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비롯한 국가시험 전반의 대응체계 정비에 나섰다. 시험장 감독 강화는 물론 첨단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 탐지와 시험 종료 후 사후 조사까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해 사전·사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국가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일부 수험생의 부정행위로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한 이들이 피해를 보거나 시험 제도에 대한 신뢰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우선 교육부에는 시험장 관리와 감독 체계를 긴급 점검하도록 주문했다. 이미 마련된 대책이 실제 시험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운영 사항까지 재확인하라는 취지다. 시험이 끝난 뒤의 대응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시험 결과나 진행 과정에서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난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의 대응 범위도 수능에 국한하지 않기로 했다. 한 총리는 “앞으로 시행될 각종 국가시험에 대해서도 소관 부처가 시험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특히 AI 기술 발전으로 기존의 시험 관리 방식만으로는 새로운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다. AI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전자기기, 외부 조력 등 갈수록 다양해지는 부정행위 수법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간 협력을 바탕으로 첨단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 탐지 기술의 개발·보급도 검토하도록 했다. 시험 관리 기준을 정비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범정부 종합대책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한 총리는 “시험 종료 이후에도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후 점검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조사 결과 위법·부당한 행위가 드러나면 엄정하게 대응해 국가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김한성의 AI시대] AI의 답과 나의 배움 사이](http://www.ekn.kr/mnt/thum/202611/news-p.v1.20240319.f805779380a7469eba1ebf86cf9045e9_T1.jpeg)










![“반도체 저승사자 있는 곳 맞아?”…모건스탠리, 韓 증시 콕 찍었다 [머니+]](http://www.ekn.kr/mnt/thum/202611/news-p.v1.20261116.f558d8cebc97417585405d8ec8d4784d_T1.jpg)






![[EE칼럼] 지금이 전기요금 올릴 때다](http://www.ekn.kr/mnt/thum/202611/news-p.v1.20240311.590fec4dfad44888bdce3ed1a0b5760a_T1.jpg)
![[EE칼럼] 핵심광물 공급망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역할](http://www.ekn.kr/mnt/thum/202611/news-a.v1.20251113.f72d987078e941059ece0ce64774a5cc_T1.jpg)
![[김병헌의 체인지] 대통령을 비판하는 정치와 대통령이 될 정치](http://www.ekn.kr/mnt/thum/202611/news-p.v1.20260416.e74981dbd1234907aa315469fbcafa49_T1.png)
![[신율의 정치 내시경] 대통령의 Y, ‘말하는 소통’을 넘어 ‘듣는 소통’으로](http://www.ekn.kr/mnt/thum/202611/news-p.v1.20240313.1f247e053b244b5ea6520e18fff3921e_T1.jpg)
![[데스크 칼럼] 이재명 대통령 다음 대통령은 누구일까](http://www.ekn.kr/mnt/thum/202611/news-p.v1.20261104.60e427652d5540dea7abc458be84fb76_T1.jpeg)
![[기자의 눈] 우클릭 민주당 ‘솔직’이 먼저다](http://www.ekn.kr/mnt/thum/202611/news-p.v1.20261113.da863adcb306453f8c8125bc3ab4a05d_T1.png)


















