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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北 돕자 韓은 우크라 거론...‘전쟁과 냉전’ 사이?

북한과 러시아가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한 상대에게 지체없이 군사원조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지원 가능성을 거론하고 나섰다. 결국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한반도 긴장과 만나 대립각을 더 날카롭게 벼르는 분위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일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북한 김정은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양에서 서명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23조항 내용을 보도했다. 특히 제4조에는 '자동 군사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양국 간 동맹관계가 28년 만에 복원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4조는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이 조항은 1961년 북한과 러시아의 전신 소련이 체결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조·소 동맹조약)' 제1조와 거의 동일하다. 조·소 동맹조약은 소련이 1990년 한국과 수교를 맺고 1991년 해체된 뒤 1996년 이 조약을 연장하지 않는다고 발표하면서 폐기됐다. 러북은 2000년 '우호·선린·협조 조약'을 다시 체결했는데,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빠지면서 '유사시 즉각 접촉한다'는 내용으로 대체됐다. 1961년 조약과 2024년 조약의 차이점은 후자에 '유엔 헌장 제51조'와 '북한과 러시아 국내법에 준하여'라는 표현이 새로 등장했다는 것이다. '유엔 헌장 51조'는 유엔 회원국에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가질 수 있다는 조항이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를 근거로 새 조약 4조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러북은 이와 함께 둘 중 한 나라에 “무력침략행위가 감행될 수 있는 직접적인 위협"이 조성되면, 위협 제거를 위한 협조 조치를 합의할 목적으로 협상 통로를 “지체없이" 가동하기로 하면서, 이를 제3조에 담았다. 제8조에는 “전쟁을 방지하고 지역적 및 국제적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위능력을 강화할 목적 밑에 공동조치들을 취하기 위한 제도들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강력 규탄' 의지를 밝히며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한 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러북을 “6·25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먼저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쌍방"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들이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공격을 가정해 군사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의 대상임을 분명히 강조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주도한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 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실장은 특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그간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시행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와 관련해서 243개 신규 품목을 추가로 지정해 1402개 품목을 제재 대상으로 하겠다“고도 했다. 이번 조약으로 북한이 러시아에 공개적으로 대대적 무기 지원을 할 가능성이 크게 부상한 만큼, 유럽 지역에서 북한과 한국 무기가 직접 부딪힐 수 있게 된 셈이다. 러시아 매체 모스콥스키 콤소몰레츠도 조약 체결 직후 북한이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지역에 군을 보낼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다고 보도했다. 조비연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CNN에 조약 제4조와 관련 "분명히 매우 우려스러운 내용“이라며 "아직은 (군사 협력의) 초기 단계지만,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북한과 러시아가 이 조항을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조국 “한동훈이 자기 적 이재명 도와”...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헌법 및 형사소송법 학점 F"라고 비꼬았다. 한 전 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에 제기한 '헌법 84조' 해석 문제가 “엉터리"라는 비판이다. 조 대표는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씨가 총선 시기 내세웠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의 미망(迷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헌법 84조 논란에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소추'를 '공소 제기'와 '공소 수행'이라고 정의한다"며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에 '공소 제기'와 '공소 수행'이 불허되는 것이며, '공소 수행'이 불허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지난 9일 현직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와 관련해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 본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현직 대통령에게 새로운 형사 사건에 대한 소송 제기는 할 수 없어도, 이미 소송이 제기돼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은 중단할 수 없다는 취지의 해석이다. 결국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겨냥한 발언이었다. 이에 조 대표는 “한씨 해석에 따르면 대선 직전 검찰이 기소만 해 놓으면 당선된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계속 재판을 받아야 하고, 이는 검찰 권력에 엄청난 권한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씨가 헌법은 물론 전공인 형사소송법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임이 확인됐다"며 “특수부 검사로서 사냥감이나 정적을 때려잡는데 검찰권을 사용하는 능력만 키웠지만, 법해석에 대한 기본 소양이 없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조 대표는 또 “한씨는 오히려 자기 적인 이 대표의 대통령 당선이라는 프레임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대표를 본의 아니게 도왔다"고 꼬집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경북 등 8개 시도 첫 기회발전특구 지정…尹 “지방시대 여는 새 도약”

경북을 비롯한 전남, 전북, 대구, 대전, 경남, 부산, 제주 등 8곳 광역시도가 첫번째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했다. 정부는 이들 특구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기업들에 대해 상속세, 법인세, 재산세 등 세제 혜택을 전향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20일 경북 포항시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회의에서 이같이 1차 기회발전특구 지정안을 의결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대규모 투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지방 정부가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하고 중앙정부는 세제·규제 특례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이 직접 설계하고 주도하는 최초의 지방주도형 특구라는 점에서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도약대가 될 것"이라며 “올해 2월 지정한 교육발전특구에 이어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우선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기업 상속 공제 대상을 연 매출 5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도 최대 600억원에서 10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창업 또는 신설되는 사업장은 5년간 법인세를 전액 감면하고 그 이후에도 2년간 50%를 감면한다. 창업·신설 사업장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도 5년간 전액 감면하고 이후에도 5년간 50%를 감면한다. 윤 대통령은 작년 4월 미국 국빈 방문 당시 찾았던 보스턴 클러스터 사례를 꺼내며 “이처럼 날로 치열해지는 기업 유치전에서 지역이 승리하려면 다양한 인센티브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회발전특구가 지방 산업 육성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이 각자 판단하는 비교 우위에 따라 선의의 경쟁을 하는 가운데 중앙과 지방, 도시와 농어촌이 협력을 강화하게 되고, 이를 통해 우리 국민이 어디에 살든 모든 삶의 영역에서 공정한 기회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지역의 인재가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고, 지역에서 일하며,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역 중 이날 회의가 열린 경북의 경우 이차전지 소재기업 등이 투자에 참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자체 8곳이 앵커기업(특정 산업이나 지역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기업)과 함께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했는데 투자 규모가 총 40조원에 달한다"며 “모든 분야가 우리 미래를 좌우할 핵심 성장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회발전특구의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토대로 기업들이 투자하면 지역 경제에 활력이 생길 뿐 아니라 주민들도 빠르게 성장과 발전의 혜택을 체감하게 될 것"이라며 “열심히 뛰는 지역일수록 더 큰 발전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고, 지역이 발전해 경쟁력이 커지면 그 총합이 바로 국가의 발전이고 경쟁력"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기회발전특구 진행 상황을 직접 챙기겠다며 “현장을 찾아가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가 없는지 살피고, 문제가 있다면 즉각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1차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했으나 보완 요청으로 지정되지 못했거나, 신청하지 않은 지역에는 “향후 더 좋은 투자 모델로 도전해 특구의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받아 지역 발전 동력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포항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포항이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의 획기적 도약을 이끈 산업화의 성지"라며 “포항에서 일으킨 제철보국(製鐵報國)의 기적이 우리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어 한강의 기적까지 이뤄낼 수 있었고, 포항도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다"고 말했다. 또 “이런 상전벽해 혁신을 일으킨 바탕에 불굴의 도전을 이끈 위대한 리더십이 있었다"며 포스코 창립자인 고 박태준 명예회장이 1968년 포항제철 건설 당시 '성공하지 못하면 바다에 빠져 죽자'고 말한 일화를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처한 저출생과 인구절벽,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의 국가적 비상사태를 극복하려면 바꿀 수 있는 이런 불굴의 도전 정신이 필요하다"며 “모든 것을 다 바꾼다는 절박함으로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의대 증원 논의 ‘수급 추계 전문위’·‘의사결정 기구’ 만든다

중장기 의료인력 수급 정책을 수립하고자 '의대 정원 조정' 등을 논의하는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와 정책 의사결정 기구를 구성·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올해 9월까지 의료인력 수급 추계와 조정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의료인력 수급을 추계하는 논의 구조와 절차를 제도화하기 위한 것으로, 인력 수급 추계 과정에서 불거질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해소하는 차원에서 구상됐다. 정부는 의료개혁 특위가 구상하는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 직역단체가 논의에 참여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일 오전 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어 미래 의료수요 충족을 위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을 추진하면서 향후 의사 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조정해 합리적으로 수급 관리하겠다고 누누이 밝힌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력 수급 추계의 과학적 전문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자 전문가 중심의 '수계 추급 전문위원회'와 정책 의사결정 기구를 꾸려 운영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수급추계전문위에는 의학·간호학·보건학·경제학·인구학·통계학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데,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도출하고 이에 기반한 정책 제안을 정책 의사결정 기구에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수급 추계 과정에서 의학 기술 발전, 제도 변화, 의사과학자 등 비임상 의료인력 수요 등의 외부 요인도 반영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책 의사결정 기구는 수급추계전문위의 수급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의대 등 대학 정원 조정을 포함한 인력 정책을 논의하게 된다.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의료계와 수요자 대표, 정부 부처 등의 대표성을 중심으로 위원이 구성된다. 이후 정책을 수립할 때 의사, 간호사 등 직역 대표가 과반 참여하는 '의사인력 자문위원회' 또는 '간호인력 자문위원회' 등을 각각 설치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급 추계 실무를 담당하는 기구를 국책 연구기관에 신설하거나 중장기적으로 보건의료 인력 정책을 총괄 지원하는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의료개혁 특위는 이날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급 추계·조정 논의기구의 법적 지위와 구성 방안, 권한과 역할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향후 출범할 전문위가 제대로 된 수급 추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현재 논의에 참여하지 않는 대한의사협회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방침이다. 단 이 같은 추계나 조정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적용될 수는 없으며, 새로운 방식의 수급 추계와 조정시스템이 구축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봤다. 정부는 현재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하지 않는 의협 등 의료계가 논의에 참여해야만 논의에 속도가 날 것으로 예상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건강보험재정과 국가재정을 병행해 투입, 지원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에너지X액트]BF랩스 주주연대 “진형일 대표 해임 및 대산에프앤비 인수 ‘반대’…회사 정상화 위해 적극 참여 예정”

거래정지된 BF랩스 주주연대가 첫 집회를 갖었다. BF랩스의 이해하기 어려운 대산에프앤비 인수 시도를 '반대'하고, 회사 정상화를 위해 전 대표를 배임으로 고소한 현 대표이사 해임 시도 등을 막기 위함이다. 20일 BF랩스 주주연대는 오후 2시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BF랩스 본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가졌다. BF랩스가 거래정지된 지난 4월 8일 결성된 주주연대는 이날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 기준 18.62%의 지분이 모였다. 그간 사측에 △주주명부 요구 △회계장부 공개에 대한 내용증명 송부 △금감원 민원제기 등을 진행하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BF랩스는 2006년 설립된 ITS통합솔루션 및 시스템유지보수 전문기업으로 주요 매출처는 정부 및 지차체다. 사명은 경봉제어→경봉→아이지스시스템→데일리블록체인→시티랩스→비에프랩스 순으로 변경됐다. 현재 BF랩스 관련 논란은 크게 2가지다. 우선, 대산에프앤비 인수 시도의 건이다. BF랩스는 지난 2월 대산에프앤비의 경영권을 보유한 얼머스-TRI 리스트럭처링 투자조합 1호의 지분을 54억원에 인수하기로 발표했다. 대산에프앤비(대산F&B)는 한때 피자브랜드 '미스터피자'로 유명했으나 현재는 2021년 인수한 '대산포크'를 기반으로 현재 포크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이다. 관련 공시가 있고, 1달 뒤 대산에프앤비는 현재 감사의견 '의견거절'로 거래 정지됐다. BF랩스 역시 관계기업인 대산에프앤비의 의견거절을 이유로 감사의견 '의견거절'을 받으며 거래 정지됐다. 하지만 BF랩스는 대산에프앤비 인수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BF랩스가 대산에프앤비 인수를 강행하는 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산F&B는 거래정지된 종목이기에 자본이득을 거두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 K-푸드 열풍과 거리가 있는 피자 및 육류 포장업을 영위하고 있고, BF랩스가 영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ITS 등 공공인프라와도 관계가 없어 사업 시너지가 사실상 제로에 가깝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거래 정지된 기업 인수에 강행하는 배경에 임지윤 옵트론텍 대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임 대표는 와의 전화통화에서 “BF랩스와 본인은 관계 없다"고 언급했으나, 지난해 3월 BF랩스가 드래곤플라이를 인수할 당시 그는 사내이사로 합류하는 등 BF랩스와 무관하다고 보긴 어려운 정황들이 있다. 인수 직후 보드진에 아무 관련 없는 인물을 합류시키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다음은 횡령·배임 및 대표이사 해임의 건이다. 지난 13일 진형일 대표이사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사문서위조 등을 이유로 전 대표이사, 전 사내이사 등을 고소했다. 고소 배경에 대해 진 대표는 “고소, 고발을 하지 않으면 최대주주의 횡령 같은 행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고 덮어진다"면서 “이를 고소하는 게 이사의 의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BF랩스 이사회는 되려 진 대표를 해임하려 한다. 다음 날인 21일 진형일 대표 해임의 건이 포함된 이사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는 진 대표가 최대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고소를 단행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는 “고소 행위는 최대주주의 이익에 반하고 소액주주의 이익에는 부합하는 내용"이라면서 “이사진들은 대부분 최대주주 측이 선임했기에 저를 (해임)하려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회사 정상화로 보기 어려운 일련의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 주주연대는 적극적인 행동에 나섰다. 심재영 BF랩스 주주연대 대표는 “비에프랩스 및 대산에프앤비 실지배자의 대표이사 교체시도와 고의 상장폐지 의혹에 주주연대로서 적극적으로 회사 정상화를 위해 개입하게 됐다"면서 “주주연대는 실지배자들을 상대로 자신들의 개인적 이익이 아닌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의사결정을 투명하게 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동을 할 것을 예고했다. 그는 “주주연대는 주주조합1호('레져렉션 2018 주주연대 1호')을 설립해 회사경영 참여, 거래재개 그리고 경영정상화에 힘쓸 예정"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박기범 기자 partner@ekn.kr

의협, 범의료계 특위 구성…“변화 없으면 22일에 휴진 논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 교수·전공의 중심 범의료계 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2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사태 해결을 위해 의협 산하에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를 설치, 22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공동위원장은 김창수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 전공의 대표, 임정혁 대전시의사회장"이라고 밝혔다. 올특위는 정부와의 협상이나 투쟁 과정에서 범의료계를 대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으로는 의협 2명, 의대교수와 전공의 각 3명, 시도의사회 2명,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1명이 참여한다. 이들 중 전공의와 의대생 측 인사는 정해지지 않았다. 최 대변인은 “대전협과 의대생 단체에 위원장과 위원 추천 공문을 보냈지만, 답은 오지 않았다"며 “답을 기대하지만, 논의가 필요하다면 일단 22일 회의를 하면서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이같은 범의료계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공동위원장이나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의협은 “임 회장이 여전히 협회장으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의협이 잘 서포트할 수 있도록 회장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임 회장이 올특위의 위원장이나 위원에서 빠진 것과 관련해서는 지난 18일 집회에서 의료계 다른 단체들과 상의 없이 “27일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다"고 발표한 뒤 '불통'이라는 비판을 받은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깜짝' 휴진 발표와 관련해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이 전날 회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시도회장들이나 회원들은 존중받고 함께 해야 할 동료이지, 임 회장의 장기판 졸이 아니다"고 비판하는 등 내홍이 일었다. 의협은 이날 기존에 발표한 '3대 요구안'을 구체화해 재차 강조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답변과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22일 올특위 첫 회의에서 휴진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3대 요구안은 ▲ 의대 증원 의료계와 재논의 ▲ 의개특위와 별도로 필수의료 정책 의료계와 논의 ▲ 전공의와 의대생 행정처분 즉각 소급 취소 등이다. 의협은 당초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여부와 관련해서도 22일 올특위 회의에서 결정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브리핑 직후 돌연 입장을 바꿔 “첫 회의에서 27일 무기한 휴진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무기한 휴진과 관련해 “투쟁에 앞장서고 있는 교수, 전공의의 의견을 최대한 받아서 올특위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27일이 될지는 22일 회의에서 결정하겠지만, 27일 전면휴진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브리핑 직후 최 대변인은 “올특위 회의를 '27일 무기한 휴진'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라며 “병·의원 휴진 현황과 계획을 취합해 향후 대응 방안의 모든 것을 논의한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의협은 이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의개특위)가 발표한 의사 수급추계 위원회에 대해서는 “너무나 환영하고 반갑다"고 했지만 “2025년도 의대 정원 증원 재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 대변인은 “정부가 '올해 정원을 절대 건드릴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2025년도 증원을 논의하신다고 하면 올특위에서 당연히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또 의개특위에 대해서는 “지금의 의개특위 구성으로는 필수의료패키지의 여러 가지 쟁점 사안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가 어렵다는 게 저희 판단"이라며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의료계와 별도로 논의한다는 게 오늘 말씀드린 요구"라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대륜이엔에스, 연천군 취약계층을 위한 성금 기탁

대륜이엔에스(대표이사 전동수)는 20일 경기도 연천군청을 방문해 '사랑의 이웃돕기' 활동의 일환으로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륜이엔에스 관계자는 “회사는 매년 연천 지역사회에 나눔 활동을 통해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나눔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을 위해 작게나마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연천군 취약계층의 생계비 및 긴급 의료비 지원,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위한 장학금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전동수 대표이사는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기쁨이 배가 됨을 느낀다.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 내 이웃에게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대륜이엔에스는 기업의 사회적, 환경적 책임 강화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 노력하고 있다. 매년 공급권역 내 그룹홈 후원, 성금 기부, 학자금 전달,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진행하며 ESG 경영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대륜이엔에스는 서울 강북, 노원, 도봉, 성북구 일원과 경기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앱에서 웹툰보고 유전자검사까지…플랫폼에 ‘고객모시기’ 불붙는 카드업계

올 들어 카드사들이 성장성 정체에 대한 묘수 중 하나로 애플리케이션(앱) 내 플랫폼 강화에 본격 힘을 싣고 있다. 결제시장 내 간편결제사와의 경쟁에도 나서야 하는 만큼 앱 내 '고객 유입력' 높이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20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다음 달부터 디지로카 앱에서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롯데카드는 지난 10일 디지털 헬스케어사 마크로젠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추후 '롯데카드 회원 전용 DTC(Direct To Customer; 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며 129종의 검사를 통해 △탈모 △운동 능력 △수면 시간 △식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를 발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롯데카드는 최근 앱 내 고객 관심사 기반 실시간 큐레이션 서비스 '발견'탭에 '재테크'와 '오토' 큐레이션 서비스를 새롭게 추가했다. 발견탭에선 다양한 데이터로 고객 관심사를 실시간 분석해 콘텐츠, 상품, 혜택을 24시간 큐레이션 해준다. 추가된 재테크 서비스에선 △인기 재테크 영상 콘텐츠 △오늘의 경제 뉴스 △공모주, 부동산 청약 정보 등 투자 정보부터 전문가 추천 금융상품, 국내외 주식 종목, 부동산 매물도 한 번에 볼 수 있다. 오토 서비스에서는 시승 후기, 자동차세 납부 팁 등 운전자에게 유용한 콘텐츠와 함께 △신차·중고차 견적 확인 △외제차 시승 신청 등 차를 사고 탈 때 필요한 모든 혜택을 탭에서 빠르게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토털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한카드는 플랫폼 '쏠페이'에 카드업계 최초로 기차 예매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KTX에 이어 새마을호, 무궁화호, SRT 등 모든 기차에 대한 예매 서비스로 범위를 확대했다. 고객은 코레일 앱(코레일톡)을 설치 하거나 코레일 회원에 가입할 필요 없이 신한카드 앱에서 출발역과 도착역을 선택하고, 좌석 선택 및 결제까지 한번에 이용할 수 있다. KB국민카드는 KB페이에 'KB툰'(웹툰)을 제공 중이다. 증권사 PB의 감수를 받은 주식 입문 웹툰인 '고독한 개미 투자자', 식재료 정보와 손질 방법·맛있게 먹는 꿀팁을 추천해 주는 '도전 혼술 요리', '할짝 심리학', '무비 트리비아 나이트' 등 현재 4개 작품을 연재 중이다. △문화·예술 △여행·맛집 △건강·스포츠 △쇼핑·뷰티 △리빙·취미·교육 △금융·경제 △테크·디지털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콘텐츠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삼성카드는 삼성금융네트웍스(삼성카드·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증권)간 삼성그룹 내 금융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플랫폼 '모니모'의 혜택을 강화했다. 이 외에도 카드사들은 모바일 앱 유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비금융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신한카드는 신한 쏠페이 내 오늘의 운세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다수 카드사들이 자사 앱에서 뷰티, 패션, 건강, 여행 등 다양한 카테고리 주제에 맞춘 콘텐츠를 제공 중이다. 카드사들은 자사 카드 상품과 연계해 가맹점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고객을 모집하던 방식에서 확장해 앱 내 플랫폼에 고객을 유입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지는 추세다. 앱에서는 결제 편의성을 키우는 것 외에 각종 편의 서비스를 통해 앱 유입매력을 높이고 앱 내 체류시간을 늘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카드사들이 플랫폼 서비스의 강화에 나서는 것은 업계 내 경쟁력 강화가 '디지털'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편의성 제공으로 소비자가 앱 이용 시간을 늘림으로써 해당 카드사의 주 고객이 되면 간편결제 이용 확대 등으로 연결되는 등 여러 이점을 노려볼 수 있다. 최근 결제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가는 간편결제사에 대항하기 위함도 이유 중 하나로 분석된다. 올해 상반기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내 지급결제동향'에 따르면 네이버·카카오페이 등 핀테크사의 이용금액 기준 시장 내 비중은 48.9%다. 같은 기간 카드사의 시장 내 비중은 25.57%로, 핀테크사 절반 가량에 그쳤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업황으로 인해 내실경영에 집중하면서 카드사가 신규 고객 확대 정체를 겪고있는데다 간편결제사와의 경쟁, 향후 실적에 대한 고민 등으로 플랫폼이 새로운 돌파구처럼 여겨지고 있는 분위기"라며 “잠재적 이용 고객이 늘어나야 장기적인 성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생산성본부, ‘경기도 찾아가는 공공사무원’ 운영 사업 중간보고회 개최

경기도와 KPC한국생산성본부는 20일 오후 경기도일자리재단 차오름홀에서 '2024년 경기도 찾아가는 공공사무원' 운영 사업 중간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찾아가는 공공사무원 사업은 정보 접근이 특히 취약한 도내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적절한 지원사업을 소개, 상담 및 신청지원을 현장에서 도와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동시에 경력단절여성에게는 일경험 제공을 통해 향후 경제활동 복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공공일자리 사업이다. 경기도가 교육‧컨설팅 전문기관인 KPC를 민간위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지난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도와 본부의 사업담당자 및 경기도 6개 권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공사무원, 관리수석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사업현황 및 추진실적 보고, 공공사무원 소감 및 우수사례 발표에 이어 힐링 클래식 콘서트 순서로 진행했다. ​본격적인 성과보고회에 앞서 윤현옥 경기도 고용평등과장은 “찾아가는 공공사무원 운영 사업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정보 부재로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을 현장에서 지원함과 동시에 참여 공공사무원에겐 단절된 경력을 이어나가게 돕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사업"이라며 “이미 검증되었던 작년의 성과에 이어 올해도 많은 기대를 하게 된다. 참여 공공사무원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올해 찾아가는 공공사무원 사업은 경기도를 6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각 권역별 사무소를 거점 지자체(중부1-수원시, 중부2-안양시, 북동-의정부시, 북서-고양시, 남동-성남시, 남서-부천시)에 마련하고 지난 3월부터 60명의 공공사무원을 공개 채용, 운영 중이다. ​선발된 공공사무원은 KPC에서 그간의 사업 수행경험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작한 업무매뉴얼에 기초하여 공공사무원 사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OA, 커뮤니케이션 등의 직무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갖추고,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했다. ​이번 중간성과 발표에 따르면, 현재 총 1273개 업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460건의 사업 참여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자영업자고용보험료지원 등 다양한 지원정책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된다"는 현장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평가다. 한상대 ​KPC 공공혁신본부장은 “소상공인 분들에게 든든한 도움을 드리는 것의 의미가 매우 크고 중요하며 그 최일선에서 활동하시는 공공사무원 분들이 자랑스럽고 감사하다. 사업 종료 후에도 공공사무원의 경력 연계를 위한 사후관리 및 필요한 것들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와 KPC는 이번 중간성과를 바탕으로 '찾아가는 공공사무원' 사업의 성과 확대를 위한 홍보 확대, 업무매뉴얼 고도화, 우수사례 수집과 정책 아이디어 발굴 등에 집중할 계획임을 밝혔다. 찾아가는 공공사무원 사업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KPC 공공교육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KPC는 산업계의 생산성 향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발전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이다. 1957년 설립되어 올해로 창립 67주년을 맞았다. 컨설팅, 교육, 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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