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산업진흥원 고양1인창조기업지원센터가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5년 전문가 컨설팅 프로그램'을 이달 말까지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에서 사업전략, 마케팅, 특허, 세무, 사업화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해 기업별 맞춤형 1:1 자문을 제공한다.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10개 입주-졸업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2회의 심층 컨설팅을 제공한다. 센터에는 입주기업 분야별 전문가풀이 구성돼 있으며, 기업 요청사항과 사업 내용을 분석해 전문가풀 5명을 매칭 했다. 컨설팅은 경영-기술 애로 해소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센터 관계자는 “입주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전문가와 함께 해결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창업기업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1인창조기업지원센터는 창업 초기 기업을 대상으로 공간 지원, 컨설팅, 교육, 네트워킹 등 종합적인 창업지원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육성사업도 지속 추진 중이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19일 다산 중앙공원 내 등성이숲센터 3층에 위치한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14호점'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번 개소는 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한 방과후 돌봄 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아동이 안전하고 풍요로운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남양주시의원, 시설 수탁법인인 교육공동체 우리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운영위원회 위원 등이 개소식에 참여했다.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14호점은 약 181.87㎡ 규모 공간을 초등돌봄에 적합하도록 리모델링해 조성됐다. 내부는 △활동실 △정적공간 △조리공간 △사무공간 등으로 구성돼 안전한 돌봄 운영은 물론 놀이-문화-체육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하고 즐거운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성됐다. 주광덕 시장은 개소식에서 “취임 당시 약속했던 '다함께돌봄센터 20곳 설치' 과업이 순항해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오는 12월 유네스코 아동친화도시 인증 신청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돌봄이란 결국 아이의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는 일이며, 이는 곧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아이들의 행복과 부모님 안심을 위한 돌봄 가치를 잊지 말고, 대한민국 최고의 돌봄 환경을 함께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내달 다함께돌봄센터 15호점 설치도 준비하는 등 돌봄 시설을 지속 확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학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돌봄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내년 청년센터 이전과 확대 운영을 앞두고 새 보금자리의 브랜드 정체성을 시민과 함께 만들기 위해 '양주시 청년센터 이전 기념 네이밍 공모전'을 연다. 공모 기간은 이달 19일부터 내달 2일까지 총 14일간이다. 이번 공모전은 새롭게 변화하는 청년센터 비전과 가치를 명확히 담아낼 수 있는 명칭을 시민 의견으로 발굴하고자 마련됐으며, 창의적이고 상징적인 아이디어를 갖춘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응모 방법은 청년센터를 대표할 수 있는 쉽고 간결한 명칭(12자 이내)을 작성해 제출 서류와 함께 전자우편(mbsr@korea.kr)로 보내면 된다. 심사 결과 최우수 제안자에게 30만원, 우수 20만원, 장려 10만원 등 총 60만원 상당의 양주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이정수 청년체육과장은 19일 “2026년 새 공간에서 다시 태어날 청년센터 이름을 시민과 함께 만들고자 한다"며 “청년과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명칭이 다양하게 제안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이번 시민 공모전에서 선정된 명칭을 향후 청년센터 운영과 홍보 전반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법무부-법원행정처-경기도는 경기북부 사법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1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동근 의정부시장, 황병헌 의정부지방법원 법원장, 이만흠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김대순 경기도 제2부지사, 박지혜-이재강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이들 참석자는 의정부시민을 포함한 경기북부 도민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사법 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의지를 굳게 다졌다. ▷ 경기북부 사법 불균형 해소= 경기북부는 인구 360만명에 달하는 대도시권이지만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 유일하게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다. 이번 협약은 의정부시 고산동 일대에 조성되는 의정부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 내 사법기관의 신속한 이전과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를 통해 경기북부 도민의 사법복지 서비스를 개선하고 정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 4개 기관 협력, 법조타운 조성 가속화= 추진 일정에 따라 내년 말까지 법조타운 부지 조성이 완료될 예정이며, 의정부지방법원-의정부지방검찰청 청사와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포함한 청사 설계는 내년 하반기부터 2028년 하반기까지 마무리될 계획이다. 이후 2031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건축공사가 진행돼 명실상부한 경기북부 법조 중심지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의정부시는 도시계획 인허가, 군 협의, 기반시설 연계, 공공청사 용지 조기 조성을 위한 협의 지원 등 행정적 지원 △법무부는 의정부지방검찰청 이전계획 수립과 공공청사의 신속한 조성 △법원행정처는 의정부지방법원 이전계획 수립 및 공공청사의 신속한 조성,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를 추진한다. 또한 4개 기관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정기회의를 운영하고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와 법조타운 조기 조성이 더욱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다. ▷ 현 법조 부지, 개발 박차= 현재 의정부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검찰청이 위치한 가능동 부지는 향후 다양한 개발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해당 부지를 의정부시는 효율적으로 활용해 도심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김동근 시장은 19일 “이번 협약은 의정부시의 더 큰 미래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협약에 참여한 기관과 시민 모두가 함께 뜻을 모은다면 경기북부가 정의롭고 공정한 도시로 다시 태어나고, 의정부시는 명실상부한 경기북부의 법률 거점 도시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경일 파주시장은 최근 발생한 대규모 단수 사고와 관련해 18일 운정행복센터 다목적홀에서 시민간담회를 열어 사고 경위, 대응 상황을 설명하고 주민 불편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며 향후 종합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모색했다. 간담회는 파주시 관계부서 공무원, 한국수자원공사 문숙주 수도부문장 등 관계자, 단수 피해 지역 아파트단지 대표 및 지역민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경일 시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단수 사고로 인해 시민께 큰 불편과 불안감을 드린 점에 시장으로서 깊이 사과드린다"며 “시민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재발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선 단수와 수질 불안정으로 인해 실제 피해를 경험한 주민들 의견이 폭넓게 제기됐다. 특히 고지대와 관말부 지역의 수압 저하,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탁수 문제, 배수지 용량 부족에 따른 구조적 취약성 등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단수 기간 동안 한국수자원공사의 생수와 급수차 지원은 있었으나, 음용수와 생활용수로 사용하기에 턱없이 부족했다는 점과 피해보상 기준과 절차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정보 전달체계 부족도 주요 문제로 제기됐다. 주민들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파주시, 아파트 단지 등 실시간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해달라고 건의했다.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사고 발생 원인, 긴급 복구 과정, 공급 재개 시점 등을 설명하며 현재 내부 조사가 진행 중임을 밝혔다. 피해 보상에 관해선 “파주시와 협력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답했다. 일부 주민이 제기한 밸브 개방 요청 미이행, 파주시와 사전 협조 부족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내부 업무 지침을 개선해 영향받는 지자체와 사전에 소통하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시는 이날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한국수자원공사와 협력해 책임 있는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번 사고를 계기로 비상상황 대응 지침을 전면 재정비하고, 긴급상황 시 의무적으로 가동되는 협의체계 구축, 시민 소통 강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경일 시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시민들께서 주신 의견 하나하나가 우리가 바로잡아야 할 방향"이라며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전남 신안군 장산면 장산도 인근 해상에서 2만6546톤급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좌초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9일 목포 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17분께 퀸제누비아2호가 장산도 인근 해상에서 좌초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여객선은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26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출발해 목포로 향하고 있었다. 여객선은 장산도 인근 무인도인 족도 위에 올라선 것으로 전해졌다. 좌초 당시 충격으로 현재까지 5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해상 추락 등 다른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객선 앞머리 쪽에는 파공이 발견됐으나 현재까지 침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해경은 현장에 경비정 등을 급파해 승객 안전을 확보하고 있으며 함정 2대와 연안 구조정 1대를 이용해 승객들을 목포해경 전용부두로 이송 중이다. 해수부는 해양 선박사고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해양 선박사고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가용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인명 피해가 없도록 신속히 사고 수습에 나서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구조 현황을 실시간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1보] 신안 해상서 승객 260여명 태운 여객선 좌초 (끝) 연합뉴스

강진=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지난해 9월 수해복구 현장에서 굴착기가 뒤집혀 남편을 잃은 배우자가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접수한 가운데 강진군이 유족에게 위로금 2000만 원을 전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9월 강진군 작천면 한 수해복구 현장에 투입된 굴착기가 전도돼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군은 사고 발생 직후 '민간 도급이었다',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입장으로 책임을 회피해왔다. 그러나 군은 비서실과 직원들을 통해 유족에게 건넬 위로금 모금활동을 이어갔다. 2000만 원의 모금이 조성되자 군은 소리소문없이 유족을 찾아가 “장례비에 보태 쓰라"며 현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군이 유족에게 거액의 현금을 건넨 점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위로금을 지급한 주체가 강진군 또는 군수가 실질적으로 관여한 경우, 공직자의 직무 관련성과 공공자금 사용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금전 제공이 군수 명의로 이뤄졌거나 선거구민에게 전달된 경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수의 언론사 취재가 이어지자 강진군은 유족 측에 “말을 잘못하면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할 수 있다"고 겁박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선 지자체는 매년 각종 사고와 재난 발생 시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위로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군민안전공제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굴삭기 전복 사망사고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강진군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군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군 비서실과 군청 직원들이 같이 유족에 전달했다"며 “법적인 책임을 떠나 유족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차원이었다"고 말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19일 도청 다목적홀에서 '포스트 APEC 추진 전략 보고회'를 열고,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이후를 겨냥한 대규모 후속 프로젝트 청사진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경북이 단순한 개최지를 넘어, APEC의 성과를 기반으로 한 미래 성장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 보고회는 그동안 경북도가 경북연구원,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준비해 온 포스트 APEC 사업의 내용을 처음으로 외부에 설명하는 자리였다. 경북도는 이미 정상회의 준비 단계에서부터 후속사업 연구용역과 정책 구상을 병행해 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APEC의 유산을 경주에만 묶어둘 수 없다"며 “포스트 APEC 사업을 통해 경북 전체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도내 주요 관광지의 방문객이 급증하고 글로벌 호텔 체인들의 투자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일부 지역은 이미 가시적인 투자 성과 직전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속 사업이 본격화되면 국제 관광객 유입은 더 커질 것"이라며 “지역의 매력을 살린 특색 있는 먹거리와 숙박 인프라 확충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APEC 성공 개최와 K-컬처 열풍으로 높아진 글로벌 관심을 활용해 세계 10대 문화관광거점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핵심 프로젝트는 △'세계경주포럼' 글로벌화 △'APEC 문화전당' 건립 △보문관광단지 리노베이션 △'APEC 연합도시 협의체' 구성 등이다. 포스트 APEC 전략 가운데 가장 미래지향적인 축은 AI 경제·산업 분야다. 경북도는 저출생, 재난, 교통 등 지역 핵심정책을 AI 기반으로 발전시켜 '대한민국 AI 미래공동체'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주요 내용은 △도내 데이터센터 연결 'AI 고속도로' 구축 △경산 AI 인재양성 체계 강화 △'아시아태평양 AI센터' 유치 추진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 '경주 CEO 서밋' 개최 △디지털 랜드마크 'APEC 퓨처스퀘어' 조성이다. 또한 경북도는 저출생 대응과 평화·통일 의제까지 포함한 △'국립 인구정책연구원' 경북 유치 추진 △'신라통일평화정원' 조성 △'한반도 통일미래센터' 건립 등 '포스트 APEC 3대 번영축'도 제시했다. 이철우 지사는 “오늘 발표된 10대 사업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APEC 개최를 계기로 경북 전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광역 단위 연합도시 모델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후손들에게 대한민국과 경북의 미래 자산을 남길 수 있는 포스트 APEC 사업을 지속 발굴하겠다"며 장기적 비전의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발표는 APEC 이후 경북이 단순한 개최 도시가 아닌, 국가 전략과 국제 협력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도약하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된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국내 한 벤처기업이 비(非) 화학적 촉매를 이용해 온실가스, 다이옥신 등 오염물질 배출 없이 폐비닐·폐플라스틱을 곧바로 고품질 나프타(납사)로 전환하는 세계 유일의 신기술을 상용화하는데 성공했다. 기후테크 기업 도시유전은 18일 전북 정읍에서 친환경 재생유 생산시설 '웨이브 정읍' 준공식을 개최하고 상업 가동을 시작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정영훈 도시유전 대표와 김정윤 도시유전 회장, 노갑선 우리기술 대표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 등 정관계 인사와 사우디아라비아 페드코(PEDCO)의 압둘모센 알 자밀 대표, 영국 사비엔 그룹(Sabien Technology Group)의 리차드 패리스 회장, 싱가포르 트라피구라(Trafigura)의 케빈 유노 이사, 독일 바스프(BASF)의 유미란 아시아지부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준공된 '웨이브 정읍'은 농가에서 발생하는 영농폐비닐을 비롯한 연간 6500톤의 폐플라스틱과 폐비닐을 처리해 최대 4550톤(약 540만 리터)의 플라스틱 재생원료유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다. 무게 기준으로 약 70%의 수율을 가지는 셈이다. 이 설비는 도시유전이 30여년간 독자 개발한 'RGO 기술'이 적용됐다. RGO 기술은 세라믹을 비(非) 화학적 촉매로 활용, 세라믹에서 방출되는 파동에너지를 이용해 저온(300℃ 미만)에서 폐비닐·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해 플라스틱의 고분자 결합구조만을 끊어냄으로써 플라스틱의 최초 원료인 나프타 또는 경질유 수준의 원료유로 복원시키는 세계 유일의 촉매 기반 열분해 기술이다. 이날 기자가 방문한 웨이브 정읍의 시설은 크게 원료인 폐비닐·폐플라스틱 보관시설, RGO 기술을 적용한 플랜트 설비(6톤 용량의 분해설비(탱크) 4기), 생산된 재생유 저장시설로 구성돼 있었다. 생산 공정을 보면, 우선 전국 각지에서 들여오는 전처리된 압축 폐비닐·폐플라스틱을 컨베이어 시설을 이용해 6톤 단위로 RGO 플랜트 내 분해설비(탱크)에 투입하면, 전기를 이용해 탱크 내부를 270℃ 안팎으로 가열한다. 이때 탱크 내벽에 부착된 세라믹 볼이 파동에너지를 발생시켜 투입된 압축 폐비닐·폐플라스틱 6톤이 24시간만에 고품질 나프타 증기(오일 미스트)로 분해된다. 분해된 증기는 탱크 밖 재생유 저장시설에 수집 저장된다. 처리 후 남은 탄소 잔재물은 다양한 소재·원료로 사용된다. 이 과정은 소각 없이 저온(300℃ 미만)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온실가스는 물론 다이옥신 등 일체의 오염물질 배출이 없다. 마치 전자레인지로 음식을 데우는 것과 같은 원리다. 또한 비닐·플라스틱 분자고리만 끊어내기 때문에 선별되지 않은 혼합폐기물(종량제봉투 등)을 통째로 투입할 수도 있다. 1차 분해 및 2차 정제 과정을 거쳐 최종 생산된 재생유는 총 3개 등급으로 나뉜다. 1급 재생유(RGO-1)은 고품질 나프타로, NCC(나프타 크래킹 공정) 라인에 직접 투입이 가능하다. 나프타급 재생유는 PE, PP, PET 등 플라스틱 제조에 사용된다. 일반 나프타에 비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고 탄소배출권도 인정받을 수 있다. 도시유전 RGO 설비로 생산한 재생유가 경제성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2급 재생유(RGO-2) 및 3급 재생유(RGO-3) 역시 기존 열분해 기술로 생산하는 재생유인 '중질유'보다 품질이 우수하다. 도시유전에 따르면 전 지구적 환경문제인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위해 국내외에서 다양한 열분해 기술이 활발하게 연구·활용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촉매를 활용한 열분해 기술은 비(非) 촉매 열분해 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300~450°C)에서 재생유(중질유)를 생산할 수 있지만, 기존 촉매 기반 열분해 기술은 촉매 자체의 가격이 매우 비쌀 뿐 아니라 반응 온도나 재생유 품질이 도시유전의 재생유(300℃ 미만, 나프타 또는 경질유) 수준에 못 미치고 경제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RGO 기술이 적용된 웨이브 정읍 플랜트는 △유럽 ISCC PLUS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PSM(공정안전관리제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TL 품질검증 등 3대 국내외 검·인증을 모두 획득함으로써 이곳에서 생산된 재생원료는 국내 상업화는 물론 해외수출도 가능하다. 도시유전은 이미 지난해 베트남 남안그룹과 연간 최대 150억원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했고, 지난 9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 페드코와 투자유치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도시유전은 이번 웨이브 정읍 준공 및 상업가동 개시가 단순한 한 기업 성과를 넘어 새로운 국가 수출 산업의 탄생이자 한국형 녹색기술 수출시대의 개막으로 평가하고 있다. 도시유전 정영훈 대표는 “한국에서 독자 개발한 비연소 저온분해 기술을 세계 최초 상용화에 성공한 웨이브 정읍 플랜트는 국가적 성취"라며 “이 기술은 단순한 한 벤처기업의 기술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기후·환경 위기 시대에 세계의 패러다임을 바꿀 새로운 친환경 기술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대표는 “대한민국이 이제는 '탄소중립 기술 수입국'이 아니라 '기술 수출국'으로 전환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읍=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과장급 전보 △공시점검과장 문종숙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영풍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281억원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항소심 결심기일이 20일 열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석포 제련소에서 카드뮴이 낙동강으로 유출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가운데 항소심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영풍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 변론 기일을 진행한다. 올해 8월 첫 변론 이후 3개월 만이다. 양측은 프리젠테이션을 포함한 구술 최후 변론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21년 11월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카드뮴이 공공 수역인 낙동강 등으로 유출됐다는 이유로 영풍에 과징금 약 281억원을 부과하는 제재조치 처분을 했다. 이에 영풍은 서울행정법원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올해 2월 서울행정법원은 영풍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석포 제련소에서 카드뮴이 낙동강으로 유출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올해 2월 선고에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석포 제련소 이중 옹벽에서 누수 흔적이 확인됐고 하부 바닥에서 다수 균열이 발견됐으며, 카드뮴이 포함된 물이 낙동강으로 방류되고 있음을 기재한 영풍 내부 문건도 다수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석포 제련소의 현황·배수 시스템·주요 조사·단속 결과 등에 비춰 볼 때 2019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석포제련소 아연 제련 공정에서 이중 옹벽·배수로·저류지·공장 바닥을 통해 카드뮴이 지하수와 낙동강으로 유출됐다는 것이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이었다. 서울행정법원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뒤 영풍은 서울고법에 항소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영풍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특정한 1공장 바닥 균열과 2공장 침출수 배출관 경로가 구조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고 반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장 바닥 아래 다층 콘크리트 구조와 차수층이 존재하는 점, 지하수 흐름이 폐수 이동을 허용하지 않는 방향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영풍이 과거 자체 점검을 하면서 촬영해 제출한 사진·보고서·시설 점검 기록으로도 오염 정황이 충분하다는 주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직접 배출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오염 사실의 개연성만으로 과징금 처분이 유지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한편 2018년 12월부터 4개월 연속으로 영풍 석포 제련소 인근 낙동강 하류 5km, 10km 지점의 국가수질 측정망에서 하천 수질 기준 0.005㎎/L을 웃도는 카드뮴이 검출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후 2019년 4월 대구지방환경청이 석포 제련소 인근 낙동강 수질을 측정했고, 당시 환경부 중앙환경단속반이 특별단속도 실시했다. 특별단속 내용에 따르면 영풍 석포 제련소는 무허가 지하수 관정을 운영하고, 관정 가운데 상당수에서 지하수 생활용수 기준치인 0.01㎎/L을 훨씬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2021년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석포 제련소 공장 내 지하수에서는 지하수 생활용수 기준의 최대 33만2,650배인 3,326.5 ㎎/L의 카드뮴이 검출됐다. 하천 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 복류수 또한 하천수질기준 대비 15만4,728배인 773.64㎎/L가 검출됐다. 낙동강으로 일일 카드뮴 유출량은 약 22kg, 연간 기준으로는 약 8030kg으로 계산됐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2월 인수한 MG캐피탈이 올해 3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MG캐피탈은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 297억원(별도 기준)을 거두며 실적 반등을 이뤘다. MG캐피탈의 실적 개선은 중앙회가 인수한 후 반년 만에 이룬 성과다. 중앙회는 지난 5월 MG캐피탈에게 유상증자 2000억원을 실시하며 적극적인 자회사 지원에 나섰다. 이에 MG캐피탈은 재무안정성 개선을 바탕으로 신용등급이 A-에서 A0로 상향됐다. 자산 확대도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자산 규모는 올해 1분기 2조4289억원까지 감소했다가 3분기 2조7952억원으로 확대되며 3조원 진입을 앞두고 있다. 건전성 지표도 큰 폭으로 개선됐다. 3분기 말 고정이하여신비율은 3.09%로 전년(11.01%) 보다 7.92%포인트(p) 낮아졌다. 연체율도 3%로 전년(6.78%) 대비 3.78%p 개선됐다. MG캐피탈 관계자는 “모회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속에 재무안정성이 개선되며 영업 확대 기반이 구축됐다“며 "내실 있는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새마을금고와 연계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너지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상호금융업권은 지난 14일 금융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부동산과 건설업종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상향 시기 유예를 공식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와 경기 침체로 연체율이 최근 20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경영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 충당금 강화 제도가 연착륙될 수 있도록 올해 말로 예정된 충당금 130% 상향 적용 시기를 내년으로 유예해달라는 요청이다. 이날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 5대 상호금융 중앙회장이 연서한 공동 건의문과 농협중앙회 전국 대의원 조합장 292명의 건의문을 제출했다. 간담회에서는 5대 상호금융 대표이사가 참석해 연체율과 자본 적정성 등 건전성 관리 현황과 업계 충당금 상향 유예 건의에 대한 논의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NH농협금융지주는 NH투자증권의 사익추구 행위 억제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24일부터 내달 5일까지 강도 높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단순한 임직원 직무상 미공개 정보 이용에 국한되지 않는다. 자산 매매, 용역계약 등 다양한 업무 전반에서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등을 억제할 수 있는 통제장치를 재점검하고, 금융지주 차원의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NH농협금융은 사전적 관점에서 내부통제 체계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강화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사후적 통제 강화를 위해 사익추구 행위 등 위규 사항 적발 시 금융업 종사가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의 강력한 제재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무법인 2곳은 금융 관련 자문 경험과 컴플라이언스 노하우가 풍부한 전문기관으로, 국내외 우수 내부통제 사례를 벤치마킹해 농협금융 특성에 맞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찬우 농협금융 회장은 “이번 특별점검은 농협금융이 청렴과 윤리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금융그룹으로 거듭나기 위한 실천적 조치"라며 “앞으로도 사익추구 행위 근절과 투명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전 계열사로 점검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H농협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마이데이터 대면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NH올원뱅크와 NH스마트뱅킹 등 비대면 채널 중심으로 제공됐다. 하지만 이번 NH마이데이터 대면 서비스 출시로 전국 영업점에서도 여러 금융사의 계좌 현황을 한 번에 조회하고, 이를 기반으로 종합자산관리 상담까지 받을 수 있다. 신규 특화 서비스 '내 자산 안심 알림서비스'도 함께 선보인다. 고객이 보유한 여러 금융사의 자산 변동 상황을 문자와 카카오톡 알림을 통해 정기적으로 안내해 금융사고 우려를 줄이고 자산관리 안정성을 강화한다. 서비스 출시를 기념에 19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이벤트도 진행한다. 다른 금융기관 자산을 연결하고 내자산 안심 알림서비스에 가입한 고객 중 총 5416명을 추첨해 골드바, NH포인트,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 등을 제공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모바일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들도 영업점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실현에 한걸음 다가서겠다"고 말했다. BNK부산은행은 19일 김해공항에서 한국공항공사(KAC)와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국공항공사 임직원과 김해국제공항 내 상주 기업을 위한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공항공사 임직원의 복지 향상을 지원하고, 공항 내 다양한 상주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안정적인 금융환경 조성과 고객지원체계 강화를 목표로 한다. 부산은행은 협약을 통해 한국공항공사 임직원에게 △예·적금 금리우대 △주택담보대출 금리 우대 △직장인 대출 금리 우대 △각종 금융수수료 면제 등을 제공한다. 또 김해 국제공항에 근무하는 입주기업 종사자들에게는 각종 우대혜택과 매출채권 조기 정산 등 금융 지원 프로그램과 금융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부산은행은 이번 협약이 공항산업 권역 내 금융지원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주기업의 안정적 업무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신식 부산은행 개인고객그룹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공항공사 임직원들이 보다 편리하고 향상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는 번개장터와 중고거래 3자 사기 예방을 위한 공동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카카오뱅크가 제작한 중고거래 사기 예방 콘텐츠 '쎄믈리에 테스트'를 내달 14일까지 번개장터 앱 고객들에게 제공한다. 쎄믈리에 테스트는 실제 중고거래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기 수법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든 참여형 콘텐츠다. 이용자가 가상의 중고거래 상황에서 사기범을 추적하는 형식으로 구성돼 사기 유형을 자연스럽게 익히고, 주요 예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콘텐츠에는 상품권·환전 등 현금화가 쉬운 물품거래 조심하기, 중고거래 플랫폼 내 안전결제 이용하기 등 핵심 수칙이 담겼다. 이번 콘텐츠는 카카오뱅크 청소년 전용 서비스 '미니(mini) 생활'에서도 제고된다. 양사는 이번 협업이 실제 중고거래 현장에서의 사기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모니터링, 이상거래탐지 등 시스템 고도화와 함께 예방 교육과 캠페인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바리퍼블리카(토스)의 결제 단말기·포스(POS) 솔루션 공급 자회사인 토스플레이스는 토스 결제 단말기에서 제로페이 결제가 가능해졌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기능으로 제로페이 가맹점은 별도의 실물 큐알(QR) 키트를 카운터에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 고객은 토스 프론트 화면에 표시된 제로페이 QR을 스캔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 특히 토스 포스 연동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제로페이 결제 내역을 포스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결제 관련 기능이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도입 시 결제부터 매출 관리까지 한 시스템 안에서 처리할 수 있을 전망이다. 토스 프론트를 통해 기존 민생회복 쿠폰과 지역화폐에 이어 제로페이까지 결제가 가능해지며 소상공인들이 다양한 결제 수단을 하나의 단말기에서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제로페이는 외국인의 QR결제도 지원해, 관광객이 많이 찾는 매장에서 결제 선택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토스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맹점주와 소비자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결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능을 고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금융당국이 금융사 임직원의 과도한 단기 수익 추구를 막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성과보수 제도를 개선한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개별보수를 공시하고, 주주총회에서 보수 지급 계획을 보고하는 내용의 '세이온페이(Say on Pay)'와 금융 사고가 발생하면 이미 지급된 성과급을 회수하는 '클로백(clawback)' 제도를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전문가들은 금융권 보수 체계에 주주 등 핵심 이해관계자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되고, 금융사도 보수 체계를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세이온페이'를 도입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임원 보수 체계에 대해 주주들의 감시가 강화되면, 금융사들도 단기 실적 추구보다는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에 주력하고, 임원과 주주 간에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등의 건전한 지배구조가 확립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금융권은 다른 산업에 비해 엄격한 규제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만큼 '세이온페이'를 우선 도입하고, 추후 모든 상장사로 확대해야 한다는 게 지배구조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세이온페이, 클로백 등을 포함해 금융사 임직원의 성과·보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사 임직원이 과도하게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사 임원의 개별보수를 공시하고, 주주총회에서 보수 지급 계획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세이온페이'를 도입한다. 중대한 금융 사고로 금융사에 손실이 발생하면, 이미 지급한 성과급을 회수하는 '클로백 제도' 등도 검토 중이다. 두 제도 모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경영진이 위기 상황에서도 과도하게 보수를 챙겼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사 임원의 보수 체계를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하고자 도입됐다. 예를 들어 세이온페이는 2003년 영국에서 처음 시행된 이후 다수의 유럽 국가와 미국, 호주, 캐나다 등지로 확산됐고, 2019년 이후에는 모든 유럽연합(EU) 회원국들에 의무화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조사 대상 49개국 가운데 대부분의 국가는 보수 정책과 관련해 공시나 주주총회 결의를 요구하는 등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보수 정책에 대해 공시 또는 주주총회 결의 등의 방식으로 규제하지 않는 국가는 한국 등 6개국에 불과하다. 특히 금융위가 금융권에 우선적으로 세이온페이, 클로백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인 배경에는 금융업의 경우 다른 업종 대비 국가 경제와 금융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해 엄격한 건전성 규제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즉 금융사 임원의 보수 규제는 단순 '금융사 직원들의 보수'를 통제하는 것을 넘어 기업(금융사)의 경영위험을 주주들이 적정한 수준에서 관리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에 대다수의 전문가는 금융권에 '세이온페이'를 우선 도입하고, 추후 모든 상장사로 도입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상장사의 임원 보수는 총한도만 형식적으로 연 1회 주주총회에서 승인받고, 실제 보수 산출 근거는 공시도 하지 않을뿐더러 회사 내부에서 불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는데, 이를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는 “임원 보수는 이해 상충 소지가 크고, 주주의 핵심 권리와 긴밀하게 연계된다"며 “산출 근거를 개개인별로 상세하게 공시하고, 주주총회에서도 단순히 총한도가 아닌 세부적인 보상안에 대해 주주들이 직접 의견을 표명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업 지배구조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세이온페이를 도입했다고 해서, 주주들의 의견에 따라 기존에 임원들에게 지급한 보수를 회수하는 식의 '강제성'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도 법적인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 크다. 금융당국이 클로백 제도도 같이 검토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세이온페이는 기업들이 추후 보수정책을 수립하거나 임원들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주주들의 의견을 토대로 제도를 개선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금융당국은 2023년에도 금융사 지배구조법을 개정해 클로백, 세이온페이 등을 도입하고자 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금융권은 개별 기업의 보수 체계마저 금융당국이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고, 경영진이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안전한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지배구조 전문가들은 금융사 임원의 성과보수 체계를 수립할 때 가장 중요한 항목인 '중장기 총주주수익률(TSR)' 비중은 높이고, 리스크 관련 비중은 낮추는 식으로 시장 규율이 적절하게 작동한다면 이러한 부작용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두 제도 모두 의도나 취지는 좋지만, 성급하게 도입하면 취지는 퇴색되고, 여러 부작용만 부각될 수 있다"며 “금융당국과 금융사가 충분한 소통을 통해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