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승재(향년 82세)씨 별세, 이봉덕씨 남편상, 이정우·이지현씨 부친상, 유희덕(전기신문 편집국장)씨 장인상 = 10일 오후 3시30분, 신촌세브란스병원장례식장 12호실, 발인 12일 오후 1시20분, 장지 양평별그리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가상자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했다. 기존 금융위원회 중심 규제 일변도 정책에서 '산업 진흥'과 '감독'을 병행하는 구조를 제시했다. 공약집 내용 중 '대한민국을 디지털 자산 허브로 만들겠다'를 통해 집권 후 가상자산 산업 육성 기반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른 핵심 입법 과제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다. 가상자산은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만 시행되고 있고, 아직 업권을 정의하는 법도 없는 실정이다. 10일 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민병덕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했다. 은 민 의원을 만나 디지털자산기본법,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가상자산 현물 ETF 등에 관한 현안을 물었다.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됐다. 법안명 그대로 투자자 보호에 방점을 찍은 법안이다. 2022년 테라-루나 사태,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FTX 파산 등 국내외에서 가상자산 관련 사고가 이어지자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을 먼저 제정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시장 규율 체계에 관한 규정은 빠져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민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과 사업자에 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10일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발행, 공시, 거래지원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고 있다. 디지털자산 및 디지털자산업에 관한 정의와 적용 범위를 규정했고,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를 자율기구로 설립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민 의원은 “그동안 디지털자산에 대해 우리나라는 매우 부정적인 입장이었다"며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산업도 성장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대선공약에도 '가상자산 2단계법' 제정과 산업 육성 혁신 로드맵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이다"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 관심을 두는 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여부다. 법안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해 금융기관의 디지털자산 보유를 가능하게 했고,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본금을 기존 5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핀테크, 가상자산 스타트업의 스테이블코인의 시장 진입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리 책임은 금융위원회에서 맡고, 디지털자산산업 기본계획 등은 대통령 직속 기구인 디지털자산위원회를 마련해 운용하기로 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시켜 가격 안정성을 유지하는 가상자산이다. 글로벌 시가총액은 2300억달러 규모로 대부분 미국 달러 기반이다. 대표적인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와 서클(USDC)은 미국 국채를 담보로 비축하고 '1달러=1코인' 비율로 발행·유통된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국내에서도 쓰이기 시작하자 외화 유출, 통화 주권 침해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 의원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거래소 기축통화일 뿐만 아니라 지급결제수단으로도 활용된다"며 “해외 거래소를 통한 외화 유출만 아니라 우리나라 통화주권이 침해받는 것도 걱정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이 원화 수요를 대체하면 통화 주권이 침해받고 ,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 의원은 “통화주권 침해를 막기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서 국내에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우리가 강점이 있는 'K-문화콘텐츠'을 결합해 통화 영토를 확대하고, 경제 영토도 넓히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콘텐츠 산업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안착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기간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빨리 진출해야 소외되지 않고,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면서 “이 시장에 빨리 진출해야 하고, 불안해하지 않고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시장을 관리·감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선 과정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모두 가상자산 산업 육성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1거래소 1은행' 원칙에 관한 입장은 달랐다. 민주당은 '1거래소 1은행' 원칙을 유지하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기를 강조했다. '1거래소 1은행'은 하나의 은행이 하나의 가상자산거래소와 일대일로만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뜻한다. '1거래소 1은행' 규제는 법령이나 감독 규정 등에 명시된 조항은 아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AML) 및 고객확인 의무를 가상자산거래소와 은행에 부과하는 과정에 정착됐다. 업계 일각에선 '1거래소 1은행' 원칙을 '그림자 규제'라며 정당성이 부족하고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대선 과정에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기'를 주장하며 “경제 활동은 자유로워야 한다"며 “내가 원하는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민병덕 의원은 '1거래소 1은행' 규제는 현재와 같은 거래소의 시장 불균형을 만든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도 당장 폐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당장 1거래소 1은행 규제를 폐기하면, 대부분 시중은행이 이미 독점적 지위를 가진 거래소와 거래하고자 해 시장 불균형이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며 “국내는 디지털자산사업자에 대한 진입규제가 미흡한 상황이라 자금세탁방지 능력도 미흡하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진입규제를 마련하고 내부통제를 갖추는 등 단계적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들어 선거 때마다 가상자산 공약이 반복해서 나오는 이유는 1600만명에 달하는 투자자가 있기 때문이다.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 투자를 통한 자산성장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디지털자산업의 육성 및 이용자보호 강화를 통해 2030이 자산 형성을 꿈꿀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부처이나 주택 정책의 중요성으로 인해 교통 분야가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 미국,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처럼 교통과 주택 부처를 분리해야 부동산이 '갑'으로 군림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교통 정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어 기능 독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유정훈 대한교통학회장(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은 에너지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논의되는 기획재정부·기후에너지부 등의 부서 개편·신설안뿐 아닌, 국토부의 기능 개편도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회장에 따르면, 기능 통합으로 인해 국민이 겪는 대표적인 문제가 신도시 교통 불편이다. 현재 국토부는 주택 공급 시 신도시 택지를 먼저 발표한 뒤 도시를 개발하고 있다. 이처럼 주택 공급에 중점을 두다 보니 교통 시스템 마련은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려, 김포 등 2기 신도시마저도 아직까지 교통으로 인한 불편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개발이 완료된 지역은 교통 인프라 조성 비용이 과도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선(先)교통 후(後)주택'까지는 어렵더라도, 최소한 양자가 동시에 추진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유 회장은 지적했다. 주택과 교통을 분리하면 상호 견제가 가능해진다는 이점도 있다. 실제로 국토와 교통을 통합 운영하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 뿐으로, 대부분의 국가는 두 기능을 분리하고 있다고 유 회장은 지적했다. 또, 유 회장은 이재명 정부의 주요 안건인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철도 전략을 국가 정책 차원에서 공론화하고 방향을 전환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부산·울산·경남, 대전·세종 세 권역에 도시 기능을 집중하고 대구와 광주는 현재 수준의 도시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조언이다. 이는 국토·도시계획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제안해온 전략이나 지역 정치권의 요구에 따라 '우리 지역도 철도 들어와야 한다'는 식의 비효율적 확산이 반복돼 왔다고 유 회장은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도시 간 통행을 담당할 GTX는 수도권에서 먼저 철도망을 완성한 뒤, 장기적으로 부·울·경과 대전·세종 등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유 회장은 보고 있다. 대구와 광주는 도시 규모가 크지 않은 만큼 무조건적인 확산보다는 수요를 면밀히 검토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GTX는 반복적인 통근·통학 수요를 전제로 한 도시형 교통수단인 만큼, 최소 30분 간격으로 열차가 운행돼야 실효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강원도 GTX 연장 논의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언급한 바 있지만, 수요 문제로 실질적인 운행 간격을 맞추기 어렵다"며 “GTX보다는 KTX나 SRT 등 기존 고속철도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평가했다. 즉, 대부분의 지방 광역도시와 수도권을 연결하는 교통 수단은 SRT나 KTX 같은 고속철도가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거점 간 초고속 철도망 중심으로 교통 체계를 재편하고, 저속 일반철도는 과감히 구조조정해 불필요한 노선은 정리해야 한다고 유 회장은 평가했다. 다만 수요가 적은 지역에는 교통 편의를 위해 BRT 등 대체 교통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유 회장은 제언했다. 아울러 “현 정부는 헌법 개정을 통해 이동권과 교통권을 명시해야 한다"며 “헌법에 반영되면 관련법이 제정돼 지방의 교통권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유 회장은 GTX와 같은 대규모 철도망 구축을 위해 재정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지금까지 철도 건설은 전적으로 국가 재정에 의존해왔다. 그러나 고속철도가 교통의 주축이 되면 이 방식은 지속 가능하기 어려워 항공 LCC처럼 민간이 건설과 운영에 참여해 자본을 유치하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봤다. 유 회장은 “현재로선 운영이 어려운 단거리 고속철도 노선도 민간 투자와 효율성을 결합하면 충분히 신설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공공과 민간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본지 신임 부사장 겸 편집국장으로 장박원 전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이 9일 취임했다. 장 신임국장은 서울 중앙고·고려대 영문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1995년 매일경제신문에 입사해 정치부·국제부·중소기업부, 유통부·산업부·부동산부에서 활동했다. 이어 매일경제신문 중소기업부장과 논설위원을 역임했다. 2023년 7월 경제에디터로 합류했다. 저서로는 △현대자동차 왜 강한가 △리더의 말 △잘나가는 리더는 왜 함정에 빠질까 △춘추전국의 전략가들 등 다수를 출간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팀장급 전보 △외교정책팀장 정재상 김종환 기자 axkjh@ekn.kr

▲ 부사장 겸 편집국장 장박원 ▲ 산업부장 (부국장) 이진우 ▲ 유통.중기부장 김철훈 ▲ 세종취재팀장 김은지 허희재 기자 hjhur@ekn.kr

◇과장급 전보 △행정법제국 법제관 부이사관 이기정 ◇서기관 파견 △국무총리비서실 염철승 김종환 기자 axkjh@ekn.kr

▲ 이만영 씨 별세, 김창혜 배우자상, 이준석(신한저축은행 부사장)·이승환(기아자동차 선임 엔지니어) 씨 형제상 =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 2층 2호, 발인 5일 오후 3시 30분, 장지 서울시립승화원 나유라 기자 ys106@ekn.kr

▲RISE사업단장 이은옥 교수(텍스타일디자인 전공)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과장급 전보 △재난안전총괄과장 박정용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