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조치원읍 산일제사의 복원공사와 내부 리모델링을 마치고, 개관을 기념하는 전시 '다시, 실을 잇다'를 연다. 이번 전시는 오는 11일부터 16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지역 산업 유산을 예술로 재해석한 시각예술작품을 선보인다. 산일제사는 한때 조치원의 산업화를 견인했던 잠사 공장으로, 실을 생산하던 산업공간이다. 수십 년간 방치돼 있던 이 건물은 산업건축물로서 가치가 인정돼 2019년 세종시 등록문화재로 지정됐다. 시는 문화재 복원과 내부 리모델링을 통해 이곳을 예술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개관 전시에는 세종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신진 시각예술작가 구소영, 전찬미, 홍수정, 민혜진, 박영지, 신아름, 신예지, 윤지숙 등 총 8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산일제사의 역사와 분위기를 각자의 시선으로 풀어내며, 공간의 벽과 바닥, 빛과 소리 위에 자신만의 창작을 직조했다. 전시 제목인 '다시, 실을 잇다'는 △작가와 관람객 △공간과 기억 △과거와 미래를 하나의 실처럼 엮어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산업의 공간에서 태어난 예술은 시간의 경계를 넘어 일상과 상상, 사람과 공간을 이어준다. 세종시 관계자는 “산일제사의 첫 전시가 공간의 재탄생과 신진 예술가들의 성장을 잇는 상징적 시작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시민이 이 특별한 공간에서 기억과 예술이 만나는 경험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2주 연속 올랐다. 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8월 첫째 주(3∼7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2.2원 오른 1669.9원이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 대비 4.7원 상승한 1천742.3원, 가격이 가장 낮은 울산은 1.3원 오른 1639.4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평균 1679.2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639.3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4.1원 오른 1538.3원을 기록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인도 관세 부과 등 관세 정책에 대한 시장 우려 심화, 미·러 정상회담 개최 논의에 따른 양국 관계 개선 기대 등으로 하락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3.2달러 내린 70.3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1.8달러 하락한 77.1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4.0달러 내린 88.2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5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우크라이나 전쟁 중단을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 대통령인 저와 러시아 대통령의 푸틴 간 회담은 2025년 8월 15일 위대한 알래스카주에서 열릴 것"이라며 “추가 내용은 추후 공개될 것"이라고 적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평화 합의 서명식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중재 상황에 대해 “난 우리가 매우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난 매우 곧 푸틴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관영 매체 타스도 크렘린궁이 트럼프와 푸틴의 알래스카 회동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후 푸틴 대통령과 6차례 통화했지만 대면으로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푸틴 대통령이 알래스카를 방문하면 그가 2015년 유엔 총회 참석 계기에 방미해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과 만난 이후, 비록 본토는 아니지만, 약 10년만에 미국 땅을 밟는 것이 된다.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개전 4년째인 우크라이나 전쟁이 분수령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과 관련해 대러시아 2차 제재 시한을 앞두고 급물살을 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가 지난 6일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나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긍정적으로 평가하자 양국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는 푸틴 대통령과의 이번 회담이 러시아가 평화를 구축할 마지막 기회냐는 질문에 “난 마지막 기회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난 푸틴 대통령이 평화를 원하며 젤렌스키(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지금 평화를 원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휴전 성사 가능성에 대해 “내 본능은 우리가 (휴전을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정말로 말하고 있다"면서 “매우 곧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휴전 조건으로 러시아에 영토를 양보할 것으로 예상하냐는 질문에 “매우 복잡하다. 하지만 우리는 일부(영토)를 돌려받을 것이다. 일부는 교환할 것"며 “양측에 더 좋은 방향으로 영토가 교환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내일 혹은 다른 날에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통신은 미국과 러시아의 협상가들이 러시아가 침공해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 일부를 계속 소유하게 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고 소개했다. 미국은 러시아가 강제병합한 크림반도를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고, 현재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 일부를 러시아에 넘기는 방안을 제시한 적이 있다. 대신 러시아가 일부 점령한 자포리자와 헤르손 지역의 통제권은 우크라이나에 반환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어떤 영토도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오랫동안 주장해왔다. NBC방송에 따르면 백악관 관계자는 이날 러시아가 휴전을 위한 요구 사항을 제시했고,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유럽 동맹국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의 협상 전술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의 조너선 에얄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푸틴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냈다고 생각에 흥분해서 어떤 제안이든 덥석 물 가능성이 있다"며 “트럼프가 자신의 업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어설픈 절충안을 받아들일 위험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평화 합의에 서명한 니콜 파시냔 아르메니아 총리와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을 기대하냐는 질문에 “내가 뭘 해도 그들은 (나에게) 주지 않을 것이며 나는 상을 받으려고 정치공작을 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상을 받으면 분명 매우 영광이겠지만 난 결코 정치공작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상을 위해 (평화 중재를) 하는 게 아니다. 난 정말로 인명을 구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다. 그게 내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이만큼 개입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재명 정부가 중대재해 예방과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전국 단속과 함께 대형 건설사 최고경영자(CEO) 소집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이에 건설업계는 단속 뿐 아니라 적정가 낙찰제를 통한 하도급 구조 고질적 문제 개선과 전면 실태조사를 통한 대책 마련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요구하는 분위기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산재 근절' 의지에 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의 면허 정지나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경 조치를 검토 중이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불법 하도급을 뿌리 뽑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함께 오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50일간 전국 단속도 시행한다. 또, 정부는 국내 시공능력 상위 20대 건설사의 CEO를 한자리에 소집해 안전 강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간담회 대상은 시공능력평가 기준 상위 20개 건설사로,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는 물론, 올해 4건의 사망사고를 낸 포스코이앤씨 등을 불러놓고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할 전망이다. 다만 전문가와 노동조합 등 업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개선 움직임을 환영하면서도, 처벌 중심의 접근보다는 예방과 구조적 개선이 병행돼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불법 하도급의 층층 구조, 반복적인 재하도급 문제 등의 방식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바꾸고, 그를 통해 행동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무서워 머리를 잠깐 숙이는 대응은 행정부가 힘을 잃은 뒤에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아프다고 매만 때리는 식의 처벌 중심 접근만으로는 효과가 반쪽에 그칠 수 있다며, 기업 스스로 책임의식을 갖고 자발적으로 예방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규율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해결 방안으로는 적정 건설단가를 기반으로 인력 배치와 안전 설비 투자가 가능한 구조로 전환을 꼽았다. 공공공사에 적정가 낙찰제가 법제화됐음에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최저가 낙찰 구조가 계속되며 충분한 공사 기간 확보나 열악한 작업환경에 대한 대응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폭염 등 악조건 속에 무리하게 작업하다 사고로 이어지게 되는 만큼, 구조적 문제를 건드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플랜트건설노조 관계자도 “현상적인 것들만 건드려서는 안 되고, 현장 실태를 면밀히 파악한 뒤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예컨대 석유화학단지나 제철소처럼 50~60년 된 플랜트 현장은 노후 설비에 대한 관리 기준조차 없고, 원청이 임의로 관리하고 있어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양제철소 사망사고도 30년간 사용하지 않았던 집진기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부식된 덕트가 절손되면서, 그 위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중대재해로 이어진 것"이라며 “노후 설비에 대한 전수조사와 이를 관리할 법적 기반인 기계설비법 개정 등 현장 실태 파악과 구조적 현안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과거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 이용 등에 치중돼 있던 건설사들의 아파트 앱이 원격진료에서 층간소음 측정까지 실생활 전반을 책임지는 필수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9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GS건설은 통합 서비스 앱인 '자이홈'에서 건설업계 최초로 비대면 원격 진료 서비스를 도입했다. GS건설은 이번 원격 진료 서비스 도입을 위해 원격의료 솔루션 기업 '솔닥 (SOLDOC)'과 제휴를 맺었다. 기존 앱이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 예약이나 시설 안내가 중심이었다면, 이번 솔닥 연동을 통해 주거의 편의성에서 '건강 관리'까지 관리하는 플랫폼으로 기능이 확장된 것이다. GS건설 관계자는 “병원 진료 서비스는 전통적으로 오프라인을 통한 대면 서비스로 이뤄졌던만큼, 일종의 진입장벽이 있었다"며 “이번에 업계 최초로 비대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자이 아파트 입주민들이 전문적인 영역인 원격진료 서비스를 휴대폰을 통해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호반건설은 인공지능(AI) 기반 하자관리 통합 플랫폼인 '채들'을 신규 입주 단지에 도입했다. 채들의 주요 기능인 'AI 채커(AI Checker)'는 호반건설 오픈이노베이션팀과 홈테크 스타트업 '이음'이 공동개발한 신 기술이다. AI 채커 기능을 통해 호반 써밋 아파트 신규 입주민들이 하자 접수부터 분류, 보수 작업까지 하자 처리의 전 과정을 휴대폰을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호반건설은 자체 스마트 주거 통합 앱 '호반 온(HOBAN ON)'을 개발 중이다. 호반 온을 통해 호반건설은 AI 기술을 기반으로 입주민 주거환경개선 서비스를 더욱 확장할 방침이다. DL이앤씨는 국내 최초로 개발해 상용화한 층간소음 알림 시스템인 'D-사일런스 서비스'를 입주민 앱과 공유해 층간소음 점검이 가능하도록 했다. D-사일런스 서비스는 아파트 거실과 세대 팬트리 벽면 등에 설치한 센서가 일정 수준 이상의 바닥 진동을 감지하면 월패드와 이와 연동된 입주민 앱으로 자동 알림을 보낸다. 이 서비스를 사용하면 층간소음 기준치를 벗어난 세대에 자동으로 알림이 전달돼 아랫집이 자연스럽게 층간소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특히 세대별 층간소음 알림 통계 서비스를 기반으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층간소음 분쟁 해결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D-사일런스 서비스는 2023년 입주한 경기 연천군 'e편한세상 연천 웰스하임' 단지에 처음 시범 적용됐고, 5월 수주한 한남 5구역 재개발 단지인 '아크로 한남'과 8월 분양을 앞둔 서초 신동아아파트 1차·2차 재건축 단지인 '아크로 드 서초' 등에 본격 적용한다. DL이앤씨는 향후 성수와 압구정, 여의도, 목동 등 핵심 수주 단지에도 이 서비스를 적용할 방침이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CJ CGV가 올해 2분기 영업이익 흑자 유지에 성공했다. CGV는 2025년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4916억 원, 영업이익 17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4.3%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축소됐다. 국내 영화 산업의 부진에도 흑자를 유지하는 데는 성공했다. 자회사인 글로벌 기술 특별관 선도 기업 CJ 4DPLEX와 지난해 6월 연결 편입된 CJ올리브네트웍스의 역할이 컸다. 독보적인 기술로 세계로 기술 특별관을 전파하고 있는 4DPLEX는 매출 300억 원, 영업이익 23억 원의 실적을 냈다. 4DX와 SCREENX 등 기술 특별관 수도 전년 대비 늘어 28.2% 매출 증가세를 견인했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스마트 물류와 리테일 테크 중심 수주 확대로 매출 1975억 원, 영업이익 173억 원의 성장세를 나타냈다. 영화관 사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내에서는 흥행작 가뭄으로 매출 1418억 원, 영업손실 173억 원에 그쳤다. 매출이 전년(1937억 원) 동기 대비 26.8% 떨어졌고, 영업이익도 적자로 전환됐다. 이에 대해 CGV는 “비용 구조 개선 및 인력 효율화 등을 통해 적자폭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CGV는 내부적으로 진행된 체질 개선과 함께 하반기 영화 시장에 긍정적 바람을 불러온 외부 요인에 힘입어 2분기의 부진을 만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 배경으로는 4DPLEX의 글로벌 사업 확대, 국내 극장가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배포한 영화 소비쿠폰, 여름 성수기 기대작 개봉 등을 꼽았다. 실제로 6월25일 개봉한 할리우드 영화 'F1® 더 무비'가 엔데믹 이후 4DX 최고 주말 객석률을 기록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달 30일 극장에 걸린 배우 조정석 주연의 '좀비딸'은 올해 최단 기간 흥행 기록을 연이어 갱신하며 7일까지 251만여 명을 동원했다. 또 7월 한 달 동안 극장을 찾은 관객이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서며 1173만7216명을 달성했다. 지난달 25일부터 정부에서 지원한 극장 소비 쿠폰 정책 효과도 점차 나타나면서 이달 7일까지 벌써 350만여 명이 극장을 찾았다. 4DPLEX를 통해서는 글로벌 극장사와 파트너십을 확대해 성장을 가속화한다. 최근 전 세계 4위 극장사업자인 시네마크(Cinemark)와 기존 파트너십을 확대해 20개 SCREENX관 도입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4DPLEX는 2011년 시네폴리스(Cinépolis)를 시작으로 2015년 시네월드(Cineworld), 2022년 시네마크 그리고 올 3월 전 세계 1위 극장사인 AMC(AMC Entertainment®)를 포함해 세계 5대 극장 체인과의 전략적 협력 체계를 완성했다. 정종민 대표는 “CGV는 현재 국내 극장사업의 수익구조 개선과 CJ 4DPLEX의 글로벌 확산을 통해 고수익 사업 모델을 구축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며 “CJ 4DPLEX는 글로벌 극장사와의 전략적 빅딜과 인공지능(AI) 기반의 신사업을 확대해 회복을 넘어 성장 가속화까지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전력당국이 재생에너지 발전도 화력, 원자력 등 다른 발전원과 같은 전력시장에서 경쟁토록 하는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의 도입을 앞두고 시장 눈치보기에 들어가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제주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는 당초 올해부터 전국(육지)으로 확대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탄핵 이후 정권 교체기를 거치면서 전력시장 개편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전력시장 개편 이야기는 지난 2001년부터 나왔지만, 20년 넘게 시간이 흘러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전력시장 개편은 탄력을 받지 못하는 모양새다. 재생에너지 업계가 전력시장 개편을 반기지 않아서다. 이에 재생에너지 입찰제도가 전국 확대가 아닌 호남 지역에 일부 시범사업으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9일 재생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내년 정부의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시범사업이 당초 계획한 전국 단위가 아닌 호남 일부 산업단지부터 진행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제주도에서 시범 사업 중인 재생에너지 입찰제도가 사업자들의 가격 등을 어떻게 조정할지 확실히 정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내년 시범사업이 전국 확대보다는 호남 일부 산업단지 단위에서 진행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란 재생에너지가 다른 발전원과 같은 전력시장에서 가격 경쟁을 하도록 구간별 입찰을 거쳐 시장에 들어오게 하는 제도다. 설비용량 1메가와트(MW) 이상 참여가 가능하고 3MW 이상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1MMW 이하는 가상발전소(VPP)로 조건에 맞춰 대용량으로 묶이면 들어올 수 있다. 아직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의 구체적인 가격 결정 구조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전국으로 확대하기는 정부로서 부담스럽지 않겠냐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다만,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시범사업 전국 확대서 호남 일부 지역으로 축소에 대해서는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는 한시간 단위로 하루 전에 가격 및 물량을 정하는 하루전시장과 15분 단위로 실시간으로 정하는 실시간 시장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예비력 시장이 실시간 시장에서 놓친 전력수요를 채우는 역할을 한다. 해당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수요보다 많으면 마이너스 전력가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본래 현재 육지 전력시장에서는 재생에너지는 다른 발전원과 가격경쟁을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변동비반영시장(CBP)으로 연료비가 저렴한 에너지원부터 생산하는 구조다. 즉 재생에너지는 햇빛과 바람으로 발전하므로 연료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전력시장에서 재생에너지부터 무조건 구매해주고 시작한다. 그 다음으로 연료비가 저렴한 원전,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순으로 전력을 구매한다. 전력가격은 LNG 등 가장 비싼 발전원인 계통한계가격(SMP)으로 결정된다. 즉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도 LNG 사업자가 전력을 판매한 가격대로 전력을 판매할 수 있는 구조다. CBP의 문제는 재생에너지가 늘어날수록 시장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제각각인 간헐성이라는 특징이 있다. 예컨대 봄철 주말에 전력수요는 적으나 태양광 발전량이 지나치게 많을 수 있다. 전력계통망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으면 설비에 고장이 발생, 대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럴 때를 대비해 전력당국은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가동중단(출력제어) 조치를 취하게 된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를 중심으로 한 전력시장 개편을 한다면 별도의 출력제어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시장 논리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제어할 수 있게 된다.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에서는 마이너스 전력가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돈을 내고 전력을 팔아야 한다. 이에 출력제어를 대신해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알아서 발전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의미다. 마이너스 전력가격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사실상 출력제어 조치와 비슷하다고 평가받는다. 아직까지 마이너스 전력가격이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어떤 가격 변화를 가져올지는 불확실하다. 예컨대 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시장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과는 SMP로, 발전공기업 등과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EC) 가격으로 20년을 같은 가격으로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SMP는 킬로와트시(kWh)당 80원, REC 가격은 50원에 계약했다면 총 전력판매가격은 130원이 된다. 그러나 만약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에 따라 특정 시간대에 SMP 역할을 하는 전력가격이 -30원으로 나타난다면, 총 전력가격 130원을 보전하기 위해 REC 가격이 180원으로 맞춰져야 한다. 당장은 제주도에서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초기라 이같은 고정가격계약을 보전해 주고 있지만, 이같은 정책 방향이 계속 유지될지는 미지수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마이너스 전력가격 탓에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도 용량요금(CP)을 받을 수 있다. CP는 발전소가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대가로,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전력거래소 지시를 받는다는 조건하에 받는 요금이다. 본래 CP는 CBP 시장에서 전력거래소 지시를 따르는 중앙급전만 받을 수 있었으나,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에서는 입찰제도에 참여하면 받을 수 있다. 즉 CBP 시장에서는 출력제어 조치를 당해도 아무 대가를 받을 수 없었으나,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에서는 CP를 건질 수 있어 그나마 사업자들 불만을 덜 수 있다. 문제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수익 보존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정해진 게 없어 사업의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이다. 당장은 시범사업이라 사업자에게 비교적 유리하게 해주고 있지만, 앞으로 전국단위로 사업이 확대되면 이같은 구조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곽영주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회장은 “현재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에 들어간 사업자의 가격을 마이너스 가격이라 하더라도 CP 등을 통해 90%는 보존해주고 있다"며 “그러나 이 제도를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있느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편집자주] '콩보다 두부가 싸다'는 비유처럼, 한국의 에너지와 수도 요금은 소매가격이 도매가격보다 더 저렴한 왜곡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표면적으로는 정부의 물가안정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요금 결정권이 정부에 귀속돼 있어 선거 때마다 표심을 잡기 위해 정상적인 요금 책정이 안 되는 것이다. 두부 가격이 콩보다 싸면 두부가게는 망하고 만다. 에너지와 수도 소매요금이 도매요금보다 싸면 판매회사도 망하고 만다. 지금 한국의 에너지와 물 산업이 그 상황에 빠져 있다. 현실을 직시하고, 포퓰리즘을 경계하며, 하루 속히 정상화 대책에 나서야 한다. 9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현재 한전의 총부채는 206조원, 부채율은 480%에 이르러 심각한 재무 악화에 빠져 있다. 이는 한전이 2021~2023년 국제 에너지가격이 폭등했을 때 국내 전기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누르면서 원가부담을 모두 떠안았기 때문이다. 한전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기록한 영업손실액만 43조원에 이른다. 한전이 왜 이토록 천문학적 손실을 기록하게 됐는지는 당시 도매, 소매 요금을 보면 알 수 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2022년 한전이 발전사들로부터 사들인 전력도매가격(SMP)은 kWh당 연평균 196.65원이었다. 이에 비해 2022년 7월 주택용(고압/300kWh 이하) 소매요금은 78.2원이었고, 원가가 크게 오른 것을 반영해 2023년 1월에 책정한 주택용 소매요금이 97원이었다. 소매요금이 크게 올랐지만 그래도 도매요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이런 구조 때문에 한전은 전기를 팔면 팔수록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게 됐다. 당시 전기요금이 원가도 반영하지 못했던 배경은 2022년 3월 20대 대선이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도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고, 후보시절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윤석열 정부도 결국 아주 제한적인 인상만 허용했다. 한전의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 따르면 한전의 부채는 2027년 226조원에 이르게 되고, 한해 이자비용만 5조1000억원에 이르게 된다. 현재 한전은 영업이익을 내고 있긴 하지만 부채를 줄이지 못하면 이익이 모두 이자비용으로 빠져나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밖에 되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핵심 국정과제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 및 산업 전환과 탄소중립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9~10%대에 머물고 있는데,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전기가 생산돼도 이를 전송할 전력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전력망은 한전이 운영한다. 한전이 최근 수립한 11차 송전망설치계획과 1차 배전망설치계획에 소요되는 예산은 각각 72조2000억원과 10조8000억원으로 총합 83조원이다. 이 전력망이 설치돼야 전국 곳곳에 전력이 원활히 공급돼 재생에너지도 막힘 없이 보급될 수 있는데, 현재 한전은 이를 투자할 돈이 없다. 재생에너지 보급이 더딘 또 다른 이유는 수익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산업은 아직 규모화가 덜 이뤄졌고, 신규 사업이다 보니 기존 발전사업보다 단가가 높다. 하지만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으로 전기요금이 계속 동결되면서 단가가 높은 재생에너지 등의 신규 발전사업은 수익을 내기 힘든 상황이다. 결국 전기요금이 인상돼야만 한전이 정상화돼 전력망이 구축되고,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며, 종국적으로는 탄소중립 달성이 가능하게 된다. 이 때문에 업계와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적정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며, 특히 전기요금 결정권을 정부와 정치권이 아닌 독립기구로 넘겨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재 전기요금 결정 구조는 한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된 뒤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산업부 산하의 전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하지만 이는 명목적일 뿐, 실질적으로는 여당이 키를 쥐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당정협의회에서 대부분의 요금이 동결로 결정됐다. 가장 에너지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영국의 경우 가스전력시장규제기관인 오프젬(Ofgem)이 에너지가격 및 전체 시스템을 관리 감독한다. 오프젬은 독립 행정기구로서 정치권 영향 없이 전문가들을 통해 과학적 기반으로 요금 등을 결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 같은 움직임이 진행 중이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전기위원회를 '전기·가스·열위원회'로 확대 재편하고, 산업부 산하에서 국무총리 산하로 옮기며,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정치권에서도 전기요금 현실화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방송 토론프로그램에 나와 “민주당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면서도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불편한 진실은 외면했다"며 “에너지 전환에는 반드시 사회적 비용이 수반된다. 이를 솔직하게 설득하지 않으면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 에너지 경제 전문가는 “지금은 어느 한쪽의 고통이 아니라, 전력망을 유지하고 전환을 실현할 수 있느냐는 국가 생존의 문제"라며, “이제 콩보다 싼 두부는 바뀌어야 한다. 에너지고속도로, 탄소중립을 달성한다고 해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요금체계는 결국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결국은 여야 정치권, 더 나아가 대통령 차원의 결단이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2022년 서울의 한 민간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된 아동이 입양 1년 만에 사망했다. 하지만 이 아동의 사망 사실은 정부의 공식 입양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입양기관이 사망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뒤늦게 확인 요청을 받고서야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몰랐다"고 밝혔다. 이 사례는 예외가 아니었다. 2014년 울산에서는 25개월 된 입양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졌다. 당시 입양 과정에서 양부모의 범죄 이력이나 양육 적격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구와 포천 등에서도 입양아 사망 사건이 잇따랐고, 이 과정에서 사후관리 공백과 예비 양부모 심사 부실, 입양정보 누락 등 입양제도의 구조적 허점이 반복적으로 드러났다. ◇ 입양통계의 구멍…'기록되지 않은 아이들' 입양기관이 사망이나 파양 사실을 보고하지 않으면, 해당 아동은 국가통계에서 빠진다. 학계와 아동권리 전문가들은 “공식 통계보다 실제 사망·파양 사례가 더 많을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해외입양 통계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1953년 이후 누적 해외입양아 수를 약 17만명으로 집계하고 있지만, 시민단체와 일부 연구자들은 출생등록 누락이나 이중 입양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실제 규모는 20만명을 넘을 수 있다고 본다. 과거 일부 입양기관이 출생기록을 누락하거나, 실종아동을 '고아'로 위장해 해외로 입양 보낸 정황도 드러났다. 이로 인해 많은 입양인들이 성인이 된 뒤에도 출생지나 친가족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해외 입양인이었던 고(故) 필립 클레이 씨는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지 못한 채 한국으로 추방됐고, 이후 언어도 통하지 않는 낯선 땅에서 병원과 노숙을 전전하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통계의 공백은 한 사람의 삶과 죽음을 가르기도 한다. ◇ 2025년 7월, 입양은 '공공의 책임'이 되었다 이재명 정부는 2025년 7월 19일부터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입양의 주체를 민간에서 국가로 전환했다. 입양 대상 아동의 보호와 후견은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예비 양부모의 적격 심사와 결연은 보건복지부가 전담한다. 입양기록의 관리와 정보공개는 아동권리보장원이 책임진다. 입양 전에는 '임시양육제도'를 도입해 아동과 예비 양부모가 일정 기간 함께 지내며 상호 적응하도록 했다. 입양 후 1년 동안은 정기 상담과 모니터링을 의무화해 사후관리도 강화됐다. 국제입양은 헤이그입양협약 기준에 따라 아동의 최선 이익이 명확할 경우에만 허용되며, '국내 보호 우선' 원칙이 법제화됐다. ◇ 해외는 수십 년 전부터 '국가 책임' 체계 프랑스는 모든 입양을 국가기관을 통해서만 허용한다. 아동의 과거 기록, 양육 환경, 양부모의 적격성 등은 국가가 직접 심사하며, 입양 후 일정 기간 동안 정부의 점검이 의무화돼 있다. 독일·노르웨이·덴마크 등은 국제입양을 대폭 축소하거나 사실상 중단한 상태다. 이들 국가는 공통적으로 아동의 정체성 유지와 생가족과의 연결성을 핵심 가치로 삼는다. ◇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 입양은 더 이상 가정의 선의에만 기대서도, 민간기관의 재량에만 맡겨서도 안 된다. 출생부터 입양, 성장, 기록, 사후관리까지 모든 과정에서 국가가 체계적으로 책임지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2025년 7월, 우리는 그 첫걸음을 뗐다. 그러나 여전히 수십 년간 기록되지 않은 아이들, 돌아오지 못한 이름들, 잊혀진 삶들이 제도의 그림자 속에 남아 있다. 지금 우리가 기록하지 않으면, 또 다른 아이가 이름 없이 사라질 수 있다. 그 책임은 이제, 우리 모두에게 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조선·방산·원전 관련 종목들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국내 증시에서도 주도주 자리를 굳히고 있다. 고점 부담 우려에도 실적과 정책 모멘텀이 뒷받침되면서 관련 ETF 수익률과 자금 유입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한 달(7월 8일~8월 8일)간 조선·방산·원전 테마주가 포함된 'KRX 기계장비' 지수는 15.39% 상승하며 거래소가 산출하는 34개 산업지수 중 수익률 1위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는 4.79%, 코스닥은 4.12% 상승했다. 조선·방산 중심의 'KRX 300 산업재' 지수도 9.19% 오르며 전체 2위에 올랐다. 종목별로는 최근 한 달간 HJ중공업이 약 79.87% 급등했고, 한화오션이 약 52.41% 오르며 뒤를 이었다. 삼성중공업과 대한조선도 각각 약 11.49%, 11.04% 상승했다. 방산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약 9.08% 올랐고, 원전 관련주인 SNT에너지는 약 30.08%, 비에이치아이는 약 8.05% 상승했다. ETF 시장에서도 조·방·원 테마가 강세를 이어갔다. 최근 한 달간 △'TIGER 조선TOP10'이 31.19% △'SOL 조선TOP3플러스'가 30.46% △'KODEX 친환경조선해운액티브'가 27.14% △'HANARO Fn조선해운'이 23.41% 오르는 등 조선 관련 상품들이 일제히 고공행진했다. 방산 분야에서는 △'PLUS K방산'(20.43%) △'SOL K방산'(19.26%) △'TIGER K방산우주'(12.18%)가 상승했고, 원전 테마의 △'KODEX AI전력핵심설비'(18.25%)와 △'HANARO 원자력iSelect'(12.35%)도 오름세를 보였다. 국내 최초 조선 레버리지 ETF인 'SOL 조선TOP3플러스레버리지'에는 상장 이후 447억원의 자금이 몰리며 투자 열기를 입증했다. 전문가들은 해당 업종들이 실적 기반이 탄탄하고, 매크로 환경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다는 점에서 하반기에도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고 본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전반적인 업종 강세보다는 개별 실적 중심의 선별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며 “조선, 방산, 유틸리티 업종은 매크로에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실적 기반으로 관심을 둘 만하다"고 말했다. 특히 조선업은 최근 한국과 미국 간 관세 협상 타결과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반영됐다. 한국이 미국에 약 3500억달러를 투자하고, 이 중 1500억달러가 조선업 협력에 활용되면서 투자심리가 개선됐다. 김용민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정책금융을 활용한 대규모 펀드가 결성되면서 미국 조선소들의 설비투자가 본격화될 수 있다"며 “조선업이 전통적인 사이클 산업을 벗어나 새로운 국면에 진입 중"이라고 분석했다. 방산업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등 지속되는 분쟁과 더불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유럽연합(EU) 내 재무장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독일은 2029년까지 국방비를 연간 1620억 유로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중동과 유럽 각국도 이와 보조를 맞춰 국방비 지출을 늘리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노후 장비 교체와 군수 재고 확충 수요를 자극하며 국내 방산업체들의 해외 수출 모멘텀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원전 업종은 AI 인프라 확장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과 맞물려 성장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SMR(소형모듈원자로)과 대형 원전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원전 산업 재건에 나서고 있으며, 향후 수주 일정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흐름에 맞춰 관련 ETF 출시도 이어지고 있다. 미래에셋운용은 'TIGER 코리아원자력' ETF를, 한화자산운용은 방산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PLUS K방산소부장'을 상장할 계획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