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의왕시는 주민 화합과 다문화가족 정착을 응원하기 위해 16일 토요일 청계복지관에서 ‘글로벌가족과 함께하는 한가위 한마당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김성제 의왕시장을 비롯해 다문화 관련기관 관계자 및 다문화가족, 봉사자,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의왕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주관했다. 행사는 다문화가족 추석맞이 윷놀이 대회를 시작으로 사방치기, 제기차기, 실팽이 놀이, 딱지치기 등 한국의 전통 민속놀이를 즐기고, 다 함께 강강술래 놀이를 하며 한가위의 의미를 알아보는 시간이 진행됐다. 김성제 시장은 "점차 늘어나는 다문화가족이 가족, 이웃과 잘 지낼 수 있도록 서로 문화를 이해하고 함께 사는 지혜를 배우면 좋겠다"며 "우리 지역 다문화가족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의왕시 ‘글로벌가족과 함께하는 한가위 한마당 축제’ 현장 의왕시 ‘글로벌가족과 함께하는 한가위 한마당 축제’ 현장. 사진제공=의왕시 의왕시 ‘글로벌가족과 함께하는 한가위 한마당 축제’ 현장 의왕시 ‘글로벌가족과 함께하는 한가위 한마당 축제’ 현장. 사진제공=의왕시 의왕시 ‘글로벌가족과 함께하는 한가위 한마당 축제’ 현장 의왕시 ‘글로벌가족과 함께하는 한가위 한마당 축제’ 현장. 사진제공=의왕시 의왕시 ‘글로벌가족과 함께하는 한가위 한마당 축제’ 현장 의왕시 ‘글로벌가족과 함께하는 한가위 한마당 축제’ 현장. 사진제공=의왕시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내년 22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신당 창당 바람이 불고 있다. 늘상 선거철만 되면 새로운 정당이 나타났다가 사라지지만 최근 국회에서 선거개혁 필요성이 언급되는 만큼 이번에 창당될 신당들이 다당제 정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제3정당의 필요성은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펼치는 극단 정쟁 상황에서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며 더욱 커지고 있다. 정쟁에서 벗어나 생산적 정치 복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모습이다.하지만 현실은 거대 양당이 정치를 이끌어 가는 만큼 다당제를 정착시킬 수 있는 기반이 약한 것으로 지적받는다. 실제 한국 정치는 그동안 양당체제에 고착화해왔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168석, 국민의힘이 111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정의당은 6석에 불과해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20석 이상에 턱 없이 모자라는 상황이다.현재 양향자 무소속 의원, 금태섭 전 의원, 류호정·장혜영 정의당 등이 신당 창당에 나섰거나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당의 성공 조건과 다당제 구현의 관건은 내년 총선에서 최소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20석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고착화한 거대 양당 구조를 벗어나겠다는 의지로 신당 바람이 불고 있지만 내년 총선에서 다당제 구현까지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양향자·금태섭 등 신당 바람…관건은 교섭단체 구성 여부금태섭 전 의원이 신당인 ‘새로운선택’ 창당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19일 창당 발기인 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새로운선택은 ‘선택지 없는 한국 정치에 새로운 선택이 되겠다’는 모토로 내년 총선에서 의석수 30석을 차지하겠다는 목표다.새로운선택 측은 "한국 정치의 구조적인 문제점인 양당 기득권 체제와 편 가르기 행태를 타파하는 대안 정당으로 자리매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류호정·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주도하는 정치유니온 ‘세 번째 권력’을 두고도 신당 창당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세 번째 권력은 출범 선언문에서 양당 밖에 있는 제3시민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지난 7월 정의당을 탈당한 전·현직 당직자 60여명은 탈당 후 ‘새로운 시민참여 진보정당 추진(새진추) 제안 모임’을 발족하고 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다.정의당 전 수석대변인인 정호진 새진추 운영위원장은 "공모를 받아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시민발기인 투표를 진행하고 20일 당명을 발표, 확정하겠다"고 밝혔다.양향자 무소속 의원 중심으로 세워진 ‘한국의희망’은 지난달 28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당명은 대한민국이 선도 국가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창당준비위원장을 맡았던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가 상임대표, 양 의원이 공동대표로 각각 추대됐다. 중앙당 지도부에는 △최연혁 정책연구소 소장 겸 정치학교 교장 △김법정 전 환경부 기조실장 △정보경 전 삼성디스플레이 정보전략 IT기획 파트장 △김진수 전 국가안보실 통일비서관실 행정관 등 6명이 이름을 올렸다.한국의희망은 "한국 정당은 실력도 비전도 품격도 염치도 없이 권력 상황에 따라 수시로 모습을 바꿔가며 정치를 망치고 민생을 해치며 국가 미래를 발목 잡고 있다"며 "정치의 본령인 경제 발전, 국민 통합, 비전 제시, 국민 행복을 이뤄내 대한민국을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건너가게 하겠다"고 밝혔다.한국의희망은 내년 총선을 거쳐 국회 내 교섭단체를 구성해 합리적인 국회 운영을 선도하는 캐스팅 보트이자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목표다. 교섭단체는 20인 이상의 의원이 모여야 구성할 수 있다.◇ 전문가들 "제3지대 필요성 분위기는 높지만 다당제 구현은 어려워"전문가들은 신당 성공신화를 세우려면 정책, 행위자, 제도 ‘3박자’가 모두 갖춰져야 한다고 꼽았다. 즉 신당에서 유권자들이 기존 거대당에 갈증을 느끼고 있던 정책을 내세우고 이 수요가 유권자들에게도 맞아 떨어져야 한다는 말이다. 또 선거제도 자체가 다당제를 구현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하지만 현재 선거제도 자체가 거대 양당에 유리한 구조인 데다가 이를 뛰어넘을 만큼 막강한 신뢰감을 주는 인물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현재 선거제도는 한 지역구에서 1명만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거대 양당에 표가 몰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21대 총선 직전인 지난 2019년 국회는 소수정당을 우대한다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들었지만 ‘꼼수 위성정당’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거대 양당에 대한 피로감이 높아져 이탈표가 많아지더라도 이 표심이 전부 제3당에 몰린다고 장담할 수 없다. 최악의 경우 기권표가 많아지거나 양당에 대한 심판론으로 투표에 임하는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며 "신당 바람이 불고 있지만 제3당이 내년 총선에서 다당제를 구현할 가능성은 어렵다"고 내다봤다.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 교수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경우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인물을 찾는 경향이 있다"며 "하지만 내년 총선까지 신당과 유권자들의 신뢰를 쌓기까지는 시간이 부족한데다가 구조적으로나 인물적으로나 양당을 뛰어넘기는 힘들다"고 분석했다.다만 두 전문가들은 "선거제도가 바뀌면서 비례대표 의석수가 많아질 경우에는 제3당으로 인한 다당제가 구현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당을 보고 뽑는 비례대표 수가 많아진다면 양당 이탈자들이 제3당에 표를 줄 확률이 높아진다"고 관측했다.claudia@ekn.kr양향자 의원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의희망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상임대표를 맡은 최진석 서강대 교수.

도정을 비판적 시각에서 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경기도 레드팀이 지난 15일 3기 첫 회의를 열고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레드팀은 앞으로 회의당 안건을 줄이고 후속 조치를 강화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내부 공모를 통해 도청 6급 이하 직원 7명과 공공기관 과장급 이하 실무직원 3명 등 10명으로 구성된 3기 레드팀은 첫 회의에서 1~2기 레드팀의 활동 성과와 아쉬운 점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3기 레드팀의 활동기간은 오는 12월까지이며 기존에 도정자문위원이 맡았던 레드팀장의 경우 3기부터는 팀원들의 호선으로 선정해 보다 자유로운 논의와 비판을 이어간다. 3기 레드팀에서는 회의당 의제가 평균 19건에 달했던 1~2기 레드팀과 달리 핵심의제를 중심으로 비판과 토론을 거쳐 내용을 숙성해 대안을 모색하고, 또한 직원들의 쓴소리와 혁신아이디어 등을 기탄없이 듣고 도지사가 그 자리에서 직접 답변하는 자리인 ‘가칭 도지사-쓴소리 듣는날’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2기 레드팀은 총 95건의 도정에 대한 비판과 대안 제시 활동을 펼치며 활동을 종료했다. 주요 제안으로는 ‘양평 고물상 1200여마리 개사체 발견’에 따른 대책으로 영업장(동물생산업) 및 경매장 등 전수조사를 통한 점검·단속(2023. 3월), 펜션, 풀빌라, 캠핌장 등 개인 숙박업체 물놀이시설에 대한 무료수질검사(7~8월) 실시(검사에 동의한 업체 64개소) 등이 있다. 1기 레드팀의 ‘청사내 1회 용품 사용제한’은 현재 확대 추진 중으로 도청사에서는 지난 4월부터 일회용컵 반입이 금지됐으며 9월 말부터 청사에 반입되는 배달음식에 대해서도 다회용기를 사용할 계획이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917095903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수 십억원의 영업 손실이 발생하는 한국형 화물창(KC) 사업에 대한 한국가스공사의 투자금 회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관련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가스공사 종속회사인 KLT(케이씨LNG텍크) 및 사업 소송으로 발생하는 우발부채에 대한 대비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국회가 올해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 중 하나로 선정했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 공공기관 이슈를 선정하며 한국형 화물창 사업으로 인한 우발적인 부채 발생 가능성을 꼽았다. 가스공사가 KC화물창 소송으로 인해 KLT에 발생할 우발부채 위험을 관리해야 하며, 매출원가 추가 발생으로 인해 가스요금이 상승하는데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국회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국내 기술력으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에서 보관창고 역할을 하는 화물창을 개발하기 위해 조선3사(삼성, 대우, 현대)와 공동으로 KLT를 설립(가스공사 지분율 50.2%)했다.하지만 가스공사가 152억원 투자한 종속회사 KLT의 지속적인 손실로 인해 투자자산의 손상차손이 발생했으며, 투자금 회수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2022년부터 시작된 KLT의 완전자본잠식 상태는 올해 6월 기준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KLT는 꾸준히 40억원 수준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지만 멤브레인 재료비(2021년 43억6000만원, 2022년 34억5000만원), 경상개발비(15억원), 무형자산상각비(12억원) 등 고정비용이 매출을 초과 발생함에 따라 영업손실이 지속되고 있다.가스공사가 KLT 최초 출자 여부를 판단할 때 검토했던 사업계획과 실제 실적 간 괴리가 발생한 점이 손실 발생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당시 KLT는 2022년 말까지 12척의 선박에 대한 KC-1 화물창 설계 및 감리 및 6건의 멤브레인 제작판매를 계획했다. 하지만 올해 5월 기준 실제로 KC-1 화물창 기술이 활용된 대형 LNG 운반선은 총 2척에 불과하다. 2017년 이후 멤브레인 제작 판매 건은 1건도 없는 실정이다.초기 사업성 검토 자료에 따르면 KLT는 2021년부터 20억원의 주주배당을 계획했다. 하지만 올해 6월 기준 KLT는 지속적인 영업손실로 인하여 배당가능 이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관련 기업들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소송도 문제다.삼성중공업은 2018년 국적 26, 27호선(가스공사 LNG 도입용)을 건조하여 SK해운에 인도한 바 있다. SK해운은 동 선박의 첫 운송에서 ‘콜드 스팟(결빙현상)이 나타나는 품질문제를 이유로 운항을 중단했고, 이후 삼성중공업이 수리 및 시험선적 등을 완료한 후 지난 3월 운항이 가능함을 SK해운에 통보했으나 SK해운은 동일 문제로 인해 운항을 계속해서 중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가스공사는 삼성중공업 및 SK해운과 총 4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그간의 소송 진행 결과 KLT는 연내 103억원의 여유자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업계 한 관계자는 "화물창 사업 대한 기술적 라이센스를 갖는 외국 기업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덜고, 중국 조선산업 성장에 따른 경쟁 심화로 인해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LNG선 화물창 독자기술 개발이 이뤄지게 됐다"면서 "이 사업이 결국 가스공사의 재무건전성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실정이 안타깝다"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youns@ekn.krLNG 선박.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은 발전공기업 간 경쟁으로 압축되는 분위기다. 사실상 국내 마지막 대규모 신규 발전사업인 만큼 공기업들의 최대 관심사다.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의 최대 발주처인 삼성전자가 발전공기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벌써부터 물밑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17일 한 전력업계 관계자는 "삼성전가가 민간에 맡길 계획이었다면 차라리 직접 공급을 했을 것이다. 특히 경쟁사인 SK 계열에는 맡기지 않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애초부터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보장되는 한국전력 산하 발전공기업을 1순위로 계획하고 있었다. 반도체용 전력공급은 특히 안정적이어여 하기 때문에 삼성은 그동안도 공기업 전력만 공급 받아왔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계열사인 SK E&S에 전력공급을 맡기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기업들은 현재 수립 중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석탄화력발전소 비중과 신규 LNG(액화천연가스)발전 계획을 주목하고 있다. 지난 정부는 물론 현 정부도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2050탄소중립 정책을 이어가기로 한 만큼 발전공기업들의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를 LNG 발전소로 대체하는 게 시급한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34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57곳 가운데 30곳을 폐쇄하고, 이 가운데 24곳을 LNG 발전소로 전환하기로 한 만큼 노후석탄발전소가 많은 발전사가 유리할 전망이다.한 발전공기업 관계자는 "아직 발주 일정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최소 1GW 이상은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다른 발전사들도 마찬가지"며 "특히 삼성전자는 RE100(제품 생산에 들어가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캠페인)도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같이 해야하는 만큼 발전기 구성. 공급 시기 적기 맞춤 등 객관적으로 고려하면 공기업이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발전공기업들은 지난 정부에서 노후석탄화력발전소 10기를 조기폐쇄 했지만 LNG발전으로의 전환은 아직까지 전무한 상황이다. 현재 남동발전의 삼천포 3·4호기 정도가 LNG 발전소 전환을 위한 부지선정과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마무리한 상태다. 오는 12월 착공, 2026년 12월 준공예정이다. 삼천포 3·4·5·6호기와 영흥 1·2호기가 대상이다. 다른 발전공기업들은 아직 부지선정 등 절차에 돌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발전공기업 관계자는 "신규 LNG발전소 건설의 가장 큰 걸림돌은 부지확보다. 정부가 최근 에너지위기에 따른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기존 노후석탄화력발전 설비도 완전히 폐쇄하지 않고 일부 보존하기로 한 만큼 대규모 전력공급 필요성과 부지 문제가 해결된 반도체 클러스터는 최적의 조건"이라며 "계획대로만 된다면 신규 발전원 확보 차원에서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2030년 말부터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삼성전자가 총 300조원을 투자해 2042년까지 5개 이상의 반도체 공장이 세계 최대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이 공장들이 모두 가동되는 2042년엔 11GW에 달하는 전력공급이 필요할 전망이다. 고품질의 전력이 24시간 공급되어야 하는 반도체 공장의 특성상 재생에너지가 아닌 석탄화력이나 LNG, 원전 등 간헐성 없이 지속적으로 안정적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발전원이 필수적이다. 일각에서 제기된 태양광으로 전력을 충당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다만 원전과 석탄화력의 경우 송·배전망 건설에 10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당장 6~7년 앞으로 다가온 가동 시점과 부지 여건을 고려했을 때 LNG발전소가 현실적인 대안이다. 통상 1GW 규모의 LNG발전소는 착공부터 가동까지 2~3년이면 충분하다. jjs@ekn.kr용인반도체산업단지 조감도.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이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의무제도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검토하겠다는 환경부를 규탄하는 집단행동에 나선다.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둘러싸고 환경부, 환경단체, 자영업자들 간 갈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환경단체들은 환경부가 일회용품 플라스틱 처리를 두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17일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관련 집단행동에 대해 "오는 21일 서울과 세종 정부청사 앞에서 진행하는 집단행동이 확정됐다"며 "제주도 등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할 것 같다"고 밝혔다.녹색연합과 여성환경연대도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검토하겠다는 환경부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냈다. 이들 단체도 집단행동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일회용컵 보증금제란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하면 보증금 300원을 내게 하고 컵은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도 포함됐다.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2020년 5월 국회에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본격 도입되기 시작했다. 지난해 6월 전국적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됐어야 했으나 당시 코로나19 등 자영엽자 부담을 고려해 제도 시행이 6개월 연기됐다.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한해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했다.감사원은 지난 8월 이같은 환경부 조치에 대해 "법 취지에 맞게 보증금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시행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지난 12일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 의무 시행에서 지자체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여러 현장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여부를 소상공인 부담 이유 등으로 지자체에 맡기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울산 동구)이 지난달 대표 발의해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환경단체들은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자체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사실상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철회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wonhee4544@ekn.kr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등 환경단체 회원들이 지난 5일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건설현장이 갈수록 늙어가고 있다. 건설현장이 점점 더 노쇠화되자 청년이 유입될 수 있는 정책 등이 나오고 있지만, 산업의 구조적 한계를 역행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실질적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현장 근로자 60대 비중, 40대 초월17일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발표한 지난 7월 기준 ‘건설기성 및 건설기능인력 동향’에 따르면 건설관련 기능인력은 148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만6000명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에 기술·관리·사무 종사자는 2만3000명 늘어났다.연령의 쏠림현상은 더 극심해지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건설현장 기능인력의 평균 연령은 51.0세로 나타났다. 50대가 55만명, 60대가 37만7000명, 40대가 29만5000명이다. 전체 기능인력 82.1%가 40대 이상 비중이 차지하고 있고 60대 이상 비중이 25.4%다.이런 상황에서 고령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동향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지난 22년 전 대비 60대 이상은 19.1%포인트(p), 50대는 18.3%p 비중이 증가한 바 있다. 반면 30대는 17.2%p 줄었고, 40대는 11.9%p, 20대 이하는 8.4%p 비중이 줄었다. 특히 2021년 최초로 60대 이상 비중이 40대 비중을 추월한 후 현재까지 그 상태를 유지 중이다. 여기에 평균연령은 2014년에 비해 2.2세 증가해 현장의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는 이를 두고 청년들이 건설현장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일이 위험할 것 같고, 근로시간이 길 것 같으며, 임금이 낮을 것 같다는 인식이 청년들 사이에서 팽배하다. 아울러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의 지난 2021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설업 비호감 이유 설문조사에서도 ‘부실공사, 안전사고 유발’, ‘노동환경 저하’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혀 기피현상 입증이 더 부각되고 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토부에서는 젊은 인재를 현장에 수혈하기 위해 ‘기능인등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기능인등급제는 건설기능인의 경력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현장 경력과 자격증, 교육훈련, 포상을 비롯한 요소들을 반영해 초급·중급·고급·특급 등 4단계로 구분하는 제도다. 건설기능인의 경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주고 기능인력의 직업전망을 제시해 더욱 안정적인 건설 일자리를 조성하자는 취지다.이와 관련해 서울시와 경기도가 시범사업을 적용해 효과성을 따져보고 있다. 국토부 건설산업과 관계자는 "현장 고령화 및 숙련자 부족 등으로 인해 청년 유인책의 일환으로, 기능인 등급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을 지속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다.◇ 생산성 지속 저하…스마트건설 활성화해야다만 기능인등급제가 의무화로 가지 않는 이상 활성화되기는 어렵다. 발주자 및 사업자는 숙련공을 원하는 것이지, 서류에 적힌 단순한 ‘등급’의 기능인을 원하지 않는다. 숙련도를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구직경로 형태를 보면 알 수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팀장 및 반장 기능공’ 등의 인맥으로 채용되는 것이 67.2%다. 참고로 유료직업소개소(용역센터)는 10.9%, 새벽인력시장은 4.8%, ‘가다’ 및 ‘일땅’ 등 휴대폰 일자리소개 유료앱은 2.15% 수준이다. 서류에 적힌 ‘등급’을 보고 채용한다는 것이 무의미한 통계다.의무화가 된다고 해도 문제다. 현장에서는 숙련도와 등급이 비례한다고 볼 수 없기에 낮은 등급을 보유해도 어느 정도 숙련도가 있는 노동자만 찾게 될 것이다. 이는 지속적으로 기능인 임금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임금수준은 지난 2020년 평균 16만7909원에서 2022년 18만1166원으로 1만2257원 정도 상승한 가운데, 25만원 이상 받는 숙련 작업자는 지난 2020년 4.6%에서 2022년 10.2%까지 늘어나 숙련자 의존도가 심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의무화가 되면 숙련도는 높아도 ‘등급’이 낮은 가성비 인력만 찾게된다는 지적이다.이복남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는 "건설산업의 구조적 한계를 인정하고, 현실성 없는 기능인등급제보다는 노동의 수요를 줄이는 방식을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모듈러 건축 등 스마트건설 활성화에 열을 올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kjh123@ekn.kr건설현장 숙련공이 줄어들고 고령화가 극심해지며 청년 인재는 유입이 되지 않는 총체적 난국이 예고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노동 수요 한계를 인정하고 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은 인천 한 건설현장.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국내 거주자 1명이 안고 있는 나랏빚이 2200만원에 육박했다. 국가채무는 느는데 인구는 줄면서 1인당 국가채무는 3년 뒤에 250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17일 정부의 2023∼2027년 국가채무관리계획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올해 말 국내 거주자 1인당 국가채무는 2189만원에 이른다. 10년 전인 2013년(971만원)보다 1218만원(125.4%) 늘어 2배 이상 증가했다..2013년 489조8000억원이던 국가채무는 지난해 1000조원을 처음 넘어섰다. 전년과 비교했을 때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으로 2020년(123조4000억원·17.1%)과 2021년(124조1000억원·14.7%)에 큰 폭으로 늘었다.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로 보면 2013년 32.6%에서 지난해 49.4%까지 높아졌다. 올해 50.5%로 처음 5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인구는 기본 추계 기준 2013년 5043만명에서 2020년 5184만명까지 늘어난 뒤 점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채무는 늘고 인구는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지면서 1인당 국가채무는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국가채무가 내년 1196조2000억원에서 2025년 1273조3000억원, 2026년 1346조7000억원, 2027년 1417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24년 51.0%에서 2027년 53.0%까지 높아진다.반면 저출생에 인구는 2024년 5150만명, 2025년 5145만명, 2026년 5140만명, 2027년 5135만명까지 줄어든다. 이에 따라 1인당 국가채무는 내년 2323만원, 2025년 2475만원, 2026년에 2620만원으로 2500만원을 돌파한다. 2027년에는 2761만원까지 늘어난다. 1명이 짊어져야 할 나랏빚이 올해 2189만원에서 5년간 571만원(26.1%) 늘어나는 것이다.국가채무의 지속 증가는 정부 지출이 수입을 웃돈 결과다. 벌어들이는 것에 비해 씀씀이가 커진 결과 국채 상환보다 발행이 늘면서 빚이 계속 쌓인다는 의미다.ysh@ekn.kr

[에너지경제신문=박경현 기자] KB국민카드가 쿠팡과 손잡고 카드 상품 런칭에 나선다. KB국민카드는 지난 15일 서울시 송파구 쿠팡 잠실 사옥에서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과 이창권 KB국민카드 사장, 강한승 쿠팡 대표, 비제쉬 아이어 쿠팡페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신규 제휴카드 런칭과 시너지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협력사들은 고객들의 쇼핑 생활과 관련해 새로운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상품을 선보이게 된다.연내 선보이는 ‘쿠팡 와우 카드’는 전월 실적 조건 없이 쿠팡에서 2% 적립(월 2만원 한도)과 쿠팡 외 결제 건에 대해 0.2% 적립(월 2000원 한도)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본격적인 판매 일정에 맞춰 추가적립 프로모션도 진행할 예정이다. 쿠팡 이용 시 기본적립 2%에 추가 2% 적립(월 2만원 한도), 쿠팡 외 가맹점 이용 시에도 0.2%에 더해 1%를 추가로 적립(월 1만원 한도)할 예정이다.프로모션 혜택까지 추가하면 고객이 쿠팡에서 월 100만원 이용 시 4만원 적립, 쿠팡 외 가맹점에서 월 100만원 이용 시 1만2000원이 적립돼 월 최대 5만2000원의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다.KB국민카드 관계자는 "두터운 고객층을 보유한 쿠팡의 쇼핑 노하우와 KB국민카드의 편리한 카드 서비스를 결합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평생 쇼핑 파트너가 될 신상품 런칭을 준비하고 있다"며 "업계 최고 수준의 혜택을 담아 쿠팡과 함께 즐거운 쇼핑 생활에 새 바람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pearl@ekn.krKB국민카드가 쿠팡과 손잡고 카드 상품 런칭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15일 송파구 쿠팡 잠실 사옥에서 (왼쪽부터)이창권 KB국민카드 사장,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강한승 쿠팡 대표, 비제쉬 아이어 쿠팡페이 대표가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모습.

경기도가 17일 내년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에 국비 47억원을 확보하고 수원시 영통구 등 도내 8곳에 기후대응 도시숲 9.4ha를 추가 조성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산림청 공모에 선정된 대상지는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일원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일원 △부천시 오정동 일원 △남양주시 진접읍 일원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일원 △평택시 포승읍 일원 △파주시 월롱면 일원 △연천군 전곡읍 일원 8개 시군 8개소로 이곳에는 생활권 미세먼지 확산 차단을 위해 9.4ha 규모의 차단숲이 조성된다. 도는 철도변·산업단지 등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 주변에 약 1만 6920본의 수목을 식재해 생활권으로의 확산을 차단하고 숲을 활용한 미세먼지 흡착·흡수 및 양질의 신선한 공기를 공급해 연간 총 604t의 미세먼지(연간 차량 22만 3천 대 미세먼지 배출량) 흡수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도는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이 8.8㎡로 전국 평균(11.5㎡) 대비 부족한 실정이며 매년 국비 확보를 통해 미세먼지차단숲을 조성하고 있다. 올해 7.9ha 비롯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55.4ha의 기후대응 도시숲을 조성했으며 생활권 주변에 가로숲길, 학교숲, 쌈지공원 등을 조성해 생활권 도시숲을 늘려가고 있다. 설종진 도 정원산업과장은 "매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 등 국비 사업확보를 통해 미세먼지 취약 지역의 대기 정화뿐만 아니라 열섬현상 완화, 탄소 상쇄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생활권 주변 수목 식재를 통해 도심 경관 향상과 도민 건강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917094649 평택시 청북읍 어연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슾 모습 사진제공=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