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정몽구재단이 국가영웅 자녀 대상 글로벌 리더 육성 프로그램 '히어로즈 글로벌 캠퍼스'의 3기 장학생들이 최근 한 달 간 영국 옥스퍼드와 런던에서 현장학습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히어로즈 글로벌 캠퍼스는 국가에 봉사하다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찰·소방관·해양경찰관의 자녀를 위한 글로벌 장학 프로그램이다. 3기 프로그램은 총 24명의 학생들이 선발돼 지난해 7월부터 영국에서 어학 및 진로 탐색 기회를 가졌다. 지난 7월 5일부터 8월 6일까지 진행된 3기 연수는 영국 옥스퍼드어학원 집중 과정과 함께 한인학술회 OKAS(Oxford Korean Academic Society)와 교류를 통해 학문적 시야를 넓히는 데 주력했다고 재단은 설명했다. 또한, 일주일간 진행된 런던 현장학습은 △런던정치경제대학교(LSE) 선배와 멘토링 시간 △한국전쟁 참전기념비 방문 △영국 박물관, 내셔널갤러리, 웨스트엔드 뮤지컬 관람 등으로 진행됐다. 정몽구재단은 2012년부터 '온드림 나라사랑 장학사업'을 통해 순직·공상 경찰, 소방, 해양경찰관 자녀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지금까지 약 4100여 명의 장학생들에게 장학금 55억원을 지급했다. 재단 관계자는 “보훈은 기억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영웅의 자녀들이 자긍심을 갖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각종 규제 및 법안으로 재계를 압박하는 정치권이 기업들 목소리는 전혀 듣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52시간 제도 현실화 등 기존 사회적 논의가 활발했던 사안들도 정부·거대여당이 권력을 장악한 뒤 수면 아래로 내려앉고 있다. 13일 정재계에 따르면 대선 이전 여야 논의가 활발했던 '반도체 특별법'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외면 받고 있다. 특별법은 연구·개발 노동자들이 노사 합의로 주52시간 상한제를 초과해 근무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도체 업계는 법안이 통과돼야 연구원 등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글로벌 경쟁에 뒤처지지 않을 수 있다고 호소한다. 노동계는 산업재해 증가, 다른 산업에 미칠 영향 등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고 통상 불확실성이 높다는 게 특별법 논의의 시작점이다. 삼성전자는 대만 TSMC에 밀리고 중국 기업들 추격도 거셌기 때문이다. 각국이 자국 기업에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자국우선주의'가 일반화된 시기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해당 이슈를 이미지 개선용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당 대표 시절이던 지난 2월 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를 열고 “특정 산업의 연구개발 분야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냐 하니 할 말이 없더라"고 언급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경쟁국들은 기업에 노골적인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법인세 인상, 상법 개정, 노란봉투법 추진 등 족쇄만 계속 채우고 있다"며 “아무리 대선 전이라지만 우리나라 경제 기둥인 반도체 업계를 지원하는 법안을 '정치 쇼' 용도로 활용할 줄은 몰랐다"고 일침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했던 '노동개혁' 역시 역주행하고 있다. 경제계는 한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동시장 정상화를 더 늦추면 안된다고 주장해왔다. 현 정부와 여당은 '귀족노조'가 압도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와중에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을 밀어붙이고 있다. 대기업 노조의 경우 부를 독차지하기 위한 밥그릇 싸움에 여념이 없는 상태다. SK하이닉스 노조는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는 이유로 1인당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억대에 달하는 성과급 보상을 요구하고 있따. 올해 임금협상 교섭은 결렬을 선언했다. 이들은 올해 초 기본급 1500%의 초과이익분배금을 받고 격려금 차원에서 자사주 30주(600만원 상당)을 받았다. 정년연장과 함께 논의돼야 할 직무·성과급제도 경제계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재계 숙원인 상속세 인하 논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상속세가 주요국 대비 지나치게 높아 기업의 장기적 안전·지속성, 중견기업 경영권 유지 등에 어려움이 많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현 정부·여당은 확장적으로 재정을 사용하되 재원은 기업 및 고소득층에서만 충당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제계는 화물차 안전운임제 시행을 3년 한시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것에도 유감을 표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기업인 화주와 운송사 사이 '안전운송운임'을, 운송사와 화물차 기사 사이에는 '안전위탁운임'을 정해 강제하는 게 골자다. 문재인 정부 당시 시행됐지만 윤석열 정부때 일몰 시한이 지나면서 2022년 폐기됐다. 개정안에는 내년 1월1일부터 2028년 12월31일까지 3년 일몰제로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지난달 23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경제계는 안전운임제 재도입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시행 당시 화물운임 급등과 시장 왜곡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한 바 있기에 향후 신중한 제도 운영을 당부한다"며 “무엇보다 제도의 시행에 앞서 시장 참여자들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모든 경제주체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운임 기준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국내 30대 중견그룹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 2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수관계인 지분이 높은 계열사일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다. 13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지난해 말 기준 자산 5조원 미만인 상위 30대 중견그룹의 내부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348개 계열사의 매출 총액 82조2933억원 가운데 18.3%(15조220억원)가 내부거래에서 발생했다. 그룹별로는 넥센그룹의 내부거래 비중이 52.1%로 가장 높았다. 넥센그룹은 작년 매출 2조7226억원 중 1조4178억원이 계열사 간 거래에서 나왔다. 넥센에 이어 패션기업 F&F가 40.4%(7048억원), 자동차 부품 그룹 PHC가 30.2%(8997억원)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식음료 대표기업인 SPC그룹과 오뚜기그룹 내부거래 비중이 나란히 29.3%를 기록했다. SPC는 7조8613억원의 매출 중 2조3018억원, 오뚜기는 5조3138억원의 매출 중 1조5546억원이 계열사간 내부거래였다. 이 외에도 무림(28.4%), 이지홀딩스(28.3%), 풍산(27.1%), SD바이오센서(25.1%), 고려제강(20.3%) 등의 내부거래 비중이 20% 이상으로 높았다. 조사에서는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은 기업의 내부거래 평균 비중은 22.3%로, 그렇지 않은 기업의 평균치인 14.0%를 웃돌았다. 특히 현대그룹과 동화그룹의 일부 계열사는 매출의 100%를 내부거래로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네트워크(매출 15억원)와 그린글로벌코리아(매출 24억원)가 대표적이다. 특수관계인 지분이 높은 기업 중 내부거래 비중이 90%를 넘는 사례도 27곳이었다. SPC그룹이 소속 계열사 5곳으로 가장 많았고, 오뚜기는 3곳, 한일홀딩스와 오리온은 각각 2곳으로 나타났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해외인재를 적극 유치할 경우 인공지능(AI) 인재 육성, 저출생 문제 해결, 산업경쟁력 강화 등 난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김덕파 고려대 교수팀과 공동으로 연구해 발표한 '새로운 성장 시리즈(9) 해외시민 유치의 경제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인재 100만명을 한국에 유치하면 전국 지역경제 부가가치가 최소 145조원 늘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6%에 해당하는 규모다.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된 외국인은 135만여명이다. 보고서는 해외인재가 필요한 이유로 △AI 전환에 많은 인재가 필요한데 국내교육을 통해서 AI 전사를 육성하기에는 역부족 △출생률이 저하돼 산업인력의 부족 △우수인재 적자국으로서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책 △내수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등을 꼽았다. 김 교수는 “총수요 측면에서 보면 단순한 인구 확대가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지닌 해외 고급인력 유입"이라며 “소비가 느는 것은 물론이고 노동 생산성과 산업 경쟁력 향상, 산업구조 고도화 등을 통해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해외 인력유입의 키"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해외인재 유치 전략으로 △외국인 정주형 특화도시 △글로벌 팹 유치 △해외인재 국내맞춤 육성 등을 제안했다. 국가차원 '외국인 정주형 특화도시' 샌드박스는 폴 로머 뉴욕대 교수의 '차터시티(Charter City)'론에 기반한다. 기존 도시의 규범적 틀을 유연하게 적용해 해외시민이 사회·경제적으로 융합할 수 있는 독립적 정주 생태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주 인프라 수용 여력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 클러스터와 관련성 높은 글로벌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비자 혜택, 세제 감면, 교육·의료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한 도시 내에서 장기 체류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보고서는 또 비자·정주 혜택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팹리스·반도체·AI 등 첨단산업의 입지 결정은 해외인재를 끌어들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들었다. 핵심은 해외시민 유입이 산업고도화의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계획과 인재유치 전략을 연계한 통합 유치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필요 전문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지역은 첨단산업 기반을 갖춘 성장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다. 국내인재로 채워지지 않는 산업 고급인력을 해외에서 국내기업에 맞춰 육성하고 데려오는 '선육성 후도입' 전략도 제시했다. 단기적인 인재 수입이 아니라 예비 해외인재를 한국 산업에 맞게 교육·훈련해 고급인재로 육성·유치하는 공급 사다리 전략이다. 한국에 우호적인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우수대학 재학생 중심의 인재 양성-취업-정주 연계 프로그램을 설계해 인증된 인재를 유입하는 게 대표적이다. 이종명 대한상공회의소 산업혁신본부장은 “AI 시대가 열리면서 지구촌의 인재영입 줄다리기가 더 치열해 지고 있다"며 “메가 샌드박스라는 글로벌 경쟁력 있는 도시 조성을 통해 이들이 빠르게 안착하며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기제를 시급히 만들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에 직면한 경영계가 재발 방지에 처벌·제재 강화보다 선진국처럼 실효성 높은 예방 시스템을 확보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개선책을 제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3일 '산재예방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새 정부의 과제와 해결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산재예방정책 개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사업주의 자율적 산재예방활동 촉진과 성과에 따른 보상과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경영계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현장의 안전시스템을 자율적으로 점검·개선해 나가는 안전경영체계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안타까운 것은 산재사고에 대한 경영자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벌써 3년 6개월 지났으나 뚜렷한 산재예방 효과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이 부회장은 지적했다. 이어 “오래전 우리나라와 비슷한 문제를 겪었던 안전선진국들은 엄벌주의 정책과 획일적 규제방식만으로는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규제의 수용성과 효율성을 높여 안전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사정이 힘을 모아 안전시스템을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지금은 새로운 처벌수단 마련을 고민하기 보다 산재예방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현행 안전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작업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 발제자인 정진우 서울과기대 교수(안전공학과)는 “우리나라가 산재예방에 상당한 인력과 재원을 투자하고 있으나 제재와 엄벌에 치우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제(산안법)의 한계로 '고비용 저효과'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안전선진국들의 산업안전보건 수준은 제재 강도를 높임으로써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예방시스템의 충실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소개했다. 정 교수는 “사업장 작업환경의 다양성과 급격한 기술변화 등을 고려할 때 사업주의 자율적 산재예방활동을 촉진하는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개편방향으로는 △산안법과 중처법상 중복·상이한 사업주 의무 조항 정비 △과도한 원청 책임 부여하는 도급규제 혁신을 통한 법 해석과 집행의 합리성 제고 △건설공사발주자 역할과 책임 명확화 △위험성평가 내실화 △세부 안전보건기준의 정교성 개선 △지도·지원 중심의 감독행정 전환 등을 제안했다. 또다른 발제인 서용윤 동국대 교수(산업시스템공학과)도 “생존에 급급한 중소기업 현실에서 정부 규제만으로 효과적 산재예방 활동이 이루어지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한국의 중소기업 경쟁력은 최하위권을 기록할 정도로 심각해 제재나 처벌로 접근하기보다 더 큰 보상과 인센티브 제공으로 안전관리 불씨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구체적인 지원방안으로 “범부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 중소기업 안전보건활동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고 노력에 대한 실효적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전문인력 양성과 안전기술 연구개발, 민간 전문기관 활성화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산재예방 지원 및 시장 진흥 법률'의 신규 제정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트럼프 리스크'가 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환율 충격'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이 각국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를 손본 이후 다음 의제로 환율을 꺼내들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달러-원 환율 하락(원화가치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고환율(원화가치 하락)이 걱정이었던 과거 경제위기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13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트럼프 2기 달러 약세 시나리오 점검 및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무역적자 해소 및 제조업 부흥을 위해 고율 관세와 함께 달러 약세 유도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 임시 이사로 지명한 스티븐 미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의 '마러라고 합의(Mar-a-Lago Accord)' 구상은 이같은 의견에 힘을 보탠다. 미국이 관세 협상과 환율 협정을 연계해 달러화 가치 하락을 유도할 경우 달러-원 환율 하락이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러라고 합의는 '선 관세-후 달러 약세' 유도를 골자로 한 통화 협정이다. 1985년 G5(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가 공동으로 통화 가치를 조절한 플라자합의에서 착안했다. 당장 마러라고 합의가 실현될 가능성은 낮은 상태다. 각국 통화가치 절상은 수출경쟁력 약화와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어 중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이에 공조할 유인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이 마러라고 합의 또는 주요국 통화 절상을 요구할 경우 달러-원 환율이 하락하면서 우리 수출입에 영향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고서는 원화 가치가 10% 상승하면 수출액은 0.25% 감소하고, 수입액은 1.31% 증가한다고 봤다. 수출기업은 원화 수익성 방어를 위해 달러 기준 수출가격을 인상해야하는 유인이 크지만 이 경우 수출물량이 더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입의 경우 원화 환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수입물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환율 하락은 원자재 수입단가를 낮춰 생산비용 절감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달러-원 환율 10% 하락 시 생산비용은 평균 3.0% 감소하며 제조업(4.4%)을 중심으로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계는 국제 질서가 급변하며 환율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 등 위기때마다 원화약세 현상이 나타나 애를 먹었는데 이번에는 반대 상황도 걱정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기업들은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우리나라 '정치 불안' 환경 속 환율 상승 압박을 크게 받아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올해 초 발간한 '환율 급등 시나리오별 경제적 임팩트 및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달러-원 환율이 1500원대로 치솟으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기존 전망치 대비 0.3~0.7% 포인트 가량 하락할 수 있다. 보고서는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자영업 대출 및 가계부채, 주력산업 부진 등 잠재된 리스크가 환율 급등과 맞물리면 실물·금융리스크와 결합한 복합위기로 전이될 수 있다"며 “글로벌 수요부진과 공급과잉으로 석유화학·철강 등 신용리스크가 확대된 상황에서 환율 상승은 외화차입 기업들의 상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산업계는 환율 방향에 따라 업종별 표정이 달라진다. 통상 자동차, 반도체 등 수출 비중이 높은 경우 원화가치 하락이 이익 증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반대로 항공·여행, 철강 등 산업군은 환율 상승이 손실로 직결된다. 원자재 해외 의존도가 높은 식품·유통 업계도 원화가치 하락에 압박을 받는다. 무협은 환율 변동성이 1% 포인트 확대될 경우 수출물량은 1.54% 감소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변동성이 커지면 불확실성으로 수출기업의 계약체결이 지연되고, 환헤지 비용 증가로 수익성이 악화돼 수출물량이 축소된다는 이유에서다. 환율 급등락 해법으로 공통적으로 거론되는 것은 '통화스와프'다. 한국은 현재 중국, 일본, 캐나다, 호주, 스위스, 튀르키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과 통화스와프를 체결 중이다. 캐나다의 경우 한도 없이 무기한으로 협정을 체결했다. 다른 나라는 총액 또는 기한 등에 제한이 있다. 미국은 캐나다, 영국, 일본, 유로존, 스위스 등과만 상시 통화스와프를 체결 중이다. 양지원 무협 수석연구원은 “마러라고 합의가 아니더라도 관세 영향 최소화를 위한 주요국의 통화가치 절하를 막기 위해 미국이 통화 강세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환율 하락에 대비해 통화스와프 확대 등 외환시장 안정장치를 강화하고 수출기업의 환리스크 관리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