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교육부 주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성과관리'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 기존 관리지역에서 선도지역으로 선정되며 명품 교육도시 발판을 마련했다. 이는 고양시가 추진해온 지역 맞춤형 교육 지원 정책과 미래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다. 교육발전특구는 교육의 힘으로 지역을 살리기 위해 교육부가 추진한 공모사업으로 고양시는 작년 2월 선정됐다. 고양시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지자체 협력 늘봄학교 운영, 유보이음 디지털 처음학교 운영) △공교육 혁신을 통한 교육력 제고(자율형 공립고2.0 운영, 고양디지털영상캠퍼스 운영, 교육발전특구형 지역 연계 프로젝트 수업 운영) △지역 초중고-대학-산업 연계 강화(농협대, 동국대, 중부대, 한국항공대 연계 운영) △현장 연계 지역 특화산업 인재 양성(고양아쿠아특수촬영스튜디오 연계 산업 인재 양성)이다. 특히 올해 2월에는 고양의 주요 산업과 연계해 5개 특성화고 중심으로 창업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고양디지털영상캠퍼스'가 우수사례 중 하나로 평가받아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특히 8월에는 고양시 교육발전특구 사업으로 추진한 자율형 공립고2.0에 백석고와 저현고등학교가 나란히 선정됐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15일 “고양시 교육발전특구 사업 성공적 운영은 경기도 교육청, 고양교육지원청, 관내 4개 대학, 고양산업진흥원, EBS, 관내 초중고 학교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가능했다"며 “고양시 우수 인재들이 지역에서 배우고 취업하며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지난달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민신문고 시스템이 중단된 가운데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남양주시 누리집에 임시 민원 접수 창구를 마련해 15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시스템 장애 발생 직후 남양주시는 자체 매뉴얼을 수립하고, 방문-우편-FAX 등을 통해 시민 불편 민원을 접수-처리해 왔다. 민원 행정 공백을 줄이고자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민원 접수 창구도 이번에 추가 마련했다. 민원 신청은 본인인증 후 누리집 상단 메뉴의 '종합민원→민원신청→임시민원신청(국민신문고 대체)' 항목에서 가능하다. 임시 창구 운영을 통해 남양주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재난 상황에서도 온라인-방문-우편 등 다채널 민원 접수-처리 시스템을 통해 시민이 원하는 행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화재로 인해 행정 시스템이 마비되는 상황에서도 자체 시스템을 구축해 행정 공백과 시민 불편 최소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여러 재난 상황에 즉각 대응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정적인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15일부터 17일까지 2박3일 간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꿈드림 특별한 수학여행'를 진행한다. 학교밖 청소년의 견문을 넓히고 공동체 활동을 통해 또래 관계 강화 및 소속감을 향상하기 위해서다. 이번 수학여행에 참가한 23명 청소년은 2박3일 동안 △청소년 수련 활동 △부산 명소 탐방 △진로 특강 및 팀 활동 등 다채로운 경험을 통해 유익한 시간을 보낸다. 주광덕 시장은 15일 오전 수학여행을 떠나는 청소년을 직접 배웅하며 “남양주시는 청소년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안전하고 즐거운 2박3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청소년 부모는 “남양주시 지속적인 지원 덕분에 아이들이 다양한 체험 기회를 얻을 수 있어 부모로서 큰 힘이 된다"며 “이번 수학여행을 통해 아이들이 또래들과 소통하며 즐거운 경험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청소년 자립 및 직장 체험, 교육 및 문화 체험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세부 내용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14일 시청 상황실에서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양주시 스타트업 성장지원센터'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창업지원-기업 유치-산업 연계 정책의 핵심 거점이 될 성장지원센터 운영 전반을 광운대 산학협력단에 위탁해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창업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주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주형 창업생태계 조성'을 본격화하고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 △창업문화 확산 △투자유치 등 창업-성장-투자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성장지원센터를 통해 △창업 초기 기업 입주 및 성장 프로그램 운영 △스타트업 성장 기반 안정화 및 투자유치 지원 △대학 및 지역자원과 효율적 연계 등을 추진한다. 특히 경기양주테크노밸리 등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기술혁신 수요와 창업기업 아이디어를 매칭해 기술 실증(테스트베드)으로 이어지는 지역 산업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창업기업이 산업단지로 성장 진출하고, 산업단지가 다시 창업 터전이 되는 '창업–기업유치–산업성장'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협약식에서 “이번 협약은 양주시가 창업과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첨단 산업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력해 창업기업이 양주에서 태어나 성장하고 산업단지로 뻗어나가는 지속가능한 창업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장지원센터는 양주시 평화로 1215에 위치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별관에 위치하며, 연면적 509㎡ 규모로 개별 기업 입주 공간과 회의실-스튜티오 등 공유 공간을 제공하며 입주기업 모집 절차를 거쳐 내달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전진선 양평군수는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민중기 특별검사 사무실을 전격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14일 양평군 노조와 합동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은 고인 유족 및 양평 시민사회 슬픔과 특검 수사 과정에서 양평군 공직자의 권리 보호 방안을 직접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이 자리에서 50년간 지속된 상수원 규제로 인해 양평군민이 보상 없는 희생을 감내해 왔으며,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중단 등으로 인한 군민의 좌절과 분노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참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더 이상 정치적 상황과 외부 요인으로 인해 양평군민이 추가적인 피해나 고통을 겪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발생한 공무원 사망 사고 직후 전진선 군수가 신속히 특검 측과 접촉해 이뤄졌으며, 특검 측은 양평군 의견과 건의 사항 등을 향후 특검 수사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는 14일 '민생 속으로' 프로그램 일환으로 북한산국립공원 의정부 구간(회룡탐방로)에서 국립공원공단 자연환경해설사와 함께하는 현장 탐방 및 소통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의정부에 거주하는 국립공원 자연환경해설사와 함께 탐방로를 걸으며 지역 자연자원과 역사-문화 자산 가치를 공유하고 생활권 산림자원 활용 방안을 시민 관점에서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북한산국립공원은 수도권을 대표하는 명산으로 이 중 회룡탐방로는 완만한 코스 속에 사찰과 생태 자원이 어우러져 시민에게 인기가 높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현장에서 해설사들 설명을 들으며 생태적 특징과 탐방 환경을 살피고 자연을 일상에서 더 가깝게 누리는 방안을 논의했다. 자연환경해설사들은 “사패산, 도봉산, 수락산 등 의정부의 산은 도심과 인접해 있어 시민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다"며 “휴식뿐 아니라 생태교육과 문화 체험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 소중한 지역자산"이라고 강조했다. 김동근 시장은 “자연환경해설사는 시민이 자연을 이해하도록 돕는 문화적 매개자이자 생태도시 의정부의 든든한 자원"이라며 “의정부시는 지난 7월 국립공원공단과 '자연과 시민이 공존하는 둘레길 관리 협약'을 맺고 탐방로 정비와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시민이 안전하고 품격 있게 자연을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정부시는 시민 생활 현장을 직접 찾는 '민생 속으로'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 중심 소통과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탐방은 시민 자원을 기반으로 한 생태 해설과 문화교육 확장 가능성을 확인하며 시정과 협력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안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안성시는 15일 이달 초부터 이어진 연속 강우로 주요 농작물의 수량과 품질 하락이 우려됨에 따라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김보라 시장 주재로 부시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및 5개 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최근 이어진 강우로 인한 중·만생종 벼 수확 지연, 월동작물 파종·정식 차질, 병해충 확산 우려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후 김 시장은 안성마춤농협 RPC를 방문해 벼 수매 및 건조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과 농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달 들어 9일간 지속된 강우로 인해 중·만생종 벼 수매가 지연되고 있으며 안성마춤농협 RPC 관계자는 “향후 수확되지 못한 벼가 한꺼번에 몰릴 경우 건조 지연으로 미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이에 따라 수매 시기를 내달 초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번 연속 강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농업인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성시농업기술센터는 현장대응반을 구성해 월동작물 및 가을 수확작물에 대한 현장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오는 20일부터 안성에서 광주까지 오가는 시외버스를 운행한다. 해당 노선은 안성종합버스터미널을 출발해 중앙대학교, 전주터미널을 거쳐 광주종합버스터미널까지 하루 2회 운행하며 안성종합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는 시간은 오전 9시 10분, 오후 3시이고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는 시간은 오전 9시, 오후 3시이다. 광주까지의 요금은 안성터미널에서 탑승 시 3만원, 중앙대에서 탑승 시 2만8300원이며 전주까지의 요금은 안성터미널에서 탑승 시 1만8700원, 중앙대에서 탑승 시 1만7100원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우등버스로 운행할 예정으로 쾌적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전주, 광주 노선 시외버스 운행에 따라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시외 지역을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외 노선 버스들이 운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오산이 어둠 속에서 '빛의 도시'로 변모하고 있다. 민선 8기 이권재 시장이 취임 직후부터 야심차게 추진해 온 '야간경관 종합계획'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면서다. 도시의 밤을 새롭게 밝히는 '빛의 물결'은 단순한 조명사업이 아니라 오산의 도시 브랜드와 경쟁력을 높이는 대전환 프로젝트로 평가받고 있다. 이권재 시장은 “도시가 밝고 희망차야 사람이 모이고, 인구가 늘어난다"며 “밝은 도시는 곧 활기찬 도시이고 활기찬 도시는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한다. 강남에서 분당·수지·광교·동탄을 거쳐 오산으로 이어지는 수도권 남부의 메갈로폴리스 축 속에서 오산이 '빛으로 연결된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이유다. 그동안 오산은 인접한 동탄신도시에 비해 야간 경관이 어둡다는 지적이 있었다. 경부고속도로를 낀 도시임에도 아파트 단지 대부분이 남향 배치돼 고속도로변이 밝지 않았고 오산천 주변 역시 조도가 낮아 야간 활동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이어졌다. 이 시장은 취임 직후 이를 도시경쟁력의 핵심 문제로 진단하고 “도시가 어둡다는 것은 곧 활력이 부족하다는 뜻"이라는 판단 아래, 오산 전역의 야간 조도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에 나섰다. 이에 시는 △아파트(공동주택) 경관조명 설치지원사업 △오산천 교량 및 둔치 경관조명사업 △가로등 조도 개선 △고인돌공원 경관조명 설치 △서랑저수지 복합개발 등을 포함한 '야간경관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 시장은 “강남에서 판교, 분당, 수지, 광교, 동탄으로 이어지는 빛의 흐름이 오산까지 닿아야 수도권 남부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며 “빛을 통해 도시의 품격과 가치를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시의 '공동주택 야간경관조명 설치지원사업'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변화다. 시는 민선 8기 이후 2023~2024년에 걸쳐 세마역트루엘더퍼스트, 세마효성백년가약, 오산대역호반써밋, 시티자이2단지 등 9개 단지에 경관조명 설치를 완료했다. 올해에는 18개 단지가 대상에 포함돼 양산동늘푸른오스카빌, 한라그린타운, 운암주공1단지 등에서 점등식을 마쳤다. 이 사업은 단지별 자율참여와 시의 보조금 지원으로 추진됐으며 주민들은 “밤이 되면 우리 아파트가 도시의 한 부분으로 살아나는 느낌"이라며 큰 호응을 보이고 있다. 이 시장은 직접 각 아파트 단지를 순회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으며 “어두워서 답답하다", “우리 동네도 밝게 만들자"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즉시 정책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 시장은 “밝아지면 달라진다. 도시는 결국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의 공간"이라며 “오산이 밝은 도시로 인식될 때 '살고 싶은 도시'로서의 가치가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시는 신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경관조명 설치를 필수화하는 방향으로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단순한 '조명'이 아닌 도시경관의 일관된 정체성을 구축하기 위한 '빛의 디자인 정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시의 '오산천 경관조명사업'은 도시미관 개선과 시민 안전을 동시에 잡은 상징적인 사업이다. 시는 금오대교, 은계대교, 오산대교, 남촌대교, 탑동대교 등 주요 교량 5곳과 아치보도교 1곳 등 총 6곳에 경관조명을 설치했다. 교량 난간 하부, 교각 상판, 하천방향 투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명을 배치해 오산천 전 구간이 빛의 리듬을 이루도록 설계됐다. 특히 이 사업에는 총 7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민간의 공공기여 방식을 적극 활용해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했다. 시는 오산천 벚나무 산책로 구간에도 경관조명을 확대 설치하기 위해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낮에는 꽃길, 밤에는 빛의 산책길로 오산천을 탈바꿈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 시장은 “오산천을 밝히는 것은 도시의 얼굴을 새로 단장하는 일이며 동시에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이 추진하는 '빛의 도시 프로젝트'는 단순한 경관개선사업이 아닌 오산의 정체성을 '어둠에서 빛으로' 바꾸는 도시 브랜딩 전략이다. 시는 세교2지구, 세교3지구, 운암뜰 AI시티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본격화되면 경관조명 인프라가 도시 전역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가로등 조도 개선사업도 병행 추진 중으로, 주요 간선도로와 생활도로의 야간 시인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이 시장은 “빛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다. 도시의 에너지이자 사람들의 심리적 안정감"이라며 “밝은 도시일수록 밤이 안전하고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오산이 밝고 희망찬 도시가 될 때 인구가 늘고, 기업이 오며, 예산도 성장한다"며 “궁극적으로 인구 50만 자족도시와 예산 1조원 시대를 여는 출발점은 '빛'에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이권재 시장의 도시정책은 시민참여형 모델을 지향한다. 경관조명 설치는 물론 조명디자인·색상·점등시간대 등에 대해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 시는 내년부터 오산천 야경과 아파트 경관조명을 연계한 '빛 축제' 개최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야간경관은 관광·상권 활성화와도 연결된다"며 “빛의 도시 오산을 새로운 관광콘텐츠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여하튼 오산시에서는 빛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경관으로 도시의 품격을 높이며 희망의 불빛으로 미래를 비추는 '오색찬란한 도시'의 비전이 현실화하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지난해 12월 총 179명 목숨을 앗아간 제주항공 무안국제공항 참사의 희생자 유족들이 항공기 제조사 보잉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피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보잉이 수익성에 매몰돼 안전을 외면했다며 진실을 규명하고자 미국 법정을 택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15일(현지시각) 미국 시애틀에 본사를 둔 허만 로 그룹(Herrmann Law Group)은 제주항공 2216편 여객기의 무안공항 참사 관련 유족 14명을 대리해 지난 14일 보잉의 주요 생산시설이 위치한 워싱턴주 킹카운티 상급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원고측 유족들은 소장에서 무안공항 참사 사고기종 보잉 737-800이 1960년대에 설계된 구식 전기 및 유압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해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 후 발생한 연쇄적인 시스템 고장에 대응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제주항공 2216편은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8시 57분경 전남 무안공항에 착륙을 위해 1500피트 상공으로 하강하던 중 관제탑으로부터 조류활동 경고를 받았다. 약 1분 후 조종사들은 착륙 시도를 중단하고 복행(go-around)을 결정했으나 그 직후 두 엔진 모두에 조류 충돌이 발생했다. 이 충돌로 조종사들은 왼쪽 엔진을 정지시키고 소화기를 작동시켰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비행 데이터 기록 장치(FDR)와 조종실 음성 녹음기(CVR)가 모두 작동을 멈췄다. 오른쪽 엔진마저 추력이 55% 수준으로 급감했고 항공기의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착륙하는 데 필수적인 거의 모든 시스템이 연달아 고장나기 시작했다. 소장에는 △플랩 △슬랫 △스포일러 △에일러론 △랜딩 기어 △휠 브레이크 △추진 장치 등 비행 제어·핵심 제동 장치가 모두 말을 듣지 않았다고 적시됐다. 조종사들은 필사적인 노력 끝에 항공기를 활주로로 되돌렸지만 이미 필수 착륙 시스템을 모두 상실한 상태였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결국 항공기는 2600m 길이의 활주로를 1200m나 지난 지점에서 시속 175마일(약 281㎞/h)의 속도로 동체 착륙했다. 항공기는 활주로를 이탈해 계기 착륙 시스템(ILS) 안테나 지지대를 위한 콘크리트 제방과 충돌한 뒤 폭발하며 화염에 휩싸였고,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사망했다. 유족 측은 조류 충돌부터 최종 충돌까지 약 4분 21초 동안 희생자들이 극심한 공포와 불안을 겪었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원고 측은 이번 참사의 근본 원인이 반세기도 더 된 보잉의 구식 설계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고기는 2009년에 인도된 비교적 최신 기체였으나 전기·유압 시스템은 1968년 처음 도입된 보잉 737-100 모델의 아키텍처를 거의 그대로 유지했다는 것이다. 소송 대리인인 찰스 허만 변호사는 “보잉은 이 기간 동안 백업 안전 시스템에 대한 신뢰할 만한 현대 기술로의 근본적인 업그레이드를 전혀 시행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유족 측은 보잉이 막대한 비용이 드는 신규 인증 절차와 조종사 재교육을 피하고 단기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구식 기술을 고수했다고 입을 모았다. 소장에는 보잉의 이러한 '이윤 제일주의'가 1997년 맥도넬 더글라스(MD) 인수 이후 심화됐다고 명시돼 있다. 당시 맥도넬 더글라스(MD)의 최고 경영자였던 해리 스톤사이퍼가 보잉의 최고 운영 책임자(COO)로 부임하며 “보잉을 훌륭한 엔지니어링 회사가 아닌 기업처럼 운영되도록 바꾸겠다"고 공언했고, 이후 '안전 제일'이라는 엔지니어링 문화가 급격히 퇴색했다는 것이다. 허만 변호사는 “보잉은 이 비극에 대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조종사들을 탓하는 낡고 진부한 전략을 반복하고 있다"며 “조종사들은 승객들과 함께 불길 속에서 목숨을 잃어 스스로를 변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서 보잉에게 외면당한 유족들은 진실을 강제할 수 있는 미국 법정에서 정의를 추구하기로 했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유족들은 이번 소송을 통해 과실·보증 위반·엄격 책임 등을 물어 보잉의 책임을 입증하고, 사망자들이 겪은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유족들의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이 공동 운영 중인 교육발전특구가 관리지역에서 선도지역으로 승격되며 '미래교육도시 세종' 도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세종시는 15일 “교육부의 '2024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성과관리 결과, 세종 교육발전특구가 선도지역으로 승격돼 특별교부금 최대 5억 원을 추가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학·산업체 등 지역 기관과 협력해 지역맞춤형 교육 발전 전략을 자율적으로 마련하고, 지역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교육부는 성과에 따라 특구를 선도지역·관리지역으로 구분하고, 관리지역은 매년 평가 결과에 따라 승격·유지·탈락을 결정한다. 세종시는 지난해 국비 7000만 원 확보에 이어 올해 국비 30억 원과 특별교부금 5억 원 등 총 35억 원을 투입해 미래교육 선도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승격으로 성과평가에 따른 지정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정부 예산 확보를 통해 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가능해졌다. 세종시와 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이후 '세계로 나아가는 미래교육도시, 세종'을 비전으로 세우고 △온마을이 함께하는 늘봄체제 구축 △미래교육 대비 모델학교 운영 △지역정주형 인재양성 생태계 조성 등 9대 과제를 추진 중이다. 또한 기회발전특구와의 연계 전략을 통해 수도권 이전 기업 및 미래 전략산업(사이버보안·미래모빌리티·양자·가속기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 교육과 산업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든다는 복안이다. 이승원 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선도지역 승격은 세종이 교육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도시로 한 단계 도약했음을 의미한다"며 “지역 인재가 지역에 정주하며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청년 유출과 저출산 문제 완화에도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 석장리박물관은 일러스트레이터 '그림비(GrimB)' 작가와 협업해 석장리 유적의 사계절을 주제로 한 특별한 '느린엽서' 6종을 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엽서는 석장리 유적의 전경과 전시관을 배경으로 가족과 연인이 함께하는 장면을 담아 따뜻한 감성을 더했다. 각 엽서에는 석장리박물관 로고와 그림비 작가의 서명이 함께 새겨져 있다. '그림비(GrimB)' 작가는 국립공주대학교를 졸업한 지역 출신 일러스트레이터로, 일상의 순간을 섬세한 색감과 감성적인 시선으로 표현해 웹툰, 전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느린엽서'는 석장리박물관 상설전시관 내부에 비치된 전용 우체통을 통해 무료로 발송할 수 있으며, 공주우체국이 매월 1회 정기 수거해 1년 뒤 수신자에게 전달한다. 김수아 석장리박물관 학예연구사는 “느린엽서는 석장리에서의 추억을 기록하고 1년 뒤 다시 그 감정을 떠올릴 수 있는 의미 있는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지역 예술인과의 협업을 통해 석장리박물관만의 감성 콘텐츠를 계속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대출 가산금리에 예금보험료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면서 법 시행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연체율 증가와 이자마진 하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개정안과 교육세 인상까지 겹쳐 은행권의 한숨이 짙어지고 있다. 15일 금융권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17일 패스트트랙에 오른 은행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정무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자동 회부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은행이 예금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을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 출연금은 50% 이내에서만 반영하도록 제한한다. 대출금리 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보증제도나 서민금융 재원을 차주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해당 법안은 내달 중순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이 법사위를 주도하고 본회의 정족수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 사실상 연내 통과가 기정사실로 여겨지는 상태다. 은행권에선 교육세 인상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교육세 인상은 대형 금융·보험사에 부과되는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0%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개정안에 따른 이자 축소와 교육세 인상이 맞물릴 경우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세 부담만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교육세 전가 금지 조항을 포함한 수정안 논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정부의 교육세 인상 방침이 나오면서 교육세 인상분도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한 수정안 논의가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다. 법안 시행이 현실로 다가오자 은행은 대책을 고심 중이다. 개정안으로 인해 은행은 중·장기적 순이자마진(NIM) 감소가 예고되기 때문이다. 은행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이 매년 내는 예보료는 은행마다 4000억~5000억원, 서금원 출연금은 연간 200억원대다. 은행들은 이 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순이자마진이 하락하게 된다. 보증기관 출연금 또한 금리 반영비율이 제한되면 수익성이 저하될 전망이다. 주요 시중은행의 신보·기보와 지역신보, 주택신보 출연금은 연간 4000억~5000억원 정도로, 앞으로 이 출연금의 50% 이하만 보증대출 금리에 반영하게 된다. 하반기엔 증가 추세인 연체율과 대출 규제도 실적상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은행권은 정부의 생산적 금융 기조에 맞춰 기업대출을 늘리면서 연체율과 건전성 관리 비용 부담이 커진 상태다.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7월 말 기준 0.57%로 전년 동월에 대비 0.1%p 상승했다. 아울러 현재 대부분의 은행이 가계대출 총량에 이미 근접해 대출을 늘리기 어려운 데다,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 시행으로 4분기부터 은행권 수익성이 꺾일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전까지는 가산금리에 예보료나 출연금 등 고정비용이 포함돼있어 단기간에 낮추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다"면서도 “법 개정 이후 사업에 드는 필수 비용을 은행이 부담하게 되면서 순이자마진 하락을 비롯한 각종 영향이 은행 수익구조에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은행권은 법안에 처벌조항마저 들어있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개정안엔 위반 시 은행 임원 등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긴다는 처벌조항이 담겨 있다. 이에 법으로 은행의 가산금리 산정 체계를 못박아 제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가산금리엔 예보료 뿐만 아니라 업무원가나 위험프리미엄 등 각종 요소로 구성돼 있어 해당 법안으로 인해 기대할 만한 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출연금을 가산금리에 적용했다고 임직원이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지는 건 과도하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행정 중심에서 주민 중심으로"…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새 장 열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댐 건설 50년을 맞아, 수십 년간 규제와 제한 속에서도 지역을 지켜온 주민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50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15일 안동세계물포럼기념센터에서 열린 '댐 주변지역 발전전략 주민토론회'는 단순한 행사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안동댐주변지역 주민연대(가칭)'가 공식적으로 출범하며,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 중심으로 이뤄졌던 댐 정책의 흐름을 '주민 주도형 발전체계'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날 행사에는 권기식 주민연대 회장, 곽결호 한국물포럼 총재(전 환경부 장관), 김광진 전남댐연합회장, 이강우 한강사랑 전국댐연대 대표, 박종안 금강수계연합 대표를 비롯해 김경도 안동시의장과 권기익, 김호석, 정복순 시의회 의원, 권용해 안동시 수자원환경국장, 김우규 수자원공사 전 부사장, 허승규 안동청년공감네트워크 대표, 지역단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결성된 주민연대는 안동댐 건설 이후 처음으로 주민이 직접 주체가 되어 조직한 협력체다. 그동안 댐 주변지역의 각종 규제와 정책은 정부와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설계하고, 주민은 수동적으로 대응해야 했다. 권기식 주민연대 회장은 “이제는 행정이 아닌 주민이 주도하는 새로운 50년을 준비해야 할 때"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실질적인 발전 대안을 주민 스스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대는 앞으로 지역의 규제 개선, 주민지원사업의 실효성 강화, 그리고 실질적 복지 기반 확충을 핵심 목표로 삼는다. '규제의 벽을 넘고 주민이 중심이 되는 발전체계 확립'이라는 기치 아래,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정책의 설계자로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의 기조연설을 맡은 곽결호 전 환경부 장관은 “댐 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이 정치적 관점에서 배제돼 왔다"고 지적하며, “이제는 안동시가 문화와 전통, 그리고 댐을 활용한 관광개발을 전략적으로 결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특히 “안동이 세계물포럼을 유치해 물산업과 문화관광을 아우르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정필 영주댐 주민지원사업협의회 위원은 '영주댐 주변 개발사례'를, 하영수 예안면 주진2리 이장은 '규제 개선을 통한 주민 권익 신장 방안'을 각각 발표하며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토론 좌장을 맡은 이재갑 안동시의원은 댐 관련 재원 구조의 불균형을 지적했다. 그는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안동댐 상류 주민들이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03년 2400억 원 규모로 출발한 수계관리기금이 2024년에는 8028억 원으로 늘었지만, 한강(6651억 원), 금강(1317억 원), 영산강·섬진강(60억 원)에 비해 낙동강 기금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밝혔다. 또한 “안동·예천·봉화·영주 등 상류권역에 배정된 주민지원사업비는 180억 원 내외, 수질개선사업을 포함해도 250억 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영산강·섬진강 수계가 전체의 21%를 차지하는 반면 낙동강은 9%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안동댐과 임하댐 문제는 시민이 힘을 모아야 해결될 것"이라며 “정부는 낙동강권의 형평성 있는 기금 배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댐과 관련한 정책과 예산이 진정한 주민 복지와 지역 발전으로 연결되려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며 “안동댐과 임하댐의 문제는 시민이 한목소리로 결집할 때 비로소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에는 한강·금강·영산강·섬진강 등 전국 주요 수계의 주민연대 대표단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국 댐 지역 주민연대 협의체' 결성을 공식 선언하고, 전국 단위의 상생 네트워크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협의체는 △규제 완화 △주민지원사업의 실효성 강화 △환경과 생활권의 조화 △제도 개선 요구 등을 공동 의제로 삼아 정부와 지자체에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김수동 안동환경운동연합 대표는 “댐 하류 지역의 수질·식수 문제는 행정 조치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주민, 환경단체, 행정이 함께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동시와 의회도 이번 주민연대의 출범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권용해 안동시 수자원환경국장은 권기창 안동시장 축사를 대독하며 “50년을 되돌아보며 댐 주변의 땅을 규제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기회의 땅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도 안동시의장은 “안동댐은 지난 1976년 완공 이후 국가 중추적 역할을 해왔지만, 그 과정에서 희생한 주민들의 노고를 잊어서는 안 된다"며 “규제 완화와 정당한 보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우규 전 수자원공사 부사장은 “36년간 현장에서 주민과 부딪혀온 경험을 돌아보며, 앞으로는 수자원공사가 주민과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주민연대 출범은 단순한 조직 결성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국가 중심의 개발에서 주민 중심의 자립으로의 구조 전환이 본격화됐다"며 “이 흐름이 전국 댐 지역의 새로운 발전 모델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안동댐주변지역 주민연대'는 앞으로 정식 조직체 발족과 함께 정책 제안서, 공동선언문을 마련해 정부와 경북도, 안동시에 전달할 계획이다. 또 지역 대학 및 전문가들과 협력해 '안동댐 지역발전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 장기적인 지역 비전 수립에도 나선다. 안동댐이 건설된 지 50년. 이제 안동은 국가 주도형 개발의 시대를 넘어, 주민이 직접 미래를 설계하는 자립형 지역 발전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물의 도시 안동은 이제 행정이 아닌 주민의 손으로, 규제가 아닌 기회로, 갈등이 아닌 상생으로 다음 50년을 향한 첫 발을 내디뎠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목포=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지난 3월 27일 박홍률 전 목포시장이 배우자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직위를 상실한 뒤 무주공산이 된 목포시장 후보군에서 10%대 경쟁률을 보인 김종식 전 목포시장이 내년 6월 지방선거 불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민주당 후보군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특히 직위를 상실한 박 전 시장이 명예회복을 위한 출마 채비를 다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구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목포)이 김 전 시장의 불출마 선언을 지지하고 나서 박 전 시장을 견제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 경선 후보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서 10%대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강성휘, 박홍률, 배종호, 전경선 후보들 중 김 전 시장의 지지표가 어떤 후보에게 몰릴 것인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15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시장은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새로운 목포 시대를 위하여'라는 제하의 글에서 “새로운 목포 시대는 실현 가능한 미래의 담론을 담아야 하고 지역을 살릴 경쟁력 있는 정책을 만들어 창조의 길을 열어가야 목포가 산다"며 “표만 얻으려는 무책임한 약속들과 단호히 결별하고 목포의 퇴행을 끊어내려면, 때로는 가죽을 벗기고 뼈를 깎는 고통도 견뎌야 한다"고 말하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지난 시장 시절 “신재생에너지산업,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 관광거점도시 등 3대 미래전략산업을 국가정책에 맞물려 4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해 목포의 미래 100년을 이끌 성장동력이 역동적으로 추진됐다"고 평가하면서 “'맛의 도시'와 미디어 마케팅 등은 목포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였고 관광객이 급증하고 민간투자가 활기를 띠면서 오랜 숙제였던 대양산단 채무도 완전히 변제해 목포 재정은 견실해졌다"고 회상했다. 김 전 시장은 이어 “하지만 불과 몇 년 만에 미래 성장 산업은 방향을 잃었고, 시의 재정은 파탄에 이르렀다는 소식이 들려온다"며 “어떻게 시민의 삶을 지킬 것인지, 누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 시민들은 묻고 있다"고 통탄했다. 그러면서 “저는 목포시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새로운 시대를 맞으려면, 과거를 내려놓는 용기도 필요하다. 저의 물러남이 목포의 나아감에 마중물이 되길 소망한다"며 글을 마쳤다. 김 전 시장의 불출마 선언은 박 전 시장의 지난 행정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면서 불출마 선언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전략으로 '새로운 목포 시대'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욱이 김원이 의원도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여러 고민 끝에 어렵게 내리셨을 시장님의 결단. 깊이 존중한다"며 “목포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늘 기억하겠다. 목포의 내일을 위해 두 손 잡고 함께 걷겠다"고 지지했다. 김 의원은 이어 “김종식 시장님의 경험과 지혜라는 좋은 밑거름을 기반으로 목포 발전이라는 풍성한 열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다"고 말해 김 전 시장의 뜻인 새 인물을 헤아린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시장의 불출마 선언으로 내년 6월 3일 치러질 목포시장 선거 민주당 후보군은 강성휘, 박홍률, 배종호, 이호균, 장복선, 전경선 후보로 압축된다. 한편 김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민선 7기 목포시장 선거에서 현임이었던 박 전 시장을 누르고 당선됐으나 2022년 민선 8기 지방선거에서는 박 전 시장에게 자리를 내줬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박 전 시장의 배우자와 지지자 2명은 2021년 11월께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김종식 목포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유도하기 위해 김 시장의 아내에게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해 금품을 요구해 건네 받은 뒤 이를 선관위에 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3월 대법원은 박 전 시장 배우자와 지지자 2명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택시장이 다시 강력한 규제권에 들어섰다. 최근 집값 과열 조짐이 이어지자 정부가 불과 한 달여 만에 고가주택과 전세대출에 대한 한도를 대폭 줄이는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16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시가 15억~25억원 주택은 주담대 한도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축소된다. 그간은 고가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가격 구간별로 차등 적용된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이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된다. 대출규제 사각지대로 지적돼온 전세자금대출을 관리망에 편입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연간 약 5만2000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도 집값이 좀처럼 식지 않자 고강도 수요 억제책을 다시 꺼낸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과열 신호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확고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 수요 관리를 더욱 강화해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대출 한도를 주택 가격별로 세분화한 것이다. 15억원 이하 주택은 종전대로 6억원까지 가능하지만 15억~25억원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각각 낮춘다. 다만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은 기존 6억원 한도를 유지한다. '상급지 갈아타기'와 대출을 이용한 고가주택 매수 수요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차주의 상환 능력을 평가할 때 금리 상승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도 1.5%에서 3%로 높인다. 이 조치로 인해 대출 가능액은 평균 10~15%가량 줄어든다. 예를 들어 연봉 1억원의 차주가 30년 만기, 변동금리 4%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기존 5억8700만원에서 5억100만원으로 8600만원(약 15%) 감소한다. 아울러 은행권의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시점은 내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진다. 이는 금융회사가 주택담보대출을 늘리기 어려워지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29일부터는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 상환액도 DSR 산정에 포함된다.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2억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DSR이 14%포인트, 1억원 차주는 7.4%포인트가량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 인해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금융권에서는 중저가 아파트 수요가 늘면서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동시에 자산가를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신규 지정된 규제지역(서울 21개 자치구, 경기 12곳)에서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가 70%에서 40%로 낮아진다. 예컨대 9억원 주택을 구입할 경우 기존엔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3억6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전세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규제지역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새로 구입할 수 없고 이미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산 사람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1억원 넘는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 역시 1년간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 실효성을 지속 점검하며, 시장 불안이 이어지면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25%까지 올리거나 고위험 주담대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추가 규제도 검토할 방침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김기호 영풍 대표이사가 낙동강 오염 원인의 하나로 지적받으며 폐쇄 여론이 일고 있는 경상북도 봉화 석포제련소에 대해 이전 폐쇄 TF 결론 시 그에 맞춰 조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소재지인 봉화군과 인접 태백시 지역 주민이 석포 제련소 이전이나 폐쇄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행정 당국과 지역 사회 간 갈등 지속과 함께 영풍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김 대표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석포 제련소) 폐쇄 결론이 나오면 따르겠냐"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경북도) TF에서 (폐쇄) 결론이 나오면 그에 맞춰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경북도 TF가 폐쇄 결정을 내린다면 영풍이 상응하는 조치(폐쇄)를 취해야 한다는 회사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경북도와 환경·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1970년부터 가동된 석포제련소는 2014년부터 11년 간 환경 관련 법을 100회 넘게 위반했고, 올 들어 과거 폐수 유출에 따른 제재로 58일간 조업 중단을 겪기도 했다. 이번 국감에서도 여야 의원들로부터 환경 오염 문제로 집중 추궁받았다. 김형동 의원은 석포제련소 인근 토양의 카드뮴 농도가 장항제련소의 약 4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오염 심각성을 지적했다. 여당인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석포 제련소 인근의 토양 오염을 객관적으로 조사해 토양 오염 정화가 도저히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 나면 지역주민 건강을 위해 환경부에서 폐쇄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럼에도 석포 제련소 측이 토양 정화 의무 이행 등 환경개선 조치를 보이지 않자 아예 폐쇄해야 한다는 여론이 환경 단체를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소관인 경북도도 TF를 구성해 제련소 이전 및 폐쇄 등 여러 해결방안 찾기에 나선 상태다. 다만 석포 제련소 운영 주체인 영풍의 경영진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공개적으로 석포 제련소 폐쇄 가능성을 처음 언급했다는 점에서 경북도의 결정 여부에 따라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이날 국감장에서 야당 의원의 거듭된 입장 확인 질의에 “(TF) 결과에 따라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협의해 처리하겠다"며 TF 결론 시 그에 맞춰 조치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한편 석포 제련소가 위치한 봉화군과 인근 태백시 주민 500여 명은 지난 9월 하순 석포면에서 제련소 이전 및 폐쇄를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봉화태백 생존권 사수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공투위)'도 출범시켰다. 공투위측은 이날 집회에서 석포 제련소 이전과 폐쇄는 지역 경제를 붕괴시키고 수많은 근로자와 가족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결정이자 무자비한 처사라고 성토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투위에 따르면 봉화군과 태백시 지역 사회가 석포 제련소와 관련해 본사 임직원·협력사 종사자와 딸린 가족을 포함해 수천명 수준이고 상업·공공 등 연관 시설 종사자까지 합치면 1만명 이상이 제련소와 직간접 경제 생활 관계를 맺고 있다. 반대로 낙동강 상류 환경 피해 주민 대책 위원회는 석포 제련소 가동으로 반세기 동안 낙동강 상류가 오염돼 1300만 영남권 주민의 식수원이 위협받고 있다며 제련소 이전 폐쇄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