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가칭)춘천미래세움터(주)와 21일 교육감 접견실에서 ‘그린스마트스쿨 춘천기계공고 외 1교(봄내중) 임대형민자사업(BTL)’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27일 BTL 사업 고시 후 사업평가 절차를 거쳐 지난 5월 2일 춘천미래세움터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협상TF팀을 운영해 총 18회의 협상 끝에 이날 신경호 도교육감과 춘천미래세움터 관계자 등 총 12명이 참석해 춘천미래세움터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이번 협약으로 춘천기계공고와 봄내중학교 총사업비 594억원을 들여 교육과정과 연계한 유연하고 혁신적 공간과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스마트 환경 기반의 학교로 탈바꿈하게 된다. 도교육청츤 협약 후 3개월간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3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21개월간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준공 후 사업시행자가 20년 동안 관리·운영할 예정이다. 신경호 교육감은 "그린스마트스쿨 BTL 사업을 통해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학교시설의 건설·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에 기여하고, 학교 구성원의 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ss003@ekn.kr그린스마트스쿨 (BTL) 실시 협약 체결 신경호 도교육감(왼쪽)과 박종화 춘천미래세움터 대표이사(오른쪽)가 21일 그린스마트스쿨 춘천기계공고 외 1교 임대형 민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사진=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회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원자력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여야 합의정신 훼손은 물론 에너지 안보와 국가의 미래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미 지난 5년 동안 에너지의 정치화로 인한 피해를 온 국민이 체감하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여전히 국가의 미래가 걸린 에너지 정책을 두고 정쟁으로 소비하는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자력 관련 예산 약 1889억원을 삭감했다. 반면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약 1619억원 증액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 제57조에 따르면 ‘정부 동의 없이 예산금액을 늘리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민주당은 아랑곳 하지 않는 모양새다. 특히 혁신형 소형모듈 원자로(SMR) R&D 사업 332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SMR은 미래 국가 성장동력이자 탄소중립에도 이바지할 핵심첨단기술로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여야가 모두 공감대를 형성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러한 SMR 예산은 막고 정부의 보조금으로 각종 부패와 비리의 온상이 된 재생에너지 사업 예산은 늘렸다. 산자위 외에 다른 상임위에서도 민주당의 일방통과로 인한 파행이 일어나고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원자력계, 일반 국민들까지 ‘거대 야당의 폭주’, ‘의회 독재’라며 비판하고 있다. 아직 예결위와 본회의, 정부 동의가 남아 있는 만큼 민주당이 지금처럼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정부 예산안의 법정 처리 기한은 오는 12월 2일까지다. 국회법에 따르면 기한 내에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된다. 이번 ‘예산 칼질’은 민주당이 추후 예산안 협상과정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편에서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믿고 정치적인 셈법에만 몰두하다 오히려 총선 정국을 앞두고 역풍을 맞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국민들도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은 당장 민생의 문제이고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사다. 추가적인 지원에 나서도 모자랄 상황에 제1야당이 국가의 미래를 볼모로 폭주하는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지 우려스럽다.clip20230427101231 전지성 기후에너지부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골프장에서 여성 캐디를 성추행한 80대 전직 은행장이 검찰 송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2일 전남 한 골프장에서 30대 여성 캐디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은행장을 지내고 퇴직한 A씨는 사건 당일 병원장, 의사, 전직 고위직 공무원 등 일행과 골프 도중 음란 영상을 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를 고소한 캐디는 "사회 지도층으로 불리는 인사들이 일행의 부적절한 행동을 말리기는커녕 함께 음담패설을 하며 모욕감을 줬다"고 고소했다. 다만 이 캐디는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있었던 A씨에만 고소를 제기했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A씨를 검찰에 넘겼다. hg3to8@ekn.krclip20231121180611 전남경찰청 표지석.전남경찰청/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최근 일회용품 규제 완화와 관련해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인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회용품 규제 관련 질문에 "부드럽게 현장에서 정착이 될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환경부는 이달 초 식당과 카페 등에서 종이컵 사용을 허용하고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조처 계도기간은 사실상 무기한 연장하는 정책 전환을 단행했다. 이에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을 포기했다는 비판과 정부 정책을 믿고 친환경 제품을 생산해온 중소업체를 위기로 내몰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장관은 "국정과제이기도 한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에 대한 환경부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라면서 "다만 방식을 강압적인 규제가 아니라 (규제가)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부드러운 ‘넛지형’으로 바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있다는 점을 규제 완화 이유로 꼽았다. 그는 "(규제도) 어느 정도 여건이 무르익었을 때 해야 효과가 있다"라면서 "(규제가) 아주 강력하지는 않아도 인식의 변화라든가 국민의 참여로 (규제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도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에) 동참할 의사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소비자 선택으로 변화가 이뤄질 수 있는 때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넛지형 방식의 효과 확인은 "현재 통계를 모으는 중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검증할 것"이라고 한 장관은 설명했다. 한 장관은 플라스틱 빨대 금지 계도기간 연장 등을 발표한 시점이 계도기간 종료 보름여 전으로 관련 업체에 대응할 시간을 주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현장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 있었다"라면서 별다른 설명을 내놓거나 사과하지는 않았다. 계도기간 연장 발표 직전까지 환경부가 "예정대로 계도기간이 끝난다"라고 설명했다는 종이 빨대 제조업체들 주장에 대해서는 "방안이 결정되지 않은 시점이라 실무자가 그렇게 답한 것 같다"라고 답했다. ‘종이컵을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라든가 ‘종이컵 사용을 금지해 푸드트럭에서 어묵을 팔지 않으려는 경우가 있다’라는 등 환경부가 제시한 근거와 사례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엔 "사례에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 같다"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 종료일을 특정하는 문제와 관련해선 "대체품 품질과 플라스틱 국제협약 동향을 봐야 한다"라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플라스틱 국제협약과 관련해선 한 장관은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라면서 "플라스틱 생산 자체를 문제 삼는 국가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생산국이라 그런 부분에서 접점을 찾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axkjh@ekn.kr한화진 장관, 다회용품 사용문화 정착을 위한 간담회 주재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1일 세종시 소재의 한 카페에서 음료 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1일 "인구소멸 위기 속에 함평군은 광주와 목포 등 서남권 중간에 위치한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어 이상익 함평군수와 협의해 1조 8천400억 지역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선 "함평군에 군공항이 오는 것이 실익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함평국민체육관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는 김영록 도지사와 이상익 함평군수, 윤앵란 함평군의회 의장, 모정환 전남도의원, 범미경 함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윤창기 함평경찰서장, 이정현 함평소방서장 등 23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이 모두 군공항 이전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이에 김영록 지사는 "민간공항이 함께 오면 철도 등 많은 SOC가 함께 오지만, 이미 민간공항은 국가 계획에 따라 국제공항이 있는 무안으로 가게 돼 있다"며 "이 때문에 서남권 전체적인 발전을 위한 많은 고민 끝에 무안에 가야 된다고 생각해 담화문까지 발표하고 무안군과 도민들께 큰절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도·무안군·광주시 3자가 앉아서 대화해야 하고, 3자 회담을 하기 위해 무안군에 공문을 보냈다"며 ‘민간·군공항 무안 동시 이전’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 "광주시가 함평군하고만 대화하고 무안군하고는 대화를 안 하면서 전남도를 전략적으로 압박하는데 이는 정당한 방법이 아니다"며 "광주시가 전략적으로 함평군을 지렛대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함평군의 군민 여론조사 추진과 관련, "함평군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하고, 도하고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어 도민과의 대화에서 "함평은 호남을 대표하는 고장으로 생태체험관광의 메카이자 농도 전남의 심장"이라며 "전남도는 지난 9월, 함평의 힘찬 도약을 든든히 뒷받침할 인공지능(AI) 첨단 축산업 융복합밸리, 글로벌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 등 6개 분야 20개 사업에 2040년까지 1조 8천400억 원을 투자하는 ‘함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립축산과학원 이전과 저메탄 조사료 종합유통센터, 먹거리 공적조달 통합 물류허브 구축 등으로 농산업 대도약의 전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상익 함평군수가 추진하는 4·4·8 함평체험 프로그램은 지역을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트의 핵심 거점으로 발돋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빛그린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자동차 산업 연관기업 유치와 배후 산업시설 개발을 통해 일자리와 고용 창출도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군수는 "농민들이 농기계를 임대해 사용 후 반납하기 위해 세척할 때 농기계가 고장 나거나 환경오염 우려가 크다"며 "농기계임대사업소 내에 셀프 세척시설을 설치해 군의 관리 아래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세척하는 ‘임대농기계 셀프 세척시설 설치’를 위한 도비 5억 원을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주민들은 △지방도 808호선 노선 조정 △해보천 하천재해복구 사업구간 연장과 준설사업비 지원 △신안 해상풍력 송전선로 경과지 변경안 철회 △LPG배관망 구축 등을 요청했다. 김영록 도지사는 "지방도 승격은 필요성과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진행하고, 해보천 복구는 특별교부세를 지원받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해 신속하게 추가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송전선로 경과지역 주민들도 풍력단지 주변 지역 주민들처럼 혜택을 받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한전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무안=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leejj0537@ekn.kr함평군 도민과의 대화1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1일 함평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2023 함평군 도민과의 대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제공=전남도

전남 영광군이 6,645억원 규모의 2024년 본예산을 편성해 영광군의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영광군은 경기둔화 및 자산시장 위축 등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금년에 479억원, 내년에도 500여 억원 정도 감소가 불가피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도 동반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업무추진비 15% 삭감 등 각종 행정경비, 소모성·낭비성 예산과 집행 부진사업을 과감하게 축소·폐지하는 등 건전 재정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지역현안사업은 중단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4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6,556억원)보다 89억원(1.35%) 늘어난 규모다. 일반회계는 69억원(1.17%) 감소한 5,844억원, 특별회계는 158억원(24.55%) 증가한 801억원이다. 일반회계 기준 세입예산은 지방세 460억원, 세외수입 225억원, 지방교부세 2,688억원을 추계하고, 국고보조금 1,815억원, 도비보조금 494억원 등으로 편성했다. "위대한 영광, 군민과 함께"라는 슬로건으로 민선8기 3년차를 맞이한 영광군은 2024년에도 ‘풍요로운 농산어촌’, ‘역동적인 지역경제’, ‘행복가득 으뜸복지’, ‘매력있는 문화관광’, ‘지속가능 청정도시’ 실현을 위해 박차를 가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풍요로운 농산어촌’ 분야에 기본형 공익직불제 270억원, 조사료 생산 지원 54억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51억원,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48억원, 농촌협약을 통한 농산어촌개발사업 48억원, 전략작물직불금 지원 45억원, 미래농업자원육성센터 건립 6억원 등을 반영했다. ‘역동적인 지역경제’ 분야에는 묘량농공단지 조성과 공공폐수 연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58억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32억원,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27억원 등을 편성하고 이모빌리티 투자 선도지구 8억원과 RE100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원을 반영해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한다. ‘행복가득 으뜸복지’ 분야에는 기초연금 532억원, 각종 보육지원사업 165억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94억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49억원, 아이돌봄 지원 26억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29억원, 공설추모공원 조성 19억원, 공립요양원 신축 9억원 등을 반영해 사각지대 없는 두터운 복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매력있는 문화관광’ 분야에는 불갑저수지 관광자원화 사업 58억원, 제63회 전라남도체육대회 및 제32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개최 30억원, 칠산타워주변 관광자원 개발 24억원, 2024 영광 방문의 해 운영 2억원 등을 편성해 방문객 1,000만명 유치로 머물고 즐기는 관광·스포츠 선도도시 도약에 나선다. ‘지속가능 청정도시’ 분야에는 도로 확충 및 관리 121억원, 법성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83억원, 송림 마을하수도 정비 68억원, 덕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62억원, 영광읍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 49억원, 남천사거리 주차장 조성 42억원, 식수전용 저수지 확충 43억원, 법성정수장 개량 30억원 등을 반영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건강·청정도시를 조성한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소모성 경비와 낭비적 요인은 과감하게 줄이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올해 대비 15% 예산 절감을 추진하여 민생안정과 군민 행복시책,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었다며 군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고, 미래 영광 발전을 위한 막중한 책임을 갖고 국·도비 확보 등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풍요롭고 잘 사는 행복한 영광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광=에너지경제신문 조영민 기자 ttebo2002@ekn.kr영광군청 영광군청.

전라남도교육청이 2024년 수업나눔교사제 운영으로 학생 주도형 수업 공개 다양화를 모색한다고 21일 밝혔다. 수업나눔교사는 학생 주도성을 키우는 수업을 연구·운영하며 수업나눔을 실천하며 유치원 20명, 초등 50명 안팎의 교사가 참여한다. 교사들은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한 질문이 있는 학습, 토의·토론 학습, 협력 학습 등의 방법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며, 교내외 수업공개로 수업나눔 문화를 확산한다. 도교육청은 학교 추천을 받아 수업나눔 교사를 선발하고, 선발된 교사는 전라남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유치원)과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초등)에서 별도의 연수를 이수 받게 된다. 1학기에는 교내 수업 공개(2024.5.1.~7.19.)를, 2학기에는 시·군 단위 수업공개(2024.9.2.~11.29)로 수업나눔을 실천한다. 김영신 유초등교육과장은 "수업나눔교사제에 많은 교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의 협조를 요청한다"면서, "학교에서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이 일관성 있게 설계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무안=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leejj0537@ekn.kr2024 전남교육청 수업나눔교사제 카드뉴스(1) 2024 전남교육청 수업나눔교사제 카드뉴스. 제공=전남도교육청

전남 해남군은 21일 군청 상황실에서 H&B아시아·H&B팜과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는 과수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명현관 해남군수, H&B아시아·H&B팜 김희정 대표이사, 박주현 전무가 참석해 해남군 기후변화대응 과수산업 선도를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고부가가치 과수 생산 및 대표 과수의 발굴과 육성 등 지속가능한 미래농업의 모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관과 기업이 상호 협력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기후변화대응 과수 실증단지 조성으로 신기후체계에 선제 대응하고, 고부가가치 과수산업 모델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안정적 농가소득 창출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남군 대표 과수 발굴 및 육성에도 나설 예정이다. H&B아시아는 유통전문법인으로 직영농장인 H&B팜과 H&B 남미지사 등을 통해 전세계 신선과일 유통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에게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엔비사과의 아시아 독점권을 가지고, 충남 등지에서 농가 계약재배 및 공급망을 구축해 과수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업무협약식에서는 H&B팜 해남지사 설립 등 해남프로젝트 투자계획과 함께 우수아열대 신품종 도입과 재배 지원 방안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서는 김희정 대표이사와 박주현 전무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각각 500만원씩 해남군에 기부금을 기탁하기도 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농업은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분야로 해남군은 국립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건립과 전라남도 과수연구소 이전 등을 통해 우리나라 농업분야 기후변화대응의 메카로 거듭나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앞으로 기후변화대응을 선도하는 해남군의 과수 농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해남=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leejj0537@ekn.kr21-H&B아시아 업무협약 (4) 해남군은 21일 군청 상황실에서 H&B아시아·H&B팜과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는 과수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공=해남군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의사 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학들이 당장 내년에 치러질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정원을 지금의 2배 가까이로 늘리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를 참고하고 지역의 인프라와 대학의 수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원 폭은 이르면 연말에 결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와 교육부가 지난달 27일~지난 9일 2주간 전국의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다. 정부는 이들 대학에 2025년∼2030년 6개년 동안 희망하는 의대 증원 폭을 최소치와 최대치로 나눠 제출하도록 했다. 최소 수요는 각 대학이 교원과 교육시설 등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역량만으로 충분히 양질의 의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바로 증원이 가능한 규모를 의미한다. 최대 수요는 대학이 추가 교육여건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제시한 증원 희망 규모다. 조사 결과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시험을 치르는 2025학년도 입시에 대한 대학들의 증원 희망폭은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이었다. 3058명인 현재 정원 대비 70.3∼93.1% 늘리자는 것이다. 올해 정원 대비 희망 확대 폭은 2026년도 2288명∼3057명, 2027년도 2449명∼3419명, 2028년도 2649명∼3696명, 2029년도 2719명∼3882명이었다. 조사 대상 기간 중 가장 나중인 2030년도 희망 증원 폭은 2738명∼3953명이었다. 현원과 비교해 최소 89.5%, 최대 129.3% 증원을 희망한 것이다. 대학들이 희망한 의대 증원 수요는 당초 정부나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큰 폭이다. 정부는 2025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1000명가량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수요조사로 집계된 희망 증원 폭은 정부가 추후 각 연도별 의대정원을 결정할 때 참고치로 활용되지만 이런 숫자가 그대로 정원에 반영되지는 않는다. 복지부는 의학교육점검반을 꾸려 의학계, 교육계, 평가전문가 등과 함께 수요조사 결과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있다. 대학에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데, 서면 서면자료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은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학교육점검반의 검토 결과를 참고하고 지역의 인프라와 대학의 수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2025학년도 의대 총 입학정원을 결정할 계획이다. 전병왕 복지부 의학교육점검반장은 "이달까지 의학교육점검반이 권역별 간담회를 진행하고 12월에는 현장 실사를 가서 현장에서 대학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것"이라며 "12월 말, 늦어도 내년 1월 초까지는 전체 의대정원 규모를 교육부에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요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총 정원을 결정하되, 확충된 의사인력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지역·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axkjh@ekn.kr의대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하는 복지부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입학 정원 수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험지 출마’와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입당 시사’ 발언을 두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특강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비이재명(비명)계 이상민 의원은 21일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받는 정당으로 민주당을 통한 정치적 꿈을 이루고자 했는데,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고 제 공간도 없고 너무 숨 막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대전 카이스트에서 혁신위를 대상으로 한 ‘한국 정치의 문제점과 개혁 방안’ 강연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힘 혁신위에서 저 같은 사람을 불러 제가 가진 얕은 경험이나마 듣고자 함에 희망을 봤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의 국정 운영에서 보다 부드럽고 섬세하고 따뜻한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며 "집권여당인 국민의힘도 지금까지 윤 대통령 말이라면 아무 소리도 못 하는, 대통령실만 바라보는 상황을 넘어서서 다양하게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할 수 있게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혁신안을 적극적으로 찬동한다"며 "민주당도 시스템 공천이 돼 있다고는 하지만, 저도 천신만고 끝에 경선을 통과했는데 다른 의원들을 보니 엉망진창인 곳이 많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장난질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많다"며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말한 완전 개방 오픈 프라이머리는 당 지도부나 권력자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제도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선 "12월 초, 첫째 주 안에 말씀을 드리려 한다"며 "12월 초까지는 민주당에 있을 것인가 나갈 것인가를 정할 것"이라고 재차 언급했다. 이어 "다들 12월 하순, 내년 이렇게 이야기 하길래 저는 빨리 결단하고 표명해 제 정치적 목표 등을 이루기 위해 제 나름의 설계를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기자들이 ‘이번 강연을 계기로 국민의힘에 공식 입당하는 것이냐’고 묻자 이 의원은 "(민주당을) 나온다면 그다음 선택은 제 정치적 꿈을 펼치고 지금까지 도와주고 지지해준 분들이 동의하는 선에서 협의해 결정하려고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향후 국민의힘 지도부 접촉 계획에 대해선 "경계 없이 (하겠다), 담벼락이 있는 것을 제일 싫어한다"며 "누구든지와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은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오늘 가장 크게 배운 건 ‘국민 눈높이로 내려와야 한다’는 말씀, 새겨들을 내용은 두 당 사이 이념과 사상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 의원이 입당하면 혁신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인 위원장은 "다양성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한테 큰 보탬이 되겠다고 생각한다"며 "본인 결정을 존중한다. 절대 제가 무조건 이래라저래라할 위치에 있지 않다. 물론 오면 환영한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이 의원을 강연을 들은 뒤 기자들에게 원 장관이 내년 총선 ‘험지 출마’를 시사한 데 대해 "고마워서 눈물이 난다"고 말했다. 또 "나도 (원 장관과) 통화를 했다"면서 "원 장관이 무슨 확답을 준 것이 아니다. 절대로 그렇게 쓰지 말라. 본인이 고민 중이라고 어제 전화가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감사하다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했다)"라며 "혁신이 어제 행동으로 시작하는구나라고 해석한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또 "나는 의사이기 때문에 혁신을 산통으로 본다"며 "장관들이 조금씩 고민하기 시작한 것을 나로선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름은 거명 안 하지만 두 분이 말씀을 줬다"며 "거기에 굉장히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이 언급한 ‘두 분’은 원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국민과 우리 당을 위해서 필요로 되는 일이라면 어떠한 도전과 희생이라도 일단 적극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 장관은 지난 17일 대구를 방문한 데 이어 이날 대전을 찾아 "여의도에서 300명만 공유하는 화법이나 문법이 있다면 그건 여의도 문법이라기보다는 ‘여의도 사투리’ 아닌가. 나는 나머지 5000만명이 쓰는 문법을 쓰겠다"고 말해 사실상 ‘총선 출사표’를 던졌다는 해석이 나왔다. 인 위원장은 김기현 대표의 ‘빅텐트론’에 대해서는 "김 대표는 당 안에서도 굉장히 잡음 많은 분에 대해서도 ‘다 영입해서 역할을 주자’고 최근 만났을 때 이야기했다"며 "놀랍게도 포용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도 계속 그런 스탠스를 갖고 있는데 김 대표 역시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신당은 본인도 안 좋고 우리한테도 안 좋고 서로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아직도 미련이 있다"고 언급했다.악수하는 인요한ㆍ이상민 인요한(오른쪽)국민의힘 혁신위원장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후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악수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혁신위 강연자로 나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