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총선에서 14년 만의 정권 교체에 성공한 노동당의 키어 스타머 총리가 신임 총리로 공식 취임한 이후 숨 가쁜 일정을 시작했다. 보수 집권당 심판론에 기댄 압도적 여론의 지지를 발판으로 국정의 키를 쥐게됐지만, 그만큼 변화를 바라는 민심의 요구에 부응하며 집권 능력을 입증해야 할 시험대에 올랐다. 여기에 대외적 환경도 녹록지 않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스타머 총리는 지난 5일(현지시간) 오전 보수당 리시 수낵 전 총리가 찰스 3세 국왕을 만나 사의를 표명한 직후에 버킹엄궁에서 찰스 3세로부터 정부 구성 요청을 받으면서 총리로 공식 취임했다. 이어 다우닝가 10번지에서 취임 연설을 통해 “우리는 영국을 재건할 것"이라며 “변화의 작업은 즉각 시작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는 변화와 국가적 탈바꿈, 정치의 공공서비스로 복귀를 결연히 결정했다"며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더 나은 영국의 미래를 다시 믿을 때까지 정부는 매일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성장 둔화와 고물가, 공공서비스 위기 등 집권 보수당의 오랜 실정과 당내 분열에 실망한 민심을 반영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과 국가 재건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새 정부에 해결을 요구하는 여론이 비등한 부분은 모두 경제 성장 둔화와 재정 압박으로 해결하기 쉽지 않은 사안들이다. 스타머 총리는 취임 연설에서 선거 기간 공약한 부의 창출과 공공의료 국민보건서비스(NHS) 회복, 더 안전한 국경, 청정에너지 강화, 인프라 확충 등을 다시 열거하면서 영국을 재건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연설 직후에는 앤절라 레이너 부총리 겸 균형발전·주택 장관, 레이철 리브스 재무장관, 이베트 쿠퍼 내무장관, 웨스 스트리팅 보건장관 등 제1야당 시절 노동당에서 구성한 예비내각 인사를 대거 그대로 기용해 안정적이고 즉각적인 업무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새 의회 공식 개원식과 국왕의 국정연설(킹스 스피치·King's Speech)은 오는 17일 진행된다. 국왕의 연설은 정부가 작성하는 것으로, 이번 연설로 스타머 정부의 주요 정책 청사진과 입법 계획이 처음 공개된다. 스타머 총리와 노동당은 그간 지지층 확대를 위해 중도화 전략을 써왔고 이번 총선에서 이 전략이 먹혔지만, 진보 정당으로서 선명성과 집권당이 됐다는 현실 사이에 딜레마에 빠지는 상황도 잦아질 수 있다. 노동당이 총선 기간 인권침해 논란과 유럽인권재판소 충돌을 빚은 르완다 난민 이송 정책 폐기를 선언하면서도 이민이 지나치게 많다는 여론을 수용해 국경안보본부를 신설, 국경을 통제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것이 대표적이다. 국제적으로도 과제가 산적해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구 전쟁으로 국제 정세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우파 포퓰리즘이 득세하는 시기에 중도우파 정부를 제치고 탄생한 중도좌파 정부라는 점에서 스타머 정부는 출발부터 부담을 안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선거 결과는 영국에도 중대하며 전 세계에 울림을 줄 것"이라며 “많은 국가에서 우익 포퓰리스트들이 약진한 시기에 국제적인 중도좌파 정당으로 영국 정치가 되돌아갔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스타머 총리는 먼저 '미국통' 데이비드 래미를 외무장관에, 토니 블레어·고든 브라운 내각에서부터 경력이 쌓인 존 힐리를 국방장관에 기용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가자지구 휴전 촉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후 스타머 총리는 곧장 정상외교 무대로 뛰어든다. 첫 무대는 9∼1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다. 총선 정책공약집 대외정책 부분 맨 윗부분에 '나토 및 우리의 핵 억지력에 대한 흔들림 없는 헌신'이라는 공약을 내건 스타머는 이번 회의에서 나토 동맹국과 협력 강화 의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정부가 기업 밸류업과 관련한 세제혜택안을 발표하면서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은행주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주가 상승에 더해 중간(분기)배당도 실시할 예정이라 주주환원 확대의 기대감도 커진다. 은행주 중에서는 현재 중간배당만 실시하는 BNK금융지주의 2분기 배당수익률이 가장 높을 것이란 예상이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5일 KRX은행 지수는 884.41로 전일 대비 1.4% 상승했다. 은행주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감에 지난 2일부터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 1일 종가 대비 4일간 KRX은행 지수는 8.2% 급등했다. 지난 5일엔 주요 시중은행에서 우리금융지주를 제외한 KB·신한·하나금융지주 주가가 모두 전일 대비 올랐고, 지방금융지주인 JB금융지주와 BNK금융 주가도 상승했다. JB금융의 종가는 1만5860원으로 전날 대비 4.4%, BNK금융 주가는 8800원으로 0.1% 각각 올랐다. 은행주가 중간배당을 실시하고 있어 2분기가 끝난 지금 배당에 대한 관심도 크다.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주 중 2분기에 가장 많은 배당수익률(주가 대비 1주당 배당금 비율)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BNK금융이다. BNK금융은 분기배당이 아닌 중간배당을 실시하고 있어 중간배당 비중이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증권업계는 BNK금융이 전년 동기보다 100원 높인 주당 200원의 중간배당을 실시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 경우 중간배당금만 고려한 배당수익률은 약 2.3%로 추산된다. 김은갑 키움증권 연구원은 “BNK금융의 경우 적정한 중간배당 규모를 찾아가는 시점이라 다소 변동성이 있을 수 있지만, 중간배당이 이전 수준 대비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BNK금융을 제외한 KB·신한·하나·우리·JB금융은 분기배당을 실시하고 있는데, 2분기 예상 배당수익률은 약 0.7~1.2%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 중 JB금융의 경우 올해 처음 분기배당을 도입해 1분기에 주당 105원의 분기배당을 실시했다. JB금융도 장기적으로 균등배당을 목표로 하고 있어 2분기에도 같은 수준의 분기배당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JB금융 주가 상승률이 가팔랐기에 2분기 예상 배당수익률은 약 0.7% 수준으로 전망된다. JB금융 주가는 지난 2일부터 4일간 약 10% 상승했다. 이 가운데 BNK금융의 경우 빈대인 BNK금융 회장과 권재중 BNK금융 재무부문장(CFO) 부사장이 최근 자사주를 추가로 사들이면서 주가 부양 의지도 피력했다. 빈 회장은 지난 1일 자사주를 단가 8190원에 총 1만주를 추가로 매입했다. 빈 회장이 보유한 자사주 수는 5만1885주다. 권재중 부사장은 지난달 25~28일 동안 주식 총 1만주를 추가로 사들여, 보유 자사주 수를 1만7000주로 확대했다. 앞서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기업 밸류업 가속화 방안은 주주환원 확대 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주환원 확대 기업의 경우 직전 3개년 주주환원분 대비 5% 초과분에는 법인세를 5% 공제해준다. 주주들의 경우 배당 증가분에 대해 저율로 분리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주환원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는 은행주가 직접적인 수혜를 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광명 DB금융투자 연구원은 “꾸준히 배당을 증가하는 기업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밸류업 공시를 계획하고 있는 은행주와 보험주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부터 세제혜택이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대형 은행보험과 금융지주 11개사의 올해 합산 법인세 절감액은 약 1270억원으로 추정된다"며 “주주환원을 확대할 수 있는 추가적인 명분이 확보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석희세씨 별세, 이종승(전 한국일보 사장·현 뉴스웍스 회장)·종관(쓰리엘파트너스 사장)·종우(링크제니시스 기획마케팅 본부장)씨 모친상=7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9호실, 발인 9일 오전 7시, 장지 충북 충주시 신니면 선영. (02)-3410-3151 양성모 기자 paperkiller@ekn.kr

한 때 5만3000달러대까지 폭락했던 비트코인 시세가 반등에 성공해 6만달러 재돌파를 넘보고 있다. 7일 글로벌 암호화폐 시세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한국시간 오전 9시 53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 대비 2.39% 오른 5만7997.96달러를 보이고 있다. 지난 5일엔 4개월여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5만3000달러대까지 떨어졌던 것과 비교하면 10% 가량 상승했다. 2014년 파산한 일본 가상화폐 거래소 마운트 곡스의 채권자들이 14만개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이달부터 상환받고 이를 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비트코인은 최근 며칠 새 급락했다. 그러나 마운트곡스 파산 관리인이 지난 5일 일부 채권자들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하기 시작했다고 밝힌 이후에는 가격이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비트코인의 회복세는 그동안 급락이 과도했다는 인식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미 금융정보 플랫폼 파사이드 인베스터에 따르면 지난 6일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는 1억4000만 달러(1935억원)가 순유입됐다. 최근 2주간 가장 큰 규모다. 시장에서는 마운트 곡스가 채권자들에게 상환하는 비트코인에 대한 우려로 가격이 단기적으로 하락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회복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 상환되는 14만개의 비트코인이 모두 시장에 나온다고 해도 이는 유통되고 있는 전체 비트코인 1천970만개의 0.7%에 불과하다. JP모건은 지난달 “마운트곡스 고객들이 비트코인 일부를 팔아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들이 비트코인을 대부분 7월에 처분한다고 가정하면 이달에는 비트코인이 가격 압박을 받지만, 8월 이후부터는 반등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시세차익이 3억원이 넘는 로또 청약단지라더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동탄역도 멀지 않아 서울 강남 직장 출퇴근하기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40대 여성)." 최근 고금리와 높은 공사비 등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다. 특히 서울 출퇴근이 가능한 경기도 역세권 단지들 중 분양권 상한제가 적용된 곳들은 '서울 전셋값'으로 집을 살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5일 방문한 '동탄2신도시 동탄역 대방엘리움 더 시그니처' 견본주택이 대표적 사례다. 이 단지는 동탄역 인근 마지막 민간분양 단지다. 높은 시세 차익을 향한 기대감 때문에 예비 청약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날 분양 현장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인산인해를 이룬 이유도 마찬가지였다. 30대 신혼부부에서 70대까지 다양한 방문객들이 1층에 마련된 단지 모형도를 살펴 보면서 입지와 인프라 등 여러 질문들을 쏟아냈다. 상담 부스에서도 내 집 마련을 꿈꾸며 분양 상담을 받는 고객들이 줄을 이었다. 분양 관계자에 따르면 견본주택 오픈 첫날(3일)과 이튿날(4일)에는 각각 2500여 명이 다녀갔고 전화 문의가 끈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 단지가 가장 주목받는 이유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이다. 분양가는 전용면적 82㎡ 기준 5억9423만~6억8237만원에 책정됐다. 인근 '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5.0' 84㎡이 6월 9억8500만원, '동탄역 파라곤' 84㎡은 5월 9억6100만원에 거래된 것을 감안하면 3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 동탄역 인근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동탄역 인근 마지막 분양단지라 수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만큼 수백대 1의 청약 경쟁률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세련된 설계도 장점이다. 1, 2층에는 실제 인테리어와 설계 사양을 확인할 수 있는 견본주택 유니트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1층에선 오피스텔 유니트 3가지 타입(전용 85㎡OA·B,86㎡OA) 중 2가지(전용 85㎡OA·B)타입을, 2층에선 아파트 유니트 4가지 타입(전용 63㎡A·B,82㎡A·B) 모두를 볼 수 있었다. 최대 5.1m 광폭 거실(아파트 전용면적 82㎡ 기준)을 적용해 탁트인 실내개방감을 연출한 것, 넓은 서비스 면적이 눈에 띄었다. 또 각 평면별 현관 수납장 및 복도 팬트리, 알파룸 등 수납공간도 넉넉하게 제공했다. 오피스텔 형의 경우 일반 오피스텔에서 보기 어려운 마감재를 사용한 점이 주목할 만한 부분이었다. 광폭(원목)마루 바닥재와 벽체 인테리어 판넬, 주방에는 세라믹 마감 및 프리미엄 조명이 적용돼 아파트 못지않은 수준의 고급화를 이뤘다. 한 40대 여성 관람객은 “엘리움이라는 브랜드가 익숙하지는 않아 평면은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평면 구성을 잘 한 것 같다"며 “수납공간이 넉넉한 것도 마음에 든다"고 만족해 했다. 한 30대 남성도 “아파트는 경쟁이 치열할 거 같아 오피스텔 청약을 고려하고 있는데 아파트 못지않게 잘 만든 것 같다"고 말했다. 주차대수는 넉넉한 편이다. 아파트에는 세대당 1.42대씩 총 662대, 오피스텔에는 세대당 1.44대씩 127대 등 총 789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계획돼 있다. 입지를 보면 동탄 역세권을 동서로 분리하고 있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때문에 현재는 동탄역까지 이동이 불편하다. 하지만 입주 전 동서 연결도로(6개)가 개통될 예정이라 도보 10분이면 동탄역에 갈 수 있다. GTX-A 이용 시 단지에서 40분 만에 강남까지 갈 수 있다. 동탄역은 SRT뿐 아니라 동탄트램 등 대규모 교통 호재가 예정돼 있다. 단지 바로 앞 동탄유치원을 비롯해 여울초, 이산중·고교 등 각급 학교가 도보거리에 있고 롯데백화점, CGV,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 각종 생활편의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커뮤니티 시설 조성이 안 되어 있는 점은 아쉬운 요소로 꼽힌다. 최근 신규 분양 시 커뮤니티 시설을 고급화하는 단지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단지 내 복리시설과 관련해 시설물, 냉난방기기, 집기류 등이 별도 제공되지 않고, 추후 시설 등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분양현장 관계자는 “커뮤니티시설이 흥행 약점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추후 입주자협의회가 구성되면 입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단지는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일원에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6개동, 전용면적 63㎡·82㎡아파트 464가구와 전용면적 85㎡·86㎡ 오피스텔 88가구 등 총 55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아파트 청약 일정은 8일 특별공급, 9일 1순위, 10일 2순위 순으로 진행한다. 오피스텔은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청약을 접수받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한광철 씨 별세, 민우(카카오엔터테인먼트 멜론사업본부장)•승우(한미약품 홍보이사)씨 부친상 =6일, 서울아산병원장례식장 지하 1층 10호실, 발인 8일 오전 9시. 02-3010-2000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이달 들어 나흘 만에 2조원 넘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4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총 710조7558억원으로, 지난달 말과 비교해 4영업일 만에 2조1835억원이나 늘었다. 이미 5대 은행 가계대출은 6월 한 달 새 5조3415억원 급증하면서 2021년 7월(+6조2000억원) 이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으며 아직 월초지만 증가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는 분위기다. 가계대출 종류별로는 최근 주택 거래 회복과 함께 수요가 커진 주택담보대출이 552조1526억원에서 552조9913억원으로 8387억원 불었다. 신용대출도 이달(102조7781억원→103조8660억원)에는 나흘 만에 1조879억원 증가했다. 은행권은 구체적 가계대출 증가 배경으로 부동산 경기 회복, 공모주를 비롯한 국내외 주식 투자 자금 수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실행(9월), 정책자금 대출 증가, 금리 인하 등을 꼽고 있다. 우선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이면서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수요가 몰리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1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20% 올라 2021년 9월 셋째 주(0.20%) 이후 약 2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여기에 주식 빚투(대출로 투자) 수요까지 살아나고 있다. 5대 은행에서 신용대출이 나흘 만에 1조원 넘게 불어난 데는 지난 2∼3일 진행된 게임업체 '시프트업'의 일반투자자 대상 상장 공모 청약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짐작된다. 이번 공모주 청약에 18조5000억원 이상의 증거금이 몰렸는데, 청약 신청자의 상당수가 은행 신용대출로 자금을 조달했을 가능성이 있다. 공모주뿐 아니라 최근 국내외 증시 활황도 빚투를 자극하고 있다. 코스피는 5일 2,862.23으로 2022년 1월 18일(2,902.79) 이후 2년 5개월여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다. 미국 뉴욕증시에서도 5일(현지시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5,567.19)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18,352.76) 모두 사상 최고 기록을 또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월평균 신용융자 잔고(유가증권시장+코스닥)는 지난해 12월 17조4309억원에서 올해 들어 ▲ 1월 17조9813억원 ▲ 2월 18조629억원 ▲ 3월 19조1034억원 ▲ 4월 19조2870억원 ▲ 5월 19조4387억원 ▲ 6월 20조201억원 ▲ 7월(4일까지) 20조234억원 등으로 계속 불어나는 추세다. 신용융자는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 증권사에서 신용대출을 받는 것으로, 이 잔고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투자자들이 빚투를 많이 하고 갚지 못한 대출도 쌓여간다는 뜻이다. 여전히 통화 긴축 상태이지만,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시장금리도 갈수록 떨어지면서 실질적으로 대출 문턱을 계속 낮추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5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2.900∼5.370% 수준이다. 약 보름 전 6월 21일(연 2.940∼5.445%)과 비교해 상단이 0.075%포인트(p), 하단이 0.040%p 또 낮아졌다. 신용대출 금리(1등급·만기 1년)도 연 4.160∼6.160%에서 4.030∼6.030%로 상·하단이 0.130p씩 떨어졌다. 지표 금리인 은행채 1년물의 낙폭(-0.174%p)과 비슷하다. 이에 따라 지난달 19일 신한은행 주택담보대출 상품(신한주택대출)의 5년 고정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아파트·주택구입) 하단이 2.980%를 기록하며 약 3년 만에 도래한 '2%대 금리 시대'가 2주 넘게 이어지고 있다. 오히려 4대 은행 최하단 금리 수준은 2.900%로 더 낮아졌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모든 마을버스가 준공영제 전환을 완료했다. 시내버스 광역버스에 준공영제를 도입한 사례는 있지만 마을버스 노선에 준공영제 도입은 파주시가 처음이다. 고정된 노선과 정해진 운행계획표 없이 시민이 호출하면 어디든 달려가 원하는 곳까지 데려다주는 수요응답형 '똑버스'가 신도시와 농촌지역 거리를 누빈다. 도시 전역에서 똑버스를 상시 운행 중인 곳은 파주시가 처음이다. 똑버스조차 운행하기 어려운 농촌마을에는 천원택시가 달리고 있다. 2019년 4월 첫 운행을 시작해 이제는 파주시 63개 마을을 달리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넓은 지역에서 공공형 택시를 운영하는 곳이 바로 파주시다. 이는 '시민중심 적극행정'을 시정 핵심 철학으로 강조해온 민선8기가 추진해온 교통혁신 성과다. 익숙하고 안전 선례를 따르기보다 참신한 혁신의 길로 과감하게 내디뎠다. 출범 2주년을 맞이했으나 민선8기는 여전히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6일 “시민이 없으면 공직자 권한도 없다. 시민이 원하고 현장이 필요로 할 때 정책과 행정은 거기에 응답해야 마땅하다"며 “시민의 사소한 불편에도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이고 유연한 자세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시민을 향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천원택시, 똑버스에 이어 이번엔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파프리카가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어디서든 자유롭게,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버스'라는 의미를 담은 '파프리카(Far-Free-Car)'는 파주시 관내 18개 중-고교를 잇는 노선을 따라 파주시에 거주하는 모든 학생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신개념 통학버스다. 학생 전용이라 쾌적하다. 학교만 순환하며 운행하기 때문에 빠르고 편리하다. 도입 넉 달 만에 벌써 하루 평균 이용 학생수가 800명을 돌파했다. 학생과 학부모 반응이 가히 폭발적이다. 파주시와 사정이 비슷한 인근 지자체들도 앞 다퉈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도입을 타진하고 있다. 돌이켜보면 누구라도 한 번쯤 생각해 봄직한 아이디어다. 하지만 아무나 해낼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지자체가 통학버스를 일반 노선버스처럼 운영하는 곳은 아직 파주시가 유일하다. 행정안전부는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1분기 평가에서 '파프리카'를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경기도 역시 2024년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경진대회에서 파프리카에 대상을 안겨줬다. 파프리카는 학교장만이 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현행 제도상 한계를 넘어 지자체가 주도해 해법을 도출해 낸 사례여서 주목을 끌었다. 파주시는 드러나지 않던 그림자규제를 걷어낼 묘책을 '한정면허 제도'에서 찾아냈다. 노선버스나 마을버스와 별개로 지자체 단체장이 업무범위나 기간을 한정해 면허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등하교시간'에 '학생들만' 이용하는 조건으로 통학버스에 적용했다. 한정면허라는 돌파구가 열리자 통학버스로는 최초로 기존 대중교통과 연계한 환승체계 도입과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 적용이 가능해졌다. 파주시는 한발 더 나아가 초정밀버스와 같은 새로운 IT 기술도 적극 도입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만약 법 규정을 들어 그냥 물러섰더라면 문제는 해결될 수 없었을 것이다. 파프리카는 학생들 기본적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요소로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 한계를 넘어 과감하게 혁신의 첫발을 내디딘 파주시 '적극행정'이 낳은 빛나는 성과다. 대중교통 부족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파주시는 관내 모든 마을버스 노선을 준공영제로 전환했다. 교통소외지역 이동권 보장을 위한 천원택시도 지속 확대하고, 운정신도시에서 시작한 수요응답형 '똑버스' 운행지역을 농촌지역으로까지 넓히고 있다. 파주시 마을버스 준공영제는 마을버스 공공성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와 기준을 갖추고 시행하는 전국 최초 사례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서울을 비롯한 7대 광역시와 제주도 및 경기도 일부에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마을버스 준공영제는 전국에서 유례가 없다. 준공영제 시행으로 노선조정권을 확보한 파주시는 교통취약지역 배차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노선을 조정하고 운영체계를 개선해 시민 이동편의를 크게 확장했다. 파주시는 수요응답형 똑버스, 통학순환버스 파프리카 등 새로운 교통 서비스를 도입할 때마다 가장 먼저 시범사업에 뛰어들어 최적의 정책 모델을 만들고, 제도를 안착시키는데 일조해왔다. 성공 아니면 실패라는 두 갈림길 앞에서도 파주시는 두려움 없이 혁신의 첫발을 내디뎠고, 과감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성공적 결과를 만들어내며 시민 삶에 신선한 변화를 가져왔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초로 시범사업으로 도입한 도시형 똑버스는 3년여 만에 누적이용자 수 81만명(5월 말 기준)을 돌파할 만큼 인기가 대단하다. 작년 연말부터는 운정4동과 탄현면, 광탄면, 운정4동 등 농촌지역에서도 똑버스가 달리기 시작해 불과 5개월 만에 이용자 수가 4만5000명을 넘어섰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호출하는 방식에 어려움을 느끼는 디지털 소외계층의 이용편의를 한층 더 높이기 위해 5월부터는 전화호출 서비스도 도입했다. 시내버스도 마을버스도 오지 않는 집 앞 골목길까지 들어와 파주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발이 됐다. 경기도는 작년 교통 분야 시-군 평가에서 파주시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교통 공공성과 편의성을 강화해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교통소외지역과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혁신을 선도해온 점에 높은 평점이 주어졌다. 지방정부가 이끌어가는 혁신은 시민 눈높이와 기대치에 부응하는데 있다. 정책 수혜자인 시민편익을 최우선에 둔 정책, 특히 약자를 배려하는 파주시 노력은 이제껏 본 적 없던 참신한 정책 서비스 개발로 이어지거나 기존 정책 부족함을 보완해 정책 실효성을 끌어올렸다. 작년 파주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노인가구에 TV 시청률 집계 장비를 활용해 시청 패턴에 따라 노인들 치매와 고독사 위험 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고독사 제로 프로젝트'를 추진해 매니페스토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역시 파주시가 최초로 추진한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단과 함께 어린이 실종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지문 사전등록 서비스를 제공해 안전과 보육 서비스 질을 높이는 좋은 정책으로 호평을 받기도 했다. 김경일 시장은 혁신 원천을 '시민과 소통'에서 찾았다. 2022년 7월1일 취임 직후부터 김경일 시장은 시민 삶의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이동시장실을 100차례나 열어 수천 명의 시민과 직접 소통하며 시민만족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구상해왔다. 시민의 생생한 요구를 담아내는 혁신이라야 진정한 의미에서 혁신이라 믿어서다. kkjoo0912@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민선8기 고양특례시는 온실가스 감축 시책을 기반 삼아 지속가능한 탄소중립도시로 나아가고 있다.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로 미세먼지를 줄이고, 도심 곳곳에 공원과 숲을 늘리는 한편 생태하천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6일 “그린 인프라를 확충해 사람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친환경 도시를 만들고, 앞으로도 기후변화를 늦추기 위한 노력과 대응정책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년 7월 고양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한 뒤 온실가스 감축 시책을 적극 추진해왔다. 에너지원 탈탄소화, 건물에너지 효율 개선, 녹색교통 확대 등 지역 주도적 기후행동을 펼쳤다. 2022년에는 약 15만톤 온실가스를 줄여 감축 목표 92%를 달성했고, 작년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 평가에서 A- 등급 도시로 선정돼 글로벌 지속가능성 지표를 획득했다. 6월16일 개소한 고양시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지역 주도 상향식 탄소중립정책 수립과 실행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하반기에 개관을 준비 중인 '람사르 고양 장항습지생태관'은 습지 생태계 가치를 널리 알릴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 우수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받아 공신력을 확보한 환경교육은 시민 참여와 실천을 독려하고 있다. 작년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협의회 이클레이(ICLEI) 한국사무소가 킨텍스 내 둥지를 틀었다. 이동환 시장은 지난달 19일 이클레이 세계총회 전체회의에서 고양시 자원순환 정책과 추진 성과를 발표했고 아이스팩 재사용, 시청사 주변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 자원순환가게 등을 소개한 바 있다. 2022년부터 고양시는 재활용품을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보상해주는 자원순환가게를 열었고, 올해 총 18개로 확대 운영 중이다. 고양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조기 폐차 등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해왔다. 2022년도 743대, 2023년도 1597대에 이어 올해는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차량과 건설기계 등 1926대에 대해 저공해 조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작년 2640대에 이어 올해는 5632대 규모로 보조금 649억6500만원(국-도비 포함)을 지급한다. 전기차는 차종별로 승용 4245대, 화물 1200대, 버스 30대 등 5475대를 지원한다. 또한 환경부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에 선정돼 국비와 민간투자를 활용해 총 112대 224기의 전기차 급속충전시설을 11월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수소차 구매는 승용차 125대, 버스 32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수소차 충전소도 현재 2곳(덕은동, 원당동)에서 점차 확대해 올해 안으로 대화버스공영차고지, 민간기업 2곳 등 3곳을 설치한다. 2026년에는 원당버스공영차고지에도 추가 설치해 총 6곳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고양시는 2022년, 2023년에 이어 올해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공모사업(국비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또한 2022년부터 작년까지 공공 유휴부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시민햇빛발전소 설치,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주택-건물 지원, 미니 태양광 지원 등을 통해 약 8500kW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했다. 이를 토대로 'RE100 확산을 통한 경기도 재생에너지 3030 추진' 지표에서 S등급, 1위를 달성했다. 고양시는 일상에서 자연을 즐기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심 곳곳을 숲세권으로 조성하고, 2035년까지 1인당 체감 공원녹지 면적을 12.8㎡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본격 추진해 작년 5월 조성을 마친 관산근린공원에 이어 내년에는 탄현-토당제1근린공원 등을 순차적으로 준공할 계획이다. 또한 2007년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취락지구 내 어린이공원 지정 후 미조성 상태인 삼송3어린이공원과 동산3어린이공원도 올해 본격 조성을 시작해 내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2022년 이후 고양시는 기후변화 대응 포켓숲 9곳, 도로변 유해물질 차단형 가로숲 12곳을 조성했고, 미세먼지 저감형 공원 15곳을 리모델링해 생활 속 녹색공간 확충에 힘쓰고 있다. 작년 창릉천은 약 3200억 규모의 환경부 지역맞춤형 통합하천 정비사업에 선정됐다. 멱 감고 발 담그는 하천을 조성하기 위해 친수-치수-이수 등 분야별로 구체화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또한 작년 한류천과 대화천에 수변 산책로를 조성해 한강으로 이어지는 하천 수변벨트를 조성했고 올해는 도촌천 하천길을 연결하고 있다. 아울러 시민이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작년 대덕한강공원, 행주산성한강공원 등에 공원화 사업을 마친데 이어 잔디광장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kkjoo0912@ekn.kr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촉발된 고령운전 문제가 일각에서 나이 든 운전자에 대한 비난이나 인신공격으로 비화하는 양상을 보여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사건이 발생한 지난 1일 밤 가해 차 운전자 차모(68)씨의 나이가 밝혀진 직후 고령운전자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목소리는 고령운전자 적성검사 강화, 70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 의무화,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등 기술적 보완 등에 대한 논의로 번졌다. 물론 이러한 논의는 고령화 흐름 속에서 시민 안전을 지키는 보완책을 고민하는 계기를 마련해주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일부 누리꾼이 고령층을 겨냥한 비하 표현을 서슴지 않으면서 자칫 '노인 혐오'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역주행 사고를 다룬 기사 댓글에서는 “늙은이들 면허 박탈해주세요", “노인네들 운전대 잡지 맙시다, "택시 기사들 다 노인들이라 타기 겁난다“ 등의 내용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세대 갈등을 넘어 고령자와 청장년의 '목숨의 가치'를 저울질하는 댓글도 여럿 눈에 띈다. “인생 말년에 접어든 노인이 창창한 가장 9명을 죽였다. 목숨으로 보상하려면 10번은 환생해도 부족하지 싶다" 같은 식이다. 전문가들은 사고 원인을 오로지 운전자의 나이에서 찾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사고는 너무 안타깝지만 그 원인을 가해자의 연령으로 환원시켜 모든 것이 노령 때문이라는 식의 논의 전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이 같은 사고방식의 배경에는 물질 만능주의와 성장 패러다임 속에서 생산성 여부로 가치를 판단하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석 교수는 “생산과 비생산의 이분법적 프레임 속에서 노인은 생산하지 못하는 존재, 성장에 기여하지 못하는 존재로 재단될 수밖에 없다"며 “빠른 속도로 성장한 한국 사회의 경우 생산이란 가치에 더 무게중심을 두면서 노인이란 집단이 '짐이 되는 존재'로 범주화되고 있다"고 짚었다. 사고 원인이 정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령운전 문제에 과도하게 초점을 맞출 경우 근본적인 해결책 도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교통사고 전문가 대부분은 시청역 사고의 원인을 고령운전에서 찾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류종익 한국교통사고조사학회 사무총장은 “이번 사고 원인을 고령운전자 문제로 볼 만한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영상자료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대표적인 고령운전 문제로 꼽히는 신체 반응속도의 감소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도 차씨가 운전 경력 40여년의 '베테랑' 버스 기사라는 점을 들어 “고령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은 필요하지만 시청 역주행 사고의 원인은 고령운전이 아닌 다른 측면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최근 연령별 면허 반납에 대해 “70세라 해도 신체 나이는 40∼50대인 분이 계시고 60대여도 신체 나이 80∼90대인 분이 계실 수 있어 연령별로 일률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강미영 숙명여대 인문학연구소 교수는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기도 전에 사람들의 분노는 자동차가 아닌 68세라는 고령의 운전자를 향해 있다. 이런 감정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기 마련"이라며 “우리가 할 일은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