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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인구위기 병역제도 관한 동향과 과제’ 글로벌 리걸 포럼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인구위기 시대 병역제도에 관한 글로벌 동향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제2차 글로벌 리걸 포럼을 27일 개최했다. 글로벌 리걸 포럼은 글로벌 법제 이슈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해당 이슈를 심화·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관련 분야 실무가, 전문가 등을 초빙하여 발제 및 토론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번 글로벌 리걸 포럼은 안준형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교수와 김영곤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이 발제자로 참석하여 '외국인 모병에 관한 법제 동향과 과제'와 '미래 합리적 징모혼합제 구현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안준형 교수는 발제에서 호주, 프랑스, 이스라엘의 외국인 모병제 현황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모병제를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언했다. 김영곤 선임연구원은 지난 2월 실시한 미래 병역제도 대안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 미래 병역제도가 징병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의무복무자의 규모를 줄이면서, 전투나 전문분야는 직업군인으로 충원하는 징모 혼합 중심의 형태가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발제후 진행한 토론에서는 토론자로 김효권 국립부경대 교수, 김회동 육군사관학교 교수, 안석기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양태건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정일성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이 자리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르포] 공정률 47.4% 울릉공항…3년 뒤 1시간이면 울릉도 간다

“울릉공항이 개항하면 울릉도로 비행기 관광객만 연간 80만명 이상 찾을 것이다. 현재 40만명이 넘는 여객선 방문자를 포함하면 매년 100만명 이상이 찾는 관광지가 될 수 있다. 지난달 기준 공정률은 47.4%에 달하고 있다. 개항을 오는 2026년 하반기로 목표를 잡았지만 현장의 여건을 감안할 때 3년 뒤는 되어야 하늘길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개항하면 전국 어디서든 1시간대로 들어갈 수 있다" 지난 24일부터 26일 3일간 나리분지를 제외하면 평지라고는 찾아 볼 수가 없는 화산섬인 울릉도와 89개의 바위섬으로 이뤄진 독도를 찾았다. 첫날인 24일 흔들거리는 울릉크루즈에서 밤을 보내고 동해 바다를 건너 25일 울릉도 사동항에서 아침을 맞이했다. 가장 눈이 먼저 띈 것은 3년 뒤에 개항하면 전국 어디서든 1시간대로 만날 수 있는 울릉공항 건설현장이었다. 울릉공항은 2020년 11월 27일에 착공했으며 오는 2026년 하반기까지 건설될 예정이었다. 다만 사업 진행 후 50인승 항공기 제작이 중단되면서 소형항공운수사업 좌석수를 현행 50석에서 80석으로 완화된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일 공포‧시행됐다. 철강 등 자재 수급 난항, 기상여건에 따른 작업일수 등에 더해 설계변경까지 이뤄진 만큼 당초 예상보다 1~2년 더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은 해발 193m 부분을 100m 이상 절취해 74.9만㎥ 토석을 채취, 포항 등 내륙 연안에서 가지고 오는 토석과 함께 해안을 매립 중이다. 80인승 소형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활주로(1200m x 36m), 착륙대(1320m x 140m), 계류장(여객기 6대, 경비행기 4대, 헬기 2대), 여객터미널 등 공항 인프라를 건설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지난달 기준 공정률은 47.4%에 달한다. 3차원 건축정보모델링(BIM)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가두봉 절취·매립 시뮬레이션을 진행한다. 절취 과정에서 제어발파와 기계굴착 등 지반특성에 맞는 굴착공법을 혼용해 낙석과 소음·진동을 최소화한다. 확보한 건설자재는 공항부지 매립과 성토에 활용한다. 활주로와 갓길, 내부도로 포장에 소요되는 과재성토로 활용하고 동다짐, 층다짐에 적용해 잔류침하를 최소화한다. 대구유역환경청은 지난 2020년 11월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협의를 완료하고, 협의의견을 부산지방항공청에 전달했다. 울릉군에 따르면 울릉공항이 개항만 하면 울릉공항 이용객만 연간 80만명대로 예측된다. 연간 배를 통한 울릉도 방문객이 40만명대인 것을 고려하면 공항 수요까지 100만명은 가뿐히 넘어서는 셈이다. 작년 울릉도는 40만8000명이 찾았고 올해도 본격적인 성수기에 접어들기 직전인 6월 말 현재 19만명을 넘어선 상태다.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뱃길을 따라 약 200리(87.4㎞)를 2시간 50분 정도 내달려 독도를 보았지만 파도가 높아 입도하지 못했다. 3대가 덕을 쌓아야만 독도에 들어 갈수 있다는 후문이 있다. 그런 점에서 독도를 상륙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컷다. 대부분 울릉도를 가는 목적은 우리 땅 독도를 보고 입도하러 가기 위한데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음에 울릉공항이 생기면 가족들과 함께 독도에 꼭 입도해야 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을릉도로 뱃길을 돌렸다. 아쉬웠던 독도를 뒤로 하고 울릉도로 돌아와 숙소에 하루를 묵고 그 다음날인 26일에는 해안도로를 이용해 나리분지를 가 보았다. 하루를 지내보니 울릉공항 개항 후 몰려올 인파를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졌다. 렌트카, 숙소, 도로, 상하수도 등 각종 인프라 문제는 울릉공항 개항에 맟춰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각종 인프라 문제에 대해 임기 내에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하며 이를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부탁했다. 아쉽지만 3년 뒤에 전국 어디서나 1시간에 다시 만날 그날을 기약하며 돌아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네이버 이해진·최수연, 엔비디아 젠슨 황 만나 소버린 AI 확산 방안 논의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각 지역의 문화와 가치를 반영한 '소버린(주권) 인공지능(AI)'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27일 플랫폼업계에 따르면 이 GIO를 비롯해 최수연 네이버 대표,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등 팀 네이버 주요 경영진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 위치한 엔비디아 본사에서 젠슨 황 CEO를 만나 다양한 소버린 AI의 중요성과 AI 모델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소버린 AI란 국가나 기업이 자체 인프라, 데이터를 활용해 독립적 AI 역량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정 국가·기업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기술을 발전시키고 AI 주권을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각국이 주목하고 있다. 이번 만남은 국가별 AI 모델 구축을 위한 하드웨어 인프라를 제공하는 엔비디아와 초거대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한 네이버의 시너지를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 네이버는 '소버린 AI'를 큰 방향성으로 잡고, 세계 각 지역 문화와 언어에 최적화한 AI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전략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양사는 일찍부터 소버린 AI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며 “향후 긴밀한 협업을 통해 각 지역의 문화와 가치를 존중하는 다양한 AI 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월드컵 3차 예선 조추첨..한국, ‘이라크·요르단·오만·팔레스타인’ 중동팀 상대한다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도전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에서 중동 팀들하고만 한 조로 묶였다. 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아시아축구연맹(AFC) 본부에서 진행된 대회 3차 예선 조추첨 결과 한국은 이라크, 요르단, 오만, 팔레스타인, 쿠웨이트와 함께 B조에 편성됐다. 상대가 모두 중동팀이어서 험난한 원정 경기가 예상되지만, '죽음의 조'는 아니라는 평가다. 북한이 포함된 A조, 2차 예선 마지막까지 포트 경쟁을 펼친 호주와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가 속한 C조를 피했다. 이란은 카타르, 우즈베키스탄, 아랍에미리트, 키르기스스탄, 북한과 A조로 묶였다. 일본은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중국, 인도네시아와 C조에 편성됐다. 오는 9월부터 내년 6월까지 진행되는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결과, 각조 1·2위가 북중미 월드컵 본선에 직행한다. 각조 5·6위는 곧바로 탈락하고, 3·4위 6개 나라는 2장의 티켓을 놓고 싸우는 4차 예선을 치른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

[증시 종합] 포스코홀딩스·삼성SDI·LG화학·카카오·한미반도체·데브시스터즈 등 주가↓

27일 코스피가 전장보다 7.99p(0.29%) 내린 2784.06으로 마쳐 사흘 만에 하락 마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수는 전장보다 24.43p(0.87%) 내린 2767.62로 출발했다. 이후 낙폭을 점차 줄이며 2780대로 회복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2641억원, 외국인은 5079억원 순매수했다. 기관은 7743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9원 내린 1385.8원에 마쳤다. 당초 환율은 1390원대에서 상승 출발했으나 장중 하락 전환했다. 간밤 뉴욕증시도 지수 상승은 제한된 가운데 개별 종목 장세를 펼쳤다. 향후 대형 기술주 향방을 예측할 가늠자로 주목받았던 마이크론테크놀로지는 실적 발표 후 시간외 거래에서 8%가량 하락했다. 반면 국내 반도체 대표주인 삼성전자(0.37%)는 소폭 올랐고, 장 초반 4%대까지 떨어졌던 SK하이닉스(-0.21%)는 하락분을 상당 부분 만회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HD현대일렉트릭(5.8%), HD한국조선해양(4.65%), 현대차(2.94%), HD현대중공업(2.62%), 기아(0.54%) 등 현대 관련 종목이 강세였다. 가온전선(15.04%), 제룡전기(13.34%), LS일렉트릭(7.18%), KBI메탈(13.92%), 일진전기(5.5%), 대한전선(5.13%), LS(3.04%) 등 전선·전력 관련 종목도 상승세를 탔다. LG에너지솔루션(-0.91%), 셀트리온(-1.7%), POSCO홀딩스(-1.78%), 삼성SDI(-2.17%), LG화학(-2.27%), 카카오(-2.88%), 한미반도체(-3.39%) 등은 내렸다. 업종별로는 기계(-2.05%), 전기가스업(-1.95%), 음식료품(-1.37%) 등 대부분 업종이 내린 가운데 운수장비(1.14%), 운수창고(0.52%) 등은 올랐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3.47p(0.41%) 내린 838.65로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1p(0.12%) 내린 841.12에서 시작해 장 초반 상승 전환했다. 그러나 다시 약세로 돌아섰다. 코스닥시장에서 개인은 1193억원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527억원, 기관은 667억원 매도 우위였다. 데브시스터즈(-24.31%), 카페(-5.37%), 실리콘투(-3.62%), HPSP(-3.09%), 신성델타테크(-1.91%), HLB(-1.69%) 등이 내렸다. 제룡전기(13.34%), 테크윙(8.44%), 엔켐(8.35%), 브이티(5.87%), 코스메카코리아(5.84%) 등이 올랐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기상산업기술원, 기상기후데이터 확산 위한 포럼 개최

한국기상산업기술원(원장 안영인)은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확산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최근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 기후공시 의무화를 추진함에 따라, 국내 기업이 기후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포럼에는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SK텔레콤, LG이노텍, 한미약품, 등의 기업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담당자가 참석했다. 각 산업별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해 공유하였으며, 기상기후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6월 27일, 부산 국제전기컨벤션센터에서 국군방첩사령부(사령관 여인형), 국가정보원 방위산업침해대응센터와 공동으로 방산기술보호 정책지원 고도화를 위한 2024년도 방위산업기술보호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방산수출 증가, 국외 기술협력 확대 및 해킹기술의 고도화 등 방산기술 유출 위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산기술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정책 및 지원 사업을 소개하기 위한 자리로, 5개 유관기관에서 7개 주제 발표 후 참석자 간 의견 수렴 순서로 진행되었다. 방위사업청은 방산기술보호 제도 및 정책 설명과 함께 기술보호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소개했다. 특히, 중견·중소기업의 기술보호체계 구축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사업인 기술 유출방지 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과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 사업 등이 참석자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서 국가정보원(방위산업침해대응센터)은 최근 K-방산 수출 확대 및 선진국들의 방산정책 변화에 따른 국내 방산기술보호체계 개선 방안 등을 공유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주요 이슈가 되는 방산 클라우드 도입 연구 동향을 방산업계에 소개함으로써 민·관·연 협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군방첩사령부는 최근 북한에 의한 해킹이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협력사 보안관리 강화를 당부하며, 최근 K-방산수출 증대로 해외사무소가 늘어남에 따라 보안측정제도 개선 등 수출보안 활동을 적극 전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행사를 마친 후, 참석자들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K-방산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있어 방산기술보호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되었고, 업계 수요에 맞춘 정부의 다양한 지원책이 중견 방산기업뿐 아니라 영세한 중소 방산기업까지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최신 해킹 동향을 공유하고 대응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 매우 유익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행사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방산기술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방산기업의 80%에 이르는 중견·중소 방산기업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러 지원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배준호 기자 abjh5123@ekn.kr

서강전문학교, 일반경비원신임교육과정 7월 교육생 모집

서강전문학교 신도림캠퍼스 경찰행정학과가 매주 월화수, 수목금, 금토일 일반경비원신임교육과정 개강반을 운영 중이며 7월 교육생을 모집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장주상 학장은 “서강직업전문학교 신도림캠퍼스 경찰행정학과에서는 경비원신임교육과 경비지도사국비지원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젊은 세대도 경비교육과정에 지원하고 있다. 경찰행정학과에서는 씨큐인과 협약을 통해 경비원신임교육 이수증 취득 후 신속한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씨큐인은 경비원교육을 이수한 구직자들에게 다양한 맞춤식 경비업체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강전문학교 경찰행정학과는 7월 4일 개강하는 경비지도사 국비지원과정도 모집 중이다. 강의는 2캠퍼스(신도림캠퍼스)에서 7월4일 개강하며 목·금·토(오전 10시~오후 5시)로 실시된다. 전액 국비과정으로 실시되며 교육생에 따라 일부 자비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서강전문학교 사회복지학과는 국비 사회복지행정실무과정 7월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다. 국비과정인 사회복지행정실무과정은 오는 7월5일부터 7월26일까지 금·토·일로 실시된다. 사회복지행정실무 교육은 내일배움카드로 신청할 수 있다. 사회복지행정실무과정에서는 사회복지사로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근무 현장에서 필요한 행정실무를 교육한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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