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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기재위 8인이 뭉쳤다…주주보호 상법 개정 ‘성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해 상장기업의 이익이 모든 주주에게 비례적으로 배분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아울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상법 개정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이사의 충실의무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개정안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12일 박상혁, 강준현, 강훈식, 김남근, 이정문, 유동수, 민병덕(이상 정무위), 오기형(기재위) 의원 등 8명의 민주당 의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22대 국회에서 열리는 첫 상법 개정 토론회다. 첫 세션에서는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가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분석:상장기업 ROE와 자본비용'을 발표한다. 이어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밸류업과 이사충실의무'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 패널 토론에는 손창완 연세대 교수, 황현영 자본지장연구원 박사, 박유경 네덜란드 연금자산운용(APG)/EM 주식부문 대표, 강석구 대한상의 본부장, 김선웅 변호사(경제개혁연대), 최치연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과장 등이 참여한다. 학계와 경제단체부터 유럽 최대 연기금 운용역과 금융당국 담당자까지 골고루 참여해 상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 좌장은 21대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가 맡는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상혁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한국의 증시가 코리아디스카운트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선진형 주식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지혜를 모으기 위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기업활동의 이익이 주주에게 고루 돌아가고, 더불어 기업가치도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를 위한 '진짜 밸류업'을 위해 앞으로도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경제더하기연구소, 주주경제신문이 후원하며 행사 당일 주주경제신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 될 예정이다. 박기범 기자 partner@ekn.kr

전북자치도-신용보증기금, ‘글로컬 스타트업’ 육성

전북=에너지경제신문 이수준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12일 신용보증기금과 '글로컬(Glocal) 스타트업 공동지원'업무협약 맺고 유망 스타트업 육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전북자치도와 신용보증기금이 협력해 창업생태계의 수도권 편중 해소를 위해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성장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도는 매년 창업 후 7년 이내 지역특화 분야 유망 스타트업을 신용보증기금에 추천하고, 신용보증기금은 추천받은 기업에 대해 '글로컬 스타트업 특화보증'을 적용한 맞춤형 보증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글로벌 스타트업 특화보증'은 보증한도 10억에서 최고 200억, 보증비율 100%, 고정보증료율 0.5%을 적용하여 보증금액은 높이고 수수료는 낮춘 비수도권 스타트업 전용 특화보증 상품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이후 벤처투자 규모 축소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의 자금조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 연계 △신용보증기금 자체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인 '퍼스트 펭귄기업', '스타트업 네스트'(액셀러레이팅) 선정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민선 8기 출범 이후 1조 벤처투자펀드 조성 등 투자지원 확대와 더불어 스타트업 전용 융자보증 기회를 확대하여 유망 창업기업들의 데스밸리 극복과 금융지원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신용보증기금과 협력하여 도내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bs-jb@ekn.kr

광해광업공단,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과 특화분석기술 교류

한국광해광업공단(사장 황규연) 기술연구원과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은 12일 서울대에서 특화분석기술 교류를 통한 연구 지원 체계 향상 및 분석기술 선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 특화분석기술 교류 및 교육 △시험법 개발 △시험소 간 교차분석 △시험분석업무 위탁 △기타 상호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투비소프트, 임시주총 모든 안건 통과

AI 기반 디지털전환 전문기업 투비소프트(대표이사 이경찬)는 지난 10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자본(금) 감소 승인의 건'과 '이사 선임' 그리고 '자본 준비금의 결손 보전'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임시주주총회에는 총발행주식수 9259만 2801주(자사주 31만2202주 제외)의 55.44%인 5132만 8893주가 출석했다. 1호 안건 '자본(금) 감소 승인의 건(무상감자)'과 3호 안건 '자본준비금의 결손 보전의 건'은 각각 찬성 3822만 6303주, 총발행주식수(자사주 제외) 대비 찬성률은 41.28%를 기록하며 통과됐다. 이는 출석주식수 대비 찬성률이 74.47%에 달하는 수준으로 일반결의는 물론 특별결의 요건도 충족하는 결과였다. 이어 2-1호 안건 '이사 재선임의 건'도 찬성 3822만 6303주, 총발행주식수(자사주 제외) 대비 찬성률 41.28%, 출석주식수 대비 찬성률 74.47%로 가결됐다. 아울러 2-3·4호 안건 '이사 신규선임의 건' 역시 모두 찬성 3824만 7803주, 총발행주식수(자사주 제외) 대비 찬성률 41.31%, 출석주식수 대비 찬성률 74.52%로 무난하게 통과됐다. 다만, 2-2호 안건은 후보 개인 사정으로 미상정했다. 이경찬 투비소프트 대표이사는 인사말에서 “이번 주주총회에서 무상감자 안건을 통과시키며 지난해 기준 누적결손금 1278억 원을 해결해 당사 재무구조를 안정화하고자 한다"며 “주주분들 중 구태여 감자를 단행하지 않아도 자본잠식이나 기업의 계속성에 별다른 위험이 없다는 이유로 감자를 반대하시는 주주분들도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감자는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비함으로써 당사 자본잠식이나 기업의 계속성에 대한 의구심을 완전하게 차단한다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임시주주총회에서 무상감자가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할 수준의 찬성률로 가결됨에 따라 투비소프트는 공격적, 선제적 재무구조 개선에 성공하게 됐다. 기업 계속성, 자본잠식에 대한 우려를 종식할 뿐만 아니라 회사의 자본 유치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투비소프트에 대한 경영권 분쟁 또한 사실상 완전히 종식됐다. 앞서 투비소프트는 경영권을 두고 마찰을 빚었던 벨에어조합2호(2023년 말 기준 2대 주주)와 합의를 선언하며 사실상 경영권 분쟁에 마침표를 찍은 바 있다. 이 대표이사는 “지난해 어려운 여건에도 임직원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영업이익 흑자전환을 이뤘다"며 “이러한 경영 환경 아래에서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장차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올해 당사는 기술 중심의 회사로 재편할 것"이라며 “이다운 CTO로 하여금 총괄 사장직을 겸임하게 하여 회사 재무와 인사 권한을 기술개발과 미래기술 대응에 집중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당사는 주가조작 세력이나 기업의 자산을 노린 이른바 기업사냥꾼 등 범죄적 세력에는 일체 타협 없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주주가치 제고, 특히 선량한 소수주주에게는 그 권리를 십분 보장하고 가능한 경영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을 보탰다. 박기범 기자 partner@ekn.kr

케이비엘러먼트, 그래핀 소재 열폭주 지연 코팅제 개발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전 세계적으로 배터리의 안전성을 높이는 기술 개발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비산화 그래핀 전문 기업인 케이비엘러먼트(KB Element)는 그래핀을 응용한 2차전지 열폭주 지연 코팅제를 개발하고 특허까지 등록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케이비엘러먼트는 혁신적인 나노소재인 그래핀을 이용해 배터리의 안전성을 극대화하는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중이다. 케이비엘러먼트 관계자는 “그래핀은 높은 열 전도성과 강도를 자랑하며, 이를 응용한 코팅제는 배터리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열폭주를 효과적으로 지연시킬 수 있다”며 “이는 배터리 폭발사고를 예방하여 배터리 산업 전방에 안정성을 극대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최근 발생한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와 같은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배터리 안전성에 관한 연구와 기술 개발에 전념하고 있다"라며 "그래핀 소재를 응용한 열폭주 지연 코팅제는 배터리 산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혁신적인 기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터리 열폭주 지연 그래핀 코팅제는 전기차(Electric Vehicles, EVs), 에너지 저장 시스템(Energy Storage Systems, ESS), 소비자 전자제품((Consumer Electronics,),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등의 전자기기 배터리)), 항공우주(Aerospace), 전력망(Grid), 군사용(Military), 드론(Drones), 의료기기(Medical Devices) 등 배터리 산업 분야 전반에 적용할 수 있어 그 활용도가 매우 높다. 또한, 케이비엘러먼트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친환경 공정의 비산화그래핀을 생산하고 그래핀 소재를 응용한 다양한 기술 개발에도 앞장서고 있다. 케이비엘러먼트는 비산화그래핀을 응용한 열폭주 지연 코팅제 개발을 통해 “꿈의 소재 그래핀”의 우수성을 알리고 배터리 안정성 확보를 통한 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안정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韓 최저임금 1만원 시대…해외 주요국은 얼마?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해외 주요 국가들의 최저임금이 어떤 수준인지 관심이 쏠린다. 12일 최저임금위원회의 '2023년 주요 국가 최저임금제도' 등에 따르면 독일은 2022년 10월 직전 해보다 14.83% 인상한 12유로(한화 약 1만7900원 상당)를 이듬해 12월까지 적용하는 최저임금으로 결정했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업종별 노사단체가 협상을 통해 임금을 자율 결정해왔으나 1990년 통일 후 실업자가 속출하고, 저임금 고용이 많아지자 2014년부터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했다. 영국은 최저임금제도로 볼 수 있는 생활임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23세 이상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2023년 생활임금은 9.7% 오른 10.42파운드(1만8500원)였다. 영국 정부는 생활임금을 결정하는 저임금위원회의 9.7% 권고안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2016년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한 뒤로 가장 큰 인상 폭이자 물가상승률(2022년 기준 9.1%)보다도 높은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프랑스는 2023년 최저임금을 직전 해보다 6.62% 오른 11.27유로(1만6800원)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은 18세 이상 민간부문 근로자와 공공부문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외국인도 장기체류 허가를 받았을 경우 동일하게 적용된다. 미국의 최저임금은 연방의회가 정하는 국가 최저임금과 주 의회·지방정부가 정하는 지역별 최저임금으로 구분된다. 연방 최저임금 기준으로 일반 노동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2009년 부터 7.25달러(9988원)가 유지되고 있다. 연방에서 정하는 최저임금보다 지역별 최저임금이 높거나 동일한 주는 40곳이 넘는다. 멕시코는 한국과 경제 규모가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저임금은 한국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2023년 최저임금은 시급이 아닌 일급을 기준으로 207페소(1만6000원)다. 직전 연도보다 20% 인상됐으나 한국의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에 미치지 못한다. 멕시코는 미국과 인접 지역인 북부국경자유무역지대와 기타 지역으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북부지대는 6개 주, 25개 도시가 속해 기타 지역보다 최저임금이 높다. 아시아에서는 대만의 최저임금 시급이 2023년 기준 176대만달러(7450원), 일본의 경우 961엔(8300원)이다. 일본의 최저임금은 지난해 여름 이후 원/엔 환율 하락의 영향으로 사상 처음으로 한국의 최저임금 밑으로 떨어졌다. 일본에서는 1959년 최저임금법이 제정·시행됐다. 지역별 최저임금을 정하고, 업종별로 노사의 신청이 있을 경우 협의를 통해 업종별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한다. 업종별 최저임금은 지역별 최저임금을 상회하도록 규정한다. 한국의 최저임금이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를 두고는 들이대는 잣대마다 그 결과, 의견이 달라지는 탓에 일관된 평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민주노총이 최근 낸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 자료에서 인용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2년 회원국별 시간당 최저임금' 표를 보면 한국의 최저임금은 7.1달러(9781원)로,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28개 회원국 중 중간 정도인 15위를 차지했다. 중위 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로 따지면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이미 OECD 회원국 중 상위권에 올라와 있다는 평가도 있다. 중위 임금은 주 30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 임금을 높은 순서대로 일렬로 세웠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값이다. 사용자 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작년 주요 업종별 시간당 임금 총액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중위 임금 대비 65.8%로 추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61.3%는 물론 주요 7개국(G7) 국가 평균 52.0%보다 높다는 게 경총의 의견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의 비율을 구할 때는 중위 임금보다는 평균임금을 사용해 계산해야 한다"며 “우리와 같이 극단적으로 양극화된 노동시장에서 중위 임금의 의미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코윈테크, 76억원 규모 전환사채 소각...‘주주가치 제고’

이차전지 자동화시스템 전문기업 코윈테크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75.9억원 규모의 전환사채 소각을 결정했다고 12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에 소각하는 전환사채는 지난해 9월 27일 회사가 콜옵션행사를 통해 취득한 것으로, 2022년 7월에 발행한 총 330억원 규모 제3회차 전환사채 중 23%에 해당하고 지분율로는 2.81%(신주 31만3170주)에 달하는 수준이다. 코윈테크 관계자는 “주주가치 제고 및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금번 전환사채 소각을 결정했다"며, “이를 통해 잠재주식 물량의 해소 및 전환사채 관련 이슈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방 시장의 성장 둔화와 글로벌 배터리사들의 투자 위축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앞으로 다양한 주주친화정책을 펼칠 예정이며, 차세대 전고체 라인 장비 등 신규 장비 개발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코윈테크는 올해 하반기 북미 및 유럽향 주요 프로젝트 수주 확보를 위해 글로벌 영업망을 강화하고 있으며, 전극 공정 자동화 분야에서도 기존 AGV타입을 AMR로 전환하고 새로운 Shuttle Rack 타입의 자동화시스템으로 차세대 전극공정에서 수주 우위를 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올해 하반기까지 국내업체에 전고체 전지 및 리튬메탈 전지 포메이션(Formation) 장비 납품을 완료할 예정으로 차세대 배터리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양성모 기자 paperkiller@ekn.kr

진안군, 국토부 지역개발사업 공모 선정 ‘전북도 유일’

진안=에너지경제신문 김태현 기자 전북 진안군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4년 지역개발사업(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12일 군에 따르면 국토부의 지역개발사업(지역수요맞춤) 공모사업은 지역의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특화․고유자원을 활용한 생활거점 조성, 주민복지 향상 등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국 7개소를 선정해 사업당 국비 최대 25억 원을 지원한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진안군이 유일하게 선발됐다. 이번에 선정된 학천지구 복합플랫폼 구축사업은 진안읍 군상리 학천지구(1,2,3블럭)에 지혜의숲 도서관 건립사업, 진안고원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등과 연계해 △공영주차장 조성 △복합문화광장 등 복합개발을 추진하며 오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국비25억 원을 포함해 159억 원을 투자한다. 그동안 학천지구는 진안고원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이 부족해 임시주차장과 진안고원 마이산 고추시장 운영, 김치보쌈축제 등 다양한 지역 축제와 행사 공간으로 임시 활용되고 있었지만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현대화된 공영주차장 179면과 복합문화광장 5140㎡를 조성해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시설 확충과 생활문화거점으로 활용돼 읍소재지의 상징적인 복합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군에서 추진중인 진안형 군립 도서관인 지혜의 숲 도서관과 진안고원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등과 연계한 복합개발로 시너지 효과를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인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진안고원시장 주변의 오랜 공영주차장 확보 현안 해결과 지역주민의 다양한 축제와 행사를 개최할 복합문화광장 조성으로 침체된 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kthjinan@ekn.kr

임실군, 지방상수도 유수율 85% 달성 현대화사업 착수

임실=에너지경제신문 이수준 기자 전북 임실군과 한국환경공단이 1년간 상수도 유수율 85% 이상을 유지하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성과보증 검증 절차에 착수했다. 12일 군에 따르면 오는 2025년까지 총사업비 330억을 투입하여 사업 대상 지역의 유수율을 85%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위탁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사업추진에 매진한다. 지난 6월 기준 유수율이 90.2%로 현대화사업 시행 초기 58.9%에서 31.3% 향상되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뒀다. 지난 2019년부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으로 오는 2025년 11월까지 유수율 85% 이상 달성과 사업 완료 후 누수 손실 금액 연간 28억 원을 절감해 상수도 경영 효율 개선 및 수도 요금 인상 요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내년까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성과보증을 통해 목표 유수율 달성과 사업수행 결과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심민 임실군수는 “사업 중 단수 및 통행 불편을 감내해 주신 군민 여러분의 희생과 협조에 감사드린다"며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bs-jb@ekn.kr

진안군, 산림치유연계 창업 단체 중간평가 실시

진안=에너지경제신문 김태현 기자 전북 진안군은 지난 11일 산림치유연계 창업 성장 지원사업 10개 단체에 대해 중간평가를 진행했다. 산림치유연계 창업 성장 지원사업은 백운면에 조성되고 있는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2025년 개원)에 대비한 주민 주도적인 지역 상생 사업일환으로 예비 창업단체나 기존단체에게 창업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공모 절차를 거쳐 총10개 단체가 지난 3월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중 신규조직 4개 단체에는 팀당 800만 원을, 기존조직(작년 지원사업 참여팀) 6개 단체에는 팀당 1,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중간평가에서 선정된 7개 업체에는 우수등급 1개 단체 200만 원, 보통등급 6개 단체 각1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원한다. 우수 등급에는 △'마이개성 진안아트 협동조합'이 선정됐으며 소원의 종을 이용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중이며 관광 마케팅을 활용하여 소원을 비는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 밖에 보통등급에는△ 도슭담다 △진안꾸지뽕나무 영농조합 △고원의숲 생태교육 협동조합△한국자연치유농업 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 마이진안 △푸른길치유농업 6개 업체가 선정됐다. 특히 참여팀들의 창의적인 사업 아이템과 사업성장을 위한 노력이 돋보였다는 위원들의 심사 소감이 이어졌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진안군은 창업성장 지원을 통해 개발된 제품과 체험프로그램이 산림치유원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업체들이 자립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thjinan@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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