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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친환경 버스 운행 시스템 도입...환경보호·재정절감 동시에 달성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는 23일 '친환경 버스 운행 시스템(에코드라이빙)' 운영을 통해 환경 보호와 재정 절감이라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달성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에코드라이빙(Eco-Driving)'은 차량에 특수 센서를 설치해 운전자의 주행 습관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분석·표출하는 기술이다. 모니터를 통해 제공되는 피드백은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어 급가속과 급제동을 줄이고, 정속 주행을 유도하는 등 주행 습관의 변화를 유도해 연료 소비를 줄이는 친환경 운전 방식이다. 시는 지난해 2월부터 준공영제 시내버스 2097대 가운데 1558대(CNG 등 차량)를 대상으로 에코드라이빙 장치를 설치하고 운전자의 주행 습관 개선을 통한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 운행 효율성·안전성 향상, 에너지 절감을 통한 재정 절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사업은 에너지 서비스 기업(ESCO) 방식으로 추진됐으며 설루션 제공업체가 모든 인프라와 시스템 구축 비용을 선투자하고 이후 절감된 연료비의 일부를 사업비로 회수하는 구조로 운영돼 시의 재정적 부담 없이 진행됐다. 14개월간(2024년 2월~2025년 3월)의 운영 결과, 시내버스의 급가속과 급제동은 감소하고 정속 주행은 증가하는 등 운전자의 주행 습관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평균 연비는 약 8.6% 향상됐으며 같은 기간 동안 누적 절감된 연료비는 총 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운전 습관의 개선은 연료비 절감에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 위험의 감소, 운행 안정성 향상 등 시민의 교통안전과 편의 증진에도 기여하고 있다. 김인수 인천시 교통국장은 “친환경 버스 운행 시스템은 환경오염물질 감축과 연료비 절감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 냈으며 운전자의 습관 개선을 통해 교통사고 위험도 낮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운수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보다 많은 차량에 에코드라이빙 시스템을 도입하고 시민들에게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호르무즈 해협 봉쇄되나…국제유가 4.6% 급등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에 이란이 보복 차원으로 세계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우려가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했다. 이곳이 차단되면 유가가 더욱 가파르게 올라 '오일 쇼크'가 일어날 수 있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한국시간 23일 오전 8시 46분 기준, 서부텍사스산원유(WTI) 7월물 선물 가격은 전장 대비 2.4% 오른 배럴당 75.61달러에 거래 중이다. WTI 가격은 개장 후 최대 4.6% 급등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브렌트유 9월물 선물가격은 2.46% 오른 배럴당 77.34달러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 뉴욕증시 3대 지수 선물은 모두 약세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선물은 0.33% 하락, S&P 500 선물은 0.33% 하락, 나스닥100 선물은 0.40% 하락 등을 보이고 있다. 또 안전자산에 수요가 몰리자 달러 지수는 0.19% 오른 98.47, 국제 금 8월 선물은 0.09% 오른 온스당 3389.25달러,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0.05% 내렸다(국채 가격 상승). 22일(현지시간) 이란 의회(마즐리스)는 22일 미국의 폭격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했다. 다만 해협 봉쇄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에 있다. 또 SNSC의 결정이 이행되려면 최고 지도자의 재가가 필요하다. 호르무즈 해협은 길이 약 160㎞에, 좁은 곳은 폭이 약 50㎞ 정도에 그치지만 페르시아만을 대양으로 이어주는 유일한 해로로, 지정학적 중요성이 막대하다. 이 해협을 통한 석유 운송량은 전 세계 석유 소비의 약 20%에 해당한다. 전 세계 석유 해상 운송량과 비교해서는 전체 운송량의 약 4분의 1이 이 해협을 관통해 운반되고 있다. 액화천연가스(LNG)의 경우 전 세계 해상 운송량의 5분의 1이 이 해협을 지난다. 이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는 대부분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인도 등 아시아 시장을 향한다. 다만 대형 선박 대부분은 이란 영해를 지나야 한다는 점에서 이란이 사실상 해협을 통제하고 있다. 특히 얕은 수심으로 인해 이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은 기뢰 공격에 취약할 수 있으며, 이란 해안선에 근접해 있어 미사일 공격이나 소형 순찰정, 헬기 공격에 쉽게 노출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것은 “경제적 자살 행위가 될 것"이라며 “이란 수출이 이곳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해협 봉쇄는) 우리보다 다른 국가들의 경제적 타격이 더 클 것"이라며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이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석유 공급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만큼 중국의 개입을 촉구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갯벌추진단, 전문가들 각종 이권 개입·카르텔 등 외부 비방 일삼아”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한국의 갯벌 2단계' 사업 등재 신청서가 지역명 표기 오류 등으로 '등재 불가 판정'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재)한국의갯벌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의 한 임원이 세계유산 등재 1단계 사업에 참여한 전문가들에게 “각종 이권에 개입한다"는 등 외부 비방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말썽이다. (본보 6월 19일자, ,10억 들여 제작한 외교문서 '부실 기재 의혹'…'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 2단계 '빨간불'> 보도 참조) 23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7월 공모를 통해 신임 사무국장으로 업무를 시작한 A 씨가 세계유산 등재 1단계에 참여한 전문가들에게 “갯벌추진단 각종 사업 정보를 확보한 후 업체에 제공하고 각종 이권에 개입한다"는 독설을 내뱉고 “전문가 카르텔"이라고 외부 비방을 일삼았다. A 사무국장의 비방은 취임 직후 업무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던 시기여서 전문가들의 모멸감은 상당히 크게 느껴졌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A 사무국장의 발언을 문제 삼아 집단으로 반발하고 자문위원 참여 거부 등으로 맞섰다. 이들의 반발은 2단계 등재 신청서 수정·보완 문제와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구성 차질로 이어지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A 사무국장의 전문성 결여와 조직운영 미흡을 지적했다. 또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고 전문가 조언을 갈등과 대립으로 키워가며 분란을 조장했다는 것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A 사무국장의 채용 당시 논란이 됐던 자격요건 등을 거론하며 세계유산 등재에 관심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등재신청서 내용 부실로 평가의 감점을 만회하기 위해 오는 9월 예정된 IUCN 현장실사를 대비해 신청서 내용 부실과 예비현장실사에 도출된 문제점을 집필진, 전문가들의 자문 의견을 받아야 한다"며 “이런 시급한 문제에도 갯벌추진단은 정관에 명시된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기 운영을 방해하며 지연시키고 이사회 운영 등 개선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 전문가는 이어 “중앙부처와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사무국 운영 정상화와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세계유산 등재 최종 결정 전까지 등재신청서 수정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A 사무국장은 이권개입, 전문가 카르텔 발언에 대해 “기억이 왜곡된 것인지 모르나 오해인 듯 싶다"고 해명하고 “다른 사람이 했는데 내가 한 것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 사무국장은 “(추진위원회) 정말 필요한 시기에는 없었다. 반대라기보다는 절차대로 했으면 해서 추진위원회 구성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며 “최근에 추진위원장을 선임해 위원 구성을 당부하고 집필진 한 명씩 접촉해 전체 7명 중 2명만 만나지 못했다"고 밝혔다. symnews@ekn.kr

성원제약, 귀세정 가능 ‘비코드 데일리 액상면봉’ 리뉴얼 출시

토탈 덴탈케어 전문기업 성원제약의 친환경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비코드'가 귀세정 가능한 1회용 위생 케어템인 '비코드 데일리 액상면봉'을 리뉴얼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비코드 데일리 액상면봉'은 귀세정이 가능한 1회용 액상 면봉으로, 면봉 내부에 특수 액상이 내장되어 있어 사용 직전 한쪽을 꺾으면 반대쪽 면봉에 항균 성분이 스며들며 귀를 간편하게 케어할 수 있다. 멘톨, 박하유, 라벤더오일, 알로에베라겔, 글리세린, 하이드롤라이즈드콜라겐 등 피부 진정과 보습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자극은 줄이고 상쾌함은 더했다. 해당 제품은 출시 직후 일부 판매처에서 품절 사태를 빚으며 일명 '품절 대란템'으로 불릴 만큼 화제를 모았다. 이번 리뉴얼은 소비자들의 높은 재구매 요청에 힘입어 위생적인 국내 생산 공정을 기반으로 품질과 디자인을 개선해 재출시된 것이다. 한편, 성원제약은 고체치약 제조 특허를 보유한 기업으로, '비코드 데일리 액상면봉'뿐 아니라 '비코드 데일리 고체치약', '비코드 에코 고체치약' 등 다양한 친환경 구강케어 제품을 함께 생산·판매하고 있다. '비코드 데일리 액상면봉'은 50개입, 100개입 두 가지 구성으로 출시되며,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54만 구독자를 보유한 ASMR 유튜버 '미니유' 채널을 통해 공동구매 프로모션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7월부터는 스마트스토어와 쿠팡 등 주요 온라인몰에 입고되며, 공식몰 '비코드샵'에서는 리뉴얼 출시를 기념한 고급 머그컵 증정 이벤트도 함께 마련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온플법 체크포인트](상) 17개 발의안 뜯어보니…‘공정거래’보다 ‘대기업 옥죄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와 독점규제를 위한 입법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거대 플랫폼의 횡포를 규탄하며 법제화를 환영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법안들은 공정성 강화를 넘어 국내 플랫폼기업에 대한 역차별과 국제 통상마찰 등 위험요소도 안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도 제기된다. 본지는 3회에 걸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총 17건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 및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들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주요 기대요인 및 위험요소를 짚어본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와 독점규제를 위한 입법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22일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온라인플랫폼 관련 법안들을 온라인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으로 각각 병합해 이번 주 중으로 수정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제22대 국회 출범 이후 현재 국회에는 철회된 법안을 제외하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 법률안 8건, 독점규제 법률안 4건, 공정화와 독점규제를 합친 법률안 5건 등 총 17건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대표발의자 소속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14건, 사회민주당 2건, 조국혁신당 1건 등 모두 여권에서 발의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만 대상으로 하는 독자법 제정 대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에서의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한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기존 발의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독점규제 법률안의 병합을 추진하는 만큼 기존 발의안들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권의 17개 발의안들은 △시장의 공정성 회복 △지배적 플랫폼의 자율 통제 △소상공인 권익 강화라는 3대 축을 중심으로 크게 5가지 규제 축을 담고 있다. 첫째, 중개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대부분의 법안이 중개거래계약서 발급 의무, 사전통지 의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을 담고 있다. 이는 플랫폼과 입점사업자 간의 정보 비대칭과 불공정 관계를 개선하려는 취지로, 특히 표준계약서 권장과 약관 등록 및 공개 의무 등이 법적 분쟁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부상했다. 둘째,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및 규제를 위해 매출·이용자수를 기준으로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별도로 지정해 규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셋째, 대다수의 법안들이 불공정거래행위 유형화 및 제재 수단 마련을 위해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다른 플랫폼에 동시 입점) 제한, 최혜대우 요구, 보복조치 등을 '지위 남용'으로 명시되며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임시중지명령, 손해배상 청구 등 실질적 제재 수단도 도입한다. 넷째, 판매대금 지급 기한 및 보호제도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대부분의 법안이 '10일~40일 이내'로 지급 기한을 설정하며, 일부는 지급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별도 관리하거나 보증보험, 신탁 등으로 보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용사업자 권익 보호 및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대적으로 열위인 입점사업자들을 위해 단체 구성권, 교섭 요청권, 협의 제도 마련 등이 다수 발의안에 공통적으로 포함됐다. 발의안마다 강조하는 내용이나 규제 강도의 차이점도 눈에 띈다. 강경한 규제를 지향하는 박주민·김남근 의원안은 시가총액 30조원, 15조원 등 매우 높은 문턱을 설정한 반면, 신장식·천준호 의원안은 시총 10조원 또는 이용자 수 1000만명 이상을 기준으로 삼아 규제 대상의 폭을 넓혔다. 이강일 의원안은 '3영업일 이내 지급'이라는 매우 짧은 정산 기한을 제시했으며, 김남근·천준호 의원안은 10일 이내를, 박주민 의원안은 최대 40일까지 허용한 점도 비교된다. 이밖에 검색·노출 순위 기준, 계약 조건, 수수료율 등 정보 공개 의무에 대해 강도 높은 공시를 요구하는 법안(김현정, 이강일)과 비교적 완화된 법안(서영교) 간 차이도 눈에 띈다. 이러한 법안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를 막는 동시에 현재 대기업의 소상공인 적합업종 진입을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정부는 온플법을 제정해 온라인 거래의 공정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특히 플랫폼 입점업체들의 단체구성 및 단체교섭권을 부여해 입점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발의안 안에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거래 공정화를 넘어 플랫폼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내 기업에 역차별을 가해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국제 통상마찰 일으킬 소지도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매출·이용자수를 기준으로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별도로 지정해 규제할 경우, 중국, 미국 등 외국 플랫폼 대기업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실실적 규제 가능성이 낮아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 미국 등 특정 국가 기업이 규제대상에 지정될 경우 해당 국가가 보복조치를 취하는 등 국제 통상마찰로 비화될 수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김동연의 민선 8기 3년, “경기도는 ‘기회’를 정책으로 만들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민선 8기 경기도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났다.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목표로 대한민국 '기회수도'를 만들어가겠다고 선포한 민선 8기 도는 지난 3년간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 도가 시행한 대표 정책사업과 그 성과를 △기회 △민생경제 △돌봄·안전 △기후 4대 열쇳말로 나눠 돌아봤다. 민선8기 도는 출범과 동시에 시장이 보상하지 못하는 사회적 가치를 공공정책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실험에 착수했다. 바로 '기회소득'이다. 시행 3년째를 맞는 기회소득은 시장경제의 한계 너머에 있는 사회적 가치를 도민의 실생활 속 기회로 전환하는 정책이다. 예술인, 장애인, 체육인, 농어민, 아동돌봄, 기후행동 실천 도민 등 총 6개 분야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며 지난해 기준 누적 수혜자 수는 도합 30만 명에 달한다. 보이지 않는 사회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보상함으로써 도민의 자존감과 삶의 질을 높이면서도 동시에 사회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평가다. 2023년부터 시행 중인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활동증명서를 보유하고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도내 거주 예술인을 대상으로 연간 1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예술인에게는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고 경기도민에게는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23년 7252명, 2024년 9172명이 수혜를 받았으며 올해에는 약 1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확대됐다. 수혜 전후 비교 결과, 참여 예술인의 1주당 예술 활동시간은 42분 증가했고 월평균 예술 활동 관련 소득도 약 4만8900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창작에 대한 안정적 여건이 제공될 때 예술인이 어떻게 회복하고, 더 깊은 예술 활동에 몰입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성과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건강증진과 사회참여를 동시에 보장하는 정책이다. 중위소득 120% 이하 중증장애인(13~64세)을 대상으로 스마트워치를 활용한 건강 활동 인증(주 2회) 시 월 10만 원을 지급한다. 2023년 5836명, 2024년 1만904명이 참여했고 올 6월까지 누적 참여자는 2만7031명에 달했다. 지난해 참여자의 만족도는 86.7%로 집계됐다. 장애인의 건강권과 삶의 질 향상, 사회참여 확대를 이끄는 전국 최초의 '행동 기반 보상' 정책으로 올해에는 지원금을 연 120만 원으로 확대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도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탄소중립 실천 보상제도다. 걷기, 다회용기 사용, 고효율 가전 구매 등 15가지 활동을 실천하면 최대 6만원 상당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시행 1년 만에 128만 가입자를 확보하면서 도민들의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는 광역지자체에서 출시한 앱 기반 서비스 중 모든 공공 앱의 기록을 갈아치우는 경이로운 가입자 수치이다. 또한, '기후행동 기후소득'을 통해 감축된 온실가스는 연간 10만3699톤에 달한다. 이는 소나무 약 83만 그루를 심은 효과이자, 축구장 1만3천 개 크기의 숲을 조성하거나 전기버스 2,630대를 도입한 것과 맞먹는 수치다. 돌봄공동체 참여자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는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보육의 공공성과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복지 모델이다. 월 30시간 이상, 부모를 대신하여 아동 돌봄에 참여한 도민에게 연 최대 24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5월 기준, 133개 돌봄공동체와 384명이 참여하고 있다. 공적 돌봄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아동 돌봄을 이웃과의 연대로 확장한 정책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보상을 더하는 '농어민 기회소득'도 성과를 내고 있다. 청년 농어민(50세 미만), 귀농·귀어인(최근 5년 이내 귀농), 친환경 농업인(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 인증자 대상)에게는 월 15만원, 일반 농어민에게는 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지난해 9478명 참여자로 시작했던 사업은 올해 상반기에만 17만2천여 명으로 확대되는 등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 농촌에 젊은 인구가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환경친화적 농업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개인 소득 중위 120% 이하인 선수, 지도자, 심판 등에 연 15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하는 '체육인 기회소득'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올해에는 24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다. 수혜자들은 지역 스포츠 교실 등에 참여하는 등, 체육의 사회적 가치가 순환되는 기반이 되고 있다. 이러한 기회소득 정책은 복지로 분류되기보다 '사회적 투자'로 평가받는다. 시장이 보상하지 않는 활동을 정책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도민의 자존감, 삶의 질, 공동체 신뢰도를 높이는 순환적 구조를 만든 것이다. 2024년 10월 경기연구원 조사에서 “도민 87.3%가 기회소득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경기도민 2500명, 2024년 6월 14~19일, 웹·모바일 조사)고 응답한 것도 그 방증이다. 도는 기회소득을 중심으로 청년층, 중장년층, 지역 균형발전까지 연결하는 정책 확장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청년 기회패키지'는 민선 8기 경기도가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신설한 사업들로 △경기청년 사다리 △경기청년 갭이어 △경기청년 기회 사다리 금융 등이 있다. 도내 19~39세 청년에게 해외대학 연수 경험을 제공하는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은 '23년 호주 시드니대 등 5개 대학 200명, '24년 미국 미시간대 등 9개 대학 270명이 참여했으며 올해 8개국 12개 대학 340명을 선발했다. '경기도 청소년 사다리' 프로그램도 있다. 지난해에는 95명의 청소년이 미국 디트로이트와 캐나다 토론토를 방문해 원어민 강사와의 토론 수업, 직업 멘토링 특강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올해는 105명을 모집해 7~8월 중 3주간 캐나다 밴쿠버와 영국 브라이튼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면서 꿈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역량교육, 멘토링, 프로젝트 지원금 등을 제공하는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은 2023년 629명, 지난해 903명을 선발·교육했고 올해는 1091명이 선발돼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기회 확충(경청스타즈)'은 해외 취·창업을 꿈꾸는 도내 청년에게 해외 기업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2023~2024년 총 297명이 해외기업 체험 및 멘토링 등을 바탕으로 해외 취·창업에 대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올해는 200명이 13개국 14개 도시에서 해외기업 방문, 실무체험 및 현지 청년리더와의 네트워킹 등을 통해 견문을 넓힐 예정이다.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은 도내에 거주하는 25~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나의 계좌에서 저금리 대출과 우대금리 저축을 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대출 공급 규모는 약 1조원으로 최대 10년간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2023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만8313명에게 704억2000만원의 대출을 공급했고 올해 4월부터 2321명에게 69억6000만원의 대출을 공급하고 있다. 민선 8기 도는 그동안 정책 대상에서 소외됐던 베이비부머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베이비부머기회과를 신설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경기도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는 1955~1974년생(만 50~69세) 베이비부머 세대의 재도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도의 종합서비스다. 이 캠퍼스는 평생교육, 직업상담, 커뮤니티 활동, 지역사회 공헌, 취·창업 연계 등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원스톱 제공한다. 지난해 2만6589명의 참여자가 행복캠퍼스를 이용했다. 또 행복캠퍼스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 작년 10월과 11월 연천, 과천, 하남, 평택, 부천 5개 시군을 찾아 418명의 도민을 대상으로 15개 과정을 운영했다. 올해는 협성대 등 도내 4개 대학교와 협력해 권역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형 방식으로도 추진할 방침이다. '베이비부머 인턴(人-Turn)캠프' 사업은 지자체 최초로 중장년 세대의 삶의 전환기에 초점을 맞춘 체험형 프로그램이다. 은퇴 이후나 커리어 전환기를 맞이한 만 40~64세 중장년층이 2박3일 간 새로운 지역에서 소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재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접수 시작 한 달 만에 선발 인원(120명)의 2배 이상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올해부터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라이트잡(Light Job)' 사업을 추진 중이다. 라이트잡은 '일의 무게는 가볍고(light), 베이비부머·기업의 가치는 재조명(light)되는 일자리'를 뜻한다. 베이비부머는 주 24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근무하며 4대 보험과 각종 직무·소양교육, 안전한 근로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해당 일자리에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도민을 채용하는 기업의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40만 원의 안전망 소요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현재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지난해 개설한 '경기 재도전학교'는 취창업에 어려움을 겪은 청년과 중장년의 재도전 의지 고취와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공동연수(워크숍), 심리 치유 프로그램, 명사 특강, 전문가 컨설팅, 맞춤형 취·창업 교육 등을 지원한다. 지난해 전체 수료생 48명의 39.6%가 재도전에 성공해 음식점, 카페, 피규어 스토어, HRD 교육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또 올해 4월말 기준 창업 희망 수료생 16명 중 5명(31%)과 취업 희망 32명 중 14명(44%)이 취·창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통해 경기북부를 대한민국 성장의 중심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도는 2023년 9월 경기북부대개발로 성장잠재력을 깨워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겠다고 비전을 선포했다. 2040년까지 민간자본 유치 등 총 213조 5천억 원 투자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을 연평균 0.31%p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로 108개 과제, 366개 대표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후 김동연 지사는 2024년 9월 구체적 실행계획인 경기북부대개조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하고 △생활인프라 확충 △공공기관 이전 △교통인프라 개선 △투자유치·규제개선 등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생활인프라 확충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도는 현재 남양주와 양주에 '혁신형 공공병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이들 병원은 감염병 대응과 응급의료, 의료·돌봄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경기도 대표 반려동물 테마파크인 경기북부 '반려마루'를 동두천시에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올 하반기 착공 예정이다. 공공기관 이전은 2025년 경기연구원(의정부)·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파주)·경기도신용보증재단(남양주), 2026년 경기주택도시공사(구리) 이전을 시작으로 예정대로 진행한다. 인재개발원(의정부)과 교통연수원(포천)은 임차 방식으로, 농업기술원 북부농업R&D센터(연천)와 소방학교 북부캠퍼스(연천)는 신축 설치를 추진 중이다. 교통 인프라 개선도 추진 중이다. 도로분야는 올해 지방도로 25개, 116.37km를 추진할 계획으로 총 1425억원을 집중투자해 평균 13년이 걸리는 도로사업 기간을 최대 7년 이상 단축할 방침이다. 북부주민 출․퇴근 '1시간 시대'도 열기 위해 상습 정체 구간인 경기 구리~서울 광진 강변북로 지하화와 교통수요가 많은 경기 고양~서울 은평 구간 민자도로를 건설해 교통량을 분산시킬 예정이다. 투자유치 분야에서는 지난해 5월 1500억원 규모의 프리미엄 아울렛을 경기북부에 투자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지난 6월 초에는 남양주 왕숙지구에 6천억 원 규모의 ㈜카카오 'AI 기반 디지털 허브' 유치에 성공했으며 계속해서 7천억 원 규모의 LG디스플레이 OLED 신기술 투자를 파주시에 유치했다. 일산 및 양주 테크노밸리(2025년 토지공급), 킨텍스 제3전시장 등 대규모 개발사업도 추진 중이다. '경기 기회타운'은 역세권 고밀복합개발을 통해 출퇴근 걱정 없는 일자리와 주거, 여가, 특화기능을 함께 제공하는 경기도형 도시정책 브랜드다. 지난해 제3판교테크노밸리('24.1월), 북수원테크노밸리('24.3월) 기회타운 발표를 시작으로, 올해 3월 수원우만테크노밸리, 용인플랫폼시티, 인덕원역세권 기회타운 프로젝트 계획을 추가 발표하여 총 5개의 기회타운이 조성될 예정이다. 기회타운 조성으로 경기도가 구상하고 있는 '경기도 5대 산업밸트' 완성이 기대되며, 기회타운은 첨단산업 분야 대규모 일자리 창출과 함께 임대주택․공공기숙사 공급, 상업․문화․스포츠․교육․의료․복지․환승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새로운 도시개발 패러다임이 될 것이다. 도는 지난 3년간 '기회'를 사회적 가치로 환산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지금, 촘촘하게 짜여진 정책들이 도민의 삶과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 있는 활동이 사회 전체의 미래를 바꾼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기회의 주체가 되는 '기회수도 경기도'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

신상진 성남시장, 율동공원 오토캠핑장 개장식 참석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 22일 오후 율동공원에서 열린 '율동공원 오토캠핑장 개장식'에 참석했다. 이날 개장식에는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성남시의회 부의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성남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사, 테이프 커팅식, 개장식 이후 캠핑장 현장 체험 등이 진행됐다. 신 시장은 기념사에서 “성남시민들께서 캠핑을 즐기기 위해 멀리 떠나지 않아도 도심 속에서 자연을 만끽하며 가족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또한 “시민들께서 캠핑장을 최대한 빨리 누리실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해 공사 과정을 살피며 신속하게 조성했다"며 “앞으로도 오토캠핑장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의견들을 경청해 전국 최고의 힐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율동공원 오토캠핑장은 △일반 오토캠핑 사이트, △두가족 사이트, △데크 사이트, △텐트 사이트, △데크·텐트 사이트, △반려견 동반 사이트 등 총 96면의 캠핑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린이놀이터, 반려견 놀이터, 숲체험공간, 컬러테라피원 등의 다양한 시설을 구비해 온 가족을 위한 진정한 자연 속 힐링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시는 23일 분당신도시 정비구역 선정 방식을 지역 주민 설문조사로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29일까지 일주일간 성남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분당 신도시 정비구역 선정 관련 주민 설문조사'를 한다. 조사 내용은 8개 항목으로 분당신도시 정비구역 선정을 입안 제안 방식으로 할지 또는 공모 방식으로 할지를 묻는 항목을 비롯해 선도지구 공모 평가 기준 완화 여부와 소급 적용 여부, 입안 제안서 접수 시기 등을 묻는다. 온라인 설문조사 참여는 성남시청 홈페이지(고시 공고)의 큐알(QR)코드 접속을 통해서 하면 된다. 시는 설문 조사 결과를 '2025년 분당신도시 정비구역 선정 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며 해당 계획은 경기도와 국토교통부 협의를 거쳐 최종 공고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비구역 선정 방식과 기준 수립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견이 필요하다"면서 “설문조사에 많은 시민의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시와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은 이날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에 관한 업무협약'을 한다. 이날 오후 3시 30분 시청 4층 제1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신상진 성남시장과 한양수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초·중·고등학교 교장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주민 가까이에 있는 학교 체육관, 운동장 등의 시설을 생활체육, 문화 활동 동호회 등에 개방해 지역사회의 상생을 도모하려고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지역 내 147개교(총 155개교의 94.8%) 초중고등학교는 학생 안전과 교육 활동, 재산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을 시민에게 개방한다.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지역 주민은 학교장에 이용 승인을 사전에 신청해야 하며, 개방시설의 범위와 시간 등 세부 사항은 사용자와 학교가 협의해 정한다. 시는 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해당 시설 공공요금, 청소 등 운영 경비를 지원하고 운영 경비에 관한 세부 내용은 추후 실무협의회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공자원을 성남 시민의 삶에 더 가깝고 풍성하게 연결할 수 있게 됐다"면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면서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시청 1층 온누리에서 “영웅들이 지킨 나라, 이어 나갈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6.25 전쟁 제75주년 기념식'을 연다. 이번 행사는 6.25 전쟁의 역사적 의의와 교훈을 되새기고,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다. 행사에는 참전유공자와 유가족, 보훈단체 회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범 보훈회원 7명 표창,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아름다운 나라', '아리랑' 노래 공연, 6.25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된다. 현재 생존해 계신 성남시 6.25 참전용사는 511명이며, 대부분 90대 고령이다. 시는 이들에게 월 20만원의 보훈명예수당과 월 3만원의 참전유공자 수당, 설과 추석 때 각 5만원의 명절 위문금 등을 지급해 예우하고 있다. 택시 이용 땐 요금의 75%(월 최대 15만원)를 지원하며 사망한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배우자 1368명에게는 월 10만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sih31@ekn.kr

정명근, “AI가 시민의 삶 지탱하고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공공 자산되도록 할 것”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화성특례시가 주최한 국내 최초 지방정부 주도 AI 엑스포 「MARS 2025」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코엑스 C홀과 컨퍼런스룸 일대에서 성대하게 개최, 큰 성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행사 3일간 무려 1만 3142명의 관람객이 몰리며 지방정부 주최 행사로는 이례적인 흥행 기록을 세우고 성료했다. 시에 따르면「MARS 2025」는 지방정부가 주최한 첫 AI 행사로 큰 관심을 받았으며 시는 이를 통해 'AI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국내외에 각인시켰다. 「MARS 2025」는 1만 3142명의 관람객이 행사장을 찾으며 엑스포 현장은 3일 내내 열기로 가득했으며 시는 국내외 57개 기업이 참여한 224개 부스 규모의 대형 전시장을 운영하고 관람객들에게 AI 기술과 정책 비전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행사장을 찾은 한 관람객은 “이 정도 규모와 구성이면 당연히 글로벌 대기업이 주최한 줄 알았다"며 “기초지자체인 화성특례시가 이끌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완성도가 뛰어났다"고 말했다. 아울러「MARS 2025」를 취재한 언론인들과 국회의원, AI 분야 전문가 및 석학, 경기도 관계자들도 “기초지자체 수준을 넘어선 화성특례시의 기획력과 운영 능력에 놀랐다"며 “「MARS 2025」는 민간에서도 벤치마킹해야 하는 사례다"라고 높은 평가를 내렸다. 시가 'AI 미래도시'를 공식 선언한 △개막식에서는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이학영 국회부의장,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권칠승·이준석·정동영·서영교·김종민·염태영·김성회·권향엽·김문수·박민규 의원 등 다수의 국회의원과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김형석 작곡가, 데니스 홍 UCLA 교수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욱 빛냈다. 또한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 6개국 11개 투자사와 국내외 19개 AI 스타트업이 참여한 △데모데이 & 네트워킹 행사를 통해 활발한 투자 교류가 이뤄졌다. 시는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유망 기업들을 글로벌 투자자와 직접 연결하며, 'AI 투자 플랫폼 도시'로서의 가능성을 증명했다. 한편 시는 「MARS 2025」 2일차 행사인 △투자유치설명회에서 MDM그룹과 약 2조 원 규모의 '동탄(2) 헬스케어 리츠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해당 협약은 50개 기업이 참여한 '투자유치설명회' 현장에서 진행됐으며 MDM그룹을 비롯해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수자원공사 등 국내외 50여 개 기업과 유관기관 관계자 총 12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같은날 열린 △화성형 기본사회 미지답 포럼에서는 시가 추진 중인 '화성형 기본사회'의 정책 비전이 공유됐다. 조계원 국회의원, 강남훈 사단법인 기본사회 이사장, 정균승 군산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김성용 국회의장실 민생정책비서관,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제와 종합토론이 이뤄졌다. 토론에서는 AI 기반의 사회 구조 변화가 공동체를 위협하는 시대에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기본사회 정책이 지속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데 공감이 모아졌다. 마지막 날인 지난 20일에는 △화성특례시 관내 기업 및 스타트업과 대형 유통사, 벤처 투자사 간의 비즈니스 매칭이 이뤄진 MD 상담회가 열려, 유통 협력과 시장 확대 가능성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다. 한편 「MARS 2025」 전시에서는 세계적인 휴머노이드 로봇 '아메카(Ameca)'가 국내 최초로 실물 공개되며 현장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와 함께 △전국 최초 AI CCTV 통합관제시스템 △공영버스 교통안전 솔루션 △로봇·AI 기반 장애인 재활사업 등 화성특례시의 주요 AI 정책이 부스에서 소개되며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MARS 2025」는 화성특례시 공직자를 비롯해 화성산업진흥원, 화성도시공사, 화성시연구원, 화성인재육성재단 등의 소속 임직원들이 총력을 다해 운영을 지원하며 행사 전반을 뒷받침했다. 엑스포는 3일간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며, 화성특례시의 대규모 행사 기획 및 운영역량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MARS 2025」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엑스포는 화성특례시가 AI 미래도시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자리이자, 지방정부도 AI 시대의 의제와 방향을 스스로 설정하고 이끌 수 있다는 점을 전 세계에 증명했다"고 밝혔다. 정명근 시장은 그러면서 “화성특례시는 앞으로도 사람 중심의 AI 정책을 통해, AI가 시민의 삶을 지탱하고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공공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지방정부가 책임 있는 리더십으로 그 방향을 주도하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AI 미래도시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sih31@ekn.kr

李 대통령 국정지지율 59.3% ‘순풍’…20·70대도 ‘긍정’ 우세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2주차 국정수행 지지율이 59.3%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에선 더불어민주당이 48.4%로 국민의힘(31.4%)에 17.0%포인트(p) 앞섰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을 대상으로 6월 3주자 정기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59.3%였다. 매우 잘함 49.2%, 잘하는 편 10.1%였다. 부정 평가는 33.5%(매우 못함 24.8%+ 못하는 편 8.7%)였고. 잘 모른다는 7.2%였다.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취임 후 첫 조사인 6월 2주차 때는 58.6%였다. 일주일새 0.7%p 오른 셈이다. 일간으로 보면 10일 56.5%, 12일 61.1%로 정점을 찍은 뒤 18일 60.9%, 19일 59.2%, 20일 조사에서는 57.0%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리얼미터는 “주 초반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코스피 3000 돌파 등 외교 및 경제 이슈, 2차 추경안 상정과 민생지원금 지급 발표 등 경제·민생 정책이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주 후반에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 검증 논란,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 2차 추경을 둘러싼 포퓰리즘 논쟁, 16조 원 규모의 빚 탕감 정책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이 부각돼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모든 연령대에서 긍정이 부정보다 높았다. 특히 40대(73.3%)와 50대(70.2%)가 가장 높았고, 30대(55.0%)와 60대(51.9%)의 순이었다. 70세 이상도 과반(긍정 51.8%, 부정 35.6%)을 넘었다. 다만 20대는 긍정 49.6%, 부정 42.4%로 비교적 팽팽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가 78.9%로 가장 높았고, 인천·경기 62.3%, 제주 64.8% 순으로 조사됐다. 서울(54.8%)과 부산·울산·경남(55.7%) 역시 전국 평균(59.3%)을 상회했다. 대구·경북(TK)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국정 지지율이 과반을 넘겼다. TK는 49.2%로 유일하게 50%를 밑돌았고 부정 평가(41.5%)는 전국 평균(33.5%)보다 높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 85.5%, 중도층 61.3%로 우세했다. 반면 보수층에서는 긍정 32.2%, 부정 58.3%로 정반대혔다. 향후 5년간 국정 운영 전망에 대해선 '앞으로 잘할 것'이라는 응답이 60.4%(매우 잘할 것 49.3%+대체로 잘할 것 11.2%)였다. 부정 전망은 34.3%(전혀 못할 것 26.1%+별로 못할 것 8.2%)였다. '잘 모르겠다'는 5.3%였다. 지역 별로 광주·전라(80.4%)와 인천·경기(63.9%)가 높았다. 따로 실시된 정당 지지도 조사(응답자 1,008명, 표본오차 ±3.1%p)에서는 민주당이 48.4%로, 국민의힘(31.4%)을 17.0%p 차이로 앞섰다. 국민의힘은 전주 대비 1.0%p 상승했고, 민주당은 4주 만에 처음으로 1.5%p 하락했다. 양당 간 격차는 전주 19.5%p에서 17.0%p로 소폭 줄었다. .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지지율은 대통령 지지율이 주 후반 하락한 흐름과 궤를 같이하며, 김민석 총리 후보자 검증 논란과 부동산 시장 과열 등 이슈가 일부 지지층 이탈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힘은 2차 추경에 대한 재정 포퓰리즘 비판, 김민석 후보자 관련 의혹 제기 등 야당으로서의 공세 강화가 일정 수준의 지지층 결집 효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개혁신당은 4.9%,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6%였다. 지지 정당이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각각 7.5%, 1.0%로, 무당층 비율은 8.5%였다. 연령별로는 민주당이 40대(62.3%)와 50대(59.1%)에서 강세를 보였고, 국민의힘은 70세 이상에서만 45.0%로 민주당(36.1%)보다 높았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62.3%), 제주(58.5%), 경기·인천(53.8%)에서 민주당이 우위를 점했고, 국민의힘은 TK(45.6%)와 강원(41.0%)에서 강세를 보였다. 이번 이 대통령 국정 지지도 조사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0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5.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17~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00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5.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였다. 두 조사 모두 무선 전화(RDD)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패트롤] 김포시의회-안양시의회-의왕시의회-의정부시의회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의회가 지난 20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59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어 김포시장을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진행하며 회기를 마쳤다. 김포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된 사항을 바탕으로 상임위원회 별로 개선 요구사항을 정리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채택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처리요구 1건과 건의사항 5건, 행정복지위원회는 시정요구 2건과 처리요구 53건, 건의사항 93건을 제안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시정요구 6건, 처리요구 33건, 건의사항 121건을 제안하며 다각적인 개선사항을 요구했다.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됐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확한 세입예산 추계와 세입 증감액 적기 반영 △미수납액 최소화를 위한 원인 분석 △추계를 통한 세출예산 편성과 불용액 최소화 △실효성 있는 성과지표 설정 △국-도비 보조사업 및 공모사업 등을 통한 외부재원 확보 등을 주문했다. 정례회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시정질문에서 유매희 의원과 오강현 의원이 김포시장을 대상으로 김포시 주요 현안에 대해 질문했다. 유매희 의원은 김포시 철도사업 추진 과정과 노선 계획, 재원 조달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오강현 의원은 민선8기 김포시 시정 전반을 대상으로 분야별 정책 추진 상황과 공약의 구체적 추진 경과와 성과에 대해 질문하며 시정에 대한 시민 궁금증을 대변했다. 김종혁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를 통해 시정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 목소리를 반영하고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한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서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집행기관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결산과 예비비지출 모두 원안대로 승인했다. 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집행기관이 불필요한 이월을 억제하고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는 등 예산의 계획적-책임 있는 집행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관리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동시에 몇 가지 보완 과제를 지적하며 내년도 예산 편성과 운영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특히 부서별로 설정하는 성과지표와 관련해 성과 목표 달성만을 위한 수단적 지표 설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단순히 성과 목표 달성만을 위한 지표가 아닌 정성적 지표를 적극 반영해 부서의 실제 목표와 방향성이 일치하는 성과지표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대비 자료의 신뢰성 확보도 주요 지적 사항 중 하나였다. 위원회는 “감사 당시 제출된 예상 집행액과 실제 결산자료 간 차이가 클 경우 안양시의회의 행정통제 기능이 무력화될 수 있다"며 “신뢰성 있고 정합성 있는 자료 작성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가오했다. 이번 심사에선 세입예산 편성 문제도 주목받았다. 세입이 과소 계상된다면 시급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산을 편성할 때 세출뿐 아니라 세입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예측을 병행해 재정 전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4 회계연도 예비비지출'에 대해서도 시급성과 예비비 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지출로 판단해 원안대로 승인했다. 다만 향후 예산 편성 시 안양시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중 일반예비비로 편성하지 못한 경비는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도록 한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라고 주문했다. 총무경제위원회는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단순한 숫자 중심 심사에서 벗어나 정책 성과와 예산집행 간 연계성, 성과 관리 실효성, 예산운영 투명성 등 전반적인 재정체계의 질적 개선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시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정책 목표 실현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심사와 결산 점검에 있어 안양시의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태흥 의왕시의회 의원은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내손동 갈미상가 일대 고가도로 교각을 활용한 도시재생 및 문화공간 조성 사업을 집행부 도시정책과에 제안했다. 김태흥 의원은 “과거 내손동 갈미상가는 지역 상권 중심지였으나 도시계획 변화로 점차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며 “특히 해당 지역을 가로지르는 고가도로 교각이 시각적 소외감을 주고 상권과 커뮤니티 활성화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교각 기둥 및 상판에 트릭아트 등 예술적 페인팅 도입 △교각 하부에 주민 쉼터와 문화공간 조성 △청년 예술가 및 주민이 참여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활밀착형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김태흥 의원은 “해당 구간을 '예술의 거리' 사업과 연계해 지역 문화정체성과 결합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도시경관 개선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함께 꾀할 수 있다"며 “서울 옥수역, 한남고가, 군포 중앙역 등 성공 사례처럼 의왕시도 시민과 예술이 공존하는 공간 조성에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사업은 예산 대비 파급효과가 크며, 주민 참여형으로 추진할 경우 행정 신뢰도 역시 높일 수 있다"며 “의왕시가 해당 구역에 대한 중기 도시재생 계획 수립과 통합 경관개선 계획 반영을 적극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김태흥 의원은 의왕시 유일의 이공계 출신 시의원으로 도시계획, 교통, 예산 구조 등 실질적 문제 해결에 집중하며 지역사회와 시민 눈높이에 맞춘 생활형 정책 제안을 이어오고 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20일 제33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이날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에서 김태은 의원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확대 당위성'에 대해 발언했으며, 이어 의원발의 조례안 12건을 포함한 조례안 및 안건 등 26건을 의결했다. 또한 시정질문에서 조세일 의원은 △아일랜드캐슬 관련 허가 기준 충족 여부 △조직개편 기준 등에 대해 질문했다.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결산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 등을 심사하며, 오는 30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의결한 의원 발의 조례안은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희 의원 외 4명)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안나 의원 외 4명) △의정부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정미영 의원 외 9명) △의정부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조례안(권안나 의원 외 7명) △의정부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호 의원 외 3명) △의정부시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지호 의원 외 3명) △의정부시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지호 의원 외 4명) △의정부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김지호 의원 외 4명)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은 의원 외 5명)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은 의원 외 5명) △의정부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김지호 의원 외 3명) △의정부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권안나 의원 외 5명) 등이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포함한 본회의 등 모든 의사진행 과정은 의정부시의회 누리집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본회의장에선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 서비스도 함께 제공되고 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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