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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호 전 차관, 농민 ‘영농형태양광 햇빛연금 사업’ 제안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익산 영농형태양광 햇빛연금 사업'을 5일 제안했다. 최 전 차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귀농귀촌 활성화, 농가소득 감소 및 농촌 고령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며 “영농형태양광 햇빛연금 사업은 농지 훼손 없이 농가의 추가 소득 창출이 가능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업은 농사를 계속 지으면서 농지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발전 수익을 농민들과 공유(햇빛연금)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우선 농업생산 기반과 태양광 설치 여건이 양호한 2∼3개 마을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초기 주민의견 수렴 및 상생구조 마련을 위해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태양광 발전 수익의 50∼60%를 햇빛연금으로 농민들에게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며 “나머지 수익은 마을공동기금, 운영비 등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마을협동조합 또는 특수목적법인(SPC)이 운영 주체로서 발전 수익 관리, 햇빛연금 지급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조합·SPC에는 농민, 익산시, 민간 투자자, 전문기업 등이 참여토록 해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전 차관은 “농민은 영농을 유지하면서 농지를 제공하고 조합원으로서 의사결정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농지를 장기 임대해 임대료를 받고, 발전 수익 일부를 햇빛연금으로 수령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익산시는 사업 총괄, 행정·인허가 지원 등을 통해 사업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며 “주민 만족도 및 성과 등을 평가해 사업 대상 마을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사업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 △농지 이용 효율성 향상 △주민 복지 증진 △귀농귀촌 활성화 익산형 재생에너지 선도모델 구축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

익산시, 육계 농장서 조류인플루엔자 검출...비상방역체계 돌입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가 조류인플루엔자(AI)차단을 위한 전면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5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역 내 육용종계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되자마자 시는 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확대 가동하고, 살처분·이동통제·예찰 강화 등 전방위 방역 조치에 착수했다. 시는 지난 4일 만석동의 한 육용종계 농장에서 H5형 AI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긴급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비상방역체계에 돌입했다. 해당 농장은 폐사 개체가 급증해 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현재 고병원성 여부는 정밀 검사 중이다. 이에 따라 6만3000마리의 가금류에 대해 긴급 살처분 작업이 시작됐다. 살처분은 이동식 열처리 방식으로 진행되며, 총73명의 인력과 장비가 투입됐다. 모든 참여 인력은 백신 접종과 인체감염 예방 교육을 완료했다. 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1월 한 달을 '강화된 AI특별 방역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방역 수위를 대폭 강화한다. 이 기간 동안에는 전 지역 가금농장 대상 집중 예찰 및 소독 강화, 축산 차량의 농장 진입 통제, 거점소독시설 철저 운영 등이 추진된다. 또한, 전북지역 육계·육용종계 농장과 축산시설 전체에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짐에 따라,시는 농가에 관련 사항을 신속히 전파하고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소독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시는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10km방역대 설정 및 이동통제 △방제 차량 11대 동원 집중 소독 △해당 지역 15개 농가에 전담공무원 지정 등 총력 대응 중이다. 시 관계자는 “익산시는 초기에 확산을 차단하겠다는 각오로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1월 한 달 고강도 방역기간 동안 농가에서도 외부인 출입 차단과 철저한 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

익산시, 국정과제 선제 이행 위한 전담조직 신설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기본사회 실현'과 '햇빛소득 정책'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행정체계 전면 개편을 통해 향후 정부 정책에 선제적으로 발맞추고, 지역 여건에 맞는 실천 전략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 정기인사에 맞춰 기존 부시장 직속 정책개발담당관을 재편해 '기본사회대응 전담조직'을 출범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은 단순한 행정조직의 조정이 아니라 '복지·에너지·사회적경제'를 아우르는 미래 전략 전담기구 구축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시는 일찌감치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기본사회 기조에 대해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국가적 방향이라 보고, 발 빠른 대응 체계 마련에 나섰다. 신설될 조직은 총'3개 계(팀)'로 구성된다. '미래개발전략계'는 중장기 전략 수립과 국정과제 연계 핵심과제를 발굴하며, '기본사회정책계'는 기본서비스와 기본소득(햇빛소득 포함)등 시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사회적경제계'는 지역 기반의 순환형 경제를 활성화할 민관 협력 기반을 마련한다. 시는 이들 조직을 통해 정부의 국정과제가 본격화하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조례 정비, 시범사업 도입, 민간 파트너십 구축 등 체계적 준비에 돌입할 방침이다. 특히 햇빛소득 정책은 향후 재생에너지 생산과 연계된 시민 기본소득 체계로 주목받고 있다. 익산은 이미 태양광을 활용한 마을자치연금제, 공공건물 태양광 설치 확대 등 에너지전환 기반을 갖추고 있어 정책 실현의 선도 도시로 나설 기반이 마련돼 있다는 평가다. 시 관계자는 “기본사회는 주거, 의료, 교육, 소득, 환경 등 전반의 삶을 국가가 기본적으로 책임지는 사회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익산형 기본사회 모델을 통해 시민 모두가 안정된 삶을 누리고, 동시에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도 함께 이루겠다"고 밝혔다. 시는 전담조직 출범 이후 세부 과제를 정리하고, 정부 정책의 구체화 단계에 맞춰 탄력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실효성 있는 추진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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