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는 맞춤형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인 똑버스(DRT, Demand Responsive Transit)가 27일부터 시흥시 관내 지하철 신천역, 산업단지, 학교, 전통시장 등을 거점으로 운행을 시작한다. 이번 개통으로 경기도 내 똑버스 운행 지역은 20곳으로 늘어난다. 윤태완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26일 “시흥시 똑버스는 지역 내 산업단지 직장인의 출퇴근, 학생 등하교, 전통시장 이용자 등을 고려한 생활 맞춤형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내년에도 이용자 중심 효율적인 수요응답형 똑버스 운영을 통해 경기도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시 똑버스 차량은 5대로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30분까지 운행한다. 시흥시 신천동, 대야동, 은행동, 안현동, 매화동, 도창동, 금이동, 무지내동 등 출퇴근 직장인 편의 증진, 지역 내 학생의 등하교 통학 불편 해소, 전통시장 이용을 위한 주민의 생활 반경 밀접 지역을 중점 운행한다. 경기도 똑버스는 2021년 12월 파주시 운정신도시-교하지구 10대를 시작으로 올해 용인과 의정부 등 10개 시에서 66대 신규 개통했으며, 연말까지 기존 운행 지역인 화성, 이천, 광주 등 6개 시에 26대를 증차해 총 20개 시-군 318대를 운행할 계획이다. 똑버스는 정해진 노선이나 운행 시간표 없이 승객 호출에 따라 실시간으로 최적의 노선을 생성해 운행하는 신개념 대중교통 서비스다. 인공지능(AI) 기반의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 승객 위치와 목적지를 파악해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안내하며 지난달 말 기준 누적 이용자 수가 1024만명을 돌파할 만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7월 경기도 똑버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똑버스 이용 만족도는 84.7점으로 도민이 똑버스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똑버스 이용 방법은 경기교통공사가 운영하는 통합교통플랫폼 '똑타' 앱을 통해 호출부터 결제까지 한 번에 가능하다. 승객이 출발지와 도착지를 앱에 입력하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운행 중인 똑버스 차량 정보를 비롯해 노선, 승차지점, 승·하차 시간을 실시간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경기도는 전화(유선) 호출 서비스를 2023년 고양시 등 4개 시에서 시작해 똑버스를 운행하는 모든 20개 시-군에서 전화(유선) 호출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는 올해 4월부터 농어촌 등 교통취약지역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교통취약지역 통합형 대중교통 특별조직(TF)'을 구성하고 똑버스 중심 통합형 대중교통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는 데이터 중심 대중교통 운영 지침을 수립하고 똑버스와 기존 시내-마을버스를 결합한 탄력적 대중교통 체계를 점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봉화 재산지구, 공동영농이 만든 '토마토·수박 대박 시즌'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 재산면이 여름 내 수박을 마무리하자마자 토마토 수확으로 다시 분주하다. 재산토마토작목회 농업회사법인은 경북도가 추진한 공동영농 모델을 지난해부터 본격 도입해 26농가가 수박·토마토 이모작과 공동 집하·자동 선별 체계를 갖췄다. 노지 수박을 시설 재배로 전환하며 수확 시기를 앞당겼고, 후작으로 토마토를 이어 심는 방식까지 정착되면서 농가당 평균 소득이 약 3배로 뛰었다. 현재 농가당 평균 4억 원, 일부는 매출 10억 원대를 기록한다. 제시된 단위면적당 생산액은 △노지수박(단작): 3만 원/3.3㎡, △시설수박(단작): 5만 원/3.3㎡, △전작(시설수박)+후작(시설토마토): 15만 원/3.3㎡ 과 같이 뚜렷하다. 현장 혁신의 속도도 빠르다. 청년농이 중심이 돼 일본에서 도입한 수박 상자(컨테이너) 재배를 지역 여건에 맞춰 고도화했고, 포복재배를 지지대·유인줄을 활용한 수직재배로 전환해 생산량과 작업 효율을 동시에 끌어올렸다. 수박 가격이 평년 대비 30% 이상 높게 형성된 점도 실익을 키웠다. 토마토는 연작 피해 회피를 위한 상토 기반 상자재배와 수박 수확 전 조기 식재로 활착을 앞당겨 수확 시기 10일 단축, 수확량 20% 이상 증가를 이끌었다. 여기에 새로 들여온 방울토마토 자동 선별·포장 시스템(시간당 약 6톤 처리) 이 인건비를 낮추고 대량 출하·상품성 향상·가격 협상력을 동시에 확보했다. 마을 변화도 뚜렷하다. 청년·후계농 유입, 3년 만의 신생아 탄생 등 인구·정주 여건에 긍정 신호가 켜졌다. 주민들 사이에선 “이모작 공동영농으로 마을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농사 대박에 벤츠를 몬다"는 농담이 돌 정도다. 재산지구는 21농가·15.8ha → 26농가·21.2ha로 커졌으며, 장기적으로 재산면 중심 300ha 확장을 목표로 봉화군농업기술센터와 신규 재배기술 공동 연구·공동시설 개방을 병행한다. 경북도가 표방하는 '혁신농업타운'에 가장 먼저 근접한 모델로 평가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형 공동영농이 농업을 첨단·협업 산업으로 전환하는 성공 공식을 제시했다"며 전국 확산을 기대했다. ◇APEC 기간, 경주 솔거미술관 특별전 관람객 대상 셔틀 운행 경북도는 2025 APEC 정상회의 기간, 경주 엑스포공원 내 솔거미술관에서 열리는 특별전 '신라한향(新羅韓香)–신라에서 펼쳐지는 한국의 향기' 관람객 편의를 위해 엑스포공원 입구 ↔ 솔거미술관 셔틀버스를 운영한다. 운영기간은 27일 ~ 11월 9일까지이며, 운영시간은 10:00 ~ 17:00까지 운행 한다. 전시는 수묵화·불화·유리공예·금박회화 등 200여 점으로 신라 미감과 현대 감각을 잇는 구성이다. 김병곤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APEC을 찾는 국내외 방문객이 신라 천년의 예술과 정신을 가장 편안히 체험하도록 이동 편의를 빈틈없이 준비했다"고 밝혔다. 경북은 이번 운영을 통해 국제행사와 지역 문화 인프라의 연결 모델을 선보인다. ◇'소통과 화합'으로 다시 뛰는 전통시장…경북 전통시장 상품전시회 성료 24~26일, 경산 생활체육공원 일원에서 '제17회 경북 전통시장 상품전시회'가 열렸다. 경북도·경산시·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경북상인연합회가 주관했으며, 도내 21개 시·군 전통시장 70개 상인 부스가 참여해 직매형 전시·판매장을 구현했다. 농·축·수산물부터 수공예·전통식품·생활용품까지 직접 생산한 우수 상품이 선보였고, 라이브커머스(현대 이지웰 협업), 상인 법률상담, 온누리상품권 판촉, 한방체험 등 판매–상담–체험이 결합된 현장형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도민 참여 O/X 퀴즈, 농축수산물 경매, 3만 원 이상 구매 경품, 자인팔광대·보인농악 공연 등 흥행 요소도 더해 상인·소비자 동반 축제로 완성됐다. 경북도는 전시회를 시장별 우수상품 발굴–차별화 전략 공유–상인 교류 확대의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디지털 전환(AI 연계), 시설 현대화, 상인 역량 강화를 통해 '찾아가고 싶은 전통시장' '머물고 싶은 전통상권'을 지속 조성한다. 이날 전통시장 활성화 공헌자 56명에 대한 포상도 병행됐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환경 변화 속에서도 전통시장이 지속성장하도록 연합회와 협력·지원 확대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숲길을 달리다'…2025 산림청장배 영양 전국산악마라톤 25일, 영양군 자작나무숲 일원에서 '2025 산림청장배 영양 전국산악마라톤대회'가 개최됐다. 100대 명품숲 '영양 자작나무숲' 임도를 활용한 본 대회는 산림 레포츠 저변 확대를 목표로 했다. 남녀 10km·6km 부문에 총 380명이 출전했고, 현장에는 지역농산물 판매, 물리치료, 체험부스가 운영돼 참가자·가족 동반 방문객까지 아우르는 구성으로 지역 소비 진작에도 기여했다. 경북도는 자작나무숲 임도 등 산림 인프라의 스포츠·관광 연계를 강화해 산림레포츠 기반 확대–지역경제 활성화–산림자원 가치 확산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현애 경북도 산림자원국장은 “명품 숲에서 여가와 치유를 경험하는 복합형 산악축제로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영주에서 모인 2700여 명…'경북 보육인 한마음 대회'로 안전·행복 보육 다짐 25일 영주국민체육센터에서는 도내 1175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등 2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경상북도 보육인 한마음 대회'가 열렸다.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내빈·연합회기 입장, 결의문 낭독, 표창·공로패 수여, 인사말, 퍼포먼스·기념촬영,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도지사·도의회 의장·교육감 표창이 현장 공헌자에게 수여돼 사기 진작과 자긍심 제고의 자리가 됐다. 참석자들은 퍼포먼스와 결의문을 통해 유보통합 추진, 차별 없는 보육환경 실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행사 후에는 영주시 관광명소 투어 등 부대 프로그램이 마련돼 교직원들의 휴식·소통을 도왔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저출생 해법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배움에서 시작된다"며, 유보통합을 통한 보육·교육체계 전환과 부모·아이 모두가 행복한 경북 구현을 약속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국가핵심기술 해제 심의 과정과 지정 배경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수년간 답보 상태에 놓여있던 톡신 국가핵심기술 해제·유지 논쟁이 이번 국감을 기점으로 새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산자위 종합감사에서 “톡신 업계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톡신 및 균주의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하루 빨리 해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산업통상부는 '검토하고 있다', '업계 간 소송 중이다'는 입장으로 외면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카르텔이 형성돼 있다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이 주장하는 의혹은 산업부 산하 전문위원회의 일부 위원들이 특정 이해관계와 결탁해 톡신 균주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한데 이어, 업계의 지정 해제 요구를 반복 무산시키고 있다는 의혹이다. 톡신 균주는 지난 2016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됐다. 강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 생명공학 분야 전문위원장과 B 전문위원 등 2인은 톡신 균주의 국가핵심기술 지정 당시부터 올해까지 각각 위윈장·위원 직책을 유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전문위원회는 2년마다 갱신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인사들이 약 10년간 5회 유임해 지금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들은 계속해서 톡신의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핵심기술은 산업기술보호법 제7조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로 지정·해제·변경된다. 이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업계 일각은 톡신과 균주의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해제하기 위해 지난 수 년간 산업부에 이를 요청해왔으나 지속 불발된 상태다. 또한 강 의원은 톡신 제제 국가핵심기술 지정 당시 전문위원회의 심의 의견인 '국가안보 우려'도 문제 삼았다. 그는 “독성 물질이 해외로 유출되면 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위원회의 지정 사유는 국가핵심기술 제도 이전에 대외무역법에 의해 통제가 가능하다"며 “그런데도 이러한 이유로 미생물인 톡신 균주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최근 5년간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 현황을 들어 “중국이 무섭게 추격하고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분야는 유출 건수가 많은 반면, 생명공학 분야는 단 한건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특히 톡신 제제 국가핵심기술 지정 이래 15년간 단 한건의 유출 사례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강 의원 지적에 대해 김정관 산업부장관이 공감대를 표출하면서, 톡신 제제와 균주의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김 장관은 강 의원의 산업부 전문위원회 감사와 개선방안 마련 요구에 대해 “그렇게 하겠다. 관련 사안에 대해 살펴보는 과정에서 깜짝 놀랐다"며 “어떻게 일부 전문위원이 다섯 차례나 유임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전문위원회를 개선하는 등 관련 내용을 면밀히 살펴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코스피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4000 고지에 바짝 다가섰다. 지난 주 지수는 기관의 대규모 순매수에 힘입어 3940선을 돌파했고, 이번 주에는 APEC 정상회의와 FOMC를 앞두고 단기 숨고르기에 들어갈 전망이다. 증권가는 조정이 오더라도 실적과 유동성이 정방향으로 움직이는 만큼, 이를 매수 기회로 삼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주 코스피는 전주 대비 192.70포인트(5.14%) 오른 3941.59에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 기록을 또 갈아치웠다. 코스닥도 같은 기간 2.74% 상승했다. 직전 거래일인 24일에는 2.50% 급등하며 단숨에 3940선을 돌파, '4000포인트'까지 1.48%(58.41포인트)를 남겨뒀다. 지난 주 상승을 이끈 주체는 기관이었다. 기관 투자자는 한 주 동안 1조1418억원을 순매수한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5650억원, 7475억원을 순매도했다. 특히 최근 반도체 업황 개선과 대내외 투자환경 개선, 신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기대감이 맞물리며 지수 상승세에 힘을 보탰다. NH투자증권은 다음 주 코스피 예상 밴드를 3650~3950선으로 제시했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30일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준이 25bp 인하 가능성을 98.9%로 반영하고 있다"며 “제롬 파월 의장의 완화적 발언을 고려할 때 유동성 우호 환경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원화 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무역수지 개선 등을 감안하면 되돌림 가능성이 있다"며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될 경우 외국인 수급도 다시 순매수로 전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증권가에서는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움직임을 경계하면서도, 조정 국면은 매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차익실현 욕구가 높아진 상황에서 분위기 반전을 위한 촉매가 필요하다"며 “APEC을 앞두고 미중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높고 리스크 해소가 기본 시나리오"라고 분석했다. 한편,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이 핵심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나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 분할안을 수용할지가 관건"이라며 “미국이 한국 기업의 투자 협력을 필요로 하는 상황인 만큼 결국 분할 수용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번 주 유망 업종으로 △반도체(삼성전자) △증권(키움증권) △지주(두산) △AI 소프트웨어(LG CNS) △자동차(현대차) 등을 꼽으며 “수출 호조와 풍부한 국내 예탁금 유동성을 고려할 때 단기 조정 시 비중 확대가 합리적"이라고 조언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내 중진 의원들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고 있지만, 현재 거론되는 후보들만으로는 현직인 오세훈 서울시장을 꺾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기업인·원외 인사 차출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최대 과제는 서울시장 후보 선정이다. 이번 선거는 불가피하게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 1년을 평가하는 '중간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 내부에서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이미 선언했거나 검토 중인 인사는 10명 안팎이다. 박주민(은평갑)·서영교(중랑갑) 의원이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혔고, 전현희(중·성동갑) 최고위원, 박홍근(중랑을), 김영배(성북갑) 의원 등도 도전 의지를 보이고 있다. 홍익표·박용진 전 의원은 추석 이후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원오 성동구청장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다만 최근 잇따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내 서울시장 후보군의 경쟁력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 득표율(47.13%)은 김문수 후보(41.55%)와 이준석 후보(9.94%)를 합친 것에도 못 미쳤다. 또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낼 경우 표가 분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당 안팎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나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차출해야 한다는 이른바 '중량급 카드' 출마론이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리인 격 인사를 투입해 승부수를 띄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공직에 임명된지 오래된 데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 현격한 우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승부를 점치기 어려운 지방선거판에 이 대통령의 몫을 지나치게 키웠다가는 오히려 부작용이 날 수 있고 혹시라도 패배할 경우 후유증이 클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기성 정치인과는 다른 이미지를 가진 검증된 기업인 출신을 후보로 세우자는 '기업인 영입론'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외부인사는 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70)이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지내며 보여준 소탈하고 열린 이미지 덕분에 그는 “재벌 같지 않은 재벌"로 불려왔다. 역대 정부에서 국무총리 후보로 꾸준히 거론됐고, 윤석열 정부 초기와 지난 6·3 대선 직후에도 하마평에 올랐다. 민주당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그를 서울시장 전략공천 대상으로 검토한 바 있다. 박 전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존경하는 기업인"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 등 중앙대·두산 인맥이 현 정부에 포진하기도 했다. 특히 박 전 회장이 지난 22일 MBC 손석희 앵커의 '질문들'에 출연하는 등 갑작스레 대중과의 접촉을 늘리면서 주목을 받았다. 두산그룹 현안이나 경영과는 무관한 방송 출연이었지만, 시점상 그의 거취와 관련한 해석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박 전 회장은 과거 여러 차례 “정치에 뜻이 없다"고 선을 그어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거론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장관은 국내 1세대 IT 전문가이자 네이버 첫 여성 대표 출신이다. 아직 서울시장을 포함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여성이 선출된 사례가 없는 만큼 '상징성'도 크다는 평가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무소속으로 나섰던 박원순 전 시장 당선 사례처럼, 자당 인적 자원만으로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한 적이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만큼 서울은 중도 성향의 인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부동산·경제 등 민생 현안을 고려할 때, 과거 기업인 출신으로 성공한 '이명박 모델'을 다시 찾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서울은 단순히 당 지지층 결집만으로는 이길 수 없는 지역"이라며 “정치권 외부의 참신한 인물이 나서야 중도층 표심을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서울 전역을 조정거래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에 묶는 전례 없는 3중 규제가 시행되고 일주일이 지난 서울 아파트 시장은 찬바람을 맞았다. 다만 초강력 규제가 발표됐는데도 규제를 피해 막차 거래를 타려는 신고가 거래가 서울 주요지역에서 감지되고 있다. 무엇보다 서울 아파트 매물 감소세가 심상치 않다. 보통 주택시장 하향세엔 매물이 늘면서 매수자 우위 시장이 형성된다. 그러나 현재 서울 아파트 시장은 매물이 급격히 줄어드는 매도자 우위 시장인, 전형적인 상향세 시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10·15 대책 발표 후 대부분의 서울 아파트 시장 현장은 매물이 대폭 감소하는 등 찬바람이 불고 있다. 부동산 중개소에는 상담 내방객의 발길이 끊긴 가운데 거래 및 시세 문의 전화만 간간히 들려오고 있다. 기존의 대출 규제에 더해 이번 주부터 3중 규제까지 본격 시행되면서 일단은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숨고르기에 들어간 형국이다. 그러나 심상치 않은 조짐도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사이트를 보면,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마래푸) 전용 59㎡(24평)이 지난 17일 23억3000만원에 신고가 거래를 썼다. 이달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되고 이틀 후에 실거래가 이뤄졌다. 서울 아파트 시장이 강력한 3중 규제 충격파로 한참 혼란에 빠져있던 시점에서 매수자가 거의 평당 1억에 아파트를 사들인 셈이다. 보통 강력한 규제가 발표된 이후엔 시세 흐름을 지켜보기 위해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시장을 주시하는 '눈치보기 장세'가 이어지지만 이번 거래는 대책이 발표되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신고가를 경신한 것이다. 마래푸 내 H 부동산 공인중개소는 “대출 규제가 대책 발표 바로 다음 날(16일)부터 시행됐는데도 거래가 됐다"며 “토허제 규제가 시작(20일)되기 전에 막차를 타려는 거래로, 급히 계약서를 썼다"고 말했다. 이어 “강한 규제에도 서울에서 새 아파트 공급이 워낙 부족하다보니, 주요 지역 신축 아파트는 계속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우상향 믿음이 워낙 강한 상황"이라며 “대책 발표 이후에도 어짜피 규제가 나와봤자 시간이 지나면 시세 차익을 볼 것이라는 기대가 큰 것 같다"고 전했다. 또 매물 감소세가 심상치 않다. 부동산플랫폼 '아실' 자료 분석 결과 대책 발표일인 15일 대비 24일까지 열흘간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 감소세를 살펴보면 7만4044건에서 6만6647건으로 10.8% 감소했다. 각 동별로 살펴보면 매물 감소세는 더욱 확연하다. 서울에서 대책 발표 이후 매물이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마포구 현석동이다. 이 지역에서 최근 열흘새 아파트 매물이 대책 발표 날 97개에서 현재는 51개로 무려 47.5%나 급감했다. 이어 성동구 금호동4가가 87개에서 57개로 34.5% 줄었다. 다음으로는 강동구 고덕동에서 258개 매물이 175개로 감소하면서 32.2% 사라졌다. 일반적으로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는 징후는 매물이 증가해 매수자 우위 시장을 보인다. 반면 현재 서울 주요 지역 주택시장 현장은 아파트 매물이 희귀해지는 전형적인 매도자 우위 시장을 보이고 있다. 10·15 대책이 시장 안정 효과를 주고 있다고 판단하기엔 좀 더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것이다. 현석동 내 밤섬 및 여의도 한강 뷰 신축 아파트인 래미안 웰스트림 단지 내 N 부동산 공인 중개소는 “전체 773세대 규모 웰스트림 단지 내에서 현재 거래 가능 매물이 4개만 나와 있고, 그나마도 로얄 매물인 한강뷰 매물은 단 한 개도 없다"며 “지난주 대책 발표 이후 10개 가까이 되던 매물이 절반 밑으로 줄었다. 집주인들이 시세 상승을 기대하고 매물을 거둔데다, 아직 남아있는 매물도 호가를 내릴 생각이 없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시중 유동자금이 4000조 규모를 넘길 정도로 화폐 가치가 떨어진데다, 11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 전·월세 가격 상승 불안 요인 등 대책 발표 이후 가격 상승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10·15 대책이 주택시장 참여자들의 집값 상승 기대감과 1주택자의 상급지 이동 수요 주택 구매까지 완전히 진화할 수 있을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전망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서울 전역이 '10·15 대책'을 통해 조정거래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건설업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과 인접한 과천, 분당, 광명시와 용인시 수원시 일부까지 광범위한 규제에 '쓸만한 곳'이 모두 갇혔다. 이처럼 전부의 강한 규제 속에서도 건설사들이 공급 일정을 늦추지 않고 활발하게 신규 청약에 나서는 곳이 있다. 김포 지역,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풍무 신도시로 대우건설과 호반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 대책 이후에도 릴레이 분양에 나서고 있다. 25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호반건설이 대책 발표 다음 날인 지난 16일 개관한 '김포풍무 호반써밋' 견본주택에는 19일까지 규제 이후 첫 주말 4일간 2만5000여명이 내방했다. 특히 개관일인 목요일과 금요일은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인파가 몰렸다. 대책 발표 이후 곧바로 오픈한 견본주택에 소비자들이 몰려 흥행에 성공한 것은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가 한 몫 했다는 분석이다. 대책 발표 며칠 전부터 규제 지역을 놓고 강남3구와 용산구에 이어 마용성(마포구·용산구·성동구) 등 한강벨트가 추가로 규제지역으로 묶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서울 내 비규제지역으로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정부는 시장 전망과 달리 서울 전역과 서울에 인접한 경기 남부 지역까지 더욱 광범위하게 규제 지역을 묶었다. 이번 대책에서 규제를 피한 수도권 지역에서도 특히 김포가 주목받는 것은 김포 지역이 지니고 있는 부동산 입지 자체도 튼튼하기 때문이다. 작년 김포에서 신규 분양한 '김포 북변 우미린 파크리브'와 '한강 수자인 오브센트'는 모두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조기에 100% 계약을 마쳤다. 특히 한강 수자인 오브센트는 당시 이례적으로 계약 시작 2주 만에 완판되는 기록을 세웠다. 김포 지역 시세 상승세가 강한 것도 주택 대기 수요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부동산R114 조사 결과 서울 외 아파트 시장이 답보세를 보인 최근 주택 시장 상황에서도 김포 아파트 값은 올해 3분기 0.37% 올라 상승세를 탔다. 이에 정부 발표에 실망한 주택 매수 대기 수요는 비규제 수도권 지역, 그 중에서도 여의도와 광화문 등 서울 주요 업무 지구에서 그나마 상대적으로 근접해 있는 서울 북서부와 맞닿은 김포지역을 주목했다는 평가다. 분양시장이 대책 발표 이후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선 가운데 호반건설에 이어 대책 발표 다음 주에도 건설사들의 김포 지역 신규 분양은 지속되고 있다. 대우건설은 24일 '풍무역 푸르지오 더 마크'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청약에 착수했다. 대원은 11월 김포 복변 2구역에 '칸타빌 디 에디션'을 공급한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대책 발표 이후에 수요자들이 김포 지역에 안전 마진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비규제지역 풍선효과와 더불어 인근 시세 대비 경제적인 분양가, 당해 지역으로 한정된 배후 수요 등을 감안하면 다음 주 청약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원격의료(텔레메디신)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부각시켰지만, 제도적 장벽으로 확산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임상 중심의 빠른 기술 적용과 제도적 실증을 통해 원격의료의 현실적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이제는 아시아가 함께 표준을 만들어갈 시점입니다." 아시아 각국의 원격의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아시아 원격의료학회'(Asian Telemedicine Society, ATS)가 지난 24일 서울에서 공식 출범했다. 초대 회장으로 서울대 의대 강대희 교수(예방의학교실)가 선임됐다. 이날 서울대 의대 의학도서관 우봉홀에서 열린 'ATS 2025 아시아 원격의료학회 컨퍼런스'에서 기자와 만난 강 회장은 “한국원격의료학회(KTS)가 지난 4년간 축적한 지식과 경험을 아시아와 나누며 공동 발전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ATS는 한국,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대만,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리트 등 아시아 10여 개국의 원격의료 및 디지털헬스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범아시아 학술 단체이다. 강 회장은 “ATS는 인공지능(AI), 데이터과학, 간호학, 심리학, 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다학제적 협력 플랫폼"이라며 “각국의 경험과 데이터를 공유하며 함께 발전하는 디지털 헬스 협력체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회장에 따르면, ATS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Pan-Asian Telemedicine Network'(범아시아 원격의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정기 학술교류, 공동 연구, 정책 협력, 의료데이터 표준화 등 아시아 디지털헬스 표준화와 글로벌 연계를 모색한다. 학회 사무국은 서울대 의대에 설치되며, 향후 일본·베트남·인도네시아 등과 협력한 순회 학술대회도 추진된다. 이번 학술대회는 △아시아 각국의 전략과 관점으로 그리는 원격의료의 미래 △글로벌 원격의료 전망-병원 적용과 임상 혁신 △차세대 디지털헬스 생태계와 플랫폼 구축) 등 3개 세션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아시아 각국의 정책부터 병원 중심의 임상 혁신, 차세대 기술 생태계까지 폭넓은 주제를 다뤘다. 강 회장은 원격의료 제도화를 위한 과제로 “국민 편익과 공공선이라는 측면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혜택과 의료비 감소라는 두 가지 목표로 원격의료를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해 비대면 진료 수가 신설 등 제도 개선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도서산간 거주자, 재소자, 군인, 원양어선 선원, 해외 주재원, 병원을 찾기 힘든 고령층 등에게 있어 원격의료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행위별 수가 제도 하에서 검사와 시술을 해야 병원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되다보니 불필요한 검사와 수술, 과다 처방과 입원으로 인해 의료비가 상승하는 원인이 됐는데 비대면 진료를 통해 불필요한 병원 방문을 줄여 의료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강 회장은 “미래 의학은 예방하고(Preventive) 예측하며(Predictive) 개인에 맞추고(Personalized) 참여하는(Participatory) '4P'가 중요한데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참여의학"이라고 제시했다. 강 회장은 “디지털 기기를 바탕으로 원격 협력진료를 활성화하는 것이 현재 빨간불이 켜진 지역의료 공백을 메우려면 가장 실효적인 방법"이라고 역설했다. “심전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한 뒤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심부전의 위험도를 알려주는 패치도 있고, 혈압·심박수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해 스마트폰 앱으로 보여주는 시계나 반지도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수가 때문에 임상에서 널리 쓰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장래성이 큰 원격의료 산업을 적극 밀어줘야 합니다." 박효순 의료 전문기자 anytoc@ekn.kr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기존 석유 기반 플라스틱의 대안으로 생분해성 플라스틱(biodegradable plastics, BP)이 급부상하고 있다. BP는 보통 미생물 활동을 통해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물(H₂O), 바이오매스로 완전히 분해될 수 있는 플라스틱을 말한다. 제조사와 많은 소비자는 BP가 기존 플라스틱의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해 줄 '녹색 대안'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에 따라 음식물 포장재나 일회용품, 농업용 멀칭 필름 등 환경 유출 위험이 높은 분야에서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BP가 과연 플라스틱 오염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라는 과학계의 비판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최근 국내외에서 발표된 관련 연구를 종합하면, BP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특히 분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나노플라스틱(MNPs) 문제, 독성물질 배출,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 관리의 어려움 등 여러 면에서 심각한 도전 과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생분해(biodegradable)'라는 함정 BP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제품에 '생분해성'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으면 어떤 환경에서든 빠르게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오해는 소비자들이 특정 제품의 과도한 소비를 장려하고, '생분해성'이라고 표시된 제품을 무단으로 투기하는 행위를 증가시킬 수도 있다. 실제로 생분해가 일어나려면 환경 조건이 맞아야 한다. 생분해는 자연에 존재하는 미생물(세균·곰팡이 등)의 효소 작용을 통해 고분자가 분해되는 생물학적 과정이다. 생분해 속도는 산소 함량, 주변 온도, 산성도(pH), 수분 함량, 미생물의 종류와 풍부도, 고분자 특성(결정성·분자량) 등 다양한 환경적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 대표적인 BP인 폴리젖산(polylactic acid, PLA)의 분해는 산업 퇴비화 시설의 조건(높은 온도, 높은 습도, 충분한 산소)을 전제로 한다. 환경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온도에서는 토양에 버려질 경우 분해가 되지 않아 토양을 오염시킨다. 반면, 폴리하이드록시알카노에이트(polyhydroxyalkanoates, PHA)와 전분 블렌드(starch blends)는 산업 퇴비화 조건에서는 물론 토양이나 해양 환경 등 다양한 환경에서 분해 가능성을 보인다. 그렇지만 PHA나 전분 블렌드조차도 해양 환경에서는 분해가 느리거나 제한적일 수 있다. 실제 실험 데이터에 따르면 해양 환경에서의 분해율(중앙값)은 전분 블렌드가 43%, PHA가 9.0%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PHA는 토양 환경에서 분해 잠재력(중앙값 38%)을 보였으나, 해양 환경에서는 낮은 온도와 낮은 용존산소 농도로 인해 분해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말레이시아 파항대학의 타오픽 모스후드 교수 연구팀은 2022년 '녹색 및 지속가능 화학 분야 최신 연구(Current Research in Green and Sustainable Chemistry)'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서 “대부분의 BP는 특정 조건에서만 분해되며, 자연 상태에서는 수십 년간 잔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 플라스틱 재활용 시스템에 섞여 들어간다면 BP가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기존의 재활용 시스템을 오염시키기 때문이다. 생분해성 물질이 기존 플라스틱 재활용 공정에 섞여 들어가면, 재활용된 물질의 특성이 바뀌어 제품 불량을 초래할 수 있다. PLA가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재활용 공정에 섞여 들어가더라도 재활용된 PET의 품질 유지를 위해서는 PLA 오염 수준이 0.1% 미만이어야 한다. 폴리프로필렌(PP) 재활용에서는 5% 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 BP는 재활용될 수 있지만, 기존 플라스틱과는 별도의 흐름으로 분리돼야 한다는 얘기다. 현재 대부분의 지역에는 BP를 기존 플라스틱과 분리해 수거할 수 있는 전용 인프라가 미흡하다. 이로 인해 BP는 재활용되지 못하고 매립 또는 소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BP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재활용 및 퇴비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제품 회수 및 재활용에 대한 생산자 책임제도(EPR)를 도입하는 정책적 책임이 필수적이다. ◇분해돼도 문제: 미세 플라스틱 및 독성 물질 배출 BP가 기존 플라스틱보다 환경에 덜 유해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분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성물이 생태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 BP는 특정 환경에서 기존 플라스틱보다 더 빠르게 쪼개져서 미세 플라스틱(MNPs)과 나노 플라스틱(NPs)을 생성한다. 중국 칭화대와 시안교통대 연구팀은 2020년 '환경 오염(Environmental Pollution)' 저널에 게재한 논문에서 자외선이 내리쬐는 담수 및 해수 환경에서 생분해성인 폴리부틸렌 아디페이트 테레프탈레이트(polybutylene adipate terephthalate, PBAT)의 미세·나노플라스틱 생성률이 비(非)생분해성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보다 2.6배에 이르렀다고 보고했다. 이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노화(aging) 과정에서 표면 균열과 구멍이 생겨 더 빨리 붕괴하기 때문이다. 생분해성 미세·나노 플라스틱은 기존 미세·나노 플라스틱과 유사하거나 더 큰 독성을 나타내고, 생태계에 축적될 가능성도 있다. PLA 및 PBS(polybutylene succinate)에서 나온 미세플라스틱은 해양 조류 일종인 클로렐라(Chlorella vulgaris)의 성장을 억제했는데, 성장 억제 효과가 기존 폴리에틸렌(PE) 및 폴리아미드(PA, 나일론)와 비슷했다(PLA는 48%, PE 는 47%). PLA 미세플라스틱은 에쁜꼬마선충(C. elegans)의 번식 능력을 감소시키고 DNA 및 생식선 발달에 손상을 입히는 것으로 보고됐다. 노화된 BP는 표면에 산소(O)를 함유한 작용기가 늘어나게 돼 기존 플라스틱보다 오염물질을 흡착하는 능력이 더 높을 수도 있다. 생분해성 미세·나노 플라스틱이 유해물질을 생물체로 운반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PLA 미세 플라스틱은 구리·납 이온을 흡착해 메기 조직에 축적됐고, 성장 억제와 면역 억제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BP의 또 다른 위협은 단량체(monomers)와 올리고머(oligomers, 2~40개의 단량체가 붙어 있는 형태)다. BP는 분해가 상대적으로 빠르기 때문에 분해 중간 생성물을 환경에 고농도로 방출할 수 있다. 올리고머와 단량체는 분자량이 작아 세포막을 더 쉽게 통과해 조직과 장기로 이동할 수 있다. PCL가 분해된 올리고머는 담수 미생물과 해양 조류·포유류 세포에 대해 PCL 입자 자체보다 더 큰 독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됐다. BP도 기존 플라스틱과 마찬가지로 기능성 향상을 위해 안정제·가소제·색소 등첨가제를 사용한다. 첨가제가 환경에 용출되면 유해성을 유발할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과 폐기물 처리의 딜레마 BP가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 즉 탄소 발자국(carbon footprint, CF)은 원료 조달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 평가(life cycle assessment, LCA)로 파악할 수 있다. 바이오매스에서 유래한 생분해성 플라스틱(예: PLA)은 원료 조달 단계에서 CO₂를 흡수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이는 기존 석유 기반 플라스틱(PE, PP)이 원료 단계에서 탄소 흡수가 없는 것과 대비된다. 생산 단계는 일반적으로 모든 플라스틱 제품의 전 과정(life cycle) 중 탄소가 가장 많이 배출되는 과정이다. PLA와 같은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모노머 생산과 중합 공정에 천연가스·전기 등 상당한 양의 에너지를 소비한다. PBAT는 부분적으로 석유 기반 원료를 사용하고 생산 공정이 복잡해 탄소 배출량이 높은 편이다. 어쨌든 생산단계까지 PLA 제품의 총 탄소 배출량은 PP 플라스틱 제품보다 61.43%~73.75% 낮아 탄소 배출량이 적다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폐기 단계에서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다. 바로 온실효과가 큰 메탄(CH₄) 배출 가능성이다. 매립지(landfill) 땅속에서 산소가 없는 혐기성 조건에서 분해될 때 메탄이 발생하는데, 메탄은 CO₂보다 지구 온난화 지수(GWP)가 20배가 넘는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매립될 경우, 기존 플라스틱보다 더 심각한 기후 변화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다. 농업용 멀칭 필름은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주요 응용 분야 중 하나다. LCA 기반 연구에 따르면, 생분해성 멀칭 필름은 기존 플라스틱 멀칭 필름보다 탄소 발자국이 낮다. 이는 생분해 멀칭 필름의 생산과정에서 화석연료 소비가 적고, 폐기 때 수거할 필요가 없어 인력 투입 비용과 관련한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농업용 필름 사용이 늘면 그 자체가 토양 환경을 변화시켜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킨다. 필름 멀칭 처리는 토양의 온도와 수분을 높여 미생물 활동을 촉진하고, 이는 강력한 온실가스인 아산화질소(N₂O) 배출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물론 생분해성 멀칭 필름은 기존 플라스틱 필름보다 N₂O 배출량을 낮출 수 있지만, 필름을 남용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 ◇비싼 가격도 장벽으로 작용 BP의 가장 큰 장벽 중 하나는 높은 생산 비용이다. 현재 BP의 가격은 기존 석유 기반 플라스틱의 3~10배에 이르고 이로 인해 시장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원료 혁신, 생산 공정 최적화 및 생산 규모 확대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선결 과제다. BP는 불투명한 관리 시스템과 환경적 한계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무엇보다 정보의 투명성, 표준화된 테스트 방법론의 확립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연구가 표준화된 테스트 방법(standard test method)을 따르지 않거나, 동일한 환경(예: 퇴비화)에 대해 여러 가지 다른 표준을 사용하고 있어 결과의 비교 가능성이 떨어진다. 또, 대부분의 BP의 분해도 테스트는 실험실 조건에서 최적화된 조건으로 진행되고, 실제 환경 조건(field conditions)에서 이뤄지는 테스트는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이 순수 고분자 상태로 테스트하는 경우가 많아, 첨가제까지 포함된 실제 최종 소비자 제품의 분해도를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플라스틱 분해 연구는 반드시 생태독성 연구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하는데, BP도 마찬가지다. 분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나노 플라스틱, 올리고머와 단량체 등 분해 중간 생성물의 독성을 평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근본 해결책으로 기대하긴 어려워 BP가 기존 플라스틱의 대안으로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특히 PLA와 PHA와 같은 제품은 환경 오염을 줄이고 에너지를 회수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BP가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고, 기존 플라스틱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이 중론이다. 전문가들은 “BP의 도입이 마치 환경적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처럼 오인되고, 무단 투기 행위를 장려하는 쪽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생분해성 제품이라는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 부적절하게 폐기된다면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명확한 라벨링 시스템을 개발하는 한편, 소비자가 플라스틱 사용 자체를 줄이고, 사용한 플라스틱을 올바르게 폐기하도록 행동 변화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결국, BP는 문제 해결의 '작은 부분'일 뿐이다. BP를 통해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소재 개발과 함께 폐기물 분류 기술에 대한 투자, BP와 음식물쓰레기 등 유기 폐기물 처리 시설의 확충, 그리고 무엇보다 대중의 환경적 책임 의식 향상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매일 귀마개를 끼고 잡니다. 새벽에 윗집에서 쿵쿵거리는 발망치 소리에 잠을 제대로 못 자 홧병이 났다. 이 아파트를 얼마에 주고 샀는데, 이런 초고가 아파트에서도 층간소음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울화가 치밀 지경이다. 정말 층간소음 문제 하나 때문에 이 비싼 아파트를 팔고,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 하나 고민 중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고급아파트 단지의 한 주민이 층간소음 때문에 고민이 많다면서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다. 이 아파트는 국내 굴지의 대형건설사가 낡은 아파트를 재건축 해 2016년 입주한 단지다. A아파트는 비싼 아파트들이 많은 강남에서도 '선두 주자'다. 2019년 당시 소형 평형인 전용면적 59㎡(24평)가 24억원에 팔리면서 대한민국 아파트 거래 역사상 처음으로 '평당 1억원 거래'의 시초를 열였던 단지다. 특히 대형건설사의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를 적용해 고급화를 꾀한 단지로도 유명하다. 그 대표적인 것이 층고(각 개별 세대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다. 2010년대 이후에 지어진 3세대 서울 신축 아파트가 일반적으로 2.3~2.4m 정도의 층고로 지어진 것과 달리 이보다 층고가 더욱 높은 2.6m로 지어졌다. 층간 소음 방지가 주목적이었다.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대장 아파트인 바로 옆 단지 '래미안 원베일리' 층고도 2.5m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원베일리와 7년이라는 연식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미 2016년 입주 당시 보기 드물게 높은 층고로 설계된 것이다. 층고가 높게 설계되면 그만큼 개방성이 보장돼 집이 넓어보이는 효과를 준다. 무엇보다 윗층이나 아래층과 세대 간섭이 약해져 층간소음 문제가 경감된다. 시공사가 층간소음 문제 해소와 개방성 확보를 위해 지금도 찾아보기 쉽지 않은 개별 세대 내 층고를 2.6m로 설계한 것은 지금 시점에서 봐도 혁신적인 결정으로 평가할 만하다. 층고를 높게 설계하면 그만큼 공간을 많이 차지해 용적률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세대 수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재건축 아파트는 세대 수를 많이 확보해 일반분양을 통해 자금을 확보해야 하는데 층고를 높이면 수익성은 저하된다. 시공사와 조합은 수익 감소를 감수하고, 층간소음 해소를 위해 높은 층고를 확보했다. 이런 A아파트마저 층간소음 문제는 피할 수 없는 리스크로 다가오고 있다. 이처럼 전용 84㎡(34평)이 55억원 이상에 팔려 '평당 1.5억' 아파트가 된 A아파트 입주민들 마저도 층간소민을 고민하는 것이 바로 한국 아파트의 고질병인 '층간소음' 문제다. 일반 아파트보다 30cm나 더 층고가 높은 A아파트에서도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주민이 있는데 다른 일반 아파트라면 말할 것도 없다. 입주민간 살인사건까지 일어나는 층간소음 문제는 단순한 애로사항 만이 아니다. 각종 강력범죄를 유발하는 사회적 문제 현상으로 대두되고 있다. 국민 절반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아파트 공화국'인 우리나라에서 전국 아파트 거주민 상당수가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다. 문제는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되기엔 여전히 요원하다는 것이다. 이는 우선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당사자들인 입주민들의 피해 여부나 이해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A아파트의 경우에도 피해 세대의 주장과 같이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사까지 고려할 정도로 심각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층간소음이 없어 너무 좋다"고 평가하는 입주민들도 있다. '전혀 상반된 이야기'가 동일 단지 내애 공존한다. 피해 정도가 주관적인 영역으로 정의하기가 마땅치 않은 것이다. 예민한 사람은 작은 소리나 진동에도 민감한 반면 그렇지 않은 입주민들은 피해를 별로 느끼지 못하는 등 개인적인 차이가 크다. 또 층간소음에 대한 문제 제기를 '자산 손실'로 받아들이는 문제도 있다. 가계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쏠려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거론하면 집값이 떨어진다며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위 A아파트 주민의 층간소음 피해 고발 게시물에 다른 입주민들은 '우리 집은 문제 없다', '층간소음은 이웃을 잘못 만난 것이지, 아파트 문제가 아니다', '층간소음 결국 복불복 문제인 것인데 당신이 지나치게 예민한 것이 아니냐', '층간소음이 심하면 관리실을 통해 해결할 것이지, 남들 다 보라고 이런데다 올리는 이유가 뭐냐'는 날선 반응들이 나온다. 층간소음 문제를 본격적으로 지적해도 이를 입증하고 공급자인 시공사(건설사)에게 피해 보상을 받아내기도 쉽지 않다. 우선 층간소음 인정 기준이 까다롭다. 환경부의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평균 1분 당 주간엔 평균 43데시벨(dB), 야간엔 38dB이 넘는 소음이 입증되야 층간소음으로 간주한다. 입주민 개인이 이 같은 소음의 수준을 체크하고 입증하기엔 기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어려운 부분이 크다. 입주민이 장비를 동원해 층간소음으로 간주되는 그 이상의 소음을 입증해도 건설사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부실시공 탓이 아니라 개인 생활습관 문제로 인해 발생한다고 반박한다. 개인이 규정 이상의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것을 증명해도 부실시공 때문인지 아닌지를 입증해야 하는데 비전문가인 피해자들이 이를 증명하기 힘들다. 시공사와 피해 주민이 법적인 소송을 진행한다면 대기업인 건설사는 재원과 시간을 들여 법원으로부터 정당함을 주장한다. 피해자 개인이 건설사를 상대하기 위해선 자비로 변호사를 고용해 부실시공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렇게까지 본인의 자산과 시간을 소비하면서까지 시공사와 싸우는 피해자는 거의 없다. 무엇보다 피해자 본인이 층간소음으로 입는 손해를 객관적인 통계 수치로 입증해야 하지만 이 피해는 주관적이고 정신적인 영역으로 역시 법원으로부터 인정을 받기가 쉽지 않다. 구조적으로는 층간소음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한국 건설사의 아파트 시공법에도 문제가 크다. 우리나라 아파트 대부분(98%)은 수월한 시공 난이도, 저비용 장점, 공간 활용성, 난방 및 단열 효율 등의 이유로 벽식 구조로 지어진다. 그런데 벽식 구조는 슬래브(수평구조)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그대로 벽을 타고 전달되는 취약점이 있다. 물론 벽식 구조로 아파트를 건설해도 슬래브와 벽을 지탱하는 철근 콘크리트를 충분히 두껍게 시공하면 소음이 슬래브를 통과하는 문제를 차단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건설사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슬래브와 벽 두께를 기준치에 맞춰 최소한으로 짓는다. 현재 마련된 기존에 120~150mm 수준이었던 슬래브 두께는 2005년 이후로 210mm까지 강화됐지만 이마저도 20년 전에 세워진 기준이다.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현재 슬래브 두께 시공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건설사들도 나름대로는 '층간소음 잡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현실에서 결국 '층간소음이 없는 아파트'를 시공하는 것이 경쟁사와의 차별화는 물론 '계속적인 지속 경영'을 위한 생존의 문제라는 것에 건설업계 내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현대건설은 2022년 국내 최초로 층간소음 복합 연구시설 'H 사일런트 랩'을 신설하고 '층간소음 제로 아파트' 시공을 위해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했다. 그 결과 현대건설은 지난 8월에 완공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구마을 제3지구 재건축)에 국내 최초로 층간소음 저감 1등급 기술을 상용화해 첫 적용했다. 대우건설은 층간소음 차단을 위해 현재 슬래브 최소 규정 210mm에서 강화 모르타르·흡음재·탄성체·차음시트·복합 완충제로 구성된 110mm의 다층 구조체를 더한 320mm 두께의 '스마트 사일런트 바닥구조'를 개발하고 상용화에 나서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최근 건설사마다 경쟁적으로 경량1등급, 중량1등급 인증을 받고 있는 추세지만, 대우건설은 자체 개발한 320mm 바닥구조인 '스마트 사일런트 바닥구조'로 경량·중량 1등급 인증을 따냈다"며 “스마트 사일런트 바닥구조는 바닥충격음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우수한 시공성과 구조적 안정성까지 확보했다. 무엇보다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기술인만큼, 층간소음 차단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