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주민자치 조례 개정 두고 ‘반쪽 간담회’ 열려

▲최혁진 국회의원(왼쪽)과 주민자치위원회 관계자들은 19일 원주시의회 모임방에서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박에스더 기자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9일 열린 간담회에서는 개정 조례의 취지와 절차, 위원장 연임 제한 규정 등을 두고 주민자치위원장들과 행정·의회 등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으나 행정과 의회에선 불참했다.

이날 최혁진 국회의원, 곽문근 원주시의회 부의장, 원창묵 전 원주시장과 주민자치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는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참석해 조례 개정 과정의 문제점과 행정의 개입 확대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한 주민자치위원장은 “원주시 전체 읍면동에 적용될 조례 개정안이 주민자치위원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며 “의견 수렴 과정이 부족했고, 위원장 연임 규정 제한 역시 주민자치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동장이 주민자치위원장 및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참석자들은 이를 두고 “행정 권한의 과도한 확대"라고 주장했다.

다른 주민자치위원장은 “위원 선출 과정은 동장과 함께 배석해 진행돼 왔는데, 이를 두고 특정 인사들끼리 위원을 뽑았다는 식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행정과 협의해온 구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행정감사 지적 사항과 수강료 징수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참석자들은 “문제가 있다면 충분한 협의와 조정 과정을 거쳤어야 한다"며 “곧바로 위법성 문제로 확대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한 참석자는 “행정감사에서 지적되는 사안은 제도 보완과 협의를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이를 근거로 주민자치 구조 자체를 재편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두고도 논쟁이 이어졌다. 검토 의견에는 주민자치의 개념과 주민자치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다르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주민자치와 주민자치위원회를 분리해 해석하는 것은 현장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위원회는 주민자치의 실질적 운영 주체"라고 반박했다.

이번 조례안은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된 상태다. 상임위 회의록에 따르면 모 의원은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필요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것을 해소하고 나서 다시 부서에서 개정하실 계획은 없으신지"라며 특정 대상을 겨냥한 처벌적 조례임을 인지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조례는 통상 모든 시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범이어야 하지만, 특정 사건이나 인물을 전제로 개정이 추진될 경우 법적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혁진 의원은 이에 대해 “조례는 특정인을 염두에 둔 처분 수단이 될 수 없다"며 “필요한 목적을 해소한 뒤 다시 개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 자체가 조례의 성격을 자인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특정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위원을 겨냥해 구조를 바꾸는 것이라면 이는 '처분적 조례'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고, 헌법상 평등권 및 과잉금지원칙 위반 소지도 검토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주민자치위원장들 역시 “문제가 있다면 개별 사안에 대해 행정 절차에 따라 판단하면 될 일"이라며 “조례 구조 자체를 손보는 방식은 주민자치 전반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