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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화물터미널 수변 여가·주거 복합개발…지구단위계획 통과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서울시 동대문구 동부화물터미널이 수변 여가·주거 복합공간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2일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동부화물터미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동대문구 장안동 283-1)는 면적이 축구장 7배에 달하는 4만9987.9㎡로 과거 서울 동부 물류의 핵심 거점이었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단순 차고지로 방치됐다. 이로 인해 지역 간 단절을 초래하며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주원인으로 꼽혔다. 서울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북권 지역 발전을 견인할 ‘물류+여가+주거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 물류 시설은 소규모·생활 물류 중심으로 운영하고 전면 지하층으로 배치해 소음·분진 등 주민 우려를 최소화한다. 대상지 주변 이면도로와 사가정로 일부를 확장·신설해 새로운 순환 도로체계를 구축하고 물류 차량 진출입을 위한 별도 동선도 마련했다. 또한 이면도로 보차 분리, 공공보행통로, 공개공지 등을 적용해 보행 안전을 대폭 개선한다. 지상층에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공동주택 등 주상복합 건축물로 계획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한다. 특히 동측 건축물은 특화된 건축 디자인을 적용해 중랑천변 랜드마크 타워로 조성한다. 아울러 지역 내 부족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확충하고자 복합공공청사와 중랑천 수변감성 공간을 공공기여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번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독산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신독산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안’도 수정 가결됐다. 대상지(금천구 독산동 1030-1번지 일대)는 기존에 독산동 노보텔호텔로 이용된 부지다. 내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이 지나는 신독산역 인근으로 시흥대로를 중심으로 동측에 저층 주거지가 형성됐다. 서울시는 신독산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신독산의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중앙광장을 도입해 역세권 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는 이런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획지계획·높이계획 변경과 지역에 필요한 활성화 시설 도입 등 주요 세부 개발계획이 담겼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신독산역의 성장거점으로 작용해 입체복합도시 구축에 대응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zoo1004@ekn.krAKR20230823020100004_01_i_P4 동부화물터미널 지구단위계획 개발 예상 조감도.서울시

한국은 해외부동산 투자 물렸는데…세계는 ‘일본 호텔’에 군침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국내 금융회사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가 부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투자자들은 일본 호텔 인수에 열을 올리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엔화 환율 급등에 따른 엔저 현상, 호텔 요금의 상승세, ‘관광 큰손’인 중국인들의 여행 기대감 등이 맞물리자 일본 호텔이 아시아에서 가장 매력적인 부동산으로 부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MSCI 리얼 에셋 자료를 인용, 올해 해외 투자자들이 일본 호텔 인수에 들인 자금이 20억 달러(약 2조 6750억원)를 넘었다고 보도했다. 이는 올해 아시아 상업용 부동산별 투자액 중 가장 큰 규모이자 2022년 한 해 동안 일본 호텔에 투자됐던 금액(14억 달러)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호텔 수요 급증, 요금 상승세 등을 고려했을 때 일본 호텔 투자가 최상의 선택지라는 분석이다. 아시아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모투자펀드(PEF)인 인비전 투자관리의 케니 호 최고경영자(CEO)는 "새로운 (호텔) 인수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며 "일본 관광이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호텔 시장은 다양한 유형의 숙박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요가 급증하면 요금이 오르는데 호텔들은 이런 환경을 틈타 가격을 실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호텔이 아파트, 사무실, 창고 등 기타 부동산보다 주목을 더 받고 있는 것이다. 실제 부동산 데이터 제공업체 코스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일본 방문객과 호텔 이용률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상반기를 여전히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같은 기간 호텔 요금은 2019년 대비 평균 16%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했을 때 관광객들이 일본 숙박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또 일본 관광청에 따르면 해외 관광객의 올 2분기 소비액이 2019년 동기 대비 95.1% 급증한 1조 2052억엔(약 11조 661억원)으로 집계됐고 이중 숙박이 3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여기에 엔화 약세로 일본이 관광객과 투자자 모두에게 매력적인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엔·달러 환율은 올 연초 달러당 130엔 수준에서 현재 145엔대로 급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해외 투자자들은 지금도 일본 호텔 인수에 열을 올리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중 하나인 블랙스톤의 키타 다이스케 일본 부동산 총괄은 일본 호텔이 인수 우선순위에서 "1순위"라고 이달 강조했다. 블랙스톤은 작년까지만 해도 45억 달러가 넘는 일본 부동산을 매각한 바 있다. 또 싱가포르 부동산 투자회사 SC 캐피털파트너스는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중동 국부펀드 아부다비투자청(ADIA)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일본 호텔 27곳을 인수했다고 지난달 발표했다. 이밖에 캐나다 사모펀드 벤탈그린오크는 올 여름 일본 후쿠오카에 위치한 리츠칼튼 호텔을 인수했고 올 봄에는 미국 투자회사 KKR이 홍콩 사모펀드 거캐피탈과 공동으로 하얏트 리젠시 도쿄를 사들였다.일본 호텔 인수 경쟁 또한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MSCI에 따르면 올해 해외 투자자들이 일본 호텔을 사들이는 규모가 2014년 이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수 비용 또한 약 10년만 최대폭을 기록했다. 다만 블룸버그는 일본 호텔 업계에서는 노동력 부족이란 난제에 직면하고 있어 사업과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일본 도쿄 거리(사진=AFP/연합)

가스안전公, 9년 연속 ‘중소기업 가스시설’ 무료 안전진단 실시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임해종)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가스시설 무료 안전진단을 22일부터 2주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본사 인근 진천군 소재 산수·신척 산업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중소기업 약 25개소가 대상이다. 이번 무료안전 진단은 공사가 충북 혁신도시 최초 이전기관으로서 지역주민과 융합하고,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올해는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고피해 영향평가도 실시한다. 사고피해 영향평가는 가연성가스(LPG, LNG)가 누출되는 범위 혹은 폭발로 인한 피해 범위를 산정하는 것으로, 비상대응을 위한 정보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휴대용 소화기 및 재난대비용 구조 손수건 등 안전용품 무상 지원활동도 진행한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산업단지의 선제적 안전사고 예방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youns@ekn.kr중소기업 무료진단 진천군 소재 산수, 신척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한 무료 안전진단이 열린 지난 22일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산업단지 관리사무소 관계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파주 조리읍 행복센터 공공디자인대상 공모 ‘우수’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파주시 조리읍 행정복지센터가 ‘2023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공모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올해 16회를 맞은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은 공공디자인 활성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시행 중이며, 사업-연구-지자체(신설)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수상작을 선정한다. 공모 결과 조리읍 행복센터가 사업 부문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조리읍 행복센터는 기존 행정 서비스 제공을 넘어 언제나 열려있는 주민문화공간으로 디자인됐다. 특히 1층 문화광장은 지역주민의 여가활동과 행사 및 공연이 가능한 열린 문화공간으로 누구나 와서 쉬어갈 수 있도록 조성된 점이 높이 평가됐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23일 "조리읍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은 파주시민을 위한 공공건축 고도화의 첫 번째 성과"라며 "앞으로 준공될 운정광역보건소와 파주시 청소년수련관 등 시민을 위한 공공건축물을 조성 및 건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파주시 조리읍 행정복지센터 조감도 파주시 조리읍 행정복지센터 조감도. 사진제공=파주시

서울 7월 아파트 ‘상승거래’ 전달보다 소폭 줄어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지난달 서울의 상승 거래 비중이 전달에 비해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 프롭테크 기업 직방은 동일한 단지의 동일 면적 아파트가 반복 거래됐을 때 직전 거래와 가격 차를 비교한 결과, 지난달 서울의 상승 거래 비중이 50.41%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6월(51.78%)에 비해 소폭 줄어든 수치다. 상승 폭에 따라 나눠 보면 ‘직전 대비 5% 이상 상승’은 24.74%로 전달(25.02%)보다 0.28%포인트(p) 감소했으며 ‘직전 대비 1∼5% 상승’도 25.67%로 전달(26.76%)보다 1.09%p 줄었다. 반면 7월 서울의 하락 거래 비중은 33.77%로 전달(32.42%)에 비해 1.35%p 증가했다. 서울 외 대전(6월 40.31%→7월 40.63%), 세종(36.05%→38.93%), 강원(42.96%→45.09%)도 6월보다 7월에 하락 거래 비중이 증가했다. 그러나 전국으로 넓혀 보면 7월에도 아파트 상승 거래 비중 증가세가 지속됐다. 지난달 전국의 ‘직전 대비 1∼5% 상승 거래’ 비중은 20.08%로 전달(19.68%)보다 소폭 증가했으며 ‘직전 거래 대비 5% 이상 상승 거래’ 비중은 26.86%로 전달(26.84%)과 거의 같았다. 전국의 상승 거래 비중은 올해 들어 매월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지난 20일 기준으로 8월 거래를 보면 전국에서도 ‘직전 대비 상승 거래’ 비중이 감소하고, ‘하락 거래’ 비중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직방은 지적했다. 8월의 전국의 상승 거래 비중은 45.84%, 하락 거래 비중은 41.24%다. 같은 기간 서울의 상승 거래 비중도 49.27%로 50%를 밑돈다. 직방 최성헌 매니저는 "상반기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하반기에도 이런 흐름이 계속될지 모른다는 시각이 있으나 상반기의 상승 흐름이 다소 꺾이는 신호가 포착돼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8월의 실거래는 현시점 기준 집계이고 향후 신고 동향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kjh123@ekn.kr서울 7월 아파트 ㅇㅁㅁ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 연합뉴스

추석 맞이 9월 한달간 광주상생카드 10% 할인

광주광역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한달간 ‘추석맞이 광주상생카드 10% 특별할인’을 실시한다. 1인당 구매한도는 체크·선불카드 통합 월 50만원이다. 이번 특별할인은 집중호우를 동반한 긴 장마와 폭염 등으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추석을 앞둔 소상공인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상생카드는 운영대행사인 광주은행의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충전이 가능하고, 광주은행 전 영업점에서도 구매와 충전이 가능하다. 단 월 자동충전을 신청한 경우에는 특별할인 기간 자동으로 특별할인율(10%) 적용돼 충전된다. 사용자와 소상공인 모두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광주상생카드는 광주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지난 2019년 최초 발행이후 2023년 7월말 현재까지 3조7100억원 이상 발행돼 지역 내 소비를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광주시는 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을 대상으로 광주상생카드 결제수수료(0.25~0.85%)를 전액 지원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추석맞이 광주상생카드 특별할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매출증대에 기여하고 물가상승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걱정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추석맞이 장보기 등에 광주상생카드를 적극 이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올해 광주상생카드를 평시 7%, 설과 추석명절(1월·9월) 10%로 할인해 운영하고 있다.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leejj0537@ekn.kr광주상생카드 광주상생카드. 제공=광주광역시

9월 이사철,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 2년간 최저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9월 전국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지난해 대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23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인 부동산R114에 따르면 다음달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2만4986가구로 작년 동기(3만4097가구) 대비 27% 감소했다. 특히 수도권은 8431가구에 그쳐 지난해 동기(1만6226가구)와 비교해 사실상 반토막이 났다. 이는 전월(1만3187가구)과 비교해도 크게 줄어든 수준이다. 수도권 입주 물량은 2021년 9월(7776가구) 이래 가장 적은 수준이다. 이는 서울과 경기의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서울의 다음달 입주 물량은 32가구로 작년 동기(3095가구) 대비 99% 감소한 규모다. 경기는 5944가구로 작년 동기(8874가구)보다 33% 감소했다. 인천은 지난해 9월 1218가구에서 올해 9월 2455가구로 102% 증가했다. 부동산R114는 수도권의 이러한 입주 물량 감소가 한시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사 철이 한창인 10월과 11월의 월간 입주 물량은 올해 들어 월간 최대치인 약 4만가구 수준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방의 다음달 입주 물량은 총 1만6555가구로 지난해 동기(1만7871가구) 대비 1316가구가 감소할 예정이다. 부동산R114는 지난달 초 정부가 역전세(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하락하는 상황) 대책을 발표하면서 전세금 반환 대출이 용이해진 덕에 임대차 시장이 안정세에 진입한 가운데 다음 달까지 수도권의 입주 물량이 적어 올 가을 이사 철에는 임대차 가격 회복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측했다. 부동산R114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다만, 9월과 달리 10월과 11월의 입주 물량은 평년보다 많은 수준이어서 역전세 리스크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daniel1115@ekn.krAKR20230823053000003_01_i_P4 월간 아파트 입주물량 추이. 부동산R114

아파트 아니면 전세는 좀…서울 비아파트 전세비중 확 줄어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올해 1∼7월 서울 비(非)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전세사기와 역전세난(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하락하는 상황) 등으로 전세 기피 현상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아 수요자들이 아파트가 아닌 곳에서는 월세를 선호한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7월 서울 비아파트(단독·다가구 및 연립·다세대)의 전월세 거래량은 16만2192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월세는 9만7801건, 전세는 6만4391건으로 월세 비중은 60.3%였다. 서울 비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60%를 넘은 것은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1∼7월 기준) 이후 처음이다. 올해 1∼7월 기준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비아파트 월세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관악구였다. 이 기간 관악구에서는 아파트가 아닌 주택의 전월세 거래가 1만4691건 이뤄졌다. 이중 월세는 4480건으로 69.5%를 차지했다. 노원구 69.3%, 종로구 66.7%, 동대문구 66.3%, 동작구 66.2%, 서대문구 65.2%, 강남구 64.5%, 광진구 63.1%, 성북구 62.4%, 구로구 62.0%, 영등포구 61.9%, 중구 61.1%, 송파구 60.7% 등도 월세 거래 비중이 60%를 넘었다. 반면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은 지난해 역대 최고를 기록한 뒤 소폭 줄었다. 작년 1∼7월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은 42.5%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41.5%로 전년 대비 1%포인트(p) 감소했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전세 사기로 전세의 안전성과 신뢰도가 낮아지면서 비아파트 시장에서는 월세 비중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울 비아파트의 전세 수요는 서울 소형 아파트나 경기도 아파트 전세로 옮겨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7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만2957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비아파트 전세 거래는 6만4391건으로 2016년(6만3385건) 이후 두 번째로 작았다. kjh123@ekn.kr경제만랩 ㅇㅁㅁ 서울 비(非)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서울 단독·빌라 전월세 거래량 및 거래 비중. 경제만랩

진보당 전남도당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 투기를 철회하라"

진보당 전남도당이 23일 오전 전남도청 청사 앞에서 핵 오염수 투기 결정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정부의 핵 오염수 바다 투기 결정에 대해 "전 세계의 바다 생태계와 시민들의 건강권, 어민들의 생존권 등이 고작 일본 각료회의에 의해 좌우되다니 참담한 심정"이라며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오염수 투기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기시다 총리는 오염수 탱크가 모두 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방류해야 한다고 했지만 제2원전 폐로에 따라 확보된 부지에 핵 오염수를 충분히 보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일본 전어련 회장이 분명히 ‘반대입장‘을 밝혔으며 일본 내 여론조사에서도 ‘정부 설명이 불충분하다’가 81.9%, ‘오염수 소문 피해가 발생했다’가 87.4%로 나오는 등 오염수 방류 찬반이 엇갈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오염수 투기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안전한 대안을 마련하고 논의해야 하는 것이 책임 있는 태도임에도 기시다 총리는 이웃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 바다 생태계를 무참하게 유린하는 결정을 강행하고 있다"며 "오염수 투기 결정으로 인해 향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기시다 총리가 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일본을 재무장시켜 하위 파트너로 삼고, 한일 군사협력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려 했던 꿈을 실현했으며 일본은 식민 지배 과거를 덮고, 한반도 자위대 진출의 길도 열었다"며 "하지만 대한민국은 무엇을 얻었는가. 얻은 것이라곤 일본의 핵 오염수 투기와 대중국 전초기지 전락밖에 없다"고 말했다. 진보당 전남도당은 "윤석열 정부는 소위 ‘3자 변제’로 일본에 면죄부를 주고 핵 오염수 방류까지 사실상 일본 대변인을 자처하는 등 친일 굴욕 외교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민 85%가 반대하고 200만 국민이 반대 서명을 하고 전국 곳곳에서 오염수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와도 눈감고 귀 닫아 버린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핵 오염수 방류에 반대 입장을 표명은 커녕 오히려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IAEA 보고서에 신뢰가 있다며 일본 면전에서 방류를 독려하는 등 대통령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언행이 오늘의 이 사태를 불렀다"며 "지금까지 보여준 주권과 국익 포기만으로도 이미 일본의 핵 오염수 투기 범죄에 동조하는 것이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헌법상 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진보당 전남도당은 "일본 정부는 핵 오염수 투기 일정을 철회하고 안전한 처리를 위해 주변국과 대화에 나서고 윤석열 대통령은 굴욕적 외교 행태를 중단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것"이라며 "바다를 망치고 국민을 해칠 핵 오염수를 용납할 수 없으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당력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무안=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leejj0537@ekn.kr진보당 에너지 진보당 전남도당이 23일 오전 전남도청 청사 앞에서 핵 오염수 투기 결정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모습. 제공=이정진 기자

악성임대인 310명이 떼먹은 전세금만 1조3000억원…1인당 42억원꼴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관리하고 있는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악성임대인)의 대위변제액 총액이 1조 3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HUG에서 관리하고 있는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는 4월말 기준 310명에 달하며, 이들이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못해 HUG가 대신 지불해준 전세보증금은 1조 3081억원에 달했다. 특히 악성임대인 중 상위 10명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HUG가 대신 변재해 준 금액은 총 5038억원에 달해 3%의 사람들이 전체 대위변제액의 38.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상위 10인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에 주택을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위 10인에게 피해를 입은 세대수 역시 2370가구에 달했다.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가 된 이후 국회에서는 지난 3월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HUG가 대신 내준 임차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법을 통과시킨 바 있고, 올 9월 악성임대인의 명단 공개가 시행될 예정이다. 악성임대인 문제가 전세사기 문제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가운데 HUG 외에 보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과 전세사기의 의도가 명백한 이들에 대해서도 명단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을 더욱 담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역시 제시되고 있다. 맹성규 의원은 "악성임대인 명단공개가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법 시행에 있어서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조치를 충분히 해나갈 것"이라며 "그러나, HUG뿐 아니라 전세시장 전체의 악성임대인 공개가 되도록 해 전세사기 문제를 예방하는데 더욱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zoo1004@ekn.krKakaoTalk_20230822_093455910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관리하고 있는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악성임대인)의 대위변제액 총액이 1조 3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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