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 미 대통령 피격 이후 차기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대폭 상승하면서 각국이 트럼프의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는 관세를 통해 각국 수입품에 대한 장벽을 높이겠다고 하였다. 중국산 수입품에 60~100% 관세를 부과하고 그 외 국가의 수입품에는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였다. 기존에 바이든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과 관련하여 트럼프는 더 나아가 중국 기업이 멕시코에서 자동차를 생산하여 미국에 수출하는 것을 견제하면서 중국 등 자동차 수출국이 미국 정책에 동의하지 않으면 자동차에 100~2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 하였다. 트럼프는 기존 바이든 정부의 보조금 정책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을 대폭 축소 내지 폐지할 것이라고 하였다. 바이든 정부는 동맹국의 반도체 기업을 미국에 유치하여 미국에서 반도체 칩을 생산하도록 유도하였지만, 트럼프는 미국 기업이 아닌 타이완 TSMC가 칩을 생산하는 것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그 결과 타이완 TSMC와 일본 토쿄 일렉트로닉 주가는 급락하였으며, 반면 인텔과 마이크론의 주가는 상승하였다. 또한 트럼프는 IRA에 입각하여 지급하는 생산 보조금을 축소할 것이라고 하였다. 바이든 정부는 전기차 및 배터리, 태양광, 풍력 등 부문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동 업종의 미국내 생산을 장려하고 있다.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 후 바이든이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배기가스 규제를 강화한 전기차 의무명령을 폐지할 것이라고 하였다.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 업종에 대해서도 전력 생산비용이 높아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석유 생산을 대폭 늘릴 것이라고 하였다. 민주당 대선 후보와 트럼프는 유세 과정에서 중국에 대한 보호무역주의와 반도체 통제를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미국에 투자한 반도체, 전기차 및 배터리, 태양광 관련 기업이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바이든 정부는 동맹국과 연합하여 중국을 통제해 온 반면, 트럼프는 동맹국까지 희생시키면서 미국의 국익을 추구하고 있다.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글로벌 경제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 우리나라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물론 직접적이고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국가는 중국이 될 것이다. 폭탄 관세로 중국의 대미국 수출은 급격히 위축될 여지가 있으며, 상당수의 중국 기업이 생산기지를 중국에서 제3국으로 옮길 가능성이 크다. UBS는 트럼프의 공약대로 관세를 높일 경우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절반 이상 급락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은 중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상당히 유리한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반면 미국을 제외한 다른 시장에서는 중국 기업이 대미국 수출 물량이 줄어들면서 한국을 포함한 제3국에 덤핑 수출을 확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중국 경제가 침체될 경우 우리나라 기업의 대중국 수출은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대중국 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회복 국면에서 둔화하거나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년도 상반기 우리나라의 1위 수출국으로 부상한 미국에 대한 수출은 상당히 복잡해질 수 있다. 물론 미국 시장에서 중국 기업과 경쟁 관계에 있는 품목은 수출이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반도체법과 IRA 보조금을 염두에 두고 미국에 투자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미국 투자를 줄이면서 해당 부분의 수출이 대폭 감소할 수 있다. 결국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통제 정책과 트럼프의 더 강경한 경제정책이 합쳐져 한국에 충격을 줄 전망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미국발 리스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우선 미국에 투자한 우리나라 기업이 보조금 축소로 타격 입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미국 투자 수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둘째, 트럼프 정부가 출범할 경우 우리나라의 대미국 무역흑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경우 동 무역흑자가 우리나라 기업의 대미국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인텔, 마이크론 등 자국 중심의 반도체 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을 추진할 경우 우리나라 정부는 국내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 기업의 대미국 수출이 어려워질 경우 국내시장과 제3시장에 대한 덤핑 수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구기보

“국방로봇과 킬러로봇의 차이는 무엇일까" 방어와 공격의 차이일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에 대한 하마스 보복전쟁으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극심하다. 현대 문명이 꽃피운 21세기에 살며, 인류 역사가 100년전으로 되돌아가는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형국에 우리나라의 K방산이 물만난 고기처럼 비약적인 수출실적을 내고 있는 것을 보면 다소 씁쓸하다.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전쟁을 일으킨 나라가 지면, 지도자들은 국제재판소에서 형을 받고 책임을 져야 했다. 이는 “성공한 반란은 처벌할 수 없고 후세 역사의 판단에 맡긴다"는 승자 논리와 맥을 같이 한다. 최근 중국에서 개최된 한 국방로봇 전시회에서 소개된 전시 작전용 살상 로봇에 대해 윤리적 논란이 일고 있다. 영화 터미네이터와 매트릭스를 연상시키는 초지능 킬러로봇 등장이 머지 않았다는 디스토피아적 시나리오 때문이다. 사실 오랫동안 로봇틱스 분야의 4대 난제이던 이동기술, 물체인식, 위치인식, 핸들링 기술 문제가 최근 인공지능 기술에 의해 풀리기 시작하였다. 이는 자율적 판단에 의해 전투를 수행하는 살상 로봇이 현실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예전부터 킬러로봇의 개발을 국제적 기구를 통해 금지시키자는 움직임은 인공지능 학계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미국 해병대 특수 작전 사령부(MARSOC)가 AI 기술을 활용한 로봇개를 군사훈련용으로 테스트하는 등 군사용 로봇 분야에서도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뿐만 아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비약적 발전함에 따라, 세계 각국 또한 자국의 국방력 강화를 위해 군사용 로봇 및 인공지능을 기반으로한 전술 통제 시스템 도입 등 첨단 국방 체계 현대화가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사실 인류역사를 바꾸는 전환점은 대규모 살상무기의 발명시기와 일치한다. 패권국의 지위는 군사력에 의해 결정되어 온 것이다. 딥러닝과 생성형 AI의 출현으로 이미 인공지능 기술은 통제의 범위를 벗어나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고 있다. 늘 그래왔듯이 역사의 명운은 인류 문명의 과학 기술 수준이 아닌 우리 인간의 통제력 즉 인문학적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지금까지 인간은 과학과 인문학 발전을 통해 찬란한 고도 문명사회를 아루었다. 컴퓨터와 인터넷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의 발명으로 이제 가상세계를 넘어 현실세계를 지배하는 로봇이 현실화 되고 있다 영화속 지능기계가 도처에서 출현할 날이 머지 않은 것이다. 최근 발간된 스탠포드대 보고서는 통제되지 않은 AI와 로봇에 의해 인류가 멸종될수 있다고 섬뜩한 경고를 하고 있다 일반인도 신기해하던 최신 로봇기술에 대한 열광이 막연한 과학기술에 대한 공포감을 느낄 정도로 하루가 다르게 인공지능 기술은 고도화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나마 AI 분야의 개방과 공유의 분위기가 살작 바뀌고 있다는점이다. 만약 이 통제되기 힘든 권력이 독점화된다면 그야말로 모두가 우려하는 재앙과 파국의 길로 들어서는 서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 AI가 민간인과 군인을 구분하는 판별 수준이 이미 인간의 눙력을 넘어선지 오래다. 군작전 수행능력도 시뮬레이션이 압도한다, 오히려 인간의 판단이 기계보다 못한 시간이 다가온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쟁은 인간 본연의 분노를 참지 못한 집단 살인이다“이란 '코스모스'의 저자 칼세이건의 말을 되새겨 보며, 과연 군사용 로봇이 인류의 통제하에서 평화의 수단이 될지 아니면 통제를 벗어난 인류 파멸의 길이 될 것인지 우리 모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 보아야할 대목이다. 고경철

7월 18일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사전투표제 폐지 및 부재자투표제와 투표소 현장 개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한다. 2014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전국적인 선거에 적용된 사전투표제는 1990년대 말부터 현저하게 낮아지는 투표율을 반등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선거만 해도 2012년에 75.8%였던 투표율이 77.2%(2017년)와 77.1%(2022년)로 올라갔고, 국회의원선거에서도 2012년에 54.3%였던 투표율이 58.0%(2016년), 66.2%(2020년), 67.0%(2024년)로 높아졌으며, 지방선거에서도 투표율이 2010년에 54.5%였다가 56.8%(2014년)와 60.2%(2018년)로 올랐다. 다만 2022년 지방선거 투표율은 50.9%로 떨어졌다. 전체 투표율뿐 아니라 사전투표율도 선거를 거듭할수록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사전투표율이 대통령선거를 보면 2017년에 26.06%에서 2022년에 36.93%로 높아졌고, 국회의원선거도 2016년에 12.19%에서 26.69%(2020년)로, 또다시 31.28%(2024년)로 늘어났으며, 지방선거에서는 2018년에 20.14%에서 2022년에 20.62%로 증가했다. 일반적으로 사전투표가 유권자들에게 투표장으로 가는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신 그만큼 비용을 줄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전투표는 그간 부정선거 시비나 선거불복 추태의 구실이 되어왔다. 대법원에서 판결한 선거소송 결과 하나도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전투표는 이틀 동안 투표함 보관 과정에서, 또 선거일 개표소 이송 과정에서 크고 작은 부정선거 시비거리를 제공했다. 사전투표 때 투표관리관이 투표지에 일일이 날인하지 않고 인쇄로 시간을 줄인 것도 대법원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지만 여당에서는 두고두고 말이 많았다. 사전투표건 투표일 투표건 또는 개표건 선거 관련 전산망은 일반 인터넷망과 분리되어 있는데도 사전투표 투표기구는 해킹의혹의 대상이었다. 선거관리 당국은 불필요하고 근거가 없이 지속되는 논란을 경험하면서 더 방치하기 어렵다고 느낀 것 같다. 사전투표제의 도입으로 이틀씩이나 선거일이 늘어 일이 쏟아졌어도 투표율을 높이고 유권자들에게 편의성을 보장해준 것에 사명의식과 자부심까지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부정선거나 선거불복을 제기하니 아예 문제의 근원인 사전투표제를 폐지하자고 나선 것 같다. 실제로 이번 국회의원선거가 끝난 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사전투표제 도입 10주년을 맞이하여 사전투표제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공청회도 열어서 종합적인 의견을 내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용빈 사무총장은 “사전투표제는 본 투표일에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한 보충적인 제도다. 그런데 보충적 기능을 넘어 이번 총선에서 보듯 사전투표율(31.28%)이 본 투표율(35.32%)에 맞먹어, 사실상 본 투표 기능을 한다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최근에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사전투표제의 평가와 미래에 대하여 토론하는 다양한 행사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국회에서 제출된 사전투표폐지 법안에는 24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무엇보다 사전투표제를 폐지하는 대신 부재자투표제를 다시 도입하여 편의성을 유지하고자 한다. 부재자투표는 선거일 전 4일부터 2일간 실시하는 방안이다. 그리고 투표시간도 현행 06:00~18:00에서 06:00~20:00로 연장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현행 집중개표소 개표 대신 투표를 마친 뒤 바로 투표소 현장에서 개표하는 방식을 통하여 부정개표 시비를 줄이고자 한다. 그러나 역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유권자이다. 아무리 부재자투표제를 부활시킨다 해도 지난 10년 동안 유권자들에게 사전투표제가 매우 친숙해졌다. 부재자투표는 우송 일정을 못 맞춰서 무효표가 많이 발생하고 직접투표와 비밀투표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 사전투표제 폐지 이후 만약 투표율이 낮아진다면 또 그 책임은 누가 지나. 또한 민주당도 변수이다.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외 야당들의 합의가 있어야 통과된다. 하지만 사전투표제 폐지가 민주당에게 마이너스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아무리 좋은 개정안이라도 통과가 어려울 것이 분명하다. 이준한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격렬한 의견 대립 속에 최강대국, 미국의 정치와 언론 상황은 우리나라보다 더 격렬하다고 말할 수 있다. 4년 만에 이번 미국 백악관 주인 자리를 두고 맞붙은 TV토론에 이어서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유세장에서 총격을 당한 사건은 트럼프를 대선판의 승리자로 몰아 가고 있다. 총격 직후 피를 흘리면서 주먹을 불끈 쥐고 선 트럼프의 모습은 그야말로 불굴의 투사였다. 이는 공화당 지지층과 유권자들의 결집 효과 뿐만 아니라 강한 남자를 선망하는 미국인들의 부동표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다.여기에 경쟁자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고령 논란으로 점화됐던 당내 후보 사퇴론을 넘지 못하고 11월 대선을 106일 앞둔 21일(현지시간) 대선 후보직을 내려놨다. 트럼프의 미국 차기 대통령 당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는 가운데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정치가, 기업가들은 사전에 안보정책과 통상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북미 지역에서 주요 사업을 벌이고 있는 우리의 글로벌 기업들도 현지 정책 및 입법 동향에 빨리 대응하기 위해 미국 대관 전담 조직을 강화하고 현지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응하는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필자는 지난 2016년 미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내걸었던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슬로건을 아주 잘 기억한다.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 'America First' 정책을 바탕으로 국제 협력보다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정책을 펼칠 것이 자명하다. 미국은 다시 정부 계약 및 공공 프로젝트에서 미국산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Buy American정책을 강화할 것이고, 해외로 이전한 미국 기업들을 다시 국내로 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 (Reshoring) 정책을 내세울 것이다. 사업가로서 그의 면모는 환경 규제, 금융 규제 등 여러 분야에서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해서 경제 성장을 최대로 촉진, 도모할 것이라 판단된다. 특히 기업들을 위한 규제를 완화하는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은 바이든과는 확연히 다르다. 화석 연료 산업을 지지하며, 석유, 천연가스, 석탄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에너지 자립을 강조하고 있다. 자국 제조업을 다시 강화하기 위한 미국 기업들에게 제공할 세금 혜택, 규제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내걸 것이다. 우리 기업들은 핵심 사업인 반도체, 이차전지(배터리) 자동차, 에너지 분야에서 이미 경험해본 미국 반도체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을 활용해서 정밀한 셈법을 반드시 마련해고, 이를 극복해 낼 것이라 믿는다. 그렇다면,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미국 대통령이 된다면 증폭하는 불확실성에 대한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미 우리 정부도 시나리오 기반의 대응 전략을 수립 중이겠지만, 현 정부 출범 후 한·미 동맹, 한·미·일 협력을 고리로 바이든 행정부와 정책의 싱크로율을 획기적으로 높여두지 않았던가? 우리 정부가 바이든 낙선 시나리오에 대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의문이 든다. 특히 우리 정부에게 대한민국의 번영을 떠받쳐 온 안보 분야가 경제, 통상 환경보다 우선시 된다. 트럼프가 재선할 경우 북한의 핵 위협 대응을 위한 쇼맨쉽으로 다시 김정은과 직접 대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그는 김정은이 자신을 좋아해서 미국도 안전했고, 자신이 북한과의 핵 전쟁을 막는 큰 역할을 했다는 주장을 거듭 밝힌 바 있다. 이는 트럼프가 주한미군의 감축과 철수라는 사안으로 우리나라의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할 시나리오에 힘을 싣는다. 우리 안보정책의 뿌리가 흔들리는 위기가 닥친 셈이다. 고도의 외교적 균형 전략이 우리 정부에게 절실한 시점이다. 바로 이 시점에서, 트럼프 재선의 시나리오와 리스크에 대한 치밀한 대응을 우리 정부에게 백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조선의 임금이 오랑캐에게 세 번 절하고 아홉 번이나 무릎을 꿇은 '삼전도의 굴욕'은 우리 역사에 다신 없어야 할 것이다. 박세원

미 상하원 청문회에서 파월의 비둘기파적 발언과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3년만에 가장 낮은 3.0%을 찍자 미국 금리가 9월에는 인하될 거라 다들 예상하고 있다. 그렇다면 금리인하에 따른 시장의 영향은 어떻게 될까? 인플레 우려가 사라져 금리가 인하되면 자산 시장에는 도움이 될 거다. 그리고 고금리에 시달리는 한계 기업들과 대출이 많은 개인들에게는 분명 약이 될 거라 예상한다. 다만 금리의 인하 속도보다 성장이 무너지는 속도가 더 빠르다면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자산 가격은 크게 흔들리게 될 전망이다. 미국 채권 발행의 급증으로 채권 금리가 불안하자 채권보다 안전한 완전자산이라 인식되어 국내외 돈이 몰렸던 매그니피션트 7 (M7) 주식들의 추가 상승에는 금리 인하가 꼭 필요하겠지만 만약 2분기 실적과 3분기 예상 실적이 낮게 나온다면 지수를 끌어 올렸던 이들의 주식들은 조정을 받을 게 확실하다. 또한 금리인하로 M7 주식들로 부터 전통 산업 또는 빚이 많은 회사로의 자금 이동이 이미 발생하고 있다. 이는 금리인하 예상에 가장 환호하는 중소형주 지수인 러셀 2000의 상승이 그것을 반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장 둔화를 염려해 예방주사를 놓아주는 선제적 방식의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시장 참여자들은 자산 시장이 2019년과 같이 화려한 불꽃을 내기를 바랄 것이다. 경제 상황은 인플레를 나타내는 CPI나 PCE는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소비의 둔화와 고용시장 불안으로 소비 지표는 둔화되고 PPI는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 경기침체를 대비해 선제적으로 금리를 낮추는 것이고 이게 FED 뜻대로 경기 침체 예방 백신이 될 수 있다면 이보다 아름다운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의 금리를 받아들이는 양분된 세력들이 있다. 국내의 경우 PF자금을 쓰고 있는 부동산 시행업자나 자영업자처럼 고금리로 인해 고통을 받는 세력과 미국의 빅테크 회사들처럼 지금의 금리에 전혀 타격을 받지 않는 세력으로 나뉘어져 있다. 어쨌든 금리 인하가 이루어 진다면 실물 경제는 한숨을 쉴 수 있을 것이고 빅테크는 추가로 미소를 짓게 될 것이다. 하지만 금리 인하가 빅테크 자산 가격을 더욱 뜨겁게 달구는 동시에 그동안 소외되었던 전통 산업의 회사들 주식마저 올리는 결과를 만들고 이게 주택 시장을 뜨겁게 달구는 요인이 되어 다시 인플레를 유발하게 된다면 FED는 금리인하 카드를 버리고 다시 금리 인상을 해야 하는 70년대말 아서 번즈의 악몽이 되 살아날 것이다. 9월의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면 추후로 시장 참여자들은 FED가 지속적으로 금리를 내릴 거라는 시그널을 주길 바랄 것이다. 우선은 7월말에 열리는 FOMC에서 9월 인하는 확실할 것이라는 파월의 말을 기다려야 할 것이고 우리의 추석 연휴에 열리는 9월 연준회의 때 금리 인하와 동시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금리를 내릴 거라는 시그널을 주어야 시장은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리 인하에 대한 걸림돌이 존재한다. 첫번째는 11월 미 대선이다. 영국도 6월에 CPI가 2%까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7월 4일 예정된 총선을 의식해 금리 인하를 유보하였던 사례가 있다. 트럼프가 시퍼렇게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파월을 해고하겠다고 말하고 다니는 상황에 굴복하여 FED가 선거에 영향을 줄 금리 인하를 과감히 결정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그리고 JP 모건 은행 다이몬 회장의 지적대로 미국의 과도한 재정적자, AI 시대를 준비할 인프라 투자, 글로벌 무역 재편 그리고 세계의 군비 재강화가 걸림돌이 될 것이다. 그래도 역시 무엇보다 가장 큰 걸림돌은 인플레이션의 재발 우려일 것으로 여겨진다. 최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당 대표 연임에 도전하면서 이른바 '이재명식 실용주의'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재명식 실용주의'란, '기본 사회'를 주장함과 동시에 종부세 폐지와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재명 전 대표는 “노동시간을 단계적으로 줄여 먼저 주 4.5일제를 자리 잡게 하고, 최소한 2035년까지는 주 4일제로 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에만 몰두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보다는 분명 나은 모습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논란의 소지도 있다. 종부세 폐지와 금투세 유예 주장 때문이다. 이런 이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 당내 친문과 친노들 모두가 반발하고 있고, 조국혁신당 역시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반발 때문에, 앞으로 야권이 분열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우려는 앞뒤가 바뀐 주장이다. 즉, 해당 이슈 때문에 야권이 분열하기보다는, 이미 분열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해당 이슈가 나오니 이를 빌미로 반발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재명 전 대표와 조국 대표가 '같은 노선'과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동지적 관계'라고 평가하는 것은 그리 정확하다고 볼 수 없다. 조국 대표는 문재인 정권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반면, 이재명 전 대표는 문재인 정권 당시 부분적으로 피해를 받았던 인물이어서, 두 사람이 '동지'라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사법 리스크 상당수가 문재인 정권 당시부터 시작된 문제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재명 전 대표가 문재인 정권을 호의적으로 생각할 이유는 그리 많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반대로 조국 대표의 경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미안한 마음'을 표할 만큼, 문재인 전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인물이다. 민주당 내부의 친노, 친문과 친명계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재명 전 대표가 종부세 폐지 혹은 금투세 유예에 대해 다른 야당이나 친노, 친문이 반발한다고 해서,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오히려 이 전 대표는 대권을 위해, 중도층에 어필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이런 생각은 나름 합리적이다.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가 지난 8~9일 전국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민주당 차기 당 대표 적합도'를 조사를 했는데(ARS 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그 결과를 보면, 이 전 대표에 대한 지지가 44.9%, 김 후보 지지율은 37.8%였다. 두 후보의 격차가 7.1%포인트에 불과하다. 그런데 민주당 지지층으로 한정해서 놓고 보면, 이 전 대표에 대한 지지가 87.7%, 김 전 의원에 대한 지지는 9.9%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의 생각과 일반 여론 사이의 괴리가 상당함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이재명 전 대표의 대권 도전은 험난할 수 있다. 즉, 이재명 전 대표의 대권 도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주당 지지층과 일반 민심 사이의 괴리를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중도층으로 지지 기반을 확장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 전 대표의 '우클릭'으로 인해 민주당 지지층 중 일부가 떠나갈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현재의 민주당을 볼 때 그럴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현재의 민주당은 거의 완전한 '이재명의 민주당'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 대표는 자신감을 가지고 중도층에게 어필하는 행보를 보이는 것이 '합리적 선택'인 것이다.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 민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당대명(당연히 대통령은 이재명)'으로 진화할지 지켜볼 일이다. 신율

인공지능의 혁신적 성과가 화려하게 부각될수록 기존 일자리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진다. 문득 1882년 여름은 임오군란으로 발발한 혼란의 시기였음을 떠올린다. 인공지능(AI)과 기술혁신으로 시작된 끊임없는 사회구조 변화의 전환점에서 과거 임오군란이 일어났던 시기와 유사한 방식으로 사회적 긴장과 구조적 변화가 초래되고 있다. 임오군란은 신식 군대의 도입이 구식 군대를 대체하면서 발생한 사회적 갈등과 반란의 사례로, 기술적 변화가 기존의 질서와 인력을 어떻게 도전하고 재편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오늘날, 인공지능의 등장과 그에 따른 일자리의 자동화는 이와 유사한 과정을 현대 사회에서 재현하고 있다. 기술적 혁신이 가져오는 이점과 동시에, 그로 인한 사회적 저항과 적응의 필요성 사이에서 우리는 새로운 균형을 모색해야 할 입장에 처해있다. 두 사건을 깊게 들여다보면, 변화에 대한 인간의 반응 패턴이 놀랍도록 유사함을 발견할 수 있다. 임오군란에서는 신식 군대의 도입이 구식 군대를 갑작스럽게 대체하면서, 구식 군대의 병사들 사이에 심각한 불만과 저항이 촉발되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생계와 정체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느꼈으며, 이는 결국 폭력적인 반란으로 이어졌다. 현재,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은 비슷한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 기존 직업이 자동화로 인해 사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직의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불안과 경제적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점은, 변화에 대응하는 우리의 방식이다. 변화를 관리하고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을 이끌어내는 것이 필수적이다. 인공지능 시대에도 이 원칙은 변함없이 적용된다. 기술의 발전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사회에 통합하고, 모든 구성원이 변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 변화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교육과 재교육이 핵심 역할을 한다. 임오군란의 시기에는 구식 군대 병사들을 새로운 체제에 통합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지원과 교육이 제공되지 않았다. 이는 결국 군란으로 이어진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현대에도 이러한 교훈은 여전히 유효하다.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가져오는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인력이 새로운 기술 환경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직업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 변화하는 노동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경력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 교육 기관은 함께 협력하여 광범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재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중점을 둬야 할 것은 단순히 기술적 능력의 습득뿐만 아니라, 비판적사고, 창의성, 그리고 인간중심의 기술과 같은 인공지능 시대에 더욱 중요해질 기초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는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여 불확실성을 기회로 전환하고, 모든 구성원이 변화의 이점을 공유할 수 있는 포용적인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길은 결코 쉽지 않다. 임오군란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교훈은, 기술적 변화가 사회적 구조와 권력관계에 깊숙이 뿌리내린 도전을 제기한다는 것이다. 이는 인공지능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기술의 발전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의미한다. 일부는 이 변화로부터 크게 이익을 보겠지만, 다른 이들은 자신의 직업과 생계를 잃을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술적 해결책을 넘어서 사회적 연대와 포용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해야 하며, 기업은 책임감 있는 혁신을 추구하고, 근로자의 권리와 복지를 존중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이해관계자가 대화와 협력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다. 변화는 불가피하지만, 그 방향과 결과는 우리의 선택과 노력에 의해 결정된다. 임오군란의 역사적 사례를 반추하며, 우리는 기술적 진보가 인류의 보편적 복지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발휘해야 한다.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는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제시하지만, 우리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를 지향하며, 기술의 발전이 인류의 진보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담대한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을 것이다. 김수현

한국갤럽이 2024년 6월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은 26%로 4월 총선 후 석 달째 20%대 초중반을 답보 중이다. 더욱이 4월 총선 결과 범야권은 패스트트랙 지정 요건인 의석수 5분의 3(180석) 이상을 가져가게 된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겨우 대통령 탄핵·개헌 저지선을 지키는 데 급급한 108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이러한 국면은 원초적이기보다는 윤 대통령 자신이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 윤 대통령은 대선 승리의 일등 공신이라고 할 이준석 대표를 축출하고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나경원, 안철수를 비토하고 억지로 당선시킨 김기현마저 물 먹이는 과정, 그리고 측근 중의 측근이라고 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갈등 등 윤 대통령과 친윤들이 보인 옹졸함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측면이 강하다. 이러한 국민 지지율과 국회와의 갈등 구조로는 윤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을 면하기 어렵다. 이를 해결할 실마리로 세종의 마방진 정치를 제안한다. 마방진은 영어의 'magic square'를 번역한 것인데 가로, 세로, 대각선의 숫자 합이 일정한 방진을 말한다. 전설에 의하면, 중국의 우왕이 낙수의 치수공사를 할 때 나타난 거북의 등 껍데기에 그림이 새겨져 있었는데 그 수치를 이용하여 치수를 한 결과 난제가 해결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정식으로 중국에서 마방진을 설명한 책은 1275년 송나라의 양휘산법이 최초이다. 한국에서는 조선 숙종 때 영의정을 지낸 수학자 최석정이 저술한 구수략에서 기술하고 있는 마방진이 최초다. 서양의 마방진은 1514년 독일의 기하학자인 A. 뒤러의 동판화 멜랑콜리아에 그려진 4차원 마방진이 유명하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최고 권력자는 권력에 도전할 것 같은 2 인자를 숙청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태종 이방원이었다. 이숙번 등 일등 공신뿐 아니라 민무구 등 처남 4명과 세종의 장인 심온 마저 숙청한다. 태종의 마방진 정치는 중앙에 오로지 '일(一)'이라는 숫자만을 놓고 나머지는 0으로 한다. 그러면 가로, 세로, 대각선 숫자의 합이 모두 1인 마방진이 된다. 왕 이외에 누구의 권력도 모두 무력화시키는 태종의 국가관을 피력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당대표와 갈등을 빚는 윤 대통령의 정치관과 유사성을 발견한다. 대통령만이 유일한 1이며 나머지는 모두 제로로 간주하는 사고의 유사성이다. 여기서 세종은 왕만이 1이고 나머지는 제로여야 하는 태종의 마방진과 다른 마방진을 찾게 된다. 33 방진을 풀어내는 해법을 깨닫게 된 세종은 태종과는 달라야 할 자신의 조선, 마방진 정치를 통해서 왕권과 신권이 상생하는 권력구조를 생각하게 된 것이다. 세종의 마방진 정치는 어디에도 치우침이 없다. 종교나, 사상적으로나 지역적으로 균등하게 배분된다. 조선의 정치는 유교를 기본으로 한다. 그래서 황희, 윤회, 정인지, 최만리 등 유생이 정치의 중심이 된다. 그러나 불교의 변계량, 도교의 맹사성, 법가의 허조가 이를 견제한다. 세종은 재임 32년간 2,276회(71.1회/년)의 경연을 통해서 사상적 일체성을 추구하였다. 지역적으로 보면 변계량, 정인지, 허조는 영남 출신이다. 반면, 호남의 윤회와 맹사성이 견제한다. 또한 이북 출신으로 최만리가 있다. 이 모두의 중심에 경기 출신 황희가 있다. 황희는 엄격한 의미에서 세종의 정적이다. 태종이 양녕대군을 폐할 때 극구 반대하다가 귀양을 간 사람이다. 그런데 세종 치세 32년 중 18년간 영의정으로 재임하였다. 세종의 마방진 정치는 신권을 사상, 학연, 지연, 등으로 균등하게 배분하여 균형을 통해서 상호 견제케 한다. 여기서 세종의 위대함은 마방진 정치로 신권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과학적인 문자 체계인 훈민정음을 창제하는 여유를 가졌다는 것이다. 또한 그 여유는 과학 기술, 예술, 문화, 국방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업적을 남겼다. 1인 독주의 태종의 마방진 정치는 전제 군주제 아래서나 가능하다. 현대의 자유민주 체제에서는 세종의 마방진 정치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이른 법이다. 윤 대통령의 정치 패러다임 시프트가 기대된다. 윤덕균

역사에 '만약'은 없다(There are no ifs in history.)지만 사실 '만약(ifs)'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살아남은 이들만의 특권이다. 그리고 그 '만약(ifs)'은 대체로 선택의 순간을 뜻한다. 현재는 과거 무수한 선택의 결과이고 우리 선택의 씨줄과 날줄이 모여 전혀 다른 미래를 만든다. 좋은 선택을 하는 방법은 결과를 충분히 예측하고 결론을 내는 것. 가장 흔한 선택중 하나가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인데 유감스럽게 이 때도 그 후과는 피할 수 없다. 케이지속의 기니아피그는 위협을 받으면 작은 구멍에 코를 박고 눈을 질끈 감는다. 그걸로 자기 덩치가 감춰질 거라 믿는다. 선택을 하지 않겠다는, 우리가 가장 흔하게 하는 선택이 이런 것인지도 모르겠다. 스스로 선택의 순간을 만들어 내는 것은 드문 일이다. 대부분의 모멘텀은 변화나 도전의 형태로 바깥에서 찾아 온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겪는 도전은 기술진보이다. 기술진보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양면적이다. 새로운 기술이 혁신을 불러오고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킨다는 점에서는 이를 환영한다. 국가 또는 기업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서도 환영한다. 하지만 기술 진보가 그간의 거래 행태나 사회 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불러온다면, 그래서 예상치 못했던 피해자가 나오고 승자독식의 구도가 만들어지면 사회적, 정치적 반발이 생겨난다. 기존 기술로 충분히 재미를 보던 시장점유자들도 혁신을 미루려다 실기하고 만다. 그렇게 해서 좌초되거나 폭망한 혁신이 우리 주변에 적지 않다. 한국판 우버를 표방했던 TADA의 차량공유 서비스, 출혈경쟁에 빠진 대리운전, 당일배송 플랫폼, 10여년전 약진하다가 사회적 반발과 규제로 급브레이크가 걸렸던 대형마트의 물류유통 혁신 등. 외국에서도 이런 사례는 많다. 필름시장의 초강자로 사진, 영상시장의 디지털화를 온몸으로 막으려 했던 KODAK의 파산, 휴대전화 시장 세계1위 기업이었음에도 안드로이드 OS로의 전환에 때를 놓쳐 강퇴당한 핀란드 노키아 등. 실패는 단순히 기업의 소멸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우버가 동남아에서 그랩, 볼트 등으로 확산되면서 소비자들의 이동 선택지가 늘어나고, 유통시장에서도 편리하고 위생적이며 저렴한 쇼핑이 제공되는 동안 한때 세계 IT의 메카라 자부했던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글로벌 혁신의 흐름에서 소외되어 왔다. 새로운 기술, 산업, 경제활동이 만들어 냈을 고급의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기회도 우리를 비껴갔다. 확실히 '만약(ifs)'이란 단어가 아프긴 하다. 기술진보에 대한 또다른 반발은, 나중에 생각해 보면 명백하게 무가치한, 구시대적 가치관이나 도그마로부터도 온다. IMF 금융위기 당시 우리나라는 국제사회로부터 고강도 구조조정을 요구받았다. 우리 가치관이나 사회적 가치는 하찮은(irrelevant) 것으로 취급받았다. 강요된 혁신이 고통스러웠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전화위복이었는지도 모르겠다. 구조조정 이전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이 국내에 토지나 자산, 기업을 사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우리 정부는 매년 외국인투자 유치 실적을 주요 성과로 발표했다. 우리 상식이 얼마나 덧없는지 보여주는 일례다. 그럼에도 일고의 가치도 없는 고루한 도그마나 정치구호는 여전히 미래를 암담하게 한다. 재생에너지, 온실가스 저감, 원자력, 자원 개발 등 응당 해야 할 일들에 정치색이 입혀지면서 분쟁과 파당이 만들어지고 있다. 상복 입는 기간을 두고 드잡이질하던 이조시대 예송 논쟁조차 이보단 어른스러워 보인다. 기술진보 앞에서 우리 선택지는 많지 않다. 하거나 또는 말거나 그뿐이다. 하지 않는다고 현상유지가 되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변화를 거부해도 경쟁자들이 이를 택하면 우리 입지는 약해진다. 그래서 이해충돌을 중재하고 올바른 선택을 찾는 역할이 중요하다. 피해자에 희생을 강요하라는 뜻이 아니다. 오래된 경제이론에 코즈정리(Coase Theorem)라는 것이 있다. 이익 보는 자와 피해자가 있을 때 서로 거래를 통해 모두 만족하는 균형을 찾을 수 있다는 이론. 21세기의 정부는 그런 일을 하라는 조직이다. 그래서 남보다 앞장서서 책임지고 창의적으로 선택하는 공무원이 잘 되는 세상을 보고 싶다. 박원주

수도권 규제를 해야 비수도권이 발전한다는 논리는 인구와 산업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시대에 적합하다. 인구와 산업의 급격한 성장과 수도권 집중이 명확하게 나타나던 시기인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재배치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마련된 법이다. 그러나, 40년이 넘은 현 시점에서 바라본 수도권 규제는 새로운 관점에서 재해석 해야한다. 규제에 의한 부작용으로 수도권 역차별을 낳으면서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상생발전의 틀을 해치는 틀에 박힌 제도이기도 하다. 특히, 과밀억제권역에 집중된 각종 규제로 인해 새로운 국가발전 낙수효과를 누리는 기회도 박탈되기도 한다.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여 질서있게 정비하고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라 수도권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규제가 집중된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집중유발시설 규제, 공장 총량제행위 등 제한과 기업 설립 시 취득세 중과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규제 실효성이 없고 불균형이 오히려 심화되어 규제의 역효과가 생겼다. 수도권 인구집중이 심화되고 수도권-비수도권간 균형발전 불평등이 확대되며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또 영세산업구조의 전환이 어려워지고 성장관리권역보다 실업률이 상회하며, 높은 실업률과 주거 불안정은 저출생과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인구소멸을 완화시키는 도시정책을 동시에 진행하는 상생발전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수도권 청년의 일자리 교류정책을 마련하고 지역과 수도권이 연계된 “일자리 상생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수도권의 규제보다는 합리적인 조정 정책으로 상호 연계하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차원에서 일자리를 증대시키는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어진다. 일본, 영국, 프랑스 등은 80년대부터 수도권 규제 완화와 성장관리 정책으로 전환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수도권정책은 대도시 국제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지방발전정책은 분권시스템으로 전환시켜 GDP 개선, 출산율 증가, 국가경쟁력 강화와 연계하여 상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 경쟁력 강화가 지역의 상생발전에 연계되어 국가 차원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주력산업의 침체와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산업의 생산, 수출, 가동률이 하락하고 있으며, ICT 산업 발전은 산업 패러다임을 바꾸어 놓았고 기존 전통 제조업 방식 변화가 이루어 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이후 산업의 변화 속도는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우리 산업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급하고 광범위한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수도권과 지역의 상생된 산업발전은 인구소멸 속도를 완화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정책과제이다. 도시 및 지역정책은 전반적으로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되는 지방분권 및 지방시대로 접어 들고 있다. 수도권과 지역 모두 지방정부의 권한으로 도시산업을 육성하고 첨단화된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택의 자유가 필요한 시기이다. 저출산과 인구소멸의 문제는 지역의 대도시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에도 위협으로 다가오는 심각한 과제이다. 도심의 재구조화, 산업 생태계의 재구조화를 도모하고자 할 때 수도권 규제에 의해서 재편이 어려우면 국가 지속가능발전은 어려워 진다. 이제는 규제완화를 통해 상생전략과 글로벌 시각에서 지역개발정책을 고려하고, 지방정부별 규제완화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취등록세(도세) 중과세 완화, 공장총량 완화, 행위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가칭 “수도권 상생발전특별법"의 입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범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