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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환경범국민대책위, 폐기물 시멘트 정보공개법 통과 요구

지역주민, 시민단체, 환경산업계 등으로 구성된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 국민대책위원회'가 국회에서 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의 통과를 요구했다. 폐기물 시멘트가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는 주장을 하면서다. 이들은 시멘트공장의 폐기물 사용 규제를 강화해달라는 요구도 함께했다. 위원회는 황운화 조국혁신당 의원과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주택건설업자에게도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성분과 사용량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데 골자다. 박남화 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으로 “기후환경 분야에서 다양한 공약이 예상되지만, 각종 유해성 폐기물을 사용하는 시멘트로 인한 환경문제는 또다시 외면받을까 심히 우려된다"며 “시멘트업계가 폐기물 사용을 확대하면서 시멘트공장 주변 환경을 악회시키고 국민 건강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폐자원 순환체계를 무너뜨리는 주범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폐플라스틱, 폐타이어, 폐비닐, 폐유, 석탄재 등 88종이 넘는 폐기물을 원료나 연료로 사용해 만든 폐기물 시멘트는 심각한 중금속 등 유해물질 함유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국민은 폐기물을 넣어 만든 시멘트로 지어진 아파트와 건물에서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정작 어떤 폐기물이 사용됐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택건설업자에게 폐기물 시멘트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한 주택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시멘트공장의 허술한 환경기준을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폐기물이 시멘트소송로보다는 소각시설이나 재활용시설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들은 시멘트소성로가 소각시설이나 재활용시설보다 더 완화된 환경규제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어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다고 봤다. 이어 위원회는 시멘트공장의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강화하면 시멘트 소성로의 폐기물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위원회는 △시멘트공장의 폐기물 반입기준 강화와 반입 종류 제한 △질소산화물(NOx) 배출기준 강화(50ppm △오염물질 저감장치인 SCR 설치 의무화 △시멘트공장 총탄화수소(THC)의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추가 △시멘트 소성로 표준산소농도 13%에서 10%로 강화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대선 후보와 정책협약식을 제안하고 정책·공약에 관련 내용을 채택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주말 찬공기 영향 쌀쌀····남부지방 강한 비바람

오는 9일 전국에 비가 내리고 주말인 10~11일은 북서쪽 찬공기의 영향으로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강함 비바람이 불 수 있어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8일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9∼10일 예상 강수량은 제주(북부 제외) 50∼100㎜(산지 최대 200㎜ 이상·남부와 중산간 최대 150㎜ 이상), 제주북부 20∼60㎜,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20∼60㎜(최대 80㎜ 이상), 강원 10∼50㎜, 수도권·서해5도·충청·호남(남해안 제외)·경남내륙·대구·경북 10∼40㎜, 울릉도와 독도 5∼20㎜이다. 9일 아침에서 오후 사이에는 제주산지에는 시간당 30~50mm, 남해안 지리산에는 시간당 20mm 내외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수 있어 비에 따른 피해에 유의해야 한다. 강수 및 북서쪽 찬공기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나타날 전망이다. 서울 지역 예상 기온은 9일 15~16℃(도), 10일 12~15도, 11일 11~20도이다. 기온은 11일부터 조금씩 회복돼 다음주 초부터 서남서풍의 영향으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체코원전 사태, 현지 언론도 의문 제기…“한국-웨스팅 협력 불확실성이 소송 빌미”

한수원 등 팀코리아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 본계약이 프랑스 EDF의 소송으로 막판 제동이 걸린 가운데, 체코 현지 언론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한 의문과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기술 협력의 불확실성이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며, 한미 간 대응이 향후 계약 성사의 결정적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8일 본지와 체코 탐사보도 매체 퍼블리코(Publico.cz)는 체코원전 수주 본계약 체결을 하루 앞두고 발생한 체코 법원의 본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인용 판결 건에 대한 정보와 원인에 관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앞서 지난 6일 체코 브루노 지방법원은 프랑스 EDF사가 제기한 본안 소송에 앞서 본안 판결 전까지 본계약 서명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한국에서는 7일 본계약 체결을 위해 산업부, 국토부 장관과 국회 산자위원장 등 100여명의 정부·국회 고위급인사로 구성된 대표단이 체코로 향했지만, 현지에 도착해서야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 퍼블리코 측은 본지에 “체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이토록 충격을 준 것이 의문"이라며, “한국 측도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체코 법원의 판결을 미리 예상하지 못한 체코 정부가 가장 큰 잘못이지만, 한국 정부도 이런 가능성을 예상했었어야 하는게 아니냐는 비판이다. 퍼블리코 측은 특히 “체코 시각에서 보면 이번 사태의 본질은 웨스팅하우스 기술과 관련된 원자로 인허가 문제가 한국 측으로부터 명확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는 의견을 전해왔다. 이는 단순한 계약 연기가 아니라 입찰과정에 대한 전략적 문제 제기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체코의 다른 매체도 한국 정부가 이번 계약에 대해 지나치게 절차적 낙관론을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웨스팅하우스와의 기술 협력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체결을 밀어부치려 한 것이 프랑스 EDF의 소송 빌미가 됐다는 것이다. 국내 원전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의 핵심은 결국 한국과 미국 간 원전 기술사용 허가 및 수출통제 문제의 명확성에 달려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의 지식재산권 협약이나 수출 허가 절차가 투명하게 정리돼 체코 법원에 충분히 설명된다면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미국 내부에서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의 독자 수출을 견제하거나, 미 정부 또는 의회가 기술통제 문제를 제기할 경우 한국 측의 입지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 혹은 웨스팅하우스가 이번 한국과 체코 간 계약에 대해 공개적 지지를 밝히고, 기술 수출 문제가 없다고 명확히 확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이번 체코원전 본계약 보류 사태는 한국 원전 산업의 경쟁력과 외교·동맹 간 신뢰가 맞물리는 국제 전략 사업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단순한 기술력이나 가격 경쟁력뿐 아니라, 한미 간의 정책적 공조와 국제법적 정합성 확보가 계약 성사의 핵심 조건으로 부상한 것이다. 정부와 산업계는 앞으로 한수원-웨스팅하우스 간 협약 정비와 함께, 미국 측의 정치적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외교·산업 양면 대응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본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주한 체코대사관과 주체코 한국대사관에 사전에 상황을 파악했는지 질의했지만 모두 함구했다. 담당 상무관이 누구인지조차 밝히기를 거부해, 현지 외교라인이 사태 초기 대응에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韓 잠재성장률 2040년대 0%대 추락…경제 구조개혁 시급”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중장기적으로 0%대로 추락하고 비관적인 시나리오에선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국책연구원의 전망이 나왔다.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경제 활동 가능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현안분석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KDI는 “올해 잠재성장률은 1%대 후반으로 추정되며 2040년대 후반에는 0% 내외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인구구조 변화가 잠재성장률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19년 정점(3763만명)을 찍은 뒤 빠르게 줄고 있으며 고령인구(65세 이상)는 2025년 20.3%에서 2050년 40.1%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노동 투입 기여도는 2030년 전후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고령층 증가로 생산성 자체도 낮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60대 이상 임금근로자의 평균 보수는 30∼50대보다 현저히 낮고 경제활동참가율도 절반 수준이다. KDI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기준(0.6%), 낙관(0.9%), 비관(0.3%)의 세 시나리오로 설정해 잠재성장률과 1인당 국내총생산(GDP) 변화를 예측했다. 기준 시나리오에서 잠재성장률은 2025∼2030년 1.5%, 2031∼2040년 0.7%, 2041∼2050년 0.1%로 점차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비관 시나리오에선 잠재성장률이 2031∼2040년 0.4%로 떨어지고, 2041∼2050년에는 -0.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20년 이내에 경제 역성장이 '상수'가 되는 시점이 올 수 있다는 의미다 낙관 시나리오 기준으로도 잠재성장률은 2031∼2040년 1.1%, 2041∼2050년 0.5%로 점차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물가와 환율이 2024년 수준으로 고정된다는 전제하에 2050년 1인당 GDP는 기준 시나리오 4만8천 달러, 낙관 시나리오 5만3천 달러, 비관 시나리오 4만4천 달러로 전망됐다. 2024년 수준(3만6113달러)과 비교해 증가율은 최대 42.6%, 최소 18.9% 수준이다. KDI는 총요소생산성 제고를 위해 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경쟁 제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성과 중심 보상체계를 구축하고 과도한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등 노동시장 유연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력 감소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고령층 재고용, 여성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외국인 노동자 수용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KDI는 “향후 성장세 둔화에 따른 실질 중립 금리 하락으로 향후 명목금리하한(zero lower bound)이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며 “기대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해 통화정책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정정책과 관련해서는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세입 기반이 약화하고 국가채무는 장기적으로 GDP를 초과할 것"이라며 “공적연금 등 고령화 관련 지출 구조를 재설계하고 경기부양의 반복을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카카오, 1분기 부진 속 카나나 출격… 영업이익 1054억원

올해 1분기 아쉬운 성적표를 받아든 카카오가 비공개 베타 테스트(CBT)를 시작한 인공지능(AI) 서비스 '카나나'와 카카오톡 전면 개편을 통해 하반기 반등을 노린다. 발견 영역을 신설해 카카오톡 체류 시간을 20% 늘리고, 광고 매출은 4분기부터 두자릿수 성장을 이뤄낸다는 전략이다. 카카오는 올해 1분기 연결기준 매출 1조8637억원·영업익 1054억원을 기록했다고 8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보다 각각 6.3%, 12.4% 감소한 수치로,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가 제시한 시장전망치(매출 1조9374억원·영업익 1067억원)를 소폭 하회했다. 콘텐츠 부진이 길어진 상황에 광고·커머스의 계절적 요인이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당초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됐던 플랫폼의 경우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 플랫폼 부문 매출은 9930억원으로 4% 증가한 가운데 핵심 사업인 톡비즈 매출이 5533억원으로 7% 성장했다. 비즈니스 메시지 상품 매출이 11% 오르며 광고 매출을 견인했다. 커머스 부문 매출 역시 2672억원으로 12% 늘었다. 선물하기·톡딜 성장에 힘입어 통합 거래액 2조6000억원을 달성한 게 주효했다. 반면 콘텐츠 부문 매출은 870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했다. 게임 145억원, 미디어 751억원, 뮤직 4379억원으로 각각 40%, 21%, 6% 감소했다. 신종환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콘텐츠의 경우 뮤직 IP 강화·픽코마 수익성 개선 등을 통해 2분기부터 점진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며 “플랫폼의 견조한 펀더멘털이 콘텐츠 부진을 상쇄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성장세가 회복될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하반기 중 숏폼 비디오를 피드형으로 제공하는 '발견 영역'을 카카오톡에 도입함으로써 이용자 체류시간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콘텐츠 서비스·소셜 기능 강화를 통해 메신저뿐 아니라 숏폼(짧은 동영상)과 같은 일상 콘텐츠도 즐길 수 있는 '슈퍼앱'으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이다. 특히 '선물하기' 기능을 카카오톡 대화방 안으로 통합해 기능뿐 아니라 감정·관계 기반으로 커머스 구조를 확장하는 모습이다. 그동안 축적해온 네트워크 기반과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트래픽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회사는 기대하고 있다. 정신아 대표는 1분기 실적발표 후 진행된 콘퍼런스 콜을 통해 “카카오톡 이용자는 평균 410명 이상 친구를 보유하고 있고, 이 중 23%는 월평균 6회가량 프로필을 업데이트하는 등 일상 콘텐츠를 활발히 공유하고 있다"며 “이용자들은 매일 평균 23개 이상 신규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소비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래 먹거리로 낙점한 AI 서비스 확장에도 속도를 낸다. 실적발표 직후 오픈AI와 공동 개발 중인 신규 서비스 '카나나'의 CBT를 시작했다. 이와 함께 카카오톡에 탑재될 예정인 AI 서비스 로드맵도 제시했다. 먼저, 카나나는 테스트 기간 동안 이용자들의 피드백을 적극 수렴해 약 3주마다 정기 업데이트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서비스 완성도를 높인 후 하반기 중 정식 버전을 출시할 예정이다. 카카오톡 내에 적용되는 AI 서비스의 경우, 정식 출시 시점에 카나나를 활용해 브랜딩될 계획이다. 이용자와의 대화 데이터를 토대로 일상 활동을 지원하고, 기업소비자간거래(B2C) 서비스를 연동한다는 방침이다. 쇼핑·로컬 등 분야별 AI 메이트와 개인화 추천·생성형 검색·오픈AI 공동 개발 상품을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이 중 오픈AI와 공동 개발 중인 새 AI 서비스에 대해 정 대표는 “단순 문답에 그치지 않고 카카오 생태계 내 다양한 서비스를 넘나들며 복합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오픈AI는 AI 모델 전반을 담당하고, 카카오는 축적된 이용자 경험과 B2C 서비스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카카오 플랫폼 전반을 연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대선 2025] 김문수 vs 국힘 지도부·韓, 단일화 정면 충돌

6.3 조기 대선의 범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를 놓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당 지도부, 한덕수 예비후보간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오는 11일까지 무조건 단일화해 후보 등력을 마쳐야 한다며 '강제 단일화'를 밀어부치고 있는 반면 김 후보는 정면 반발하면서 독자적인 일정을 내놓았다. 김 후보와 한 후보는 서로 “예의가 없다", “기본이 안 됐다"는 등 감정 섞인 언사를 주고 받으며 '막장 싸움'을 벌이는 형국이다. 김 후보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 빌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 지도부가 전날 결정한 '강제 단일화' 일정을 전면 거부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 후보의 자격으로 당헌 제74조의 당무우선권을 발동한다"며 “현 시점부터 당 지도부의 강압적 단일화 요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이 시간 이후 강제 후보 단일화라는 미명으로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에서 손 떼라“면서 “정당한 절차와 정당한 경선을 거쳐 선출된 후보를 당의 몇몇 지도부가 끌어내리려는 해당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이 후보 단일화인가, 후보 교체인가"라고 당 지도부를 정조준했다 김 후보는 대신 '독자 일정'을 제시했다. 오는 14일 방송토론, 15~16일 당원+국민 여론조사를 거쳐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당 지도부는 이날 김 후보를 강력 비난하면서 단일화 합의를 촉구했다. 권영세 국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11일까지 단일화하지 않으면)500억원이 넘는 선거운동 비용을 쓸 수 없고, 보전받을 수도 없다"며 “맨 몸으로 이재명과 싸워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3일까지 진행된 당내 경선에서 김 후보가 일관되게 단일화를 약속했고, 전날부터 이틀간 진행된 당원 여론조사에서도 86.7%가 등록 이전 단일화를 요구했다는 점을 근거로 김 후보의 '용단'을 촉구했다. 김 후보 측과 당 지도부·한 후보 측은 이날 서로 '막말'을 주고 받으면서 단일화 갈등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형국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김 후보를 향해 “당원들의 명령을 무시한 채 알량한 대통령 후보 자리를 지키려고 기자회견을 했다. 정말로 한심하다"고 맹비난했다. 한 후보도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문 직후 기자들에게 “단일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국가와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 민생을 걱정하는 분께 큰 실례와 결례, 또는 정말 못할 일을 하는 것"이라며 “(김 후보가 어제 담판에서) 아무런 대안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 '왜 한덕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말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후보 단일화가 진통을 빚으면서 국민의힘 대선 선거 운동이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오는 11일 후보 등록 시한까지 최종 후보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자칫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를 내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김 후보로 단일화가 된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무소속 후보로 단일화가 될 경우에 국민의힘 기호 2번은 이번 대선에서 없어지게 된다“며 "우리 당은 대통령 후보 없이 선거를 치르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는 매우 위험한 길"이라며 “후보 등록 이후에는 다른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 자체가 금지되거나 상당히 제한된다. 만약에 무소속 후보로 단일화될 경우에는 우리가 선거 운동 비용을 쓸 수도 없고, 쓴다고 하더라도 보전받을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대선 2025]이재명 “경제 살리기는 기업, 신규 성장동력 발굴”

최근 '중도 보수'를 자처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친기업 행보'를 이어갔다. 경제를 살리는 일의 중심은 바로 기업이고, 과거처럼 경제·산업 문제를 정부가 제시하고 끌고 가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면서 재생에너지 산업 등 신규 성장 동력의 발굴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개최한 '대선후보 초청 경제5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결국 민생을 살리는 일이고, 민생을 살리는 일의 핵심은 바로 경제를 살리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이제는 민간 영역의 전문성과 역량을 믿고, 정부 영역이 이를 충실히 뒷받침해주는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기 어려울 것이고, 특히 우리는 앞으로 추격자가 아니라 선도자의 길을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기에 더해서 새로운 산업 영역,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고, 그 속에서 기회의 공정, 결과 배분의 공정을 통해서 양극화도 조금씩은 완화해가면서 지속적인 성장의 길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후보는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이 엄청난 화석연료를 수입하는데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이나 탄소 국경세 등 때문에 기업 경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재생에너지 생산도 국내에서 대체할 수 있다면 에너지 수입을 대체할 수 있고 많은 일자리도 생기고, 지방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지역 균형 발전의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문화산업에도 주목했다. 그는 “지금은 '케이팝', '케이컬쳐'가 '한국 멋있다' 수준이라면, 앞으로는 하나의 산업으로(나가야 한다)"며 “문화의 최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강점을 살려서 큰 중간재도 필요없는 문화산업의 대대적 육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주항공·바이오 산업도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 요인이라고 짚었다. 이어진 제언 시간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최근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서 보듯이 경제 규모가 큰 국가가 새로운 룰을 만들면 우리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다"며 경제 규모 확대를 위해 다른 나라와 연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최 회장은 “가장 가까운 일본과의 경제연대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언을 드린다“며 "경제연대라는게 협조 정도가 아닌 EU와 같은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도 참석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기준금리 3연속 동결한 美 연준…트럼프가 요구하는 금리인하는 언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경제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며 기준금리를 재차 동결하자 첫 금리인하가 언제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연준은 7일(현지시간)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치고 기준금리를 4.25~4.5%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던 지난 1월 이후 지금까지 세 차례 연속 동결이다. 이로써 한국(2.75%)과 미국 간 금리차는 상단 기준으로 1.75%포인트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기준금리를 당장 조정하기보다는 경제 상황을 더 관망하기 위해 금리를 동결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준은 성명에서 “경제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증가했다"며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이 증가할 리스크도 커졌다"고 밝혔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큰 폭의 관세 인상이 지속될 경우, 인플레이션 상승, 경제성장 둔화, 실업률 증가 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연준의 이중책무(최대 고용, 물가 안정) 중 어떤 게 더 대응이 시급하냐는 질문에 “우리는 관망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다. 우리가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더 관망하기 위해 치러야 할 비용이 꽤 낮다"고 말했다. 미국 경제가 관세 등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지표가 나와야 연준이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BNP파리바의 제임스 에겔호프 수석 미국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경제지표에 결정적인 변화가 없다면 FOMC는 금리를 무기한으로 동결해도 개의치 않을 것"이라며 “FOMC는 다음 통화정책 결정이 침체로 향하는 경제상황에 따른 금리 인하인지, 아니면 높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됨에 따라 더욱 긴축적인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인지에 대한 확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FOMC 회의 이후 연준의 금리인하 베팅을 줄이는 분위기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서 6월 기준금리가 동결될 확률이 전날 68.8%에서 하루만에 79.9%로 오르는 등 '6월 동결론'이 대세로 자리 잡는 흐름이다. 또 올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0.25%포인트씩 3회 인하될 것이란 전망이 39.0%로 가장 커졌다. 1주일 전만 해도 시장은 연 4회 인하를 예상하고 있었다. 연준이 금리를 내릴 가장 유력한 시점은 7월(56.6%)로 지목되고 있지만 7월 금리 동결 가능성이 전날 21.9%에서 현재 31.2%로 10%포인트 급등했다. 연준 이사회 선임 고문을 역임했던 듀크대학교 엘렌 미드 경제학 교수는 “6월까지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제적 지표가 없을 것"이라며 연준의 첫 금리인하 시점과 관련해 “가장 이르면 7월쯤으로 생각해야겠지만 개인적으론 9월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연준이 금리를 실제 내릴 것이란 확신은 없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미 백악관은 연준이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인하 압박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하지만 파월 의장과 정책에 대해 항상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며 “그들이 관세에 대한 잘못된 경제 모델링을 한 것에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연준)은 '월가에선 관세가 경제 침체를 부를 것'이라고 말한다"라면서 “반면에 우리는 매우 강한 고용 지표를 갖고 있으며, 그들이 예측한 인플레이션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해싯 위원장은 그러면서 “연준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맞서는 것은, 조 바이든(전 대통령)이 돈을 찍어내고 지출하면서 20%의 인플레이션을 창출했을 때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면, 그들의 모델이나 정치적 견해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해진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올해와 내년 미국의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골드만삭스의 로니 워커와 엘시 펭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보고서를 내고 올해 미국의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상승률을 기존 3.5%에서 3.8%로 올렸다. 내년에도 2.3%에서 2.7%로 상향 조정했다. 3월 근원 PCE 가격지수 상승률은 2.6%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관세 정책으로 달러화가 약세를 보여 관세가 가격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상쇄하기보다 증폭시켰다"며 “중국 수입품에 대한 엄청나게 높은 관세율은 수입 수요를 중국에서 생산 비용이 높지만 관세율이 낮은 국가로 이동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KB손해보험, 종합 유병자 보험 라인업 완성했다

KB손해보험이 초경증 유병자를 위한 신상품을 내놓으며 고객의 건강 상태에 맞춰 유병자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종합 유병자 보험' 라인업을 갖췄다. 8일 KB손해보험에 따르면 이번에 내놓은 'KB 탑클래스 3.N.5 초경증 간편건강보험'은 기존 단일 상품(KB 3.10.10 슬기로운 간편건강보험)으로 운영되던 초경증 유병자 전용 상품을 3.6.5부터 3.10.5까지 하나의 상품으로 통합한 것이 특징이다. ▲최근 3개월 이내 질병 진단·치료·입원·수술 여부 ▲최근 N년 내 입원 또는 수술 여부 ▲최근 5년 내 7대 질병(암,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 뇌졸중, 투석 중인 만성신장질환) 진단 여부 등을 계약 전 알릴 의무 항목으로 고지한다. 특히, 해당 보험은 건강 상태가 개선될 경우 동일한 보장을 더 낮은 보험료로 전환할 수 있는 '무사고 계약전환 제도'를 도입했다. 일정 기간(1년) 동안 입원이나 수술 및 7대 질병 진단 이력이 없는 고객은 매년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연령은 만 15세부터 최대 90세까지이며, 10·15·20·30년 주기로 자동갱신을 통해 11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고객의 기호에 따라 무해지 상품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낮출 수도 있다. 윤희승 KB손해보험 장기보험상품본부장은 “이번 'KB 탑클래스 3.N.5 초경증 간편건강보험' 출시로 고객의 건강 상태에 적합한 유병자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종합 유병자 보험 라인업을 갖추게 됐다"며, “KB손해보험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석을 통해 고객에게 필요한 상품 개발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12만평’ 보라매 공원 도시정원으로 대변신

'정원도시 서울'의 대표 밀리언셀러 축제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올해도 시민들을 찾아온다. 서울시는 오는 22일부터 10월 20일까지 서남권 대표 공원인 보라매공원 12만평(약 39만6700㎡) 일대에서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뚝섬한강공원에서 개최한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총 90개의 정원을 조성해 5개월간 780만 명의 관람객이 행사장을 찾았다. 개장 5일 만에 102만 명이 다녀가고 100일차에는 누적방문 5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정원도시 서울'의 대표 밀리언셀러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박람회 주제는 '서울, 그린 소울(Seoul, Green Soul)'이다. 서울의 역사와 문화, 시민 삶 속에 뿌리내린 자연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중심으로 서울 전체를 하나의 살아 숨 쉬는 정원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다. 정원을 통해 시민 일상에 작은 여유와 자연과의 교감을 선사하고 서울을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어가는 '정원도시 서울' 비전과도 연결된다. 시는 지난 2023년 5월 '정원도시 서울' 비전 선포 후 서울 곳곳에 정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민 일상에 정원문화를 뿌리내리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지난해 90개소였던 정원이 올해는 더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 가운데 111개소로 대폭 늘어난다. 특히 기획 단계부터 민관협력과 상생을 핵심으로 한 기업‧기관 참여정원이 지난해 21개소에서 33개소로 확대됐고, 타 지자체와 서울시 25개 자치구 등이 참여해 특색있게 정원을 조성했다. 올해는 공원 활용도 상승과 소상공인의 판로개척을 위해 공원에서 문화·예술 행사 개최 시 상행위를 일부 허용하는 규제철폐안 제5호(공원 내 상행위 제한적 허용)를 적용해 다양한 판매부스와 푸드트럭을 운영해 시민들에게 큰 재미를 선사한다. 어르신·장애인 등 약자 동행 콘텐츠도 다양하게 준비했다. 이번에 조성되는 정원은 △작가정원 △학생‧시민‧다문화가족‧자치구가 참여한 '동행정원' △기업·기관·지자체가 조성한 '작품정원' △서울 이야기를 담은 '매력정원' 등 총 111개다. 먼저 정원이 작품이 되는 국내외 '작가정원'은 독일 조경가 마크 크리거(작품명 Aviators Garden), '2024 서울특별시 조경상' 대상 수상자 박승진(작품명 The Third Track)이 참여한 초청정원(2개)과 공모정원(5개)으로 구성된다. 공모정원은 '세 번째 자연'을 주제로 한 국제공모에 선정된 대한민국 작가 3팀, 이탈리아 1팀, 독일·체코 1팀 등 5개 작품으로 구성된다. 공모정원은 이달 9일까지 조성 후 당일 현장 심사를 통해 금상·은상·동상을 선정하며, 수상작은 오는 22일 박람회 개막식에서 발표된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작년 박람회가 대규모 시민대정원 조성을 통한 하드웨어적 변화를 크게 이뤘다면 올해는 정원 인프라 확충은 물론 다양한 시도로 정원의 확장 가능성을 제시하고, 시민과 정원의 교감을 통해 '그린 소울(Green Soul)'이 가득한 서울을 만들어 가는 것이 목표"라며 “많은 시민이 박람회를 통해 일상 속 초록빛 행복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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