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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오는 10월 4일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적용예외 대상인 단기 및 소액 계약 기준이 ‘위수탁 거래기간 90일 이내’와 ‘납품대금 1억원 이하’로 확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화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우선,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위탁업체와 수탁업체가 체결하는 납품대금 연동 관련 약정서의 기재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즉, 10월 4일 이후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 약정을 체결·갱신하는 위탁기업은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 대상 물품 등의 명칭 △납품대금 연동 대상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납품대금 연동의 조정요건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납품대금 연동의 산식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납품대금 연동의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등을 적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연동 관련 약정서 기재 의무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 및 소액계약의 기준도 정했다. 즉,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인 단기계약과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소액계약은 연동 관련 약정서 기재 의무에서 제외된다. 다만, 거래 관행 등 거래의 특성을 고려해 중기부장관이 달리 정해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벌점과 벌점 경감 기준, 과태료 기준도 구체화했다. 위탁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미연동 합의를 강요·유도하는 ‘탈법행위’를 할 경우에는 벌점 5.1점을 부과하고, 쪼개기 계약 등 그 외 유형의 탈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벌점 3.1점을 부과한다. 3년간 누산 벌점이 5.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해진다.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은 경우, 위탁기업이 성실하게 협의하지 않은 경우 등의 경우에는 처분내용에 따라 1.5점 ~ 3.1점의 벌점을 부과한다. 반면,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지정돼 포상받은 경우(1점),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우수 이상을 받은 경우(최대 2.0점),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선정 등 납품대금 연동 실적이 있는 경우(최대 2.0점),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법 위반에 따른 벌점의 최대 100%) 등에는 벌점을 경감받을 수 있다. 약정서에 기재할 사항을 적지 않은 경우엔 과태료를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부과 기준을 강화했다.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1차 3000만원 △2차 4000만원 △3차 이상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밖에 개정안은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조사권과 시정권고·명령, 벌점부과 등 처분권을 위임했다. 다만 과태료 부과 및 직권조사는 중소벤처기업부 본부가 수행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해 계도기간 중에는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해 직권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며 "자진 시정과 계도 위주로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ch0054@ekn.kr납품대금연동제 시행령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앞줄 오른쪽 다섯번째)이 지난 11일 서울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점검회의’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김유승 기자

삼성카드, 프리미엄카드 회원 대상

[에너지경제신문=박경현 기자] 삼성카드는 ‘THE iD. TITANIUM’ 등 프리미엄카드 이용 고객들을 대상으로 서울, 인천, 부산 지역 13개 특급 호텔의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 18개점에서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삼성카드 다이닝 위크( DINING WEEK)’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예약은 대상 호텔에 전화 예약 또는 호텔별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오픈된다. 다이닝 위크를 통한 레스토랑 이용 가능 날짜는 10월 1일부터 10일까지이며, 예약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삼성카드앱 또는 홈페이지 내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다이닝 위크에서는 서울 신라호텔의 ‘콘티넨탈’, 파크 하얏트 서울 ‘코너스톤’, 포시즌스 호텔 서울 ‘보칼리노’,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 ‘라스칼라’, 파크 하얏트 부산의 ‘다이닝룸’ 등 각 지역 특급 호텔의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을 즐길 수 있다. 다이닝 위크 이용 가능 프리미엄카드는 ‘THE iD. TITANIUM’, ‘THE iD. PLATINUM’ 등이 있다. 행사 대상 프리미엄카드 상품의 자세한 내용은 삼성카드 앱 또는 홈페이지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상반기에 좋은 반응을 얻었던 다이닝 위크가 이번에는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 할인으로 혜택을 제공한다"며 "앞으로도 프리미엄카드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지속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pearl@ekn.krclip20230919175151 삼성카드는 ‘THE iD. TITANIUM’ 등 프리미엄카드 이용 고객들을 대상으로 13개 특급 호텔의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 18개점에서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삼성카드 다이닝 위크( DINING WEEK)’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코웨이, 4단계 필터 공기청정기

[에너지경제신문 김유승 기자] 코웨이가 공기청정기 ‘노블’을 한 단계 향상시킨 ‘노블 공기청정기2’를 새로 공개했다. 19일 코웨이에 따르면, ‘노블 공기청정기2’는 지난 2021년 제품보다 성능과 사용 편의성이 함께 강화된 신제품이다. 프리필터, 에어매칭필터, 멀티큐브 탈취강화필터, 4D 에어클린 V케어필터 등 4단계 필터 시스템이 장착됐고, 생활환경에 맞춰 공기 관리를 극대화할 수 있는 더블에어매칭필터 시스템도 적용됐다. 또한, 청정공기가 나오는 토출부에 공기 방향조절이 가능한 에어 팝업모션이 추가되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고객을 위한 펫(pet) 기능도 강화됐다. ‘노블공기청정기2’은 청정 면적 기준 67㎡(20평)와 53㎡(16평)두 가지 타입에 5가지 색상으로 출시됐다. 제품관리 서비스는 방문관리(4개월, 6개월 주기)와 자가관리 서비스 중 고객이 선택하면 된다.코웨이 노블 공기청정기2 코웨이의 ‘노블 공기청정기2’ 제품 홍보 포스터. 사진=코웨이

금태섭 주도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하는 신당 ‘새로운선택’이 거대양당과 절대 합당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창당 발기인 대회를 마쳤다. 금 전 의원은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열린 창당 발기인 대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에 대해 "절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금 전 의원은 "신당을 만드는 일을 하다 보면 많이들 질문하는 게 ‘기존 당과 합치는 게 아니냐’(인데)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적어도 저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저희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 조금 힘을 보탠다고 해도 아무런 의미도 없을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금 전 의원은 신당의 내년 총선 목표 의석수와 관련해서는 "선거법이 정말 합리적으로 바뀐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현재와 같은 제도하에서는 전체 의석수의 10%를 차지하는 게 현실적이고 최대한의 목표"라며 "30석을 목표로 하고 그것이 교두보가 돼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양향자 한국의희망 공동대표, 류호정 정의당 의원, 시사평론가 진중권 교수 등이 참석했다. 김 전 위원장은 축사에서 "최근 우리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양상을 보면 이런 식의 국회를 갖고서 과연 산적한 대한민국의 경제·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나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정당이 내년 총선에서 성공하고, 그걸 바탕으로 대한민국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집권 세력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양 공동대표는 "지금 양당은 정치가 아닌 전쟁을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망가뜨린 정치를 우리가 정상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창당 발기인 대표로 선출된 금 전 의원은 "보수든 진보든, 여든 야든, 한국 정치권은 보통 사람들의 삶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을 두고 싸움만 한다"며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만큼 낮아진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claudia@ekn.kr인사말하는 금태섭 금태섭 전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열린 ‘새로운선택’ 창당 발기인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정훈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을 비롯한 외부 인사 영입을 확정했다.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의원에게 ‘함께 하자, 같은 방향으로 가자’고 영입을 제안했다"며 "조 의원이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탈당하면 비례직 상실이 되므로 흡수 합당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조 의원은 실질적으로 입당이지만 형식적으로는 합당하게 된다. 조 의원은 시대전환 비례대표로 당선됐기 때문에 현재 당을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따라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합당 형식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조정훈 의원은 실질적으로 입당이지만 형식적으로는 합당 절차를 밟는다. 조 의원은 시대전환 비례대표로 당선돼 국회에 입성해 있기 때문에 현재 당을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탈당 후 입당보다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합당 형식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조 의원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열흘 정도 전에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합당 제안을 했다"면서 "국민의힘이 ‘보수와 중도를 아우르는 연대체를 만들려고 한다, 시대전환이 합류해 중도실용 정당의 역할을 해달라’고 제안했다"고 말했다.조 의원은 "그 뒤로 시대전환 지도부와 치열한 논의를 거쳤고 어느 정도 결론을 냈다"며 "조만간 최종 결론을 내고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는 ‘입당이 아닌 합당 형식이냐’는 질문에 "합당이 맞다. 실질적으로 내가 입당하면 의원직 상실 등 여러 법적 문제가 생긴다"며 "합당 제안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조 의원은 합당 시점과 관련해서는 "일단 합당 선언은 결론이 나는 대로 하고 법적 절차를 거칠 것"이라며 "대략 한 달 내외가 될 것이다. 만약에 (합당)하게 되면"이라고 했다.조 의원은 원내 정당인 시대전환의 유일한 의원이다. 조 의원이 합류하면 국민의힘 의석수는 현 111석에서 112석으로 늘어난다.국민의힘은 이르면 오는 20일 입당식을 열고 조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영입 인사를 공개할 예정이다. 입당식에서는 조 의원 외에 야권 출신 인사, 정치 신인 등 4명도 추가로 공개될 것으로 전해졌다.여야 정당 가운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개적으로 다른 정당의 현역 의원을 영입, 발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외연 확장에 시동을 걸었다는 해석이 나왔다.조 의원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뒤 제명 형식으로 시대전환에 복당해 사실상 범야권 인사로 분류돼왔다.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에 반대 목소리를 내며 결을 달리했다.대선 과정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이 특별검사법을 추진하자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비례대표인 조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서울 마포갑 출마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조 의원은 "마포갑에 사무실을 계약했다"며 "마포갑보다 상징적이고 중요하고 의미 있는 지역구가 있다면 언제든 도전할 의사가 있지만 시작은 마포갑에서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오는 20일 오전 9시 30분 입당식을 열고 조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영입 인사를 공개할 예정이다. 조 의원의 경우 합당 선언을 하게 된다.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였을 때 대립각을 세웠던 민주당 출신 조광한 남양주시장도 입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 가운데 국세청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지낸 김현준 전 사장, 서울경창청 자치경찰차장과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을 지낸 고기철 전 청장도 영입 인사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개그맨 출신 김영민 씨도 영입 대상에 포함됐다.claudia@ekn.kr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합당설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종합주가지수] 코스피 또 뒤로…LG에너지솔루션·화학, 포스코홀딩스·퓨처엠 등 주가↓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19일 코스피가 전장보다 15.51p(0.60%) 내린 2559.21로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4.64p(0.18%) 오른 2579.36에 개장했으나 하락 반전 뒤 낙폭을 확대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은 3854억원, 외국인은 13억원어치를 순매도해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현물 순매도세였다. 특히 외국인은 이날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도 1만 1000여계약을 순매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개인은 3607억원어치 주식 현물을 순매수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4.1원 오른 1328.5원에 마감했다. 이날 국내 주식시장은 전날 미국 증시처럼 뚜렷한 방향성이 부재한 가운데 이틀째 반도체주 투자심리 약화 영향이 이어졌다. 시장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를 기다리는 경계 심리가 커졌다. 장 초반 반등세를 보였던 삼성전자와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주 대부분은 하락 마감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31일 이후 종가 기준 처음으로 7만원선이 무너지기도 했다. 결국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권에서 삼성전자는 0.57% 떨어진 채 마감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0.17% 올랐다. 그 외 LG에너지솔루션(-2.07%), 포스코홀딩스(-1.66%), LG화학(-3.66%), 삼성SDI(-1.59%), 포스코퓨처엠(-3.41%) 등 이차전지 밸류체인(가치사슬) 종목들은 대거 약세였다. 업종별로는 의료정밀(-2.67%), 화학(-1.47%), 섬유·의복(-1.07%), 철강 및 금속(-0.99%) 등이 약세였다. 보험(1.75%), 기계(1.44%), 종이·목재(0.80%) 등은 강세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도 전장보다 7.40p(0.83%) 내린 883.89로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0.28p(0.03%) 오른 891.57에 출발했으나 장 초반 약세로 돌아서 882대까지 밀렸다. 코스닥시장에서도 외국인은 864억원, 기관은 598억원어치 주식을 순매도했다. 반대로 개인은 1496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시총 상위권에서는 에코프로비엠(-0.71%), 에코프로(-1.00%), 셀트리온헬스케어(-0.46%), 포스코DX(-2.87%), 엘앤에프(-1.12%), HLB(-1.09%) 등 대부분 종목이 하락했다. 이날 하루 거래대금은 유가증권시장 7조 6490억원, 코스닥시장 8조 5784억원으로 집계됐다. hg3to8@ekn.kr코스피 이틀 연속 하락 마감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연합뉴스

신한카드, 추석 연휴 맞이 해외여행객 대상 이벤트 진행

[에너지경제신문=박경현 기자] 신한카드는 추석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객을 위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먼저, 해외 가맹점에서 결제한 금액에 대해 해외이용수수료를 캐시백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응모 후 신한카드로 행사기간 내 합산 5000원 이상 결제 시, 해외이용수수료를 최대 20만원까지 캐시백 해 준다. 또 캐시백 혜택을 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리모와 캐리어(1명), 루이비통 여권 케이스(3명), 에어팟 프로(5명), 스타벅스 아메리카노(100명) 등을 증정한다.이벤트 참여를 위해서는 신한플레이나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사전 응모해야하며, 이벤트 행사 기간은 12월 10일까지다.연말까지 전세계 공항 라운지 이용혜택도 제공한다. ‘더라운지’ 앱을 통해 신한카드로 이용권을 사전 구매 하면, 전세계 1200여개의 라운지를 3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인천공항에서는 스카이허브라운지, 마티나 라운지, 라운지L, SPC라운지에서 신한카드 결제 시 동반 1인 무료 또는 3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스카이허브라운지의 경우 인천뿐만 아니라 김포, 김해에서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한다.또, 인천공항 마티나 골드 라운지에서는 2만 50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인천공항 엔제리너스에서는 9월 말까지 신한카드 결제 시 1+1 커피 행사도 진행한다.신한 마스터카드 소지 고객은 연말까지 아고다에서 해외 호텔 예약 시 최대 70불까지 2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내년 1월 말일까지 숙박 분에 한해 혜택이 제공된다.이와 함께, 해외 여행자보험 10% 할인 혜택 행사도 진행한다. 연말까지 신한플레이나 신한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여행친구 DB손해보험’ 해외 여행자보험 가입 시 최대 10% 청구 할인 혜택도 누릴 수 있다.한편, 신한카드는 지난 7월 해외 이용 혜택을 한 곳에 모은 ‘트래블플레이’를 신한플레이 내에 개편해 오픈했다. 해외 이용 특별 프로모션부터 항공권, 숙박, 면세점 할인, 해외 현지 가맹점 혜택을 비롯 원화결제 차단, Self FDS 등 안전한 해외 이용 서비스까지 여정에 따른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다.pearl@ekn.kr신한카드는 추석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객을 위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상일 용인시장, "행복 승강기·쉼터 화장실 약속 지켰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시민과의 약속이 제대로 실천됐는지 현장을 찾아 확인했다. 이 시장은 19일 승강기가 없어 불편했던 수지구 풍덕천1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새로 설치한 승강기를 시승했으며 이어 탄천 산책로에 조성 중인 주민 쉼터 공사 현장도 둘러봤다. 이 시장은 지난해 7월 취임하면서 이곳에 각각 승강기와 화장실 등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 시장은 이날 동 행정복지센터 새 승강기에 올라 4층부터 1층까지 각 층을 둘러보며 청사 운영 현황을 돌아보고 주민 편의를 위해 더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폈다. 시는 7억원을 투입, 지난해 11월 공사를 시작해 이달 승강기 설치를 끝마쳤다. 이 시장은 "이제야 승강기가 설치됐다. 그간 주민자치센터 수강생과 장애인, 어르신 등 보행 약자들이 풍덕천1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기 불편했을 것이다"며 위로했다. 이 시장은 "승강기도 설치됐으니 이제 옥상인 4층에 파라솔이나 벤치 등을 놓아 쉼터를 조성하면 주민과 동 직원들이 작은 여유를 누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이 시장은 이어 탄천 산책로의 화장실과 쉼터 조성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시는 시비 5억원을 투입, 지난해 10월부터 탄천 쉼터와 화장실 조성공사를 진행 중이다. 화장실 공사는 마무리했고 쉼터는 다음 달 준공을 앞두고 있다. 에어컨까지 갖춘 화장실을 둘러본 이 시장은 "탄천 산책로는 많은 시민이 즐겨 찾고 있지만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이곳에서 3km가량 떨어진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어 불편했다"며 "깔끔한 화장실을 보니 시민과 약속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정말 필요한 곳에 필요한 시설이 들어서게 돼 뿌듯하다"고 말했다. 쉼터 공사현장을 둘러본 이 시장은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이 시장은 "쉼터 진입부와 자전거도로가 연결 되는데 쉼터 진입부를 울타리로 보강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돔 형태의 천장을 가리키며 "비를 막기 위해 천장을 덮는 것은 좋지만 철재 소재 특성상 여름엔 더울 수 있으니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끝으로 "오늘 시민과의 약속을 내 스스로 잘 지키고 있는지 현장을 둘러봤다. 정말 필요한 시설이었고, 시민과 약속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앞으로도 시민을 만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고,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경청해 시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919171745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9일 이 시장의 공약사업의 일환이었던 수지구 탄천 산책로 쉼터 조성 공사현장을 방문해 공사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용인시 clip20230919171918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9일 이 시장의 공약사업의 일환이었던 수지구 탄천 산책로 쉼터 조성 공사현장을 방문해 화장실 조성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용인시 clip20230919172000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9일 이 시장의 공약사업의 일환이었던 수지구 풍덕천1동 승강기 설치현장을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용인시

당정, 내년부터 가족돌봄·고립청년 첫 통합지원…‘5대 과제’에 3309억원 투입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19일 가족을 부양하는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과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미래센터에서 통합 지원을 내년부터 처음 실시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저소득 가족돌봄청년에 1년에 200만원까지 지원하고 보육원 등을 떠나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주는 지원금을 월 5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청년복지 5대 과제에 3309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젊은 한국·청년 미래를 위한 전략-청년복지 5대 과제‘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집값 상승, 격차 심화 등 사회·경제 변화로 현시대 청년들의 어려움은 커지나 정책이 변화를 담아내지 못해 청년 취약계층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 청년 마음건강, 청년 자산형성 등 5대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내년에 ’청년미래센터‘를 만들어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통합지원한다.’영 케어러‘(Young Carer)라고 불리는 가족돌봄청년은 장애나 질병 등 어려움을 가진 가족을 부양하는 부담으로 본인의 미래를 제대로 계획하지 못한다. 전국에 약 10만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전체 청년(13세∼34세) 중 0.8%에 해당한다.청년미래센터는 학교·병원·지역과 협력해 가족돌봄청년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이들의 요구에 맞춰 돌봄·가사·심리·경제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돕는다.돌봄 코디네이터를 센터당 6명씩 배치해 대상자 확인부터 상담, 공공·민간 자원 연계, 사후관리까지 가족돌봄 청년을 밀착 관리한다.저소득층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자기돌봄비를 연 200만원 규모로 신설한다. 내년 지원대상은 960여명이다.고립·은둔청년을 대상으로도 마찬가지로 청년미래센터를 중심으로 통합 지원한다. 고립청년은 타인과 의미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없거나 요청하기 어려운 청년을 뜻한다. 이 중 방이나 집 등 제한된 장소에 머물며 교류가 없는 청년이 은둔청년이다.복지부는 고립청년이 전체 청년의 5%인 51만6000명, 은둔청년이 2.4%인 4만7000명 규모일 것으로 추정했다.청년미래센터에 전담 인력을 8명씩 배치해 고립·은둔청년을 확인·선정하고 맞춤형 서비스 통합적으로 제공한다.고립·은둔청년은 스스로 외부와 단절하고 있기 때문에 발굴이 쉽지 않은 만큼 탈(脫)고립 의지가 있는 이들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온라인에서 지원 서비스를 적극 홍보해 자발적 신청을 유도할 것이라고 복지부는 전했다.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 시범사업은 모두 내년에 전국 4개 시도에서 실시되며 예산은 각각 21억원, 13억원 투입된다.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2026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가 끝나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작년 35만원에서 올해 40만원으로 인상된 자립수당은 물가상승 등을 반영해 50만원으로 다시 올린다. 올해 180명인 자립준비청년 전담인력을 내년 230명으로, 사례관리 지원 대상자는 올해 2000명에서 내년 275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정부는 보호 종료시 지방자치단체에 1000만원의 자립정착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을 권고하는데 권고 액수를 더 높일 계획이다.연간 2000여명이 보호가 종료되는데 법령상 자립지원 기간인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청년은 1만1400여명이다.청년층의 마음건강과 자산형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실시 중인 전국 청년 대상 심리지원 서비스 ’청년마음건강바우처‘에 더해 내년부터 청년층을 포함한 전 연령 대상 심리상담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사업‘이 새로 추가된다.내년 청년마음건강바우처 지원 규모는 1만명이고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사업 지원 목표 8만명 중 청년층은 3만5000여명이 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저소득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은 가입자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기초생활보장 청년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빈곤 청년 근로 인센티브도 적용 대상 연령층을 현행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조정하고 공제를 늘릴 예정이다.복지부는 이날 발표한 5대 과제에 내년 예산 3309억원이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43% 증액된 규모다. axkjh@ekn.kr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복지정책 5대 과제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5대 과제 추진 방향.

DGB금융 차기 회장 선정 다음주 시작...서호성 케이뱅크 행장은 연임 기로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DGB금융지주의 차기 회장 선출 과정이 다음 주 시작된다. 김태오 DGB금융 회장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인터넷전문은행 중 케이뱅크의 서호성 행장 임기도 오는 12월 마무리된다. 올해 초 카카오뱅크의 윤호영 대표가 연임에 성공하며 카카오뱅크 수장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서호성 대표도 연임에 성공할 지 주목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DGB금융은 오는 25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차기 회장 선출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김태오 회장 임기는 내년 3월 마무리된다. DGB금융은 회장의 임기 만료 6개월을 앞두고 회추위를 시작한다. 약 3∼4개월 전 회추위를 여는 다른 금융지주사 대비 개시일이 빠른 편이다. DGB금융 관계자는 "구체적인 일정은 지켜봐야겠지만 회추위가 꽤 오래 열려 6개월 동안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2018년 5월 DGB금융 회장 자리에 오른 후 2021년 3월 연임에 성공했다. 이번에도 연임을 하면 3연임을 하게 된다. 단 DGB금융은 지배구조 내부규범에서 회장 연령을 만 67세로 제한하고 있는데 1954년 11월생인 김 회장은 현재 만 68세로 재선임이 불가능하다. 김 회장이 연임을 하려면 내부규범을 수정해야 하는데, 이는 시간도 걸리는 데다 연임을 위한 행보로 읽혀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가도에 제동을 걸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해부터 진행된 신한·NH농협·우리·KB금융지주 회장 선출 과정에서 4개 금융지주의 모든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회장을 맞이하며 세대교체가 이뤄졌다. DGB금융은 지난해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에서 지난해 말 기준 총 2명의 기본 후보군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두 내부 후보군으로 이뤄져 있다. 단 이들은 회장 후보자 자격요건을 충족한 이들로, 회추위가 가동되면 후보군이 늘어날 것으로 DGB금융은 전망했다. 예비 후보군을 포함해 외부 후보 추천을 받을 경우 약 20명 정도의 롱리스크가 꾸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DGB금융도 김 회장이 물러나고 새 회장을 선임하게 되면 지난해부터 임기가 만료된 금융지주 회장이 전부 교체가 된다. 이와 함께 12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서호성 케이뱅크 행장의 거취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서 행장은 이문환 전 행장이 갑작스럽게 사퇴를 한 후 2021년 2월 선임돼 현재까지 케이뱅크를 이끌고 있다. 서 행장은 당시 KT출신이 아닌 비KT출신 인물로 케이뱅크 행장으로 선임돼 주목을 받았다. 서 행장은 경영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서 행장이 취임한 후 케이뱅크는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실적도 크게 개선됐다. 단 IPO(기업공개)가 연기되며 계획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KT 회장이 바뀌면서 그룹사 수장 교체 바람이 불 수 있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한다. 케이뱅크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케이뱅크는 지배구조 내부규범에서 최고경영자(CEO)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통지일 최소 30일 전 임추위를 열고 경영승계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케이뱅크의 지난해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보면 케이뱅크 임추위는 지난해 11월 CEO 상시후보군을 총 7인으로 구성해 관리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기존 후보군을 대상으로 자격요건을 재검증 한 후 필요할 경우 외부 후보군을 추가해 롱리스크를 확정할 계획이다. 앞서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가 올해 4연임에 성공하면서 인터넷은행은 금융지주사 대비 리더십 교체 압박에서 다시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지주사의 경우 당국으로부터의 수장 교체 압박이 있는데, 인터넷은행은 인터넷은행의 특수성상 시중의 금융사 대비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압박은 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dsk@ekn.kr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서호성 케이뱅크 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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