 등의 영향으로 18조6000억원에 달하며 지방세로 인건비 충당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 개요'에 따르면 올해 지자체 통합재정수입은 287조 2609억원으로 전년 대비 0.5% 증가했다. 반면 통합재정지출은 305조 8570억원으로 전년 대비 1.7% 늘어나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제외)는 18조5960억원 적자로 예상됐다. 작년 지자체 통합재정수지는 당초 14조8292억원 적자로 예상됐으나 최종 35조4396억원의 적자가 난 바 있다. 같은 당초 기준으로 비교하면 3조7668억원(25%)의 적자가 더 날 것으로 예상된 것이다. 지자체 순계예산(지자체 내 내부거래 및 지자체 간 외부거래 중복 계상분 공제 금액)은 310조 818억원으로 작년 당초 예산 305조4109억원 대비 1.5% 증가했다. 총계예산(공제 없이 단순 합산 금액)은 433조9104억원으로 2023년 당초 예산 총계 423조9410억원 대비 2.3% 늘어났다. 광역지자체 예산이 203조4471억원으로 65.6%, 기초지자체 예산이 106조6347억원으로 34.4%를 차지했다. 지방 재원 중 자주 재원의 비율을 뜻하는 재정자립도의 경우 전국 평균이 48.6%로 전년 50.1% 대비 1.5%P 감소했다. 지자체 세입 중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인 재정자주도는 전국 평균이 70.9%로 전년 74.1% 대비 3.2%P 감소했다. 지방재정 총계 규모 중 지방세 비중은 25.5%로 지방세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104개(42.8%)로 나타났다. 재산임대 및 매각수입, 과징금 등을 뜻하는 세외수입은 특별시와 광역시 등 시에 집중돼 70.7%를 차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결정한 유럽연합(EU)에 반발하는 중국이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중국은 유럽산 식품, 주류, 중대형 자동차 등에 대해 추가 관세 움직임을 보여왔다. 중국의 보복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유럽 국가들이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은 전기차 추가 관세를 결정한 EU에 대응하기 위해 일련의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지난 12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反)보조금 조사 잠정 결론을 토대로 17.4∼38.1%포인트의 잠정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려는 계획을 중국 당국과 대상 업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EU은 이미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당시 발표된 상계관세율은 기존 관세에 추가로 적용된다. 다음 달부터 임시 조처 성격으로 상계관세가 부과될 예정으로, 올해 하반기 EU 27개 회원국이 승인하면 향후 5년간 시행이 확정된다. 보복 관세 대상으로는 중국이 수입하는 유럽산 와인, 브랜디 등 주류부터 차량, 식품은 물론 항공기도 거론된다. 특히 이들 품목은 다른 국가에서 쉽게 수입하거나 필수 제품이 아닌 만큼 중국 소비자 피해는 적지만 생산국들의 타격은 클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가장 유력한 제품은 프랑스산 브랜디다. 중국이 올해 연초부터 착수한 EU산 브랜디에 대한 반덤핑 조사 결과가 8월 말 전후로 발표될 전망인데 과거 호주산 와인처럼 아무때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런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프랑스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따르면 지난해 EU의 대중국 브랜디 수출액은 약 17억5200만달러에 달했는데 이중 프랑스가 17억3900만달러로 99% 차지했다. 돼지고기도 또 다른 유력 제품으로 꼽힌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7일 원산지가 EU인 수입 돼지고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해관총서(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작년 한 해 동안 스페인과 포르투갈, 아일랜드,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등으로부터 조사 대상 돼지고기와 부산물 총 33억달러어치를 수입했다. 이는 전 세계에서 수입한 분량의 절반 가량에 해당된다. EU산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중국 소비자들이 입게 될 타격은 작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돼지고기는 자국에서 생산되며 브라질이나 미국 등에서 수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EU산 유제품과 와인은 물론 중대형 수입차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있다. EU 주재 중국 상공회의소는 지난달 “유럽의 와인과 유제품이 십자포화에 휘말릴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소셜미디어 X에서는 성명을 통해 “내부자로부터 대형 수입차에 대한 중국의 관세 인상 움직임에 대해 통보받았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또 블룸버그에 따르면 19일 중국의 한 관영매체는 중국 자동차 업체 일부가 유럽산 중대형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상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덴마크, 네덜란드, 프랑스 등으로부터 유제품을 수입하지만 자국내 생산량이 증가하자 수입 규모가 감소추이를 보인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중국이 수입하는 유제품 중 절반은 뉴질랜드산이기도 하다. 주요 와인 생산국인 프랑스를 비롯한 지중해 국가들의 타격도 예상된다. 중국은 올해 초 호주산 와인에 대한 관세 부과를 해제한 데 이어 글로벌 와인 시장은 공급이 과잉된 상태다. 아울러 중국이 중대형 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독일과 슬로바키아에 타격이 가장 클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내다봤다. 이와 함게 프랑스 에어버스가 제조하는 항공기도 관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현실화되기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에어버스 항공기에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경우 미국 제조업체 보잉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가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중국 대형 항공사들은 에어버스 A330neo 여객기 100대 이상을 구매하기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어 중국 정부는 이를 당근책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대성에너지(주)(대표이사 박문희)는 대구고용노동청과 대구시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대구지역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우수사업장으로 인증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는 작업현장에서 관리감독자가 해당 작업에 수반되는 유해·위험 요인을 명확히 알고, 해당 유해·위험요인별 필요한 안전보건조치가 된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관리하는 것으로 산재 사망사고 예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대성에너지는 대구지역 140여개 인증신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서류 확인 및 현장점검, 관리감독자 인터뷰 등을 통해 안전관리 수준을 검증해 '상' 등급을 받았다. 지난 19일 대구시청에서 진행된 우수사업장 현판 수여식에서 박문희 대성에너지 대표이사가 참석해 인증서 및 현판을 받았고, 이재원 SHE팀장이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박문희 대표이사는 “이번 우수사업장 인증은 모든 임직원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에 힘쓰는 대성에너지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성에너지는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ISO 14001)을 구축하고 도시가스 비상출동훈련 및 안전캠페인 등 다양한 안전문화 확산으로 안전한 도시가스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육지에서는 폭염특보가 곳곳에서 발표되고 있지만 제주도는 장마철에 접어들자마자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20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늦은 밤부터 정체전선 영향으로 제주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장마철에 접어들었다. 장마 관련 제주도의 평년값은 시작일 6월 19일, 종료일 7월 20일, 장마 기간 32.4일, 강수일수 17.5일, 강수량 348.7㎜다. 올해는 평년과 비슷하게 장마가 시작된 셈이다. 장마철에 접어들자마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빗줄기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됐다. 현재 북부와 추자도를 제외한 제주도 전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으며, 산지와 중산간에는 강풍주의보도 발효 중이다. 전날 밤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지점별 강수량은 제주 2.7㎜, 서귀포 30.8㎜, 성산 16.3㎜, 고산 8.2㎜, 남원 31.5㎜, 마라도 28㎜, 한남 27.5㎜, 가시리 21.5㎜, 한라산 남벽 19㎜ 등을 기록하고 있다. 비바람 예보에 이날 한라산국립공원 탐방로 출입은 전면 통제됐다. 올해 첫 장맛비는 일단 21일 아침까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50∼100㎜며 많은 곳은 150㎜ 이상, 산지는 200㎜ 이상이다. 이후 22일 이른 새벽부터 정체전선 영향으로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해 23일 밤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다. 기상청은 특히 이날 아침∼오후, 22일 오전∼낮, 23일 새벽에 시간당 30㎜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후 중기예보상 24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고 27일 오후부터 30일까지도 비 날씨가 예상되며, 비가 내리지 않는 날에는 흐린 날씨를 보일 전망이다. 대신 타지역에서 초여름부터 기승을 부리고 있는 폭염은 제주에는 당분간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 일 최고기온은 이달 말까지 26∼29도 선으로 평년(25∼27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으로 예보됐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가스공사가 경영혁신을 통해 성과를 높일 것을 다짐했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 경영진은 이번 정부 경영평가 결과의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께 더 나은 성과로 보답하기 위해 '경영성과 제고 TF'를 즉각 가동한다고 20일 밝혔다. 전날 발표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가스공사는 미흡(D) 등급을 받았다. 가스공사는 열악한 재무구조와 청렴도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공사는 이번 미흡한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 △지속된 가스요금 동결에 따른 미수금 증가 △취약계층 요금 인하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과거 가스요금 정산 등 일시적인 비용 급증으로 인한 재무 여건 악화와 △종합청렴도 평가결과가 낮았던 점 등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에 가스공사는 경영활동 전반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단해 경영성과를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최연혜 사장은 “가스공사는 지난 글로벌 위기 속에서도 천연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민생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경영활동 전반을 세심하게 되돌아보고 모든 역량을 결집해 더 나은 성과를 창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가스공사는 경영정상화와 재무위기 극복을 위한 고강도 자구계획을 마련해 착실히 이행하고 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간 15조4000억원 규모의 고강도 자구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작년에는 공급관리소 스마트화(무인화), 해외사업에서 1조원 회수 등을 통해 자구노력 목표 대비 128%를 초과 하는 실적을 달성했다. 이외에도 6년 간 표류하고 있던 단체협약을 갱신하는 등 노사관계를 정상화했으며, 개별요금제도 정착시켰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그동안 부처별로 분산 관리해오던 외국 인력을 통합 관리하고, 외국인 정책 간 연계·조정을 강화하겠다"며 “비자별로 단기수요에 대응하던 방식을 개선해 업종별 중장기 수급전망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인력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현장 의견 수렴,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외국 인력의 안정적인 수급과 활용성 제고를 위한 외국 인력의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저출생과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현재 국내 노동 시장의 외국 인력은 약 56만명에 달한다. 정부는 향후 외국 인력의 국내 유입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총리는 “이들(외국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은 외국인 관리 차원을 넘어 국내 노동 시장의 생태계 재정립에서도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또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실한 외국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여름철 전력소비 급증에 대비해 국민 일상과 기업의 경영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전력 수요 예측의 정확성을 기하고, 충분한 공급 능력을 확보해 전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음식물 쓰레기·가축분뇨와 같은 유기성 폐기물로부터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해, 환경보호와 순환경제에 기여하는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활성화 전략을 수립했다"며 “올해 시행되는 바이오가스법을 계기로 2050년까지 유기성 폐자원 80%를 바이오가스로 전환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생산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바이오가스 활성화를 통해 연간 100만t의 온실가스 감축과 약 2300억원의 액화천연가스(LNG) 대체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 한 총리는 “지난주 우리나라가 21년 만에 국제노동기구(ILO) 의장국이 됐다"면서 “이를 계기로 국제 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이 공고해지기를 기대하며 노사 법치주의 확립과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 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국광해광업공단(사장 황규연, 이하 KOMIR)은 자원산업계 젊은 우수 인력 양성 및 기술 교류 증진을 위해 주관하는 제5회 마인 테크(Mine-Tech) 페스타가 오는 9월 5일 개최된다고 20일 밝혔다. 자원산업 전분야 관련 혁신기술 및 아이디어를 주제로 하는 이번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광업협회, 한국자원공학회, 한국암반공학회, 한국지구물리·물리탐사학회,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가 후원한다. 참가 대상은 국내 자원산업 관련학과 재학 중인 대학생·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산업계-학계 연합팀으로도 참가 가능하다. 서류 접수 마감일은 7월 26일까지다. 공단 홈페이지(www.komir.or.kr)에 있는 참가 신청서, 발표요약서, 발표 영상을 작성하여 이메일(ksg212@komir.or.kr)로 제출하면 된다. 본선 평가 후 시상 및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며, 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3팀, 우수지도 교수상 등을 선정해 총 15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이번 '제5회 Mine-Tech 페스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