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헌 이야기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단골로 등장하는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정부제 가운데 국민의 선호도를 묻는 여론조사도 넘쳐난다. 개헌의 시기도 마치 조기 대통령선거가 당연하다는 듯이 이참에 아예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까지 함께 하자는 의견부터 이번에는 후보들이 개헌을 공약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후보로 언급되는 몇몇은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개헌을 통해 3년으로 줄이고 2028년 국회의원선거에서 4년 중임제 동시선거를 하자고 주장한다. 물론 이런 개헌론에도 꿈쩍하지 않는 이도 있다. 개헌의 단골 주제 가운데 하나는 양원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대표적으로 최근 대화문화아카데미에서 『새헌법안』을 출판했는데 “국회를 양원제(공화원·민주원)"로 바꾸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검찰 출신 전 여당 대표는 “지역구 의원은 그대로 두되 비례대표 의원을 상원으로 전환해 중대선거구제로 선거를 치르는 양원제 도입"을 주장한다. 최근에 아주 재미있게 읽은 『헌법의 순간』이라는 책에 의하면 사실 양원제는 한국에서 1948년 제헌을 할 때부터 아주 고전적인 주제였고 매우 열띤 찬반의 대상이었다. 잠시 시간을 대한민국의 헌법을 기초하던 시점으로 돌아가자. 유진오 헌법기초위원회 전문위원이 제안한 양원제는 “지역대표와 경제, 교육, 종교 등 직능대표들로" 상원을 구성하는 것이었다. 헌법기초위원들 사이에는 12대 10으로 단원제 지지가 더 많았다. 양원제를 선호하는 입장은 무엇보다 하원과 상원 사이에 서로 견제가 가능하고 두 번의 절차를 거쳐 신중한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이와 반대로 단원제를 고집하는 입장은 양원제에서 의사결정에 시간과 비용이 늘어나고 상원이 귀족제의 유산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대한민국 헌법은 단원제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제헌 헌법의 잉크가 미처 다 마르기도 전인 1948년 양원제 도입 논의가 다시 제기되었다.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12월 18일 제1회 국회 폐회식에서 “(다음) 국회에서 작정할 것은 상원법과 규례를 정하여 어떻게 조직하며 어떻게 선거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진행하는 것이에요"라고 발언했다. 195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승만 대통령의 인기는 갈수록 떨어졌고 국회는 이승만을 위한 대통령제 대신 의원내각제 개헌을 추진했던 시절이었다. 결국 1952년 한국 전쟁 중 피난 수도 부산에서 군인과 경찰이 지켜보는 앞에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양원제까지 포함하여 이루어졌다. 그다음으로 한국에서 양원제가 등장한 것은 4.19혁명 이후 제2공화국 시절이었다. 제5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하원 격인 민의원이 233명, 상원 격인 참의원이 58명 뽑혔다. 민의원은 4년 임기인데 참의원은 6년 임기였다. 참의원은 특별시나 도 단위에서 선출되었고 3년마다 29명씩 뽑는 방식이었다. 권한은 민의원이 더 강했고 양원 사이에 의견이 다를 경우에도 최종 결정은 민의원의 몫이었다. 그나마 실체를 가지고 잠시나마 작동했던 제2공화국의 양원제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당시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명목상으로 구분만 이루어졌지 역할의 분담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똑같은 일을 양원에서 두 번씩 반복하고 말았다. 또한 참의원은 우려했듯이 나이가 많고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높았으며 이른바 고관대작으로 즐비했다. 당시 언론은 이런 참의원을 보고 쓸모없는 장식품이고 세금만 낭비한다고 비판했다. 결국 5.16쿠데타 이후 양원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따지고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양원제를 둘러싼 찬반 논쟁의 핵심은 똑같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정사의 경험은 양원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국민 사이에 심어주기 충분하다. 학술적인 연구결과는 결코 양원제가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정치적으로 민주적인 이른바 선진 국가에서 작동하는 우월한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알려준다. 대신 양원제가 정착된 나라들이란 대체로 인구가 많고 땅덩어리가 큰 연방제 국가일 가능성이 높다는 데 학계의 중론이 모여졌을 뿐이다. 한국과는 먼 이야기인 것이다. 1987년 헌법이 진짜 오늘 한국 위기의 근원일까. 요새 정치인들이 희망하듯이 헌법을 바꾸면 정치 문제가 다 풀릴 것인가. 이준한

트럼프의 관세 협박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과 오세아니아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이 앞다퉈가며 금리를 내리고 자국 통화를 절하하는 분위기에 편승해 우리 금통위도 지난 달 25일 기준금리를 3.0%에서 2.75%로 25bp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수년간 침체되어 있는 내수를 살리고 탄핵 정국으로 막혀 있는 재정정책을 대신하여 금리 인하를 결정한 것이다. 다행히 트럼프의 관세 부과에 대비해 세계 각국이 대부분 통화 가치를 절하한 탓에 우리 원달러는 크게 요동치지 않으면서 달러당 1450원대를 유지하며 아직까지는 잘 버텨주고 있다. 금리인하는 침체되어 있는 내수와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시켜 돈맥경화를 해소하겠다는 것이 한은의 목표일 거다. 문제는 우리 경제가 여전히 유동성 함정에 빠져 돈이 돌고 있지 않다는 거다. 게다가 금리 인하의 발표 전인 2월 7일 부동산 매매의 숨통을 틔워 준다는 명목으로 소위 말하는 강남의 '잠삼대청' 지역에 재건축을 제외한 토지거래 허가 규제를 해지하였다. 오비이락일지 모르겠지만 정부의 토지거래허가 해지 뉴스가 발표되고 2주후에 한은이 금리 인하를 결정해 돈이 산업계와 골목 상권이 아닌 부동산으로 몰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도 트럼프가 숨 쉴 틈도 없이 관세, 이민 정책과 함께 정부 공무원들의 해고를 밀어 부치고 있다. 트럼프는 취임 첫날 정부개혁부(DOGE) 창설을 내용으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DOGE 수장 머스크에게 합법적으로 정부 기구축소와 정리해고에 나서도록 힘을 실어줬다. 빅테크 금융진출과 가상화폐를 규제했던 1만명이 넘는 직원을 가진 금융소비자보호국(CFPB)를 폐지하고 기상청과 해양대기청에서도 1만 3천 명 중 800 명 이상이 해고 통보를 받았다. 국제개발처(USAID)는 15분만에 모든 짐을 가지고 회사를 떠나라는 명령으로 기존 직원 1만 명 중 290명만 남는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일주일만에 2만 건이 증가했고 이 숫자는 당분간 계속 증가할 거다. 트럼프는 관세부과와 정부 구조조정을 통해 무역과 재정적자를 줄이고 국가채무도 갚겠다고 한다. 대통령 유세 때는 2조 달러를 줄일 수 있다고 장담했던 일론 머스크는 갑자기 지난 달 27일 백악관 정부 각료회의에서 2026년까지 정부 빚을 1조 줄이겠다고 말을 바꿨다. 문제는 과격한 정책추진으로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이르렀다는 사실이다. 관세부과와 불법체류 노동자 추방으로 물가가 상승세를 지속하며 가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미국 기업도 경기예측에 자신감을 잃고 투자를 과감히 늘리지 못하고 있다. 미국 또한 '겁에 질린 고양이(scared-cat) 경제'로 추락하고 있다. 우리의 경제도 여전히 불안하다. 다행히 2월 무역수지가 1월의 19억 달러 적자에서 43억 달러 흑자를 보였지만 반도체의 수출이 급격히 줄어 안심할 수 없는 처지다. 게다가 작년 후반기부터 레거시 반도체의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트럼프의 반도체 관세 부과로 인해 3월 달 무역수지를 낙관할 수는 없는 분위기다. 우리 경제는 작년 12월 계엄 선포 이후 가뜩이나 불황이 진행 중이었던 내수는 회복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기업들도 향후 들어설 수 있는 새정부의 정책 결정시까지 신규 투자를 올 스톱한 상태다. 설상가상 우리나라에 부과될 미국의 관세도 가늠할 수 없기에 우리 경제 또한 미국 관세 부과와 탄핵결과를 기다리며 눈치를 보는 겁에 질린 고양이(scared-cat) 경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 모든 걸 해결해야 하는 건 대통령 대행이자 경제부총리인 최상목 장관이다. 모든 결정을 미루고만 있는 그의 무능이 안타깝고 한심할 뿐이다. 최용

탄탄해 보였던 미국 경제에 이상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1년 6개월 만에 다시 4%를 넘어 4.3%에 도달한 반면, 소비자신뢰지수는 전월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다. 2024년 미국 경제 성장률은 2.8%였으나, 올해는 2.0%로 둔화될 전망이며, 완전고용 상태로 평가받던 노동시장에서도 실업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에 미칠 영향은 아직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 여부도 불확실하다. 여기에 국제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경제 불확실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환율시장에도 다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지난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한 직후에도 원화 환율이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였지만, 곧 급등하며 1,460원을 상회하고 있다. 지난 1월 중순 이후 약세를 보이던 미 달러화가 다시 강세로 돌아선 것도 영향을 미쳤지만, 우리의 주 무역파트너인 미국의 성장둔화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 등이 원화 약세를 부추기고 있어 원화는 그보다 더 가파른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국내 경제 상황 역시 원화 약세를 심화시키는 요인이다. 내외금리차가 지속되면서 환율상승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내수와 수출 모두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결국 금리인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우리 경제가 그만큼 취약하며, 기준금리 조정을 통해서라도 경기를 자극해야 하는 상황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에 일각에서는 외환위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성장둔화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거세질 경우, 미연준은 금리인하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한국의 내외 금리 차는 지속되거나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며, 이는 국제 투자자들에게 한국 시장의 매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반면 일본은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하며 미국과의 금리 차를 좁혀가고 있다. 이는 과거처럼 저렴한 엔화를 통해 공급되던 유동성이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오며, 한국으로 유입될 자금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자금 유출 가능성도 높아지는 상황을 초래한다. 급격한 투자자금의 유출이나 유입 중단은 외환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으며, 우리처럼 시장 규모가 작은 국가에서는 환율 쏠림 현상이 발생해 급등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외환당국이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을 면밀히 주시하는 것이다. 환율이 급등할 조짐이 보이면, 시장개입을 통해 환율 변동성을 완화하는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시행해 안정을 도모한다. 하지만 환율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외환보유액을 소진하는 방식의 개입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의 외환보유액 상당 부분이 장기채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금성 자산의 비중이 낮아 환율이 급등할 경우 현금성 자산이 빠르게 고갈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한, 장기채를 현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외환위기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결국 외환위기로 치닫게 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러한 주장은 일부는 맞지만, 전적으로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은행은 외환보유액 운용 방식을 통해 상당 부분을 수익성을 고려한 중장기 채권으로 보유하고 있음을 밝혀왔으며, 이는 이미 시장에 알려진 사실이다. 실제로 2009년 환율 급등 당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현금성 자산을 거의 소진했던 전례도 있다. 그러나 장기채권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상당량의 미정부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만약 이를 처분해 외환시장을 안정화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미국정부와 연준도 이를 방관할 수 없다. 미국이 정부효율화정책을 통해 지출을 감축하고 금리를 낮게 유지하려는 이유는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 이는 미국채 발행잔량이 점차 증가하는 반면 미국채 수요는 예전보다 감소하여 미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이자를 지급에 대한 미의회의 승인도 받아내기 어려운 수준이 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전 미재무장관이 중국을 직접 방문해 미국채 매입을 요청했던 사례나,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당시 미 재무부가 미국채를 액면가로 매입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미국채 시장의 안정과 금리 급등 방지를 위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처럼 미국채를 대량 보유한 동맹국이 대규모 매도를 단행한다면, 이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유례없는 충격을 줄 수 있다. 이는 단순히 한국의 문제를 넘어 미 국채 투매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고, 미국채 금리 폭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 행정부가 기울이는 경제적 노력이 무력화될 위험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군사적 논리보다 경제적 논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인물이다. 따라서 한국이 보유한 미국채의 영향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면, 환율급등 상황에서도 외환위기 정도는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김수현

지난달 25일 혹시나 하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지켜본 국민들 마음이 역시나로 무너졌다. '헌재 결과 승복'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 기대가 무산된 것이다. '하루빨리 복귀해 대한민국을 다시 이끌겠다'는 의지는 보였으나, 뚜렷한 사과나 반성도 없었다. 12.3일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무장군인을 투입했지만, 이는 '호수 위의 달 그림자' 좇아가듯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그날 밤 온 국민은 무장 계엄군이 헬기로 국회에 진입했고, 본청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보좌진들과 일촉즉발 대치했으며,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들은 월담을 했고 계엄군이 중앙선관위를 침탈했던 장면 등을 TV로 지켜보면서 불안 속에 잠을 설쳤다. 윤 대통령 측은 인명피해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그것이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진 않는다. '모조리 끌어내라'는 지시에도 인명피해가 없었던 것은 계엄군들의 자제 때문이었다. 국회 측의 신속한 계엄 해제는, 부실한 계엄 계획과 집행도 이유였지만,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민주당대표와 국회의원들, 군인들과 시민들 역할이 컸기 때문이었다. 윤 대통령은 마치 이들이 자신의 의도였던 듯 말하지만 이는 궤변이다. 한편 국민들은 계엄 이후 불안과 울화로, 시위자들은 혹한의 추위 속에 거리에서 대치하고 갈등하면서 피해를 겪고 있다. 게다가 안타깝게도 지난달 27일 영국 잡지사 이코노미스트 산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계엄으로 인해 '완전 민주주의'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경제적 손실도 이어졌다.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었고 경기침체 속에 외국인 관광객이 감소하면서 중소기업, 자영업자,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금년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0월의 2.2%에서 지난 1월 2%로 인하했다. 신용평가기관 피치(Fitch) 역시 이를 2%에서 지난달 1.7%로 낮추었다. 한은은 이번 비상계엄사태 여파로 작년 4분기와 금년에 걸쳐 한국경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총 6조3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행히 경제적 손실이 크지 않았던 이유는 국회의 신속한 해제 결의, 시민들의 응원봉 물결, 헌재의 탄핵심판 진행 등이 법치와 민주주의 역량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나타난 극렬층의 서부지법 난입, 헌재 심판관에 대한 인신공격 등으로 경제적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종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과 중국의 선거 개입 가능성 등을 제기하며, 계엄선포가 '침몰하는 배를 구하려는 선장의 충정'이었고, 야당의 줄탄핵과 예산삭감 등 의회독재 계몽을 위해 불가피했다는 '계몽령'을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국가에서 여야간 이견은 당연하고 그 조정은 헌법과 법률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데, 윤 대통령은 이러한 노력을 얼마나 했는가 묻고 싶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에게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계엄 선포를 허용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거대 야당의 횡포'를 국가비상사태라 할만한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야당 독주체제가 불만이라지만 이는 자신의 책임이 크다. 2~3주내 헌재 판결이 예상되는데, 경우별로 전망해보자. 우선, 탄핵의 기각은 잔여 임기동안 윤 대통령에게 독재자 면허를 부여하는 것으로 매우 위험하다. 최종변론에서 언급한 '헌법개정과 임기단축'은 때 늦은 감이 있고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12.3 계엄 실패의 교훈을 살려 제2, 3차를 시도하면, 대한민국은 독재국가가 될 수도 있다. 그 과정에서 야당과 시민들의 반발이 이어져 거리투쟁이 장기화되면 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이 불가피하고 금융위기 발생도 우려된다. 반면, 탄핵의 인용은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 중심으로 일시적 반발이 예상되나 대선국면이 이어지면서 혼란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헌재 판결 이후 국가 리더십 복원이 시급하다. 특히 트럼프 2기 체제가 탈세계화, 보호주의 무역기조 전환을 강요하는 상황에서 대응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관련해서 세 가지를 추천한다. 첫째, 국가 리더십의 경제적 역량 강화가 절실하다. 한국경제의 새로운 비전을 세우고 실용주의에 입각한 전략과 정책을 개발하고, 경제외교 문제에서는 국제간 합종연횡을 불사해야 한다. 둘째, 정치, 외교, 경제 등 국정 전반에 걸쳐 최고의 인재를 기용 국력을 재결집하는 통섭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셋째, 새로운 리더는 국민을 존중하고 국민과 소통할 줄 알아야 한다. 윤석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가장 먼저 추진하고 있는 외교·안보 정책 중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 신속 종결이다. 이에 미국은 유럽과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우크라이나를 배제하고 러시아와의 종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 18일에는 미국과 러시아 사이 큰 틀에서 종전 합의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독재자이며 수백만 명의 사람을 죽인 무모한 전쟁광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러시아의 불법 침공을 받고 국토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젤렌스키에게는 충격적인 발언이었을 것이다. 미국이 이렇게 러시아와의 종전을 서두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 군사력을 인도·태평양 지역에 집중하여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다. 미국은 유럽보다는 인·태 지역이 미래 미국의 핵심 이익이 달린 곳으로 무서운 중국의 질주를 막지 못하면 미국이 패권을 상실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란 인식이다. 미국은 유럽 주둔 미군 병력을 줄이지 않으면 미국의 역량을 중국 견제에 집중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냉전 이후 유럽이 국방비를 삭감하고 미국에 의존해 온 게 사실이다. 실제로 주유럽 미군이 10만 명에 달하는데 유럽 국가 대부분은 GDP 대비 2% 미만의 국방비를 지출하다 보니 10만 명 이상 상비군을 운영하는 나라가 몇 없는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벌어진 최대 규모 전쟁이고 만약 우크라이나가 점령되면 유럽이 다음 전쟁터가 되는 상황에서 나토 회원국들은 국방력 개선 노력을 미루고 있다. 더군다나 유럽이 종전 이후 평화 유지를 위해 우크라이나에 파병하는 대안을 놓고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 미국은 이런 무책임한 유럽의 태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근 국방비를 5% 이상 올리라는 요구를 하며 윽박지르고 있다. 유럽의 이기적인 판단이 큰 비극을 초래한 과거가 있다. 1991년 발생한 유고슬라비아 내전은 유럽의 치부를 잘 드러낸 사례다. 특히 1995년 7월 보스니아 도시인 스레브레니차에서 발생한 세르비아의 대학살극으로 8,000명의 남자 성인과 어린이가 살해되었지만, 유럽은 나치 독일 수준의 인종청소가 재현되는 걸 막지 못했다. 이후 1998년에 발생한 코소보 전쟁에도 유럽은 계속 무기력했다. 당장 이익이 없다 보니 적극적인 개입을 주저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과격한 언동이 일견 폭주로 보일 수 있다. 지나치게 미국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냉정한 현실은 유럽이 이런 상황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크다는 사실이다. 덴마크, 폴란드 정보기관 등이 향후 수년 내 러시아가 유럽을 침공할 것이란 관측을 했다. 그러나 변화의 속도는 더디다. 유럽의 선두 주자인 독일은 러시아 에너지 의존, 탈원전 등 파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다 경제가 망가졌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도 인기영합주의 마약을 끊기 어려워한다. 지금까지 안일한 사고에서 벗어나 시급히 국방력을 확충해야 하지만, 유럽은 한국산 무기를 구입하지 말고, 유럽산을 사야 한다며 이 급한 와중에도 자기 밥통을 지키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유럽의 근시안적이고 이기적인 행동에 실망이 크다. 비록 버틴다지만, 유럽은 결국 트럼프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상호

김봉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Jean Monnet EU센터 공동소장 대서양에는 여러 섬이 있다. 대서양의 가장 북쪽에는 그린란드와 아이슬란드가 있으며, 남쪽에는 포클랜드섬 등이 있다.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 사우스조지아 사우스샌드위치 제도(South Georgia and the South Sandwich Islands)는, 사우스조지아 섬과 11개의 화산섬인 사우스샌드위치 제도로 구성되어 남극 가까운 남대서양에 있다. 사우스조지아 섬은 대부분 빙하로 덮여 있고, 사우스샌드위치 제도에는 많은 활화산이 있다. 이 화산섬들은 무인도이지만, 사우스조지아 섬에는 사람들이 상주하고 있다. 이 섬들은 영국이 실효 지배하는 영토 중 가장 남쪽에 위치하며, 남극을 제외한 지구상에서 가장 남쪽의 섬에 포함된다. 사우스조지아 섬은 1675년 런던의 상인이자 탐험가인 안토니오 라 데 로치(Antonio La De Rochi)가 처음 발견하였다고 추정되며, 1775년 영국의 탐험가 제임스 쿡(James Cook)은 남대서양을 탐사하면서 이 섬에 상륙하여 당시 영국 왕이었던 조지 3세의 이름으로 '조지아 섬'이라고 명명하였다. 사우스샌드위치 제도 중 남쪽 8개 섬도 제임스 쿡이 발견하였는데, 나머지 북쪽 3개 섬은 1819년 러시아의 탐험가인 파비안 고틀리프 폰 벨링스하우젠(Фаддей Фаддеевич Беллинсгаузен)이 발견하였다. 1904년 사우스조지아 섬에 카를 안톤 라르센(Carl Anton Larsen)이 포경 시설을 설치하면서, 그리트비켄(Gritviken)이라는 정착지가 형성되었다. 1913년 10월 8일에 남극권에서 최초로 태어난 사람이라고 알려진 솔베이 군비에르그 야콥센(Solveig Gunbjørg Jacobsen, 1913~1996)도 바로 이 섬에서 태어났다. 1908년 영국 정부는 사우스조지아와 사우스샌드위치 제도를 합병하면서 1985년까지 포클랜드 제도와 함께 관리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별도의 영국 '해외 영토(Overseas Territory)'가 되었다. 영국 정부는 아르헨티나와 칠레 정부에 이 섬에 관한 영국의 관리를 서한으로 알렸으나 별 반응은 없었다. 이후 이 섬들의 인근 해상에 매장된 석유 자원과 남극으로 향하는 전진 기지로서의 위치가 원인이 되어, 아르헨티나는 1927년 사우스조지아 섬 그리고 1938년 사우스샌드위치 제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아르헨티나는 1904년 노르웨이 포경업자들이 아르헨티나 본토에 포경회사 '콤파베라 아르헨티나 데 페스카(CAP)'를 세운 후 이 섬에 정착지를 설립한 점과 1905년 아르헨티나 정부가 기상 관측소를 세운 점을 근거로, 최초 거주자가 아르헨티나인이었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아르헨티나는 이 문제가 영국과의 법적 분쟁이나 외교적 갈등으로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1940~50년대에 이 섬에 관한 분쟁이 네 차례나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단 직전까지 갔지만, 아르헨티나 정부의 반대로 실제 재판에 이르지는 않았다. 그러나 양국의 영유권 분쟁은 1980년대 포클랜드 전쟁으로 무력 충돌에 이르렀는데, 아르헨티나 정부는 1976년 사우스샌드위치 제도에 군대를 파견하였고, 1982년에는 이 섬보다 크고 아르헨티나 본토에 가까운 포클랜드섬을 무력으로 점령하면서 전쟁이 시작되었다. 75일간의 교전 끝에 아르헨티나 군대가 항복하면서 이 전쟁은 종결되었으나, 아르헨티나는 여전히 이 전쟁의 패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분쟁은 현재까지도 합의되지 않았다. 2009년 4월 영국과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 지역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자료를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제출하였는데, 2016년 CLCS가 영국의 영유권을 인정하자 아르헨티나는 항소하였다. 이 섬은 파마나 운하의 개통 이전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주요 뱃길이 마젤란 해협이었던 시절, 그리고 포경 산업이 활발하던 시기에는 계절에 따라 인구가 1,000명을 넘어가기도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포경 산업이 쇠퇴하면서 거주 인구가 감소하였다. 현재 사우스조지아 섬에는 영국의 남극 해양 기지가 세워져 있으며, 공무원과 남극 연구원 등을 포함하여 약 30명 정도만 거주하고 있다. 최근 대서양의 그린란드에 대한 큰 관심이 다른 섬들에도 번지고 있는데, 과학기술과 국제사회의 변화로 이러한 섬들의 역할과 관심은 파도처럼 달라지곤 한다. 북극항로와 북극해의 활용에 연결된 그린란드, 그리고 남극 대륙에 연결된 여러 섬에 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상황들은 한국에 주는 시사점도 많다. 만약 북극항로의 활용이 앞으로 더욱 활성화된다면, 울릉도와 독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한반도에서 약 350킬로미터 정도 남쪽의 해양에 있는 이어도에 관한 사회의 관심도 필요한 시점이다. 김봉철

유정주 한국경제인협회 기업제도팀장 트럼프 경제정책의 후폭풍이 거세다. 바이든 정부 시절 기업에 약속했던 보조금의 폐지, 축소를 넘어, 보편관세 부과를 언급하더니 이제는 부가가치세를 무역장벽 삼아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다. 트럼프 정부가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려는 생경한 무역 정책은 다른 국가의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한미 FTA 등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무역장벽을 피해 왔지만, 트럼프 정부가 과거의 자유무역협정을 고려해 줄지 미지수이다. 사실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정책은 현 정부에서 갑자기 시작된 것은 아니다. 트럼프 1기, 바이든 정부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되었고 트럼프 2기 정부에 들어 정점을 향하고 있다. 그 사이 대한민국의 대미교역 여건은 점차 악화되었다. 얼마 전 뉴스에 보도되었듯이, 우리나라를 지탱하는 철강, 자동차 등 제조업이 위기상황이다. 이미 일부 공장들은 가동률을 낮추거나 셧다운을 고려하고 있다. 트럼프의 무역정책이 국내산업을 고사위기로 몰아넣을 위험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 제품의 저가 공세, 국내 상품의 경쟁력 상실 등 수출과 제조업 중심의 우리 경제에 불안감을 더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다 보니 우리 경제의 펀더맨털이 약해지고 있다. 이를 보여주는 증거 중 하나가 바로 한계기업의 증가이다. 한계기업은 3년 연속으로 영업이익이 이자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모든 한계기업이 부실기업은 아니지만 한계기업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펀더맨털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최근 2,260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계기업 비중을 분석한 결과, 2023년 3분기 기준 한국의 한계기업 비중 19.5%로 나타났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등 G5 국가와 비교해 보면 2023년 3분기 기준 대한민국의 한계기업 비중은 미국 25.0%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증가속도를 살펴보면 2016년 7.2%에 불과한 한계기업 비중이 2023년 3분기 19.5%로 12.3%포인트 증가했다. G5 국가와 비교하면 같은 기간 15.8%포인트 증가한 미국이 다음으로 증가폭도 크다. 특이한 점은 G5국가는 2016~2024년 3분기 기간 동안 한 번이라도 한계기업 비중이 줄어든 경우가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단 한 번도 감소한 경우가 없다. 미국보다 한계기업 비중, 증가속도가 낮아서 다행일까? 미국은 세계의 위험자본이 몰리는 아주 예외적인 시장이다. 이 위험자본들은 적자기업이라도 미래가 유망해 투자가치가 있으면 과감하게 투자하여 소위 대박을 터트릴 수 있는 나라이다. 물론 미국이라고 해도 대박의 확률은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익은 못내고 부채만 늘어가는 한계기업 비중이 상대적으론 높게 나타난다. 그럼 우리나라도 그럴까? 우리나라는 작은 내수시장과 과도한 기업 규제로 미국과 같이 많은 모험자본의 유입될 환경이 되지 못한다. 우리만 해도 국내 주식시장은 외면하고 미국 주식사장에 투자하는 서학개미가 많은 이유이기도 하다. 결국 우리나라에서의 한계기업 비중 증가는 우리 경제를 버티는 기존 기업들이 점점 병들어 가고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진짜 걱정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정치적, 경제적 위기 상황이 지속되면서 기업 경기도 더 좋아지기 어려울 것 같다. 그렇다면 한계기업 비중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언젠가 우리 경제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시기가 올 수도 있다. 정말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형국이다. 정치는 타협을 모르고 국민도 분열되어 있으니 경제 위기를 극복할 여력이 있는지 의심이 들 때도 있지만, 이러한 위기를 잘 극복하고 다시 재도약할 것으로 믿는다. 유정주

태극기와 성조기, 이스라엘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며 뒤엉킨다. 광장의 함성은 거칠고, 붉어진 얼굴들은 한 세기 전의 망령과 싸우듯 외친다. “빨갱이를 척결하라!" 낡은 이념의 잔재가 먼지처럼 흩날린다. 그들의 주먹은 과거를 향해 있지만, 시선은 미래를 잃어버렸다. 반면, 프랑스의 젊은 극우들은 과거의 유령과 싸우는 대신 권력을 향해 손을 뻗는다. 그들의 선봉에는 조르당 바르델라가 있다. 28세의 젊은 나이에 국민연합(RN)의 대표가 된 그는 프랑스 정치의 풍경을 단숨에 바꿔 놓았다. 마크롱 대통령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때로는 그를 압박하는 협상 파트너로, 때로는 대체 불가능한 정치적 존재로 떠올랐다. 이탈리아 이민자의 외동아들로 태어나, 파리 변두리 센생드니에서 성장한 바르델라는 16세에 극우 정당에 발을 들였다. 소르본 대학에서 지리학을 공부했지만, 그에게 필요한 것은 강단의 지도가 아니라 권력의 지형도였다. 그는 망설임 없이 대학을 떠났고, 그 선택은 옳았다. 23세에 국민연합의 대표 후보로 유럽의회 선거를 이끌었고, 2022년 마린 르펜이 대선에서 패배한 후에는 당 대표 자리를 차지했다. 마치 정해진 운명처럼, 그는 빠르고 정확하게 권력의 중심으로 걸어 들어갔다. 바르델라는 국민연합을 변방의 그늘에서 끌어내 정당다운 정당으로 변모시켰다. 한때 나치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던 극우 정당을, 그는 젊고 세련된 이미지로 덧칠했다. 반이민, 반유럽연합, 프랑스 우선주의라는 메시지는 그대로이지만, 이를 전달하는 목소리는 달랐다. 그는 틱톡에서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리며, 와인을 음미하고, 사탕 하나를 먹는 모습조차 수백만 회 조회되는 정치인이 되었다. 정치는 구호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감각으로 스며드는 것임을 그는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의 국민연합은 이제 현실 정치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다. 지난해 총선에서 국민연합은 143석을 차지하며 프랑스 정치의 주류로 발돋움했다. 좌파 연합과 손잡고 정부의 복지 축소 정책에 반대하는 등, 민생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며 유권자들에게 다가갔다. 한때 '변방의 왕따'였던 극우 정당은 이제 당당히 권력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젊은 극우들은 여전히 과거의 잔해 속에서 길을 잃고 있다. 성조기와 이스라엘 깃발을 들고, 존재하지 않는 적과 싸우는 유령 군대처럼 광장을 떠돈다. 개신교 목사들은 강단을 버리고 거리로 나와, 쿠데타로 기소된 전직 권력자를 영웅으로 만들고, 낡은 반공 구호를 외치며 젊은이들을 선동한다. 한때 '젊은 피'로 기대받던 정치 신예들은 어디로 갔는가. 그들은 박근혜, 이명박, 윤석열 정권의 부름을 받아 등장했지만, 결국 늙은 극우들의 도구로 소모되었다. 지난 대선에서는 '이대남 전략'을 내세워 젊은 남성들의 표를 긁어모았지만, 정권이 들어서자 그들은 버려졌다. 더 늦기 전에 자신만의 정치적 입지를 다질 수 있었을 텐데, 결국 기성 정치의 권모술수 속에서 길을 잃었다. 프랑스의 젊은 극우는 권력을 향해 나아가지만, 한국의 젊은 극우는 과거의 그림자와 씨름하고 있다. 세계는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며 변화를 맞이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반세기 전의 전쟁을 되풀이한다. 미국의 트럼프, 중국의 시진핑, 프랑스의 마크롱이 글로벌 헤게모니를 두고 경쟁하는 시대에, 우리의 젊은 극우들은 여전히 철 지난 선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 시대의 젊은 정치인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꿈꾸는가. 세상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어두운 과거 속에서 발을 빼지 못하고 있다. 성일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원칙은 글로벌 무역과 기업 경영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2025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ESG 정책은 여러 부문에서 후퇴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글로벌 ESG 지형의 변화는 한국 기업에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2024년 한국의 수출은 6,838억불로 주요 수출지역은 중국(19.5%), 미국(18.7%), ASEAN(16.7%), EU(10.3%) 순이다. 한국의 주요 수출 지역인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ASEAN, 중동, 인도의 ESG 정책 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 전략을 알아보자. 먼저 요즘 이슈가 많은 미국이다. 2기 트럼프 정권의 ESG 정책은 1기 때와 유사하게 반(反) ESG 기조와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의 새 정부가 2025년 출범한 이후 시행한 ESG 정책의 변화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파리기후협약 탈퇴, 2.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 철회, 3. 환경 규제 완화 및 화석연료 산업 지원, 4. 민간 부문의 DEI 프로그램 규제 강화, 5. 기후 관련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지원금 지급 중단, 6.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정책 철회 등이다. 우리 수출의 18.7%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ESG 정책에 대한 변화는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에게 수출선 다변화를 포함한 다양한 고민을 안겨주고 있다. 반면 우리 수출의 가장 많은 비중(19.5%)을 차지하는 중국은 ESG에 적극적이다. 2024년 12월, '기업 지속 가능성 공시 기준'의 발표로 대형 상장 기업들은 2026년부터 ESG 보고를 시작하고, 2030년까지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중국의 첫 에너지법은 2060년까지 녹색 저탄소 전환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및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된다. ESG에 가장 적극적인 유럽연합(EU)은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로 철강·알루미늄·비료·전기·수소 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 중 철강·석유화학 산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CBAM 규제 준수 대상에서 EU 기업의 80% 이상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정안을 통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탄소 배출이 많은 대기업에 대한 규제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CBAM의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 기업은 탄소 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지속 가능한 제품 포트폴리오의 확대 및 유럽 내 저탄소 인증을 확보하는 등 EU의 제도 시행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우리 수출에서 세 번째로 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지역도 ESG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2024년 11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아세안 주요 거래소 대표들이 모여 아세안 상호연결 지속 가능 생태계(ASEAN-ISE) 이니셔티브를 추진했다. 주요 의제는 회원국 간 데이터 수집, 분석, 보고를 표준화하기 위한 중앙집중식 ESG 데이터 인프라 개발을 통해 정확하고 효율적인 ESG 데이터를 제공하여 지속 가능한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2024년 3분기에는 이 지역의 ESG 펀드는 순자금 유입을 기록하여 지속 가능한 자산에 대한 투자자 신뢰가 회복되고 있음도 보여주었다. 중동과 인도는 ESG 부문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이고 있다. 2024년 1월, 아부다비 국영 석유회사(ADNOC)는 탈탄소화 프로젝트와 저탄소 솔루션 개발에 23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고 인도는 2024년 9월, 약 30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1,166메가와트 규모의 최대 풍력 에너지 프로젝트를 발표하였다. 미국의 ESG 정책 후퇴와 그 외 지역의 ESG규제 강화라는 복합적인 국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우선 미국의 ESG 후퇴라는 단기적인 정책 변화에 대비하여 생산·투자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ESG 규제가 장기적으로 강화되는 중국·EU·ASEAN·중동·인도에서 친환경 제품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글로벌 ESG 표준(국제회계기준 S1과 S2의 공시 등)에 맞춘 기업 경영 방안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ESG 경영을 통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현명한 선택이다. 이재광 ESG모네타 대표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의 연구·인력개발을 촉진하여 기술 축적 및 우수 인력 확보 등 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연구·인력개발비 중 일부 비용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공제하고 있다. 세법상 “연구개발"과“인력개발"의 정의에 부합하는 활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 중 세법에서 정하는 비용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인정한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23년에는 약 5만 5천여 개 기업이 약 4.6조 원의 세금을 공제받았고, 2021년 약 2.7조 원 대비 약 70% 증가하였다. 국세청은 2020년부터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기업이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지원하는 동시에 부당한 R&D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있다. 2023년에는 R&D 컨설팅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에 대해 연구개발 활동 수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 771개 법인에 대해 144억 원의 세액을 추징하여 추징 세액이 '21년의 27억 원 대비 5.3배 이상 증가하였다. 병･의원, 학원, 호프집, 택시업체 등이 연구소 인정기관으로부터 연구소를 인정받아 실제로 연구개발 활동은 하지 않으면서 R&D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적지않다. 탈세를 위해 불법 R&D 브로커에게 연구소 설립·인정, 연구 노트 작성 등을 의뢰하여 연구개발을 한 것처럼 꾸민 후 부당하게 R&D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기업도 다수 확인하였다. 치과 기공업을 하는 B·C·D·E 기업은 신고 시 자체 연구개발 활동에 지출한 인건비 수억 원에 관해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수천만 원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4개 업체 모두 연구개발 활동 여부가 불분명하고 동일한 컨설팅 업체와 거래한 것을 확인하는 등 불법 R&D 브로커를 통해 실질적인 연구개발 활동 없이, 모두 타사의 논문, 특허 등을 단순 인용·복제한 것으로 확인하여 인건비 수억 원 비용 전액 부인하고 수천만 원 공제 세액을 추징하였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에 비해 증가하면 최대 3년간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1명당 일정 금액(400만 원~1,200만 원)을 공제하는 제도이다.공제 대상은 호텔업·주점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이 아닌 기업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연도에 비해 증가한 기업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용증대 세액공제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23년에는 약 2.9조 원의 세금을 공제받아 2021년 대비 공제 세액은 1.6배, 공제 건수는 1.8배 이상 증가하였다.고용증대 세액공제의 경우 최초 공제 후 2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감소한 인원만큼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고, 소비성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감면받지 못한다. 그런데 수수료만 챙기는 데 급급한 세무대리 업체에 의한 기획성 경정청구가 급증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환급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서울시 서초구에 소재한 FF 세무법인은 경영컨설팅 명목으로 ㈜ BB 산업에 접근하여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게 해 줄 테니 환급 세액의 30%를 수수료로 지급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경정청구를 수임한 FF 세무법인은 '21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20년에 근로기간을 1년 이상으로 계약한 근로계약서를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위조하여 '20년 상시근로자 수를 감소시키는 등 가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21년 고용증대 세액공제 수천만 원을 경정 청구하였다. 국세청은 경정청구 거부처분 후 가짜 근로계약서를 제출한 세무법인을 세무사법(탈세 상담 등의 금지) 위반으로 세무사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정상적인 회사라면 절대로 가짜로 연구 자료와 고용 자료를 만들어 세금을 탈세하는 일이 없어야겠다. 박영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