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내달 7일 첫차부터 인천 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각각 150원, 25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특히 섬 주민들의 여객선 운임도 버스 요금과 동일하게 오른다. 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성인의 신용카드 사용 시 인천 지하철 기본요금은 1250원에서 1400원으로, 간선형(파란색) 일반버스는 125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르며 섬 주민 여객선 운임도 1500원으로 인상된다. 시는 그 동안 공공요금 인상 관련 정부 정책 기조를 반영하고 고물가에 따른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시민 부담이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준비해 왔다. 인천지하철 1·2호선과 함께 수도권 지하철 요금은 통합 환승 할인제 적용으로 신용카드(성인) 기준 1250원에서 1400원으로 같은날 7일 일제히 인상되며 거리비례 추가 요금은 인상 없이 현행 유지된다. 또 일반 버스 요금은 신용카드(성인) 기준 간선형은 1250원에서 1500원, 지선형은 950원에서 1200원으로, 좌석버스 타 시도 행은 1300원에서 1550원, 영종행은 1650원에서 1900원으로 각각 250원 인상된다. 다만 영종행 좌석버스 경우 영종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요금체계를 이원화해 영종 시내 승·하차 시 150원 인하된 1500원만 내면 이용 할 수 있다. 인천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광역버스(직행 좌석) 요금은 2650원에서 3000원으로 350원, 광역급행버스(BRT)는 2200원에서 2600원으로 400원 인상된다. 아울러 인천 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여객선 운임도 일반 1250원에서 1500원으로 청소년 870원에서 1050원, 어린이 500원에서 600원으로 각각 오르며 섬 주민의 여객선 운임은 ‘인천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시내버스 요금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인천 지하철·버스 요금은 2015년 6월 인상 이후 8년간 동결돼 왔으나 지속적인 물가 상승, 인건비 증가 등에 따른 인천 대중교통 운송 적자는 2022년 기준 지하철 1736억, 버스 2648억원까지 증가해 안전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부 요금 현실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요금 인상으로 확보된 재원은 시민 안전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최우선으로 사용하고 다양한 수익사업 전개, 운송원가 절감 노력 등을 통해 대중교통 운송수지를 개선할 예정이다. 김준성 시 교통국장은 "요금 인상이 시민을 위한 교통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져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image01 인천 대중교통 요금인상 안내문 사진제공=인천시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 참석차 방문한 미국 뉴욕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면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20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21일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동철 전 국회의원을 제22대 한국전력 사장으로 임명했다. 김 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김 사장은 1961년 한전 주식회사 발족 후 62년 만에 탄생한 첫 정치인 출신 최고경영자(CEO)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은 한국시간 기준으로 20일 재가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claudia@ekn.kr미국 뉴욕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 제78차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JFK공항에 도착,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려 영접객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주시의회는 바쁜 학교 일정으로 의회를 방문할 수 없는 청소년들을 위하여 19일 ‘2023년도 찾아가는 영주시 청소년의회교실’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여한 학교는 가흥초등학교 6학년 4반이며, 참여 학생들은 실제 의회와 유사하게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민주주의 원칙을 이해하고 민주시민으로서 한 발자국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청소년의회교실은 △입교식 △1일 청소년의원 선서 △의장선거 △2분 자유발언 △안건발표 및 찬반토론 △안건표결 △퀴즈타임 △의원과의 대화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가흥초등학교 학생들이 이날 1일 청소년의원으로서 처리한 안건은 △택지 아동·청소년 문화 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안 1건이다. 임건우 1일 청소년의원은 "청소년의회교실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으로 조례안 발의를 해보았는데 신기한 경험이었고, 특히 반 아이들과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았다"며 다음에도 꼭 참여하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다. 영주=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jjw5802@ekn.kr영주시의회 영주시의회는 찾아가는 청소년의회교실 가흥초를 방문 했다.(제공-영주시의회)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NH농협은행은 지난 18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녹색정책금융 활성화를 위해 전구체 생산기업인 한국전구체와 NH탄소감축선도기업론 1호 약정을 체결했다. NH탄소감축선도기업론은 온실가스 감축시설에 대한 투자수요가 있는 기업에게 저금리 대출을 지원해 탄소중립과 녹색금융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책자금 상품이다.한국전구체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핵심 원료인 전구체 제조에 자사 특화 리사이클링 기술을 활용해 전구체 국산화와 탄소감축을 시행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번 약정자금은 전구체 생산과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설비투자에 사용될 예정이며, 연간 약 35만톤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석용 농협은행장은 "농업·농촌에 기반을 둔 농협이 녹색금융 리더라는 사명감을 갖고, 탄소감축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해 2050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dsk@ekn.kr18일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사에서 열린 약정식에서 이석용 농협은행장(오른쪽)과 최내현 한국전구체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예천문화관광재단은 오는 추석 연휴부터 10월까지 가을맞이 ‘삼강주막 나루터축제’, ‘삼강 낭만 나들이’, ‘금당야행’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가을맞이 축제·행사는 각각 다른 분위기로 준비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관람객들을 만족시킬 예정이다. ‘삼강주막 나루터축제’는 추석 당일인 29일부터 연휴 동안 삼강주막, 보부상체험관, 강문화전시관 등 삼강문화단지 일원에서 개최해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공연과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축제는 Retro(레트로) ‘과거의 재현’과 Newtro(뉴트로) ‘과거의 새로운 해석’이라는 주제로 K-세일즈맨, 보부상운동회, 삼강골든벨, 스토리텔링 공연, 삼삼오오버스킹, 나룻배만들기, 전통의상, 막걸리만들기, 전통놀이 등 삼강주막의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으로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같은 장소인 삼강문화단지에서 ‘삼강 낭만 나들이 행사’가 10월 2일~3일, 14일~15일, 21일~22일까지 진행되며 체험프로그램, 공연, 트레킹 및 플로깅, 모꼬지, 포토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재미있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용문면 금당실마을 일원에서는 10월 7일~8일 ‘금당야행’이 개최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스탬프투어, 체험프로그램, 전통혼례, 어린이 공연, 스토리텔링 공연, 예술인공연 등을 진행해 참여자들에게 돌담길 사이사이를 걸어 다니며 예천만의 가을 정취를 만끽할 기회를 제공한다. 김학동 이사장(예천군수)은 "가을을 맞아 주요 관광지인 삼강주막과 금당실마을에 귀성객, 관광객들에게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축제와 행사를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삼강문화관광단지를 비롯한 회룡포, 금당실 마을 등 예천의 대표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경북 북부권의 새로운 관광거점으로 발돋움하겠다"고 밝혔다. 예천=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jjw5802@ekn.kr삼강주막부터 금당실마을까지 가을맞이 축제와 행사 개최 삼강주막부터 금당실마을까지 가을맞이 축제와 행사 개최(제공-예천군)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종합 온라인연계투자금융사 어니스트펀드는 AI(인공지능) 기반의 종합 여신 솔루션인 ‘렌딩 인텔리전스’를 금융기관 전용 B2B(기업 간 거래) 솔루션 모델로 상용화한다고 19일 밝혔다. 렌딩 인텔리전스는 어니스트펀드가 자체 개발해 운영 중인 AI 기반의 리스크 관리 솔루션으로, 대출에 대한 모든 정보를 빅데이터 기반으로 자동학습, 분석하고 실행하는 종합 시스템이다. 이번 B2B 상용화를 통해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시장환경 모니터링과 분석 등 기능을 새롭게 추가해 다양한 솔루션을 패키지 형태로 구축해 공급이 가능하도록 구현했다. 기술적으로 각 금융기관 내부 상황에 맞춰 유연한 공급이 가능하도록 기관별 데이터 유형에 맞는 커스터마이징과 AI를 통한 자동 재학습 형태로 운영된다. 이를 위해 국내 금융권에서는 최초로 대출 실행 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 모형의 자동 재학습 관련 기술을 자체 개발해 적용했으며 최근 특허 등록도 완료했다.렌딩 인텔리전스는 가계 대출과 정책 등 불규칙하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환경에 맞춰 기술적으로 대응, 지원할 수 있는 6개의 주요 솔루션으로 구성됐다. 금융기관 수요에 따른 맞춤형 솔루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향후 단계별로 시장상황과 수요에 맞는 새로운 데이터 모델을 지속적으로 추가 개발해 적용할 방침이다. 어니스트펀드는 렌딩 인텔리전스를 통해 금융기관 불량률 개선과 수익성 상승이 가능한 만큼 다른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 등 다수 금융기관과 초기 테스트를 거쳐 높은 성능을 인정받았고 모델 공급·협력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어니스트펀드는 설명했다. 신윤제 어니스트펀드 CDO는 "렌딩 인텔리전스는 빠르게 변화되는 복잡한 금융 환경에서 세밀한 운용전략이 우선시되는 금융기관 갈증을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해소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이라며 "B2B 사업 확대와 더불어 다양한 대안정보를 활용해 매크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대표적 AI 리스크 관리 솔루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고도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dsk@ekn.kr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직후 구속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민주당 내 친명계 의원들이 체포동의안 부결을 주장하며 향후 전망을 내놨다. 표결 자체는 당론 보다는 자율 투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상황에서 만일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법원이 이 대표를 구속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다. ‘친명계’ 민형배 의원은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대표 관련) 수사 자체가 엉터리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 증거를 아무것도 못 내놓고 있다"며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검찰의 행위가 정당성을 갖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가 체포 동의안 가결을 했다면 법원이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겠는가"라며 "부담이 하나도 없어진다"고 말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이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 책임을 국회, 정확히는 키를 쥔 민주당과 나누게 되면서 구속 확률이 높아진다는 관측으로 풀이된다. 민 의원은 검찰이 구속 영장 청구를 "얼마든지 비회기 중에 할 수 있었다"면서 이로 인해 부결 당위성이 더욱 컸다고 짚었다. 또 다른 친명계 김의겸 의원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당론으로 정하고, 안 정하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비밀 투표"라며 부결 당론 추진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김 의원은 체포동의안 가결 혹은 부결 시켰을 때 뒤따를 수 있는 이른바 ‘책임론’에는 "방탄이란 비판이 두려워서 가결시켰을 때 (당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빠져든다는 것을 노리고 지금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라며 "호랑이 입에 저희들이 머리를 집어넣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 역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 대표가) ‘의원들의 자율적인 소신에 맡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취지의 말씀을 했다"며 부결 당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면 회기 중에도 포기한다는 뜻이 깔려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진행자 질문에는 "그 뒤에 여러 가지 얘기를 덧붙였다"며 "비회기 청구면 판사 앞에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가겠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일각에서는 친명계 의원들이 ‘표결 보이콧’을 통해 체포동의안 표결을 사실상 유기명으로 전환, 이 대표 단식 압박력을 극대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상당수 의원이 골치 아프면 (본회의장에) 안 들어갈 것"이라며 "아예 (표결에) 참석을 안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같은 전망을 내놓으면서도 "(이 대표 단식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래서 (가결 표가) 조금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제가 비명계 의원들 만나보니까 그래도 ‘민주당이 변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하고 계시더라"라며 체포동의안 가결을 예상했다. hg3to8@ekn.kr이송되는 이재명 대표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여이레 기자] LG전자가 ‘미디어·엔터테인먼트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5년간 1조원을 투자한다. 박형세 LG전자 HE사업본부장은 19일 서울 마곡에 위치한 LG사이언스파크에서 개최된 ‘webOS 파트너 서밋 2023’ 기조연설을 통해 "올레드 TV 10년의 리더십과 스마트 TV 플랫폼 webOS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더 나은 삶을 위한 차별화된 콘텐츠·서비스를 제공하는 진정한 ‘미디어·엔터테인먼트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을 제시했다.이어 박형세 본부장은 "LG전자는 더 이상 단순한 하드웨어 제조업체가 아니다"며 "다양한 세대에 차별화된 경험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혁신적이고 개방적인 소프트웨어를 갖춘 플랫폼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LG전자는 플랫폼·서비스 분야의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바탕으로 조주완 LG전자 사장이 지난 7월 미래비전을 통해 밝힌 ‘스마트 라이프 솔루션’ 기업으로의 전환에 앞장설 방침이다.이날 박 본부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webOS의 확대 전략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기술혁신 방안 △새로운 플랫폼의 기능 등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2014년 첫 선을 보인 webOS는 전 세계 2억대에 달하는 LG 스마트 TV를 구동하는 운영 체제다. LG전자는 LG 스마트 TV 외에도 타 TV 브랜드와 다른 제품군에도 webOS를 공급해 2026년까지 webOS 사업 모수를 3억대로 늘리는 등 플랫폼 생태계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TV 외 프로젝터, 모니터, 사이니지, 차량 등의 제품군으로도 webOS 적용을 확대하며 고객 접점을 지속적으로 넓히고 있다. 스마트 TV 플랫폼으로 webOS를 선택한 타 브랜드는 첫 공급을 시작한 2021년 20여 개에서 현재 300개 이상으로 늘었다.스마트TV 사용 고객에게 최신 webOS를 제공해 TV 사용경험을 강화한 ‘플랫폼 업그레이드’도 공개했다. 모바일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플랫폼 업그레이드를 TV OS에서도 동일하게 지원한 것이 특징이다. 동일한 OS가 구축되면 파트너사들은 보다 안정적인 개발과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공급이 가능해진다.LG전자는 단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아닌 ‘플랫폼’ 업그레이드를 통해 기존 제품에도 새로운 기능이 지속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외부 TV 업체에 공급 중인 webOS 플랫폼인 ‘webOS Hub’도 지난해부터 △클라우드 게임, OTT 등 인기 콘텐츠 확대 △사용 편의성 강화 △업계 최초 OLED TV 전용 플랫폼을 선보이는 등 업그레이드했다. webOS 플랫폼 기술 혁신도 지속한다. LG전자는 고객에 대한 깊은 이해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서비스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는 한편, 사용자 중심의 UI와 UX 적용에 공을 들였다고 전했다. webOS 파트너들을 위한 지원 역시 대폭 강화된다. LG전자는 최신 UX를 기존 제품에도 확대 제공하고 보안·사용성 등을 개선해 더 많은 파트너들이 webOS 생태계에 합류함으로써, 궁극적으로 webOS 적용 제품들을 사용하는 고객경험을 제고할 계획이다.webOS 플랫폼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해 2021년 인수한 미국 광고·콘텐츠 데이터 분석 전문업체 알폰소는 독자 ACR 솔루션의 글로벌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아울러 LG전자는 차별화된 고객경험 혁신을 위해 맞춤형 콘텐츠·서비스 분야에 5년간 1조원을 투자해 콘텐츠 경쟁력과 서비스 사용 편의성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스마트TV에 탑재된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글로벌 콘텐츠 파트너사와 협력하고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UI·UX 혁신에도 투자를 집중한다. 서비스 사용 편의성도 높인다. 이달 말 출시를 앞둔 새로운 LG채널 3.0은 새로운 레이아웃으로 업데이트하고 전용 채널 가이드를 제공해 콘텐츠 탐색 편의성을 높였다. 콘텐츠 속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UI 디자인을 적용해 콘텐츠 탐색 및 선택의 편의성을 더했다. 현재 LG채널은 전세계 27개국에 3000개 이상의 채널을 제공 중이다. 사용자 수는 이미 500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2022년 한 해에만 유니크 디바이스(UD)는 75%, 시청 시간은 57% 증가했으며 webOS 내 사용 빈도가 톱5까지 상승했다. 오는 9월 말에는 인도에도 LG채널을 출시한다. LG전자는 스마트TV 소프트웨어 인재 확보에도 공을 들인다. 국내 연세대, 서강대와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한편 해외 소프트웨어 우수인력 확보도 강화한다.한편, LG전자는 올해 TV 사업의 비전을 ‘고객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경험을 제시하고 이 경험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의 ‘싱크 투 유, 오픈 투 올’(Sync to You, Open to All)로 정립하고 경험과 서비스 중심으로의 체질 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19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webOS 파트너 서밋 2023에서 박형세 LG전자 HE사업본부장(부사장)이 ‘미디어&엔터테인먼트 플랫폼 기업’으로의 전환을 강조하며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시행 2년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관련 현실을 반영한 개정안을 하루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중처법 개선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처법이) 사망사고 감소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모호한 규정에 따른 현장 혼선과 과도한 처벌만 현실화되고 있다"며 "아직까지 정부의 구체적 개정방향이 나오지 않아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정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내년부터 법을 적용받는 68만개(5인~49인) 소규모 기업은 여전히 중처법 이행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이대로 법이 시행될 경우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고, 해당 기업은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부회장은 "정부와 국회가 중처법 개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되며 이제는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할 때"라며 "50인(억) 미만 기업에 대한 중처법 적용을 2년 연장하고, 경영자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 제1발제를 맡은 정진우 교수는 "중처법에 불명확하고 모호한 부분이 많아 수사기관과 법원의 자의적 법 집행·해석이 횡행해 산업현장에 큰 혼란을 주고 있다"며 "기소와 처벌이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있어 내년에 법을 적용받는 50인 미만 영세업체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과 사망 간에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의무 위반을 무리하게 끼워 넣는 것은 중처법 위반과 중대재해 발생 간의 직접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중처법의 의무 위반과 사망 간의 연관관계를 논증하지 않고 예견가능성 유무에 대한 기본적인 심사도 하지 않은 채 범죄사실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정 교수는 "이러한 문제는 불합리하고 예측하기 어려우며 산안법과 중복되는 내용이 많은 중처법의 본질적 한계에서 비롯된 예견된 결과"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중처법을 폐지하거나 예측·이행할 수 있고 실효성 있는 법으로 대대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제2발제를 맡은 서용윤 동국대 교수는 "실태조사 결과 50인(억) 미만 사업장은 대부분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중처법 없이도 이미 산안법에 따라 경영책임자(대표이사)가 처벌되고 있었다"며 "소규모 기업의 법 준수 환경과 처벌의 효과성을 검토해 중처법 적용방안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50인 미만은 경영책임자인 대표가 산안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처벌을 받고 있었다. 위반 사항이나 양형 역시 중처법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 산안법 중심으로 처벌하는 것이 실효적이라는 게 서 교수의 설명이다. 경총 관계자는 "법 적용을 2년 더 늦추는 중처법 개정이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며 "법 시행 후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개정안 마련과 입법이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yes@ekn.kr

예천군은 18일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 지원에 힘써준 봉사자와 기부자 등 1000여 명에게 감사서한문을 발송했다. 예천군은 전례 없는 폭우로 전 지역에 걸쳐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인명피해까지 발생해 지난 7월 1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으며, 관내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지원한 개인·단체 등 자원봉사와 기부행렬에 힘입어 신속하게 응급복구를 완료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서한문에서 "7월 14일, 15일 예천군에 쏟아진 극한 호우로 큰 아픔을 겪었지만 보내주신 정성과 소중한 도움 덕분에 신속하게 응급 복구를 마칠 수 있었으며 그 고마움을 잊지 않겠다"고 지역주민을 대표해 감사의 마을을 표했다. 군은 수해 항구복구와 재발 방지를 위해 피해복구 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피해 복구 예산을 집중 편성하는 등 항구복구에 전념하는 한편, 각종 역점사업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예천=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jjw5802@ekn.kr서한문 서한문(제공-예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