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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투자 감소에 가계 여윳돈 늘었다...정부 순자금조달 역대 최대

1분기 아파트 분양물량과 건축물 순취득이 줄어들면서 가계 여윳돈이 전 분기 대비 증가했다. 정부는 서민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지출을 늘리면서 순자금조달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자금순환(잠정) 통계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금운용 규모는 77조6000억원으로 전분기(29조8000억원) 대비 확대됐다. 순자금운용은 각 경제주체의 금융자산 거래액(자금운용)에서 금융부채 거래액(자금조달)을 차감한 값이다. 아파트 분양, 가계의 건축물 순취득 등 가계실물 투자 감소 등으로 여유자금이 늘면서 순자금운용 규모가 전분기보다 늘었다. 조달액을 고려하지 않은 가계의 1분기 자금 운용 규모는 79조원으로 전분기(39조원) 대비 40조원 늘었다. 자금 운용을 부문별로 보면 가계의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가 작년 4분기 -13조1000억원에서 올해 4분기 2조9000억원으로 늘었다. 예금 등 금융기관 예치금은 작년 4분기 18조4000억원에서 올해 1분기 58조6000억원으로 불었다. 다만 보험 및 연금준비금은 작년 4분기 26조2000억원에서 올해 1분기 2조3000억원으로 감소했다. 금융자산 구성을 보면 예금 등이 46.4%로 가장 많고, 보험 및 연금준비금(27.6%),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21.8%) 순이었다. 보험 및 연금준비금(28.0% → 27.6%) 비중은 작년 4분기에 비해 하락한 반면, 예금 등(46.3% → 46.4%), 채권(3.2% → 3.4%),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21.7% → 21.8%)는 소폭 상승했다. 가계의 1분기 자금조달액은 1조4000억원이었다. 정부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 정책이 영향을 미친 가운데 주택 거래량 감소, 연초 상여금 유입 등으로 전분기(9조2000억원) 대비 감소했다. 기업(비금융법인)은 순자금조달 규모가 작년 4분기 -6조9000억원에서 올해 1분기 -1조6000억원으로 축소됐다. 기업의 당기순이익이 늘고, 유형 및 무형 자산 투자는 줄어들면서 순자금조달 규모가 줄어들었다. 일반정부는 작년 4분기 8조6000억원 순자금운용에서 올해 1분기 -50조5000억원으로 순자금조달로 전환했다. 이는 자본순환 통계 편제 이후 역대 최대치다. 정부가 서민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약자복지, 일자리, SOC를 중심으로 역대 최고(중앙재정 기준 65%)의 상반기 신속집행을 추진한 영향이다. 국채 발행 및 금융기관 차입이 늘면서 자금조달은 -26조9000억원 순상환에서 78조8000억원 순차입으로 전환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제로베이스원, 올 상반기 일본서 86억원 벌었다

그룹 제로베이스원이 올 상반기 일본에서 매출액 10억1000만 엔(약 86억 원)을 달성했다. 3일 오리콘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된 '오리콘 상반기 랭킹 2024'에 따르면 제로베이스원은 아티스트별 세일즈 부문 신인 2위를 차지했다. 1위는 현지 그룹 A에!그룹이어서 케이팝 아티스트 중에서 1위인 셈이다. 2018년 개설된 '오리콘 상반기 랭킹'은 매해 집계기간 내 싱글, 앨범, DVD, 블루레이, 디지털 싱글, 디지털 앨범, 스트리밍 등에서 발생한 총 판매 금액을 합산해 순위를 매긴다. 제로베이스원은 데뷔 싱글 '유라유라 -운메이노하나-'로 일주일 만에 하프 밀리언셀러에 등극했다. 이는 발매 첫 주 역대 해외 아티스트의 데뷔 싱글 중 최고 판매량이다. 또 일본 레코드협회가 50만 장 이상의 누적 출하량을 달성한 작품에 부여하는 '더플 플래티넘' 인증을 받았다. 오리콘 주간 싱글 랭킹, 주간 합산 싱글 랭킹, 월간 싱글 랭킹 최정상을 석권하기도 했다. 일본에서 뜨거운 인기를 자랑하는 제로베이스원은 8월17일 일본 오사카, 18일 도쿄에서 열리는 일본 최대 도심형 음악 페스티벌 '서머소닉 2024'(SUMMER SONIC 2024) 무대에 오른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테슬라 35% 폭등하자 이차전지株 분위기 반전

글로벌 이차전지 대장주인 테슬라 주가가 상승 랠리를 이어가면서 국내 이차전지주도 동반 상승하는 양상이다. 한동안 부진했던 이차전지주가 오랜만에 오름세를 그리면서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해소 기대감에 투자자들도 안도하는 분위기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에코프로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0.1% 오른 9만7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에코프로는 전날 7.67%가 오르더니 이날도 2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LG에너지솔루션도 전 거래일 대비 0.28% 오른 35만9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LG엔솔이 35만원을 돌파한 것은 지난달 10일 이후 한 달 만이다. 이차전지 종목들의 주가를 끌어올린 것은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테슬라 영향으로 분석된다. 테슬라는 지난 3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에서 전 거래일 대비 6.54% 오른 246.39달러에 마감했다. 지난달 24일 182.58달러였던 테슬라 주가는 같은 달 25일부터 반등하더니 7거래일째 주가가 고공행진했다.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3일까지 테슬라 주가는 일주일 만에 34.9% 급등했다. 이에 시가총액도 7858억달러(약 1089조5000억원) 수준으로 불어났다. 테슬라 주가의 반등은 테슬라의 2분기 실적이 기대를 웃돌면서 전기차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되살아났기 때문이다. 테슬라의 지난 2분기 전기차 인도량은 44만3956대로 1분기 인도량인 38만6810대보다 14.8% 많았고 시장 예상치인 약 43만대도 웃도는 수준이다. 테슬라 실적이 예상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국내 이차전지주로도 훈풍이 불기 시작한 것이다. 국내 대표 이차전지주인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머티 등 일명 에코프로 형제들 역시 테슬라의 주가 급등세가 이어진 지난달 25일부터 이날까지 주가가 상승했다. 에코프로 주가는 지난달 24일 9만1300원에서 이날 9만7000원으로 6.2% 상승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머티 역시 각각 3.8%, 5.0% 올랐다. LG에너지솔루션 역시 같은 기간 33만1000원에서 35만9000원으로 8.5% 급등했다. 포스코퓨처엠도 3.9% 상승했다. 우리나라의 이차전지 수출액도 최근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 이차전지 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이차전지 수출은 7억4000만달러로 올 들어 가장 많았다. 지난 4월 6억1800만달러로 저점을 기록한 이후 지난 5월 6억44000만달러로 오르더니 지난달에는 7억달러대로 올라선 것이다. 국내 증시 상장을 앞둔 이차전지 기업들도 테슬라발 훈풍에 청약 흥행 가능성을 높였다. 이차전지 검사시스템 전문기업인 아이비젼웍스는 오는 9월 하나금융24호스팩과의 합병 상장을 앞두고 오는 12일 합병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상장을 앞두고 전기차 캐즘에 대한 우려로 리스크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최근 이차전지 관련주들이 반등하면서 투자자들의 투심도 다소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노우호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미국 완성차 기업들의 전기차(EV) 생산과 연계된 국내 셀 기업들의 투자 계획을 감안하면 성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올해 하반기 이차전지 업계가 2차 상승 사이클을 맞이할 준비 단계에 돌입했다"고 분석했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한국수자원공사 “기후위기 대응하는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 논의…‘수변도시 정책 포럼’ 개최”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는 오는 5일 경기도 화성시 송산글로벌교육센터에서 기후위기 및 사회·환경문제에 대응한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을 논의하기 위해 '수변도시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가 주최했고, 학계 등 외부 전문가와 함께 물·환경·에너지 분야의 특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정호 한국수자원공사 그린인프라부문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안세창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과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의 축사와 함께, 허재완 중앙대학교 교수의 '급변하는 세계와 도시계획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한 기조 강연이 있을 예정이다. 이어 권영상 서울대학교 교수의 '수변공간을 활용한 도시 장소성 증진방안', 박정혁 한국수자원공사 도시정책기획센터장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도시 계획' 주제로 한 발표가 예정돼 있다. 끝으로 권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부학회장을 좌장으로 박세훈 한국수자원공사 도시본부장, 박정혁 한국수자원공사 도시정책기획센터장, 권영상 서울대학교 교수, 김용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이사가 '지속가능한 물·환경·에너지 활성화 도시를 위한 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이어갈 전망이다. 안정호 그린인프라 부문장은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행사와 같이 산·학·연·관 교류 확대를 통해 물·환경·에너지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도시의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태양광산업협회, 새로운 국면 맞아…상근부회장에 이상곤 MB 정부 청와대 행정관

한국태양광산업협회가 박종환 HD현대에너지솔루션 대표 체제에서 이상근 상근부회장이 임명됐다고 4일 밝혔다. 이 상근부회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실 행정관을 지냈다. 그동안 야당과 힘을 합쳐 태양광 정책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던 협회 분위기와 완전히 달라질 전망이다. 태양광산업협회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정책 방향에 동참할 의사를 나타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16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하며 그동안 태양광 보급이 국민비용 부담을 키우는 등 무질서하게 진행했다고 진단하고 질서 있게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회장은 “기후위기 에너지 대격변기를 맞아서 그린에너지의 중심인 태양광 산업도 전환기를 맞았다"면서 “정부정책 변화로 재생에너지 시장 생태계가 복원됨에 따라 태양광 업계가 이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태양광산업협회는 박종환 신임 회장 체제 첫 행사로 4일 산업부와 함께 '태양광 산업 정책 현안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부 관련 부서와 함께 진행된 간담회에는 협회 관계자와 함께 한국에너지공단, 그리고 국내 태양광 셀, 모듈 제조기업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앞서 박종환 협회장은 지난 7월 1일, 에너지공단 주요 관계자와 가진 간담회에서 고효율 고출력 모듈에 대한 금융지원기준 변경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세부기준 마련, 하반기 고정가격입찰 공고 시 현물시장과 차별화한 탄소등급 모듈로의 시장조성 필요성 등을 설명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황정민, ‘언니네 산지직송’ 게스트 출격! “염정아가 한 명 더”

배우 황정민이 '언니네 산지직송' 게스트로 출격한다. tvN 새 예능 프로그램 '언니네 산지직송' 측은 4일 하이라이트 영상을 공개했다. 염정아, 안은진, 박준면, 덱스의 캐릭터와 반전 웃음이 가득해 기대감을 자극하고 있다. 공개된 하이라이트 영상은 경남 남해 미조항에서 노동요를 부르며 멸치잡이 사투를 벌이는 사 남매의 모습과 함께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이야기를 시작하며 호기심을 키웠다. 첫 만남이 시작된 자리에서 사 남매는 열심히 일해서 돈 벌기, 제철 식재료 구해서 밥 해먹기 등 할 일 목록을 정리했다. 특히 안은진은 다짜고짜 “돈은 저희가 벌어올게요 진짜"라며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다. 덱스는 “트로트라도 준비해야겠다"며 어촌 어르신들의 마음을 공략할 방법을 모색한다. 이처럼 호기로운 모습을 보였던 사 남매의 한 달 뒤 모습이 공개됐다. 이들은 멸치배에 올라 '트로트 대신 곡소리'를 내뱉고 있었다. 첫 만남과는 반전되는 멤버들의 버라이어티한 여정을 기대하게 만들었다. 특히 영상 말미에는 배우 황정민이 게스트 출격을 예고하며 기대감을 높였다. 손님이라도 열외는 없는 작업 현장에서 황정민은 꼼꼼한 업무 능력을 보이며 '황반장' 수식어를 획득했다. 그의 부지런한 면모에 안은진은 “정아 언니가 한 명 더 나타났어"라고 놀라움을 드러냈고 염정아 역시 “나보다 더 부지런"하다며 감탄을 터트렸다는 후문. 오는 18일 오후 8시 40분 첫방송. 고지예 기자 kojy@ekn.kr

“기대는 접자” 카카오, 하반기 상승 반전 안갯속

카카오가 올해 하반기 성장주 상승 모멘텀에 올라타지 못하고 부진을 이어갈 전망이다. 증권가에서는 콘텐츠 사업 부진과 마케팅 비용 증가, 자회사 지분 가치 하락 등 각종 악재가 해소되지 않은 만큼 불안정한 주가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카카오는 6월4일부터 전날까지 10.09% 하락했다. 연초 이후 전날까지는 30.74% 급락했다. 이는 코스피 지수가 한 달간 4.96%, 연초 이후 4.65% 상승한 것과 정반대의 흐름이다. 카카오의 수급 상황도 좋지 않다. 외국인과 기관의 이탈이 지속된 탓이다. 외국인과 기관은 6월4일부터 전날까지 카카오 주식을 각각 334억원, 739억원 팔아치웠다. 반면, 개인투자자들은 1089억원 사들였다. 카카오는 국내 대표적인 성장주로 지난해부터 고금리 현상에 타격을 입었다. 하반기 카카오의 상황도 녹록치 않다. 증시 전문가들은 카카오의 본업 성장성과 주요 자회사들의 실적 부진에 따른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증권가에서도 실적 추정치 하향 조정이 이뤄지는 중이다. NH투자증권은 최근 카카오의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추정치를 각각 2조500억원, 1263억원으로 제시했다. 영업이익은 기존 NH투자증권이 제시했던 추정치(1426억원)와 컨센서스(시장 평균 추정치) 1483억원를 밑도는 수준이다. KB증권도 카카오의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342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카카오가 미래 먹거리로 투자 중인 인공지능(AI) 관련 사업도 불투명하단 평가다. 구글과 메타 등 글로벌 회사들이 AI 개발에 뛰어들고 있고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있어 새로운 성장과 사업 확대가 아직은 가시권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카카오는 최근 AI 전담 조직 '카나나' 신설 등 조직 효율화 개편을 마무리했다. 올해와 내년 초 AI 서비스 출시 계획을 세우는 중이다. 이에 따라 카카오의 목표주가는 이달에도 하향 조정되는 중이다. 대신증권은 지난 1일 카카오의 목표주가를 기존 6만8000원에서 6만원으로 하향했다. NH투자증권도 카카오 목표주가를 기존 6만5000원에서 5만6000원으로 내려 잡았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카카오는 최근 AI 모델 트레이닝 비용이 집행되고 자사주를 활용한 교환사채 발행 등 전략이 과거로 일부 회귀되며 투자자들에게 실망을 안겼다"며 “AI는 운영에 높은 비용을 요구하는 반면 카카오톡 내 이용자에게 비용 전가가 가능한 AI 상품을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아 수익화에 대한 기대가 낮게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윤하늘 기자 yhn7704@ekn.kr

윤 대통령 정무직 인선 발표, 환경부 장관 김완섭·방통위원장 이진숙·금융위원장 김병환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정무직 인선을 발표했다. 환경부 장관에는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 방송통신위원장에는 이진숙 전 대전문화방송 대표이사, 금융위원장에는 김병환 현 기획재정부 1차관을 내정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인선안을 발표했다. 이진숙 후보자는 지명 직후 소감 발표에서 “공영방송, 공영언론이 정치권력과 상업 권력의 압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노동 권력과 노동단체로부터도 독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공영방송과 공영언론의 다수 구성원이 민주노총 조직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바이든 날리면' 같은 보도는 최소한의 보도 준칙도 무시한 것"이라며 “음성이 100% 정확히 들리지 않으면 보도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라고 했다. 또 “청담동 술자리 보도 역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른바 카더라 통신을 대대적으로 확산했고, '윤석열 검사가 커피를 타 줬다'는 김만배·신학림의 보도 역시 1억6000만원의 책값을 받은 전직 기자가 돈을 받고 써줬다고 볼 수밖에 없는 보도였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방통위원장에 대해 탄핵을 한 정당에서는 현 정부의 방송 장악을 막기 위해 발의했다고 하지만 이러한 가짜 허위 기사는 모두 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나왔다"며 “정부가 방송 장악을 했다면 이런 보도가 가능했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MBC, KBS, EBS 등 공영 방송사의 이사 임기가 끝나며, 마땅히 새 이사들을 선임해야 한다. 임기가 끝난 이사들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없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민주당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작년부터 방통위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다"며 “하루빨리 방통위가 5명의 상임위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민주당 몫의 위원 2명을 추천해 달라"고 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MBC 기자로 이라크전 등을 취재했고 워싱턴지사장, 보도본부장 등을 지냈다. 작년엔 국민의힘 몫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내정됐으나 국회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취임하지는 못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점점 더 중요해지는 글로벌 이슈인 환경 분야를 책임지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무엇보다 책임감이 크다"며 “글로벌 스탠더드도 참고하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특수성도 감안해서 환경 정책이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김완섭 후보자는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들어와 기재부에서 재정성과심의관, 사회예산심의관 등을 거쳤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하반기 금융 시장에 리스크들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그중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한 리스크가 가장 우선으로 관리돼야 한다"며 “금융시장 안정, 금융산업 발전, 금융 소비자 보호, 그리고 실물 경제 지원이라는 금융정책 목표가 조화롭고 균형 있게 달성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실천하겠다"고 했다. 김병환 후보자는 행정고시 37회에 합격한 경제 관료 출신으로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등을 지냈다. 현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일했고, 작년 8월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차관급 인선도 했다. 인사혁신처장에는 연원정 대통령실 인사제도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에는 김범석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는 박범수 대통령실 농해수비서관을 각각 인선했다. 현 대통령실 비서관 3명이 승진해 차관으로 자리를 옮긴 것이다. 또 농촌진흥청장에는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산림청장에는 임상섭 산림청 차장, 국립중앙박물관장에는 김재홍 국민대 한국역사학과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연 처장에 대해 “28년간 인사혁신처 등에 근무하며 공무원 연금 개혁,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 공무원 노조와의 정부 교섭 타결 등을 끌어낸 인사행정 전문가"라며 “범정부적 시각과 이해관계 조정 역량을 바탕으로 공정한 인사시스템 확립과 공직사회 혁신을 이끌어 갈 적임자"라고 했다. 이어 김 기재부 1차관에 대해 “거시경제, 국제금융 등 풍부한 정책 경험을 토대로 물가 등 경제 지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시켜 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박 농식품부 차관의 경우 “농식품부 정책기획관, 축산정책국장, 차관보 및 대통령실 농해수비서관 등을 거친 정통 농정 관료"라며 “농정분야 국정 과제의 적극적인 이행과 함께 당면 현안인 농식품 물가 관리에 적임자"라고 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법 시행전 막차타자…한달새 코인 무더기 상장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가 발표한 자율규제안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이미 과거부터 적용됐다고 알려진 반면, '밈 코인' 등 경제적 비전이 있다고 보기 힘든 코인이 아직까지 버젓이 거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곧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최근 각 거래소가 신규 코인을 대거 상장시키기도 했다. 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닥사는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거래지원 심사 요건 및 절차, 정보공개 등이 명시된 자율규제안이며, 오는 19일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각 거래소에 공통 적용될 예정이다. 가상자산의 거래지원 기준은 발행주체의 신뢰성, 이용자 보호장치 유무 등을 따지는 형식적 심사요건과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질적 심사요건이 존재한다. 향후 신규 상장되는 코인들에 이같은 내용이 적용되며, 이미 상장된 종목에 대해서도 재심사를 거쳐 상폐 여부를 가려내겠다는 방침이다. 얼마 전 '코인 대거 상폐' 우려가 제기됐을 때 업계에서는 유사한 기준이 그동안 자체 적용돼 왔음을 들어 줄상폐 사태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번 자율규제안은 그간 적용된 기준에 새로운 법 및 금융당국 등의 지원을 받아 보강한 내용일 뿐이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 자율규제안에서 요구하는 상장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운 코인들이 각 거래소에서 여전히 거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인 예시로 '밈 코인'이 지목된다. 밈 코인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프로젝트임에도 인터넷 밈(meme)을 상징하는 이미지나 이름을 넣어 투자자들의 인기를 끄는 코인을 말한다. 실제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는 기존 가상자산보다도 더 내재적 가치가 없어 '투기'에 가깝다는 평가다. 밈 코인의 시초로 불리는 도지(DOGE)부터 유사 코인인 시바이누(SHIB), 페페(PEPE) 등이 대표적인 예시다. 이외에도 빗썸·코인원 등지에서 플로키(FLOKI), 봉크(BONK) 등이 거래되고 있다. 이들 밈 코인은 변동성이 심한 코인 시장 내에서도 유달리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어 여기에 혹한 투자자들이 여전히 많이 몰리고 있다. 밈 코인 외에도 많은 '잡코인'의 기반 프로젝트가 사업성이 불분명하지만, 정작 각 거래소의 어떤 심사기준을 어떻게 통과했는지 투명하게 공개돼 있지 않아 자율규제안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각 거래소에서 밈 코인을 포함한 종목을 대거 신규 상장되는 현상이 보이기도 했다. 업비트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원화마켓에 6종의 코인을 상장했지만, 6월 한달 동안에만 4종의 코인을 집중 상장했다. 같은 달 점유율 2위 빗썸도 7종의 코인을 새로 선보였다. 코인원의 경우 무려 9종의 코인이 상장됐으며, 그중 4종은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매일 하나씩 추가됐다. 해당 기간 상장된 코인 중에도 캣인어독스월드, 북오브밈 등 밈 코인이 존재했다. 이에 대해 이용자보호법 및 자율규제안 적용으로 관심이 쏠리기 전에 최대한 신규 상장에 집중한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이미 상장이 이뤄진 코인에 대해서는 사실상 자율적인 상폐 기준이 적용되는 만큼 '우선 상장하고 보자'라는 심리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가상자산업계 한 관계자는 “밈 코인의 유동성에 주목한 투자자 수요가 높은 만큼 거래소 입장에서는 상장 안 하는 게 손해"라며 “어쩔 수 없는 자율규제의 필연적인 한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배당 확대 세법개정 ‘배당 잘하던 기업’엔 역차별

정부가 최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배당 관련 정책이 오히려 선도적으로 주주 가치를 높여온 기업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고 주주들의 투자 매력도를 높이려는 의도로 도입되었지만, 이미 높은 수준의 배당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배당 '늘려야' 해택받는 정책…이미 늘린 곳은 소외 4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3일 나온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배당을 늘린 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는 내용의 세법 개정 방침이 담겼다. 정책에 따르면 밸류업 공시를 진행한 기업들이 주주환원(배당 및 자사주 소각) 증가 금액이 직전 3개년 대비 5% 이상 증가할 경우 정부가 5% 초과분에 대해 세액 공제를 해 준다. 세액 공제율은 5%다. 예를 들어 3년 평균 1000억원을 주주환원으로 돌려주던 상장사가 환원규모를 1150억원으로 늘리면 5%(50억원) 초과분인 100억원에 대해 5%의 세액공제(5억원)를 해준다. 이번 방침은 이르면 내년 귀속분 법인세부터 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세금을 깎아준다는 내용이지만 정작 상장사들의 반응은 실망 일색이다. 문제는 이미 높은 수준의 배당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2023년 12월 결산 코스피시장 상장법인들의 배당금 총액은 27조4785억원으로, 전년 대비 4.2% 증가했다. 배당 규모가 늘린 기업의 경우 이번 정책의 수혜를 입기 어렵다. 대표적인 사례로 현대차와 기아가 있다. 2023년 결산 배당에서 현대차는 2조2129억원, 기아는 2조1942억원을 배당했다. 이는 전년 대비 48.8% 증가한 금액이다. 이 밖에도 많은 기업들이 최근 배당 규모를 크게 늘렸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메리츠금융지주는 2022년 결산 당시보다 지난해 결산에서 배당 규모를 4356억원 늘렸다. 이어 메리츠증권 2199억원, 삼성생명 1257억원, 삼성화재 994억원, 셀트리온 519억원, 포스코인터내셔널 468억원, 삼성증권 447억원 등 큰 폭의 배당 증가를 진행한 상장사가 많다. ◇금융투자업계 “금투세 도입 앞두고 잘하던 곳에 역차별" 이처럼 이미 큰 폭의 배당금 증가를 이미 추진한 기업 입장에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5% 이상의 배당금 증액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액 공제 혜택이 초과분의 5%에 불과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실질적인 혜택의 규모가 크지 않아 기업들의 배당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정책은 그동안 배당을 늘리지 않거나 거의 하지 않았던 기업들 입장에서는 유효한 인센티브가 될 수 있지만, 이미 높은 배당을 하는 기업들에게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의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배당을 늘리려는 의도는 좋지만, 이미 주주 가치 제고에 앞장서온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번 정책 발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등 금융투자 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로, 많은 투자자와 상장사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의 배당 확대 정책은 금투세 도입에 따른 부담을 상쇄할 수 있는 '당근'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정책의 내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금투세 도입으로 인한 부담을 고려할 때, 이번 배당 확대 정책은 실망스러운 수준"이라며 “특히 이미 높은 수준의 배당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거의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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