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의 아버지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이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됐다. 2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손웅정 감독과 SON축구아카데미 소속 코치 A씨와 B씨가 유소년 선수에 대한 욕설과 체벌 등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돼 검찰 조사를 받는다. 지난 3월 19일 아동 C군 측이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이던 지난 3월 9일 A 코치가 C군의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고 고소했다. 고소인 측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경기에서 진 C군 팀 선수들은 패배했다는 이유로 A 코치로부터 정해진 시간 내에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20초 안에 뛰어오라는 지시를 받았고 제시간에 들어오지 못한 C군을 비롯한 4명의 선수들은 엉덩이를 코너킥 봉으로 맞았다고 진술했다. C군의 아버지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아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 생각하면 화가 나고 이런 사례는 나오면 안된다는 생각에 고소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손웅정 감독은 연합뉴스를 통해 “최근 아카데미 훈련 도중 거친 표현과 체력 훈련 중 이뤄진 체벌에 관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마음의 상처를 받은 아이와 그 가족분들께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고소인의 주장은 진실과는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카데미 측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숨기지 않고 가감 없이 밝히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C군 측과 합의를 시도했으나 수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해 합의가 불발됐다고 주장했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

경기도 첫 액화수소충전소인 '이천 대흥 수소충전소'가 문을 열었다. 이천 대흥 수소충전소는 SK하이닉스 통근용 수소버스 등에 수소 공급을 시작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이천 대흥 수소충전소 준공식을 27일 개최했다. 이천 대흥 수소충전소는 환경부의 '2022년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선정돼 2년에 걸쳐 국비 42억원, SK플러그하이버스의 민간자본 48억원 등 총 90억원이 투입됐다. 설비용량은 시간당 120㎏ 수준이며 이는 하루 평균 약 120대의 수소버스를 충전할 수 있는 규모다. 이천 대흥 수소충전소는 통근용 수소버스 전환과 연계돼 구축된 것이 특징이다. 이천 대흥 수소충전소가 문을 열면 이천 SK하이닉스는 현재 운행 중인 통근용 수소버스 4대 외에 올해 내 64대의 통근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할 계획이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통근용 수소버스를 운영하는 기업은 온실가스와 초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할 뿐 아니라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을 실천하고, 임직원에게 쾌적한 출퇴근 환경을 제공하는 등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환경부가 녹색분류체계 고도화를 위해 민간과 협력한다. 환경부는 27일 서울역에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 이해관계자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탄소중립과 환경개선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위장환경주의(그린워싱)를 방지하고 녹색산업의 자금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21년 12월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가이드라인)'를 공개했다. 이후 시범적용 기간을 거쳐 산업계, 금융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2022년 12월에 한차례 개정한 바 있다. 올해는 자연자본 공시, 유엔 플라스틱 협약 등 국내외 최신 흐름과 '유럽연합(EU)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의 개정 상황 등을 고려해 기후변화 외 분야에서도 녹색분류체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4개 환경목표를 대상으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녹색'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되 산업계, 금융계 등 이해관계자들이 적용하기 쉬운 녹색분류체계로 개정할 목적으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 이해관계자협의체'를 운영한다. 협의체는 4개 환경목표별 세부분과에 따라 전문가, 산업계, 금융계, 시민사회,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순환경제 중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와 관련되는 경제활동을 논의하고, 판단기준을 구체화해 나간다. 환경부는 해당 협의체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녹색분류체계 개정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장은 “녹색분류체계는 이미 금융권에서 진정한 녹색의 기준으로 확산되어 활용되는 중"이라며 “이번 협의체를 통해 녹색분류체계를 고도화하여 필요한 사업 분야에 녹색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뉴진스(NewJeans)가 일본 내 뜨거운 인기에 힘입어 도쿄돔 팬미팅 시야제한석을 오픈한다. 뉴진스는 26일과 27일 양일간 도쿄돔에서 '버니즈 캠프 2024 도쿄돔(Bunnies Camp 2024 Tokyo Dome)'을 개최한다. 이 팬미팅은 일찌감치 전회차 매진됐다. 이와 관련 추가공연 요청 및 문의가 쇄도한 상황. 이 같은 상황에 소속사 어도어(ADOR)는 “현지 팬분들의 성원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시야제한석을 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야제한석 티켓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티켓피아에서 구매할 수 있다. 뉴진스는 풍성한 세트리스트와 다채로운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프로듀서 250의 오프닝 디제잉 후 뉴진스는 약 150분간 총 20곡이 넘는 히트곡 퍼레이드를 펼친다. 멤버들의 솔로 무대도 펼쳐질 예정이다. 최근 일본 데뷔 싱글 '슈퍼내추럴(Supernatural)'을 발매한 뉴진스는 오리콘 데일리 싱글 랭킹 1위 등 주요 차트에서 호성적을 거두며 일본 내 뜨거운 인기를 증명하고 있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

디엑스앤브이엑스(DxVx)가 우리 몸의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을 분석하는 '오믹체크(Omic-Check) 마이크로바이옴 헬스케어 서비스'를 런칭한다고 26일 밝혔다. 오믹체크 마이크로바이옴 헬스케어 서비스는 장, 구강, 피부 등 신생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의 분포 현황과 특징을 파악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개인별로 보유하고 있는 유익균이 다르기 때문에 유전체 분석과 더불어서 개인별 성장 과정에 맞는 유산균을 제공하는 등 개인맞춤 바이오 헬스케어 서비스로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전망이다. 특히,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에는 신생아의 변을 이용해 엄마로부터 물려받은 마이크로바이옴을 분석하고, 출생 직후부터 3개월, 6개월 등 각 주기별로 형성되는 장내 미생물 분포현황을 파악해 보다 건강한 장내 미생물을 형성할 수 있는 유익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디엑스앤브이엑스는 기존 진단 부문에서의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임종윤(한미약품 사내이사) 최대주주가 이끄는 코리그룹이 기존 글로벌 시장에서 연구개발해 온 건강관리를 위한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개인 맞춤 제품개발 및 생산기술과 노하우를 결합해 바이오 헬스케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코리그룹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이태리 AAT 연구소를 비롯해 국내외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소를 통해 산모와 태아를 중심으로 한 마이크로바이옴 분야의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장내에 분포하는 미생물 연구를 통해 장내 유익한 미생물이 활발히 촉진될 수 있는 유산균, 분유를 비롯한 마이크로바이옴 기반의 다양한 바이오 헬스케어 제품을 제공하는 등 연구개발부터 제품 생산에 이르는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권규찬 디엑스앤브이엑스 대표는 “오믹체크 마이크로바이옴 분석과 지놈체크 유전체 분석, 나아가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으로 이어지는 개인맞춤 바이오 헬스케어 플랫폼의 구축이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다."면서 “당사가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의 산전산후 임상 유전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피부질환, 아토피 등 만성질환, 유전질환, 감염성, 각종 암 등에 대한 개인맞춤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개발로도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엑스앤브이엑스는 오믹체크 마이크로바이옴 분석과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기반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최근 몽골에 유전체 분석 서비스인 '지놈체크' 공급을 시작으로 MGRC 등 말레이시아 3개 바이오 기업과도 추가 계약을 검토하는 등 동북아시아부터 동남아시아로 시장을 확대해 글로벌 의료시장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확보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한편, 디엑스앤브이엑스는 최근 개별 소비자 설문 및 상담을 통해 건강관리에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추천, 소분 판매할 수 있는 '헬스너(Helsner)' 서비스를 통해 규제 샌드박스 사업자로 선정된 바 있다. 이를 통해 오믹체크 헬스케어 서비스의 확장과 더불어 진단, 백신, 헬스케어 제품 및 개인맞춤 토털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으로의 성장이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기범 기자 partner@ekn.kr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포항 앞바다에 위치한 '동해 심해 가스전'을 두고 논란이 많다. 갑자기 140억배럴이라는 세계 최대 수준의 부존 가능성이 발표된 것부터 물리탐사 평가를 맡은 엑트지오의 아브레우 박사에 대한 자질도 도마위에 올랐다. 더군다나 가스전 발견 지역은 세계 최고 수준의 탐사 역량을 가진 호주 우드사이드가 탐사를 종료하고 철수한 곳이기도 해 더욱 논란이 큰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가 해명 발표 및 자료를 내놓고 있지만 이들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중립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본지는 약 10년전 가스전 발견 지역에서 탐사사업에 참여했던 전문가로부터 보다 객관적 의견을 들어 보기로 했다. 오승훈 쉐일앤쉐이크 대표는 석유, 가스, 광물 등 에너지분야의 재무회계 전문 컨설턴트이다. 예를 들면 이번 동해 심해 가스전처럼 물리탐사에서 부존 가능성이 발견되더라도 실제로 시추에 착수할지 말지를 그의 전문적 의견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다. 시추에는 천문학적 비용이 들기 때문에 반드시 상업적 판단이 필요하다. 오 대표는 약 10년전 STX에너지에서 석유개발 재무 관련 업무를 맡으며 당시 동해 6-1광구 탐사사업에 참여했다. 탐사사업에는 운영권자인 석유공사 외에 포스코인터내셔널(당시 대우인터내셔널)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STX에너지는 상업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사업에서 철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제 상위 직급들은 모두 지질과 자원공학 출신이었다. 그들은 시추 4~5공을 패키지로 뚫자고 했다. 그게 총 1000억원의 비용이 든다. 그들은 기술적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회사 재정상태를 신경 쓰지 않는다. 반면 저는 회사 재정을 감안해야 한다. 당시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건 1공에서 1.2공 정도였는데, 결국 상업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철수하게 됐다. 가능성이 있었으면 포스코가 가만 있었겠나." 석유가스 탐사전문 서비스업체인 호주 우드사이드도 석유공사와 함께 동해 해저광구에서 15년간 탐사 및 시추를 했지만 작년 1월 철수했다. 철수 배경을 놓고 상업적 발견을 못한 게 아니냐는 주장과 합병 문제 때문에 서둘러 철수한 것이라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우드사이드는 미국 외에 지구 1/4을 차지하는 영연방 국가 중에서 최고 역량을 가진 회사라고 보면 된다. 예전 미국 록펠러의 스탠다드오일에 근무했던 전문가들이 우드사이드로 넘어갔다. 우드사이드는 시추할 때 철저하게 '석유 재무적 투자결정'을 한다. 시추 시료를 보고 상업적 판단을 하는데, 밸류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우드사이드가 합병한 회사가 BHP라는 세계적인 자원기업인데, 그들이 상업적 가능성이 있는데도 포기하고 철수할 리는 없다고 본다." 오 대표는 동해 해저광구의 기존 탐사에서 상업적 발견은 못했지만, 그래도 추가 시추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봤다. 다만 한 공에 1000억원이 드는 시추를 여기저기 다 할 수는 없고, 일단 첫 공에서 상업성 있는 시료를 채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존 가능성은 있고 광구도 워낙 넓기 때문에 시추 한 번은 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브레우 박사(물리탐사 평가를 맡은 액트지오 대표)가 시추 로케이팅(지점 지정)을 해 줄 것이다. 이게 매우 중요하다. 첫 시추에서 상업성 있는 자료를 얻으면 이 자료를 거래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시추비를 보전 받아서 추가 시추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상업적 자료를 얻지 못하고 시추만 계속한다면 천문학적 비용만 다 날리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을 하는 것이 에너지재무회계사의 몫이다." 오 대표는 이번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이슈로 관련 주가가 요동치는 것을 예로 들며 우리나라 에너지 분야에 전문 회계시스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스전 개발 전략회의에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도 관련 주가가 요동치고 있다. 그만큼 시장의 캐시플로우(현금흐름)가 예민하고 스탠바이가 됐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시장화 방안만 마련해주면 시추비용이 1조원이든, 2조원이든 얼마든지 시장에서 흡수가 가능하다. 그 연결고리는 유능한 자원행정에 달렸다. 국민 세금 부담도 다 덜 수 있다. 이것이 에너지재무회계의 영역이다. 이는 자원개발뿐만 아니라 전력, 가스, 수소 심지어 신재생에너지까지 포함된다." 오 대표가 운영하는 쉐일앤쉐이크는 현재 휴업상태이다. 주 고객인 자원기업들의 활동이 깊은 침체에 빠진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에 에너지재무회계 개념 자체가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아브레우 박사처럼 저도 에너지재무회계에 대한 컨설팅 및 교육을 한다. 하지만 일거리가 없어 곧 폐업할 듯하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이 분야가 아예 사라지게 된다. 우리나라 에너지산업은 인맥 시스템으로 변질됐다. 양질의 서비스가 나오기 어렵다. 해외 개방을 통해 정확한 글로벌 시스템이 도입되길 바랄 뿐이다." 오 대표는 석유공사에서 약 18년간 근무한 뒤 이후 STX에너지, GS E&R, 사우디 아람코 등 국내외 기업과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한 에너지재무회계 분야 전문가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MS가 자사 소프트웨어 상품을 팔면서 화상회의 앱 팀즈(Teams)를 '끼워팔기'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25일(현지시간) MS측에 이런 예비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State of Objections)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시장 지배적 위치에 있는 MS가 적어도 2019년 4월부터 팀즈를 자사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앱과 묶어 판매해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MS의 팀즈 동영상 앱 이용자수는 코로나19 기간을 거치면서 급증했다. 운영 첫 해인 2017년 약 200만명이었던 일일 이용자수는 지난해 3억명으로 늘었다. MS는 작년 7월 집행위 공식 개시된 이후 일부 제품군에서는 팀즈를 포함하지 않은 채 공급하는 등 배포 방식을 변경하긴 했다. 아울러 지난 4월에도 팀즈를 전 세계에서 분리 판매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집행위 우려를 해소하기엔 불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집행위는 “경쟁 제한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MS의 추가적인 변경 조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심사보고서는 EU 독점금지법 위반 조사 공식 절차 중 하나다. 이를 발부한다는 건 예비조사 결과 시정조처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돼 조사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미다. 심사보고서가 발부되면 MS는 반론을 제기하거나 추가 시정방안 등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집행위는 MS 답변서와 자체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과징금을 비롯한 제재 부과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MS가 EU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MS측은 이달 초 심사보고서가 발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추가 시정조처를 마련해 집행위와 협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MS는 이날 브래드 스미스 사장 명의 성명을 통해 “팀즈를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앱과) 분리하고 상호 운영성(다른 프로그램과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EU 집행위의 추가적인 우려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EU 잠정 결론은 2019년 메시징 플랫폼 슬랙(Slack) 신고에 따른 것이다. 이후 슬랙은 2021년 클라우드 기반 고객 관리 소프트웨어 제공업체인 세일즈포스에 인수됐다. 세일즈포스는 이날 사바스티안 나일즈 사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EU 집행위의의 결론을 환영한다"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구속력 있으며 효과적인 구제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MS는 2013년 EU 당국으로부터 컴퓨터 운영체제(OS) 윈도우 이용자에게 다른 웹 브라우저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았다며 벌금을 받았다. 이후에는 10여년간 EU 공식적인 반독점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 반독점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됐던 게임업체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와 관련해서는 MS가 반독점 우려 해소 방안을 제시해 지난해 EU 측으로부터 승인을 얻었다. 연합뉴스

새로운 비즈니스 플랫폼인 'OmniEsol' 출시를 앞두고 더존비즈온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0시 58분 현재 전일 대비 5300원(7.34%) 오른 7만750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더존비즈온은 52주 신고가인 7만2000원을 돌파했다. 이날 더존비즈온은 'ERP & More'라는 슬로건 하에 신개념 비즈니스 플랫폼, 'OmniEsol' 출시를 앞두고 신제품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OmniEsol은 단순한 전사적자원관리(ERP)를 넘어 인공지능(AI) 기반의 그룹웨어, 문서 작성·관리까지 융합된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ERP 10을 중심으로 생산관리시스템(MES), 그룹사통합관리경영정보시스템(GSP), 내부회계관리시스템(ICS) 등 기업 핵심 솔루션의 개별 업무 프로세스마다 AI가 더해져 업무 효율과 개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고 한다. 지난 11일에 더존비즈온은 기업의 핵심 업무 솔루션을 내재화한 생산성 관련 인공지능(AI) 도구인 'ONE AI(원 에이아이)'를 공식 출시하기도 했다. 박기범 기자 partner@ekn.kr

지난 5월 14일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연합(EU)이 REPowerEU를 시행한 지 2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당시 유럽은 역사상 가장 심각한 에너지 위기로 인식되었고 에너지 가격은 폭등했다. REPowerEU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에너지 안보 정책의 결합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에너지 공급 다변화, 즉 천연가스 수입원을 다변화하여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를 빠르게 줄이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여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을 45%(법적 구속력이 있는 목표는 최소 42.5%)까지 높이며,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성을 높여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것을 주요 목표로 했다. 현재까지 EU는 REPowerEU 목표 대부분을 성공적으로 달성했으며 중장기 목표 달성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평가다. 러시아산 가스 수입량은 2021년 EU 전체 수입량의 45%에서 2023년 15%로 감소했고 에너지 절약 및 효율성 향상과 관련해서도 EU 회원국 및 시민, 기업의 노력으로 가스 수요 15% 감축 목표를 2022년 8월부터 2024년 3월까지 18% 감축하여 초과 달성했다. 재생에너지도 기대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 용량은 2021년 352GW에서 2023년 480GW로 36% 증가했고, 특히 태양광은 2023년 한 해 56GW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2023년 말 기준 260GW에서 2030년 누적 700GW 이상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022년 태양광과 풍력 발전량 합이 가스 발전량을 추월했고 2023년에는 풍력 발전량만으로 가스 발전량을 넘어섰다. 영국의 글로벌 싱크탱크 엠버(Ember)의 월간전력통계(5월까지)에 따르면, 석탄 발전량 점유율은 2021년 14.9%에서 2024년 10.0%로 감소했고, 가스 발전량 점유율은 2021년 19.0%에서 2024년 14.5%로 감소, 화석연료 발전량 점유율은 2021년 36.8%에서 2024년 27.0%로 감소했다. 반면 태양광 발전량 점유율은 2021년 5.8%에서 2024년 9.4%로 증가했고, 풍력 발전량 점유율은 2021년 14.0%에서 2024년 20.3%로 증가, 재생발전량 점유율은 2021년 37.2%에서 2024년 49.3%로 무려 12.1% 증가했다. REPowerEU 시행 2년 후 EU의 에너지 가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글로벌 모범 사례가 되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지난 5월 31일 우리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실무안을 공개했다. 전기본은 국가 중장기 전력 수급의 안정을 위해 2년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으로, 향후 15년간 전력 수급의 기본 방향과 장기 전망, 발전설비 계획, 전력 수요 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그러나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대형 원전, SMR, LNG 열병합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며,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21.6%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 제10차 전기본 때 30.2%에서 21.6%로 대폭 줄어든 목표 그대로다. 2023년 기준 OECD 국가 중 재생에너지 발전량 점유율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데 2030년에도 꼴찌를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엠버의 '2030 글로벌 재생 가능 목표 추적기'에 따르면 한국의 2030 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 또한 OECD 최하위이며, 조사 대상 57개국 중 방글라데시와 이집트에만 앞선 55위다. 조사 대상국 전체 평균 58.6%의 1/3 수준에 불과하며, 국내외 다양한 연구 기관에서 제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요구한 최소 36%에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핵발전이 포함되지 않는 'RE100'을 요구하는 글로벌 에너지 전환기에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하는 현실에도 역행하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 확대 등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사업 전략을 펴던 포스코는 2022년 50%대이던 외국인 투자가 최근 27%대로 급감했고, 현대차는 EU의 지속 가능한 공급망 실사 지침에 따라 재생에너지 확보 등 새로운 ESG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최대 8조 원의 벌금을 물 수 있다고 분석되었다. 또한, 삼성전자가 2030년 RE100을 달성하면 14조 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 등도 반영되지 않은 듯하다. 2023년 지구는 역대 가장 더운 해였고,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12개월 연속 '역대 가장 더운 달'을 기록했다. 최근 중국 신장 지역의 지표면 온도는 75℃까지 치솟았고, 인도 역시 53℃로 역대급 폭염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도 2023년 기록을 또 깰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제11차 전기본에 참여한 전문가나 정부 관계자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차치하더라도 REPowerEU 성과에 대해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제 우리나라도 EU의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 사례를 참고하여 보다 야심찬 재생에너지 목표를 설정하고, 실질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추진해야 할 시점이다. 황민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24일 연임을 위한 당 대표 사퇴에 대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임 이야기를 하면 웃어 넘겼는데, 지금은 웃어 넘길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된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대한민국 정치에 더 바람직한지를 우선해서 개인적 입지보다는 전체를 생각해서 한 것"이라고 밝힌다. 앞서 일주일전인 지난 17일 민주당이 '셀프 연임'을 위해 '대선 출마 당 대표는 1년 전 대표직 사퇴해야 한다'는 당헌 규정에 예외 조항을 마련하기가 무섭게 연임 의사를 사실상 공식화한 것이다. 이 대표의 연임과 대선 가도에 장애물을 없애고, 차기 대선 직전까지 당 장악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그런데 이 대표 본인은 '위민론' '정국 위기론' 등을 자신의 연임 불가피를 뒷받침하는 논리로 내세운다. 당대표 연임과 국민을 위하는 일이 어떤 관계인지 당혹스럽다. 22대 국회 개원이래 이번 연임 결정까지의 이 대표 행보는 정국위기 해결 의지나 민생 살리기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민주당은 국민 생활 안정이나 국가 경쟁력 제고, 국가안보 강화 등 핵심 현안은 뒤로 한채 오로지 행정부 무력화,사법부에 대한 압력 행사, 공영방송사 장악 등에만 몰두해왔다는 지적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여당인 국민의힘 주장처럼 거야의석을 개인 사법리스크 방탄에만 활용해왔다는 대목을 차치하더라도 의아할 따름이다. 이 대표가 연임하면 대선 출마를 위한 '이재명 일극 체제'의 마지막 단추를 채우게 된다. 당무와 국정을 책임 있게 이끌고 평가받겠다는 뜻일 수 있다. 하지만 '이재명 일극주의'에 대한 우려를 무겁게 직시해야 한다. 국내 언론들은 이재명의 민주당에 대해 '이재명 일극주의'로 표현한다. 민주당 현실도 당사자들은 부인할지 몰라도 대다수 국민은 그렇게 보고 있다. '양극체제'라는 말은 국제정치학에서 두 국가가 주도하는 국제질서를 말한다. 그러면 '이재명 일극주의'는 이재명 한사람이 민주당을 주도 즉 좌지우지한다는 얘기로 귀결된다. '일극주의 우려'는 자칫 민주가 사라지면 독재체제로 가게 된다는 의미와도 상통한다. 이 대표 스스로는 이를 경계하고 있을지 모르나 연임 결정 전후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옹폐(壅蔽)'라는 말이 333회나 나온다.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지도자의 눈과 귀를 가리는 일을 일컫는 말이다. 왕은 이를 경계하라는 의미에서 등장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2차 세계대전이후 영국수상 처칠이 냉전시대를 '철의장막'으로 언급한 뒤에는 옹페와 같은 뜻으로 '인(人)의장막'이라는 표현이 정치권에서 사용된다. 성군(聖君) 세종도 옹폐를 피하기 위해 어전회의의 활성화를 강조했다. 신하들이 마음속에 있는 진실된 말을 다 하게 했고 자유토론을 권장했다. 또 왕 앞에서 머리를 숙이거나 땅에 엎드리지 말고 곧은 자세로 얘기하게 했다. 그래도 안되면 속말 꺼내기를 거의 강요하시피 했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요즘 민주당에서는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이재명 대표 시대" “이대표와 승리의 선봉에"등 당 대표를 독재군주 떠받들 듯 하는 표현이 스스럼없이 나와 옹폐가 걱정스럽다는 얘기다. 이 대표의 의도와 무관하게 일극체제 하에서 노골적으로 이뤄지는 충성 경쟁이 과연 국민을 걱정하고 국가를 생각하고 공당을 위한 진심만을 담고 있을까? 마땅한 비명계 당권 주자가 없는 8월 전당대회 최고위원 레이스도 이미 '명심(이 대표 의중) 경쟁'으로 흐르는 양상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이 가능할까. 민주당의 지난번 총선의 압도적 승리는 민심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엄중히 심판하고, 제1야당에 힘을 실어준 결과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민주당의 행태는 당과 국회에서 일방 독주한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오만하다는 소릴 듣는 것은 당연하다. 심지어 '대북 불법 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의 탄핵을 진행하며 이들을 국회로 소환해 조사까지 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은 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가 바닥을 기는 데도 민주당 지지율이 미동도 않는 이유가 궁금하지 않은가. 국민의힘이 이 대표의 연임을 '사법 리스크 방탄용'이라고 공격하는 것에 이런 배경이 깔려 있다. 그러면 이 대표 본인은 어떤가. 연임 도전을 과연 국민의 입장에서 결정한 건지 다시 생각해봤으면 한다. “이 대표의 발언은 신뢰가 안 간다"는 적지 않은 정치권의 지적과 같은 선상에서 묻고싶다. 대통령까지 직진하시라는 충성경쟁의 입발린 좋은 애기만 듣고 연임을 결정한 것은 아닌지. 한때 당 대표 사퇴 시한 관련 당헌·당규 개정을 사실상 유보하자했던 제안의 진심이었는지. 사법리스크를 방어하는 데 당 대표 지위가 도움이 된다고 스스로 판단한 것은 아닌지. 특유의 사이다 화법으로 명쾌하게 조목조목 반박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되며 총 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다.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대선에 출마할 수 없고, 하급심에서 유죄만 선고돼도 '헌법 제84조'(대통령 재직 중 불소추특권 적용)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공당이 다양성·포용성이 사라지고 한 사람의 뜻대로, 그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은 정당 민주주의의 퇴행이다. 대선에도 결코 도움이 안된다. 착시와 착각은 오만에서 비롯된다. 측근들이 둘러친 장막의 존재 여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김병헌 기자 bien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