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에서 KDB산업은행뿐만 아니라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예금보험공사의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면서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기업은행의 본점 이전이 22대 국회에서 주요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그간 정치권에서는 산업은행뿐만 아니라 기업은행도 대구, 부산 등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22대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해당 이슈가 다시 공론화되는 모습이다. 다만 기업은행의 경우 중소기업 대출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됐기 때문에 지방으로 이전하면 국내 중소기업들이 금융지원, 자금 조달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나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이면서도 시중은행과 동일한 영업형태를 갖고 있는데, 본점을 옮기면 부산은행 등 지방은행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의 본점을 부산에 두는 내용의 '국토 균형발전 및 부산 금융 거점화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산업은행뿐만 아니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예금보험공사를 부산으로 이전해 금융 중심지로 국제적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산업은행의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는데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나온 것이다. 중소기업은행법 제4조 1항은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려면 제4조 1항을 개정해야 한다. 이성권 의원은 “국내 최대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지역별 특화를 고려한 공공기관의 고른 지역별 분배와 지역 간 격차 해소를 통해 달성하려는 지역균형발전 취지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서는 기업은행의 본점 이전에 대해 반대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우선 기업은행은 3월 말 기준 전국 지점 594곳 가운데 401곳(서울, 인천, 경기도 합산)이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현장 지원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밀집된 수도권에 지점을 두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 중소기업 대출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60% 이상이고, 벤처기업은 65%에 달한다. 특히나 기업은행은 다른 국책은행과 달리 시중은행과 동일한 영업형태를 보유하면서 시중은행과도 경쟁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은행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등 지방은행과 경쟁을 벌이면서 오히려 지방은행을 고사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업은행은 시중은행의 대출을 뺏고 빼앗기는 식으로 영업이 이뤄지는데, 기업은행 본점을 이전한다고 해서 국토 균형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기업은행이 국책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상장사라는 점도 변수다. 기업은행 주주 구성을 보면 최대주주인 기획재정부가 작년 말 기준 기업은행 지분 59.5%를 보유 중이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도 각각 7.2%, 1.8%의 지분을 갖고 있다. 소액주주 비중은 27.8% 수준이다. 만일 정부가 기업은행의 본점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은행 주가가 급락할 경우 주주들로부터 정부의 배임 소지가 제기될 수 있다. 배임 이슈는 소송전으로도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주주들 동의를 구하는 것부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은행이 본점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영국 런던, 미국 뉴욕 등 해외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금융 산업이 갖고 있는 집적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금융사들이 한 지역에 모여있어야 한다"며 “금융의 외교부 역할을 하는 수출입은행, 해외채권 발행량이 가장 많은 산업은행에 이어 중소기업 현장 지원을 우선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은행마저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은 사실상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이제 막 여당에서 법안만 발의됐고,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은행의 본점 이전에 얼마나 드라이브를 걸 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야당에서도 금융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을 두고 지역구마다 의견이 달라 신중한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순창=에너지경제신문 정은서 기자 해원·화합·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제19회 회문산 해원제'가 지난 22일 전북 순창군 구림면 회문산 비목공원 위령탑에서 열렸다. 24일 군에 따르면 '회문산 해원제(回文山 解冤祭)'는 6.25 한국전쟁 당시, 순창군 구림면 회문산을 중심으로 순직한 호국영령과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들의 명복을 기원하는 행사로 순국선열과 6.25 전쟁 희생 양민들의 넋을 기리고 지역민들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회문산 제전위원회와 구림면 청년회의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최영일 순창군수를 비롯해 박희승 국회의원, 신정이 의장, 구림면 기관·사회단체장, 보훈회원, 청년회원, 유가족 등 150여 명이 참석하여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헌화와 분향으로 시작한 행사는 추모사, 추모공연 순으로 이어졌으며 특히 이날 청년회원 김현근의 헌시 낭송과 추모공연, 비목 노래 제창으로 행사 분위기는 한층 더 깊어졌다. 마지막으로 폐회를 선언하며 행사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해원제를 통해 지역 주민들은 순국선열과 희생된 양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들의 희생을 되새기며 지역사회 화합의 중요성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윤석 회문산 제전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는 순국선열과 6.25 전쟁의 양민 희생을 기리기 위한 자리이며, 그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오늘의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이다"면서 “이번 해원제를 통해 그들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고, 지역민들의 화합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와 번영은 순국선열과 희생 양민들의 숭고한 희생 덕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다시는 가슴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마음을 다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sodrktma119@ekn.kr

전북=에너지경제신문 이수준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24일 군산 베스트웨스턴호텔에서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강임준 군산시장, 새만금관광레저주식회사의 대표회사인 김만겸 BS산업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신시야미 관광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함)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이날 협약기관 중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 경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962년 설립된 기관으로, 신시야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투자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임원진과 지역별 이사장 등 80여 명이 대거 참석해 고군산군도와 새만금개발 현장을 살펴보는 자체행사를 열며 신시야미 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원에 힘을 보태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선정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중심으로 △전북자치도와 군산시는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지원 △중소기업중앙회는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새만금개발청은 지역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 △BS산업은 개발사업 추진 관련 성실한 제반사항 이행,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실천 등이다. 지난 3월 정부가 도입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이 원하는 지속가능한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민간의 창의적 역량과 풍부한 자본을 활용해 추진하는 새로운 지역투자 방식으로 정부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에서 출자해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지자체·민간이 함께 자(子)펀드 결성과 프로젝트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통해 다양한 지역활성화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신시야미 사업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선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전북자치도는 이날 협약으로 큰 동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특별도지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신시야미 개발사업 추진의 큰 모멘텀이 마련됐다"며, “함께 힘을 모아 성공적인 개발을 이뤄내자"고 말했다. 이어 “오는 10월 개최되는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 대회 공동주관사인 중소기업중앙회와 힘을 모으자"고 덧붙였다. rbs-jb@ekn.kr

1분기 홍콩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리스크에 발목을 잡혔던 4대 금융그룹이 2분기에는 성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리스크 부담을 1분기에 선제적으로 반영한 데다 홍콩H지수도 오르면서 손실 위험이 줄어들고 있다. KB금융지주는 2분기에 리딩금융을 차지하면서 1분기 리딩금융이었던 신한금융지주와 접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금융지주 등 4대 금융지주의 2분기 순이익은 4조6418억원으로 전년 동기(4조3765억원) 대비 6.1% 개선될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 1분기 홍콩H지수 ELS 충당금 부담에 금융지주 실적이 하락했던 것과 비교해 실적이 반등하며 성장 궤도에 오를 것이란 예상이다. 지난 1분기 4대 금융의 순이익은 4조2291억원으로 전년 동기(4조9697억원) 대비 14.9% 감소했다. 2분기 예상 순이익은 1분기 대비해서도 9.8% 상승한 규모다. 각사별로 보면 KB금융 순이익이 1조457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4대 금융 중에서는 순이익 규모가 가장 크며 분기 리딩금융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신한금융이 1년 전보다 4.2% 오른 1조3217억원, 하나금융이 7.7% 커진 1조82억원의 순이익을 거둘 것이란 전망이다. 우리금융의 2분기 예상 순이익은 854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1%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증가 폭은 4대 금융 중 우리금융이 가장 클 것이란 전망이다. 리딩금융 자리를 두고는 KB금융과 신한금융이 접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1분기에는 신한금융이 1조3215억원의 순이익을 거두며 1분기 리딩금융을 차지했다. KB금융은 1조491억원, 하나금융 1조340억원, 우리금융 8245억원 순이었다. 1분기에 홍콩H지수 충당금 영향으로 순이익에 변동이 있었는데, KB금융은 8620억원의 가장 큰 충당금을 반영하면서 순이익이 크게 하락했다. 이어 1분기 홍콩 ELS 관련 충당금 규모는 신한금융 2740억원, 하나금융 1799억원, 우리금융 75억원 순이다. 1분기에 선제적으로 충당금을 쌓은 만큼 2분기에는 충당금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홍콩H지수가 오르면서 ELS 충당부채가 2분기에 일부 환입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홍콩 H지수가 연초 대비 10% 이상 상승했다"며 “ELS 충당부채 은행별 환입 규모는 수십억원에서 최대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KB국민은행은 1000억원 미만, 우리은행은 10억원대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홍콩H지수는 24일 기준 6300선에서 횡보하고 있는데, 은행권은 지수가 7000~8000선 이상이면 이익 실현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신한금융이 2조6432억원으로 KB금융(2조5065억원)을 앞설 것이란 전망이다. 1분기에 2700억원의 격차가 발생한 만큼 2분기 KB금융의 선전에도 상반기 리딩금융 자리를 뒤엎지는 못할 것이란 예상이다. 연간 순이익을 봐도 올해는 신한금융이 앞설 것이란 추정이 나온다. 올해 연간 예상 순이익을 보면 신한금융이 4조8429억원, KB금융 4조7822억원, 하나금융 3조7803억원, 우리금융 3조533억원을 각각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 연구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추가 충당금 규모가 관건이기는 하지만 4~5월 은행 대출성장률이 양호하고, 2분기 순이자마진(NIM) 하락 폭도 그다지 크지 않다"며 “홍콩 ELS 충당금 환입 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금융지주사들의 2분기 실적은 시장 우려와 달리 컨센서스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노동조합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노조 특권화로 인해 파업만능주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21대 국회에서 최종 부결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논란의 소지가 큰 새 조항이 추가돼 다시 발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야당은 17일 사용자를 노동조건 등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보유한 자로 규정하고, 쟁의행위 등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로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특히 21대 국회 문턱을 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입법이 안 된 법안과 비교해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특수고용노동자(특고)와 플랫폼 종사 노동자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 장관은 대통령 재의요구(거부)로 무산된 '노란봉투법' 입법이 22대 국회에서 야당 단독 발의로 입법이 다시 추진되고 있는 관련해 “왜 하려는지 모르겠다"며 “이전에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보다 독소조항이 더 많다"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노사관계가 좋은 곳은 회사도 노조도 합리적인데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악순환이 일어날 것"이라며 “기업이 불안해하면서 청년 일자리가 사라지고,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고착하면서 국민경제 어려움이 지속해 결국 국민의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7일 예정된 노조법 개정안 입법청문회에 출석하겠느냐는 질문에 “국회법에 따르겠다"고 밝혀 출석을 시사했면서 이번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를 묻는 질문에 “(통과를) 예단할 수는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 대한 방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1200명을 목표로 고용허가제를 통해 고용허가(E-9) 비자를 가진 외국인 돌봄인력을 도입하고, 5000명 규모 시범사업을 통해 유학생이나 외국인노동자 배우자가 '가사사용인'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애초 정부는 서울시의 100명 규모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 사업을 확대할지 정하겠다고 했는데,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9월부터 배치됨에도 일찌감치 확대를 결정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시범사업과 평가를 동시에 진행하겠다"면서 “(협상 과정에서) 사정이 있어서 좀 늦어진 것이니 동시에 진행하면서 내년 초까지 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인 고용자 배우자를 가사사용인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 밖 고용자'를 정부가 나서서 양산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가사사용인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장관은 “(돌봄인력)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 다양한 방식을 고민하는 것"이라며 “내국인 돌봄인력이 매년 1만2000명씩 줄고 50대 이상이 92%가 넘을 정도로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이미 국내에 들어온 인력을 활용하자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알음알음으로 고용하는 가사사용인'에 대해선 “가정에서 1대1로 이뤄지는 일을 어떻게 감독하겠느냐"며 이들이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선 별다른 대책을 밝히지 않았다. 이 장관은 고용부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정부의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을 맺고 각 가정에 파견돼 일하는 '가사관리사'는 근로자로서 최저임금을 받는다. 그는 “고용부가 열심히 했지만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107개밖에 안 되고, 그것도 실질적으로 작동이 안 된다"며 “(가사사용인)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 시장에서 (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높다"고 말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시장에서) 가사사용인들은 가사관리사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다"며 “외국인 유학생이나 외국인 근로자 배우자를 가사사용인으로 해도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만 고용부의 이런 해명은 윤 대통령의 지난 4월 민생토론회 점검 회의 때 발언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윤 대통령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이민자 가족분들이 가사·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그러면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않고 수요와 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웨스트라이프 내한 공연이 공연을 약 2주 남겨두고 일정 변동을 알렸다. 모히건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이하 인스파이어)가 오는 7월 6일과 7일 양일간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진행 예정이었던 '인스파이어 콘서트 시리즈 #2:웨스트라이프'내한 공연 일정이 11월 23일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이번 웨스트라이프 내한 공연은 공연팀의 일정 실행상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연기하게 되었으며, 새로운 공연 날짜는 11월 23일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추후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새로운 티켓 오픈 일정을 공지할 예정이다. 인스파이어 관계자는 “웨스트라이프 내한 공연에 관심을 보여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과 함께 너른 양해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하며, “기존 티켓 및 객실 패키지 상품에 대한 환불 절차가 빠르고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새로운 공연 일정에 맞춰 고객 안내 및 편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전 예매를 통해 판매된 웨스트라이프 내한공연 티켓은 별도 취소 절차 없이 순차적으로 자동 취소가 이뤄지며, 예매자들에게는 취소 수수료 없이 일괄 전액 환불이 진행된다. 이와 관련된 안내 사항은 예매처인 인터파크 티켓 웹사이트 내 공지문 및 인터파크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인스파이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웨스트라이프 더 힛츠 투어 2024 콘서트 패키지'를 예약한 고객 역시 별도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관련 안내는 인스파이어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폭염 관련 종목 주가가 들썩이고 있다. 올여름은 평년보다 더 더울 것이라는 예보에 빙그레, 롯데웰푸드 등 빙과류 업체를 비롯해 에어컨 등 여름 가전제품 기업, 선케어 기업 등으로 투심이 몰리고 있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에어컨 판매 업체인 파세코는 전 거래일 대비 18.58% 오른 1만1490원에 거래되고 있다. 파세코는 이날 장중 1만2130원을 찍는 등 상한가(1만2590원)에 근접한 수준까지 오르기도 했다. 선풍기와 제습기 등 여름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위닉스와 신일전자도 각각 3.53%, 3.38%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통상 에어컨 등 가전제품은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3, 4월에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관련 기업 주가도 3~5월 중 가장 많이 오른다. 하지만 올해는 무더위가 빠르게 찾아온 데다 평년보다 폭염이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에 이날 주가가 급등한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최근 3개월 전망을 통해 올해 6월과 8월은 기온이 평년기온과 비교해 높을 확률이 50%, 비슷할 확률이 30%, 낮을 확률이 20%라고 밝혔다. 올여름 폭염이 평년(10.2일)보다 많이 발생할 것이란 예측도 나오면서 찜통 더위 우려도 높아졌다.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LS일렉트릭 등 전력 관련주도 일제히 올랐다. LS일렉트릭과 HD현대일렉트릭 등 전력설비 종목은 최근 3개월 동안 각각 111.4%, 76.1% 상승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자 아이스크림 업계에도 매출 성장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빙과 시장의 대표주자이자 폭염 대장주로 불리는 빙그레, 롯데웰푸드도 최근 3개월 동안 각각 79%, 51.9%의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 3월 5만원 선에서 거래되던 빙그레 주가는 서울 기온이 30도를 넘어선 지난 10일 하루 만에 24.4%가 급등하면서 단숨에 10만원대로 올라섰다. 이날 주가가 다소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최근 주가가 과도하게 오른 데 따른 차익 실현 수요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롯데웰푸드는 전 세계적인 이상 고온 현상의 수혜를 토대로 폭염 대장주로 급부상하고 있다. 롯데웰푸드는 인도 자회사인 하브모어의 판매를 위해 인도에 빙과 신공장 구축을 준비 중이다. 현재 공장 구축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준비 중이며 이르면 오는 8월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신공장 구축과 맞물려 최근 인도 기온이 50도까지 치솟는 등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인도 시장 내 빙과 매출 증가 기대감에 주가도 급등했다. 롯데웰푸드는 지난 18일 장중 20만85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바 있다. 이에 증권가에서도 롯데웰푸드의 목표주가를 잇달아 상향 조정했다. 한국투자증권은 롯데웰푸드의 목표가를 기존 18만원에서 23만원으로, 한화투자증권은 19만원에서 22만원으로, IBK투자증권 17만원에서 22만원으로 높여 잡았다. 김태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인도에서 강도 높은 폭염이 지속되고 있어 하브모어(인도 자회사)의 빙과 판매 실적 개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며 “인도에서 돼지바 등 국내 주요 제품 생산 라인이 일부 도입됨에 따라 프리미엄 제품 비중이 점차 늘어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폭염에 자외선 지수가 높게 지속되자 뷰티 업종도 들썩였다. 선크림·선스틱 등 선케어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선진뷰티사이언스와 코스메카코리아도 지난 3월 대비 세 배 가까이 올랐다. 선진뷰티사이언스는 지난 3월25일 7820원이던 주가가 이날 2만1000원까지 올라 주가 상승률만 168.5%에 달했다. 코스메카코리아도 지난 3월(3만1350원) 대비 138% 급등했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구글이 광고 없이 영상 시청이 가능한 구독제 '유튜브 프리미엄 멤버십' 우회 단속에 나서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국내 구독 요금을 올려 막대한 매출을 거두는 반면 망 이용대가 및 세금 납부 문제는 회피하고 있어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잖다. 24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구글은 가상사설통신망(VPN)으로 우회 접속해 유튜브 프리미엄을 이용 중인 일부 사용자들에게 멤버십 취소 안내 메일을 발송하고 있다. 메일은 “가입 국가가 부정확한 것으로 확인돼 멤버십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일을 기점으로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인도·튀르키예 등 국적으로 유튜브 프리미엄을 이용하다가 결제가 취소되거나 구글 계정이 정지됐다는 게시물이 다수 올라왔다. 이는 소비자가 저렴하게 유튜브 프리미엄을 사용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서 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구글은 지난 2월 유튜브 프리미엄 멤버십을 구매한 국가에서 6개월 이상 떠나 있는 경우 멤버십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안내한 바 있다. 구글은 물가 및 소득 수준, 세금 등 국가별 상황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월 구독료는 1만4900원인데, 인도(약 2000원)·나이지리아(약 1000원)·이집트(약 2850원)·아르헨티나(약 1387원) 등지에서는 보다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일부 유튜브 이용자들은 구독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VPN을 사용, 인터넷 접속 위치를 다른 국가로 변경한 뒤 구독 서비스를 이용해 왔다. 다수의 외신에 따르면 구글은 24일 공식 성명을 통해 “당사는 가장 정확한 요금제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자의 국가를 파악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가입 국가가 사용자가 유튜브에 액세스하는 국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회원에게 청구 정보를 현재 거주 국가로 업데이트하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글을 비롯한 빅테크들의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지난해 구독 가격을 약 42% 가량 인상하면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통신업계 전반의 스트림플레이션(스트리밍+인플레이션)을 야기한 반면 망 이용대가 및 세금 부담은 회피하면서 소비자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구글코리아가 지난 4월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한 2023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매출 3652억원, 영업이익 233억원을 기록한 가운데 법인세 납부 규모는 15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네이버 법인세(4963억원)의 약 3% 수준이다. 이는 구글의 주요 수입원인 앱마켓 수수료와 유튜브 광고 수입·프리미엄 멤버십 요금 등을 국내 매출이 아닌 아시아·태평양 법인 매출로 잡는 데 따른 것이다. 해외 기업에 대한 주요 과세 근거는 고정 사업장인데, 해당 법인이 싱가포르에 위치해 있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구글의 실제 국내 매출이 약 1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 경우 법인세는 4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 등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P)들은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에 지불해야 하는 망 이용대가도 내지 않고 있다. 글로벌 CP들은 국내에서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해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인프라 구축 비용은 국내 ISP들이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국내에서 망 이용대가를 회피하는 곳은 구글과 넷플릭스가 유일하다. 하지만 망 이용대가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글로벌 CP와 국내 ISP 간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글로벌 CP들에게 망 이용대가 부과 의무를 부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이르면 다음달 이후 다시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지만, 법안 제정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최소 1년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IT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OTT 구독료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했지만 원가가 갑자기 급등함에 따라 통신 3사의 제휴 상품까지 줄줄이 오르면서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종결된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망 이용대가 분쟁을 통해 통신망의 지속가능성, 망 이용 대가 공정 분담 등 사회적 메시지는 명확하게 제시됐다. 미국·유럽 등 국가 동향을 고려하면 관할 부처들 간 논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정부가 비과세로 판매됐던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에 대해 과세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과세 여부와 관련된 판단은 당초 지난 달 결정될 계획이었으나 법령 제정 및 개정의 차원이 아닌 해석에 따라 결론이 갈릴 수 있는 문제로써 향후 발생할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토 작업이 길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정부가 이전 판매분까지 과세 대상으로 포함을 고려 중인 데 있다. 앞서 보험사들은 단기납 종신보험을 비과세 상품으로 안내하고 판매해왔다. 5~7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면 사망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는데다 10년을 유지할 경우 냈던 보험료의 30%가 넘는 금액까지 해약환급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는 데서 인기를 모았다. 금융당국이 소비자가 이를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할 수 있다며 지적하자 판매를 이어온 보험사들은 일제히 '고환급금' 마케팅을 중단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 피해를 막으려던 제재가 오히려 절판마케팅 조장과 불완전판매라는 파장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따랐다. 업계에선 '효자상품'이 가로막힌 데 대해 볼멘소리가 터져나왔다. 현재 단기납 종신보험은 새로운 특약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여전히 생보업권 내 먹거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다만 당국이 단기납 종신 상품에 대해 '비과세 대상 제외'를 확정할 경우 업계와 소비자로부터 반발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단기납 종신 상품이 '저축성'이 아니라며 제재에 나섰던 정부가 단기납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처럼 여기고 과세해야한다면 이중잣대가 되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단기납 종신 상품이 세금을 물지 않는 것으로 알고 가입했다가 난데없이 15.4%의 이자소득세를 물게 된다. 소비자로선 단기납 종신 상품이 결코 '저축성'이 아니라는 안내를 듣지만 '저축성 상품처럼 과세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게 되는 격이다. 업계는 업계대로 발등의 불이다. 소비자들로부터 대규모 해약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고, 갑작스런 보험금 반납에 보험사 건전성에 악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업계에선 당국이 당초 단기납 종신을 판매하는 보험사들에게 '10년을 채우지 않고 해지하면 원금 중 일부만 돌려받는다는' 점을 안내하도록 해놓고 지금은 소비자들로부터 나오는 해약을 방관하는 것이 아니냐는 눈총도 나온다. 세수 부족에 따른 정부의 법령 해석 방향이 소비자와 업계에 일관된 잣대로 향하기를 기대해본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NH투자증권(대표이사 윤병운)이 미국 부동산 종합 솔루션 플랫폼사인 코리니코리아와 해외부동산 투자자문 업무제휴를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NH투자증권과 코리니 코리아의 업무제휴 협약식은 지난 21일 NH투자증권 본사에서 개최됐다. NH투자증권 프리미어 블루(Premier Blue)본부는 고액자산가 자산관리에 특화된 본부로 이번 협약을 통해 고액자산가의 해외부동산 투자 니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전문적인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자녀 교육 등의 이유로 해외에서 거주하는 고액자산가 가족이 증가하고 있고, 미국 경제 활황에 따라 자산가들의 달러 자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해당 업무협약을 통해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미국 유학 중인 자녀의 거주지 마련을 위한 뉴욕 콘도 투자, 겨울철 휴양을 위한 하와이 별장 투자, 사내 유보자금을 활용한 미 서부지역 골프장 투자자문 등 고액자산가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자문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맺는 코리니 코리아의 미국 본사 코리니는 2017년 뉴욕에서 설립되어 뉴저지, 보스턴, LA, 하와이, 마이애미까지 업무영역을 확장해 왔다. 미국 법인 설립 대행, 현지 변호사 법률자문, 회계 자문, 세금보고 및 매입 후 자산관리 매니지먼트까지 미국 부동산 투자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원스탑으로 제공하고 있다. 한편 NH투자증권 프리미어 블루 본부는 30억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고액자산가 자산관리에 특화된 본부다. 예치 자산이 100억 원 이상인 초고액자산가를 위한 패밀리오피스 서비스를 운영하며 가업승계, 자산 포트폴리오 제안, 상업용부동산 투자자문, 사회공헌활동, 재단 설립 등 가문을 위한 1대1 가문 관리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양성모 기자 paperkiller@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