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대한상공회의소
해외인재를 적극 유치할 경우 인공지능(AI) 인재 육성, 저출생 문제 해결, 산업경쟁력 강화 등 난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김덕파 고려대 교수팀과 공동으로 연구해 발표한 '새로운 성장 시리즈(9) 해외시민 유치의 경제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인재 100만명을 한국에 유치하면 전국 지역경제 부가가치가 최소 145조원 늘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6%에 해당하는 규모다.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된 외국인은 135만여명이다.
보고서는 해외인재가 필요한 이유로 △AI 전환에 많은 인재가 필요한데 국내교육을 통해서 AI 전사를 육성하기에는 역부족 △출생률이 저하돼 산업인력의 부족 △우수인재 적자국으로서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책 △내수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등을 꼽았다.
김 교수는 “총수요 측면에서 보면 단순한 인구 확대가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지닌 해외 고급인력 유입"이라며 “소비가 느는 것은 물론이고 노동 생산성과 산업 경쟁력 향상, 산업구조 고도화 등을 통해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해외 인력유입의 키"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해외인재 유치 전략으로 △외국인 정주형 특화도시 △글로벌 팹 유치 △해외인재 국내맞춤 육성 등을 제안했다.
국가차원 '외국인 정주형 특화도시' 샌드박스는 폴 로머 뉴욕대 교수의 '차터시티(Charter City)'론에 기반한다. 기존 도시의 규범적 틀을 유연하게 적용해 해외시민이 사회·경제적으로 융합할 수 있는 독립적 정주 생태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주 인프라 수용 여력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 클러스터와 관련성 높은 글로벌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비자 혜택, 세제 감면, 교육·의료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한 도시 내에서 장기 체류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보고서는 또 비자·정주 혜택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팹리스·반도체·AI 등 첨단산업의 입지 결정은 해외인재를 끌어들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들었다. 핵심은 해외시민 유입이 산업고도화의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계획과 인재유치 전략을 연계한 통합 유치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필요 전문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지역은 첨단산업 기반을 갖춘 성장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다.
국내인재로 채워지지 않는 산업 고급인력을 해외에서 국내기업에 맞춰 육성하고 데려오는 '선육성 후도입' 전략도 제시했다. 단기적인 인재 수입이 아니라 예비 해외인재를 한국 산업에 맞게 교육·훈련해 고급인재로 육성·유치하는 공급 사다리 전략이다.
한국에 우호적인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우수대학 재학생 중심의 인재 양성-취업-정주 연계 프로그램을 설계해 인증된 인재를 유입하는 게 대표적이다.
이종명 대한상공회의소 산업혁신본부장은 “AI 시대가 열리면서 지구촌의 인재영입 줄다리기가 더 치열해 지고 있다"며 “메가 샌드박스라는 글로벌 경쟁력 있는 도시 조성을 통해 이들이 빠르게 안착하며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기제를 시급히 만들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