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이 높아졌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올해 1분기의 자영업 대출 연체율은 1.52%로 지난 2년 전에 비해 3배 증가했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 대출 중 다중채무자 비중도 2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상과 같이 자영업자 대출의 연체 증가와 취약 차주의 대출 상환능력 감소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에 이미 빨간불이 켜진 것으로 이해된다. 우선, 자영업자 대출 연체가 늘어난 이유를 살펴보는 것이 우선일 듯싶다.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 상승은 고물가와 물가 상승 억제에 소극적인 통화정책에 기인한다.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우리의 국민경제 특성상 지속되는 고물가는 영세한 자영업자의 판매가격 인상을 초래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을 훨씬 뛰어넘는 외식 물가 상승률은 오랫동안 국내 소비자의 주머니 부담을 가져왔다. 이는 가계 소비지출을 억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민간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물가 상승 억제를 최우선 경제 현안으로 고려하여, 긴축 통화정책의 기조를 늦추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지난해 2월 이후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어 미국과 대조적이다. 결국, 2% 포인트나 벌어진 한미 기준금리차는 원·달러 환율의 상승, 그리고 이로 인한 수입 원자재 단가 상승을 가져왔다. 각종 식자재 등 원재료 가격 상승에 취약한 영세 자영업자는 원가 상승분을 판매되는 소비자가격으로 이전시켜, 물가 상승세는 지속되고, 민간 소비 부진을 심화시켰다고 해석된다. 더욱이, 비대면 환경에서 급증한 배달앱 수요는 최근 중개수수료율 상승을 불러왔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사업 영위에 큰 비용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배달앱의 중개수수료율 규제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높아진 중개수수료율은 자영업자의 추가적 소비자가격 이전을 초래할 잠재 요인이다. 현재 민간 소비 부진에 따른 자영업 매출 감소란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매출 부진에 따른 현금흐름 감소는 사업장 임차료 등 고정비 충당에 필요한 자영업자 대출 상환능력의 현저한 저하로 나타나고 있다. 자영업자의 사업실적 악화로 인한 대출 상환능력 부족은 시중은행 및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하여, 정책금융 지원 대상으로 자영업자 대출을 늘리게 하는 계기도 되었다. 다음으로 자영업 대출 연체를 줄이고, 금융지원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차례이다. 첫째,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 제공이 시급하다. 고금리 기조로 인한 자영업자의 대출 상환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차주에 대해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기회 제공이 효과적이다. 대표적으로 대출이자 부담을 줄여주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검증된 대환대출 프로그램이 그것이다. 이미 가계 신용 및 주택금융 대출의 경우 대환대출 프로그램 시행으로 소기의 정책성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 전용 기업 대출이 여태까지 시행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둘째, 자영업 대출의 연체 예방 및 축소를 위한 규제책 마련도 필요하다. 현재 가계대출 증가 억제를 위한 차주별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ebt service ratio)이 시행 중이다. 하지만, 자영업자를 위한 대출의 규제지표는 존재하지 않아, 효과적인 대출수요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DSR은 금리 수준에 상관없이 안정적 대출한도를 부여받아 자영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데 적합한 규제지표가 아니다. 고금리 시점에 DSR은 이자 비용 증가로 인해 상승함으로써,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이는 금리 수준에 따라 대출한도가 변화하는 규제지표로서 자영업자의 대출한도를 규제하는 비율로 부합하지 않는다. 이로써, 자영업 대출 규제지표로서 LTI(소득 대비 총대출 비율: loan to income) 비율 도입이 필요하다. 최근 국책 경제연구기관인 KDI는 코로나 시기에 정책금융을 지원받았지만, 오히려 신용등급이 하락해 폐업으로 이어진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는 정책금융 재원이 자영업자의 갱생 및 사업 활성화 대신 폐업지원에 이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로써, 자영업자 대상 정책금융지원도 사업 성장 가능성이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선별지원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LTI가 효과적 선별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고물가에 따른 매출 감소에 기인한 자영업자의 대출 상환능력 감소는 최근 자영업 대출의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고물가를 억제하지 못한 느슨한 통화정책이 이에 한몫하고 있으며, 폭리 수준의 배달앱 중개수수료율도 향후 물가 상승의 기폭제가 될 개연성이 있다. 이는 향후 민간 소비의 부진 심화로 자영업의 대출 연체를 더욱 빠르게 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행의 긴축적 통화정책 전환, 배달앱 중개수수료율 규제, 개인사업자 대출 대상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 시행, LTI 규제 비율 도입과 정부의 자영업 대출에 대한 선별지원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다. 서지용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6월 19일 방북하여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사실상 자동 군사개입 조항 복원 및 동맹관계 회복으로 간주될 수 있는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고 군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그러자 대통령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한 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정부성명을 발표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경고하였다. 정부는 지금까지 살상무기 지원은 하지 않아왔는데, 북한과 러시아간 군사협력에 대한 대응으로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북한·베트남 순방을 마무리하는 하노이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공급한다면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상응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고 그것은 아마 한국의 현 지도부가 달가워하지 않는 결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서방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맞서 러시아도 제3국에 무기를 공급할 권리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며, “북한과의 합의와 관련해서도 이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푸틴 대통령의 방북 계기 북러 조약 체결 및 군사협력에 대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그러자 러시아 안드레이 루덴코 외무차관이 이도훈 주러시아대사와 만나 대결적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의 방북과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과 관련, 양자 협력 발전에 대한 한국 정부 고위 인사들의 반러시아적 발언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과 러시아가 강수로 맞서면서 한러 관계가 격랑에 휩싸이는 분위기다. 그런데, 아무리 상황이 급박해도 냉정한 대처가 필요하며, 두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는 말을 동원해 강대강으로 대응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시 대만관련 발언으로 인해 한중 양국은 외교부 대변인(대변인실)을 통해 말싸움을 하고 상대국 대사를 초치하여 항의하였는데, 이번에 한국은 러시아와 치고받는 양태를 보였다. 현재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은 양측의 지도자가 서명을 하였으나 비준(Ratification) 전 단계로서, 국제법상 조약 절차로 보면 아직 성립되지 않은 미완성의 조약이다. 북한은 푸틴 대통령이 평양을 떠나자마자 조약 내용을 대외발표를 하였는데, 북러간 합의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김정은의 책략이다. 러시아에 대해 몰아치듯이 하는 것은 김정은의 책략에 말려드는 것이다. 러시아측에 외교경로를 통해 우리 입장을 확실히 전달하고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의 효용성을 약화시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관계는 국내정치 하듯이 밀어붙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나 사회주의 관행이 작용하고 있는 러시아는 맞대응에 익숙하다. 이러한 나라들과 대응과 맞대응이란 악순환의 수렁으로 들어가면, 한국만 어렵게 된다. 둘째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살상무기를 지원하면 러시아와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에 할 수 있는 지원을 해 주고 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를 지원하여 우리의 안보에 위해가 초래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는데, 그로 인해 문제가 초래될 때 미국이 한국을 도와준다는 보장이 없다. 사드 배치를 추진하자 중국은 한국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했는데, 그때 미국은 뒷짐만 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실 최근 북러관계가 가까워지고 있는 것은 미중 및 미러 관계,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심화된 진영간 대립 요소가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에 대해 한국은 러시아에 강한 입장을 취하였으나, 책임이 큰 미국은 거의 오불관언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한국으로부터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용 무기지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듯하다. 실리만 챙기겠다는 것이다. 강대국 정치놀음에 이용되지 않도록 전략적이고 주도면밀한 외교를 전개해야 한다. 이강국

지금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시대이고, 기후테크(Climate Technology: C Tech, CT)의 시대이다. 기후테크는 기후와 기술의 합성어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혁신 기술을 말한다. 기후테크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기술이고, 지구와 사람을 살리는 기술이다. 기후위기시대는 ESG(환경·사회적책임·투명경영)시대라고도 한다. AI와 ESG는 전혀 별개 같지만 매우 밀접한 관련 있다. AI시대와 ESG시대에 AI와 ESG 융합이 새로운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다. AI대전환시대, AI전환시대, 초격차AI시대, AI초격차시대, AI퍼스트시대, AI우선시대 등이 AI시대와 같거나 비슷한 의미로 사용된다. AI시대란 AI기술(AT)이 발전하여 인간의 삶과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쳐서 변혁이 일어나는 대전환 시대를 의미한다. AI는 '제2의 인터넷'이라고 할 정도로 빠르게 우리 생활과 직업 활동에서 널리 확산되고 있다. AI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의료분야에서는 AI기술을 활용하여 진단 정확도를 높이고, 치료 방법을 개선하고 있다. 제조분야에서는 AI기술을 활용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제품 품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AI시대에는 인간의 역할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AI기술이 발전하면서 일부 직업은 사라질 수도 있지만, 새로운 직업이 생겨날 수도 있다. AI기술이 인간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지만, AI의 발달로 인해 인간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이로 인해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 윤리적 문제 등으로 우리 인간의 삶이 더욱 어려워질 우려도 있다. AI시대에는 인간과 AI가 함께 공존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AI기술을 활용하면서도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존중하고, 윤리적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다음으로 지금은 기후위기시대라고 정의될만큼 지구 온난화와 같은 기후 변화는 지구 생태계와 인류의 생존에 위협을 주고 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극지방의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여 저지대 지역이 침수될 위험이 있으며, 열대 지역에서는 가뭄과 홍수 등의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기후 변화는 식량 생산과 자원 수급에 영향을 미치고, 인류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다. 그래서 기후위기시대에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개인적으로는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적인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AI와 ESG는 각각 메가 트렌드, 게임 체인저, 신성장동력으로 명명된다. 이 시대의 두 가지 핵심 키워드인 AI와 ESG가 융합하면, 매우 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실제 최근들어 AI기술과 ESG를 융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AI기술을 이용하여 환경오염을 모니터링하고 예방하거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개발하거나, 지배구조 개선과 투명경영을 하기 위한 데이터 분석 도구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AI기술을 활용하여 ESG 보고서 작성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더욱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으며, 더 나은 비즈니스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AI와 ESG 융합은 현대 경영 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기업과 기관 등 모든 조직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강조되고 있다. 문형남

김봉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Jean Monnet EU센터 공동소장 e스포츠는 가상의 공간에서 정신적, 신체적인 능력을 활용하여 승부를 겨루는 활동을 의미하는데, 넓은 의미에서는 이에 더하여 대회의 현장에 참여하거나 중계를 관전하거나 이와 관련된 활동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e스포츠를 구성하는 요소는 게임, 스포츠, 소비자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e스포츠가 인터넷 네트워크를 매개로 다른 문화 분야와 쉽게 연결되는 확장성도 가지고 있어서, 세계적 규모로 소비되는 문화와 기술 그리고 지식이 결합한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스포츠 분야는 과거 한국이 주도하여 국제기준을 확립하기 시작하였지만, 게임 개발업체와 스폰서 그리고 소비자의 변화 등 여러 요소가 영향을 주며 진화하고 있다. e스포츠는 지역과 사회를 반영하여 변화할 여지를 만들고, 끊임없이 각 지역과 사회가 다른 지역과 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여전히 새로운 단계로 발전할 가능성을 가진다. 최근에는 e스포츠가 아시안게임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국제사회에서 국가 위상을 홍보하고 국민에게 자부심을 부여하는 새로운 기능도 발견하게 되었다. 산업의 측면에서 보면, e스포츠는 중국이나 미국과 같은 시장에서 큰 이익을 생산하면서, 동시에 유럽과 아시아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사랑을 받고 소비되고 있다. 특히 최근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소비되는 한국의 대중문화와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가능성이 충분하다. 유럽과 EU는 상대적으로 미국과 중국에 비하여 디지털 분야와 관련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존 문화산업과 e스포츠를 융합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려는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EU의 디지털 강화 정책은 유럽을 보다 디지털 친화적인 사회로 변화시키려고 적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유럽의 노력은 e스포츠 산업의 확장으로도 연결된다. 동남아시아 역시 놀라운 속도로 e스포츠 분야가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어, 태국 정부와 기업들은 e스포츠 전문 아레나 건설과 국제 대회 개최와 같은 관련 인프라 구축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다. e스포츠의 발전은 각국의 게임 개발사 육성과 로컬 콘텐츠 생산에도 영향을 주어, 지역 언어와 문화를 반영한 게임의 개발로 연결되기도 한다. e스포츠 분야는 이른바 '글로컬'이 되는 산업이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처음 e스포츠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이것이 유럽을 포함한 e스포츠 국내법 제정의 모델이 되었다. 프랑스와 같은 유럽 국가는 한국의 입법 사례를 조사하여 국내법을 마련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유럽 국가의 노력은 상대적으로 중국과 미국에 관련 산업이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부이기도 하고, 프로게이머 등 관련 종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태국과 같은 동남아시아도 e스포츠 산업이 빠르게 확장되는 과정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 한편 e스포츠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게임 중독의 문제와 해로운 콘텐츠에 대한 사회적인 걱정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를 관리 또는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스포츠를 위한 온라인 상태에서 개인 정보, 불법 데이터 등이 유출되거나 공유될 위험성도 제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e스포츠 산업진흥법을 제정하여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세계 시장에 진출하도록 지원하였는데, 최근까지 국내 사회에서 예상할 수 있는 여러 부작용을 예측하거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여러 법제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한국은 다른 국가들과 e스포츠 산업에 관한 여러 법제적 기준을 조화시켜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형성하는 과정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 e스포츠 산업에서 많은 이익을 도모하는 한국의 기업이 많기도 하거니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가지는 위상을 고려해도 그렇게 해야 할 과제가 있는 것이다. e스포츠가 가지는 문화적 확장성과 보편성, 그리고 기술과 지역의 특색을 반영할 수 있는 포용성을 고려하면, 한국은 e스포츠 분야에서 여전히 여러 가지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김봉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